미인증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 적발 [금요저널] 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으며 올해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 4천여개, 시가 33억원 규모에 달한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되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해외에서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다른 일부업체는 위 두 가지 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매연포집필터’를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삼원촉매장치 및 매연여과장치를 자체 제작하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인증장치 성능평가에 따르면,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미인증 저감장치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된 저감장치에 비해 저감 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가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 박달스마트밸리 음모론적 주장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금요저널] 최근 심재민 전 시의원이 한 언론 기고를 통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숨겨진 비밀을 밝히라며 음모론적인 주장을 제기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의혹에 대한 내용을 밝히지 않는다면 주민소환제와 탄핵도 불사하겠다며 안양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모양새다. 박달스마트밸리는 박달동 일원의 軍 시설 재배치 등을 통해 친환경 첨단산업과 주거 복합단지 조성하고 우수한 광역교통망과 연계해 안양시를 수도권 내 대표적인 첨단 복합단지 조성해 지속가능한 안양발전을 이루고 정주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한 핵심사업이다. 안양시청이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박달스마트밸리는 7조 9천억원의 경제파급효과와 4만 2천명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관·군·정이 서로 협력해 국가·지역 상생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군사시설 현대화 등 복합적 효과도 기대된다. 사업에 대한 음모론적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안양시 국민의힘 3개 당협위원회가 지방선거 이후인 7월로 사업을 미루라는 마타도어식 주장을 하기도 했었다. 이런 음모론적 주장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화약고’, ‘불바다’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안양시민과 인근 주민들을 불안에 빠뜨리려는 음모론적 주장은 용납할 수 없는 행태”며 “안양시 발전을 가로막는 시도는 국민의힘 입장인지, 심재민 전 의원 개인의 입장인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사업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면 더 이상 안양시민을 선동하거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by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 분야별 전문가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 계획은, 지난해부터 3년간 다양한 안보 영역에 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춘 우수 인재 총 121명을 선발하는 안보수사 전문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국제안보·방첩·대테러·경제안보 등 안보수사 전문가를 모집할 예정이다. 경찰이 국내 책임 안보 수사기관으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받는 안보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분야별 경력채용은 경장 계급 총 10명이며 ▵국제안보 ▵방첩·대테러 ▵경제안보 분야로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취득하거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가 대상이다. 선발 절차는 1차 실기시험, 2차 신체·체력·적성검사, 3차 인·적성 검사, 4차 응시 자격 등 심사, 5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방을 넘어 다양한 안보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경력 채용해 국가 안보수사 역량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by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폭염 위기경보 상향 발령에 따라 위험물 시설 사고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온 현상으로 휘발유, 유기용제 등의 유증기 발생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폭발사고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 위험물 시설 방문 지도 등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에 주유소, 석유화학단지 등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조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도심지역의 주유소, 석유화학단지, 그 밖에 유증기 폭발 위험성이 큰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관계자에게 사고예방과 대처 요령을 안내하는 것이다. 특히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취약 시간대인 오후, 야간 근무시간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점검 등도 포함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여름철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고온에 취약한 위험물시설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에 대해 7월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50탄소중립 및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기여하도록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상향하고 이를 추진하는 절차 등은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부터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6개 용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그 중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많은 경우 개선요구 등을 통해 소비행태를 개선하게 하거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등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은 2015년에 마련된 기준으로 상향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공공건축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 허가기준 등이 반영되지 못해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대두됐고 에너지다소비건축물의 적극적인 녹색건축물 전환 유도를 위해 에너지소비량 공개방법 개선 및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있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공공건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허가 기준 등이 반영되도록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을 상향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바로 녹색건축물로 전환됐다을 인정받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시기를 매 분기로 명확히 정해 보고기관의 혼선을 줄이고 소비량비교를 위한 지역구분을 신축건축물 허가 시 단열을 위해 구분하는 지역기준과 일치시켜 신축부터 기축까지 건물에 요구되는 단열기준을 동일하게 통일했으며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건물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한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확대되고 상향된 전환기준에 따라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공공이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이번 개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녹색건축물 확산 및 시장생태계 조성을 견인해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민간까지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2022년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이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y다 같이 만드는 사회적 가치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2022년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아 사회적기업 주간행사를 개최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15주년을 맞아 사회적기업의 날인 7월 1일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을 시작으로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 대학교육포럼,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은 사회적경제의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 광주에 이어서 올해는 경상북도 경주에서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육성 유공자 및 우수 자치단체 시상과 더불어,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지정서가 수여됐다.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 기반 구축의 공을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한 강대성 사단법인 굿피플인터내셔널 상임이사를 비롯해 총 7명이 정부 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대성 이사는 SK그룹의 자재 구매 전문회사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행복나래를 출범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새바람을 설립, 은퇴 시니어의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기업에 컨설팅, 교육, 판로지원 등의 활동을 해 왔다. 그 외에도 경상북도를 비롯해 지역 기반의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및 성과가 우수한 13개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들이 장관상을 받았으며 수상 자치단체들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특화사업 추진,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금융지원, 인재 양성 등 사회적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최우수상 기초자치단체 중 최근 3년 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던 기초자치단체 3개소는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지정서를 받았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 출범 축하와 함께 행사 준비에 수고해 준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헌신하신 사회적기업 관계자와 유공자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2007년 55개소에 불과했던 사회적기업은 3,300여 개로 크게 성장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코로나19 이후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는데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기업 주간인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 중이다. 정책포럼은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의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하는 발제를 시작으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차별화된 역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대학교육포럼은 김형미 상지대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서면서 ‘사회적경제 교육, 지역을 품고 사람을 키우다’를 주제로 대학의 지역 사회적경제 교육 거점 역할 확대를 위한 대학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노력 성과 사례를 공유한다.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은 전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우수 기관, 지원인력, 창업팀 등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청년 등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강연, 콘서트, 설명회 및 상담회, 보이는 라디오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해 사회적기업 창업의 성과를 공유한다. ‘사회적경제 통합학술대회’는 사회적경제 관련 학계인 한국비영리학회, 한국협동조합학회, 사회적기업학회가 공동 개최하는 학술대회로써 ‘사회서비스 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다양한 강연과 주제발표, 토론을 통해 최신 연구 동향 등을 논의한다. 그 외에도, 사회적기업 주간을 맞이해 사회적기업 제품 온라인 특별전 및 제품 장바구니 담기 이벤트 등 국민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국민 참여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온라인은 사회적경제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최대 50% 할인 등 초특가 할인전을 개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에서는 장바구니 담기, 댓글 달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스토어 36.5 협력매장에서 재활용, 리필스테이션, 새활용 등 사회적가치 행사에 동참하는 고객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상품으로 증정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 행사뿐 아니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유튜브에서 행사 실황 온라인 생중계 및 편집본 게시 예정이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7월 8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현장의 건의 중에서 반도체 업체 등 현장의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 2건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등 7~8월 중에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첫째, 그간 반도체 업체 등 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을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방유제를 설치해야 하고 제조·생산설비에 부속된 중간탱크도 저장탱크로 보아 방유제를 설치해 왔지만, 앞으로는 실내 중간탱크 주변에 트렌치를 설치해 위험물질이 누출되어도 폐수처리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방유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방유제 설치를 트렌치로 갈음하게 되면 누출된 위험물질의 외부 확산을 방지하면서 반도체 등 유사 화학업종의 방유제 설치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설비 배치 시 공간의 제약도 줄어들며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50㎝ 이상의 방유제에 걸려 근로자가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현재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수입제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물질의 정보도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 국외 제조자가 발급한 화학물질 확인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는 화학물질 확인 서류를 인정하지 않아 다수의 수입업체가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기업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화학물질 확인 서류 제출도 가능하도록 한다. 그 외에도 현장 건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도 개선한다. 상생형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 보육 영유아 현원 50% 이상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설치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어도 자사 근로자의 자녀가 입소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비 반환 기준을 정비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이용을 저해하는 등 제도 악용도 예방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매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고령자 고용현황은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해 불필요한 제출 의무를 줄인다. 또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융자 및 시설·장비 지원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도 간소화한다,권기섭 차관은 “이번에 발표하는 7~8월 추진 규제혁신과제를 시작으로 외국인 고용 등 제도 개선 요구, 직업능력개발 혁신 등의 과제를 살펴보겠다”고 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반복해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실국장이 현장에 나가 직접 개선 여부를 꼼꼼하게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고 “다음번 회의에는 공공기관, 지방관서 등의 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본 후 9월 이후 추진과제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선하기로 논의한 과제 외에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거나 법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어 올해 개선이 어려운 과제도 발굴해서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by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7월 11일부터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숭이두창 검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6년에 원숭이두창 검사법을 확립했으며 금년도에 유럽을 중심으로 원숭이두창이 유행하자, 원숭이두창 환자의 검사가 즉시 가능하도록 검사체계를 정비해,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 1인을 신속히 확진한 바 있다. 이번 전국적 진단검사 확대는 지역사회 확진자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현재는 원숭이두창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검체를 채취해 질병관리청으로 보내야 하나, 7월 11일부터는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심환자의 검사는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진단검사 확대에 앞서 지자체에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검사법 교육을 실시하고 검사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도 완료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전국 검사망 구축이 현재 완료됐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전국적 진단검사 확대를 통해 더욱 신속하게 국내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협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by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 3건, 최초 인증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행 이후 최초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인증하고 7월 8일 오후 3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초로 인증된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고려대학교의료원, 이지케어텍, 헬스허브 3개 제품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통신망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고 자원확장이 유연하다는 장점 때문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경제를 구현하는 핵심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도 민간 클라우드 육성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을 개정하고 인증심사 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클라우드 시스템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클라우드서비스정보보안인증, 클라우드서비스개인정보보호인증 등 보안인증을 획득하였는지 여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전자의무기록 보관 시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인증을 최종 확정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의료기관에 게시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표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보안관제 및 시스템 관리를 민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전담하기 때문에, 중소 병·의원이 안정적으로 전자의무기록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클라우드에 보관된 데이터는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므로 건강보험제도, 표준용어 등이 개편될 경우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용량 의료영상처리, 빅데이터 분석, 다양한 진료정보교류 등도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계기로 의료기관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확대되고 클라우드 EMR을 이용한 디지털 전환도 한층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연간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양육의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돌봄 시간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2년 보유 예산액을 적극 활용해 7월 11일부터 중증장애아동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960시간으로 120시간 추가 확대할 계획이며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번 조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고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해 신청시 확대된 지원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서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병무청, 국정철학·국정과제 공유 간부 워크숍 실시 [금요저널] 병무청은 7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동안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청리움에서 간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새정부의 국정철학·과제에 대해 공유하고 앞으로 병무청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토론하는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혁신토론회에서는 국정과제와 관련된 입영대기기간 최소화 방안,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새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병무행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끊임없이 소통하고 서로 신뢰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국민이라는 손님을 모시고 멋지게 항해할 수 있는 병무청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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