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콘텐츠’를 세계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을 개최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케이-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아시아 최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작년에는 30여 개국에서 영상산업 관계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8,62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올해는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로 이끌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창’ 이라는 주제로 콘텐츠·플랫폼 기업 전시관, 시연회, 제작사-구매자-투자사 간 사업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영상산업 기술과 흐름을 조명하는 다양한 강연들과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 등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20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영상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를 비롯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애니메이션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한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가 공동관, 주요 기업 콘텐츠 시연회,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영상산업 관계자들 간 수출 및 공동 제작 등 협업 기회를 확대해 상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영상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다. 에그이즈커밍 이명한 대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팬덤이 주도하는 영상콘텐츠 생태계’, ‘패스트’ 용어의 창시자이자 저명 미디어학자인 앨런 월크의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과 확장’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콘텐츠의 미래’,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출구, 주목받는 패스트 플랫폼’ 등 10여 개의 다양한 강연을 통해 산업현장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할 계획이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도 운영한다.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홍보관에서는 ‘쿠팡플레이’, ‘티빙’ 등 기업이 참가해 ‘슈팅스타’, ‘무쇠소녀단’ 등 보유 콘텐츠와 하반기 공개 예정작을 홍보한다.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에서는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시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이 각종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 이 ‘케이-콘텐츠’ 수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남은 기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4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는 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조사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한다.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면허/자격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자료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총 201만명의 보건의료인력 활동 현황을 파악했다. 그리고 이번 조사를 위해 공공데이터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근무시간 및 업무량, 직무 어려움 및 근무 만족도 조사를 위해 총 33,572명의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공공기관 빅데이터를 원활하게 분석하고 작성된 통계자료가 투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은 바 있다. 2020년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등록자 수는 총 2,009,693명으로 2010년 대비 812,028명 늘어 연평균 5.3% 증가했다. 간호조무사 72만 5,356명, 간호사 39만 1,493명, 영양사 14만 9,050명, 의사 11만 5,185명 순으로 분포했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늘어난 직종은 간호조무사이고 가장 빨리 증가한 직종은 보건교육사 및 작업치료사이다. 의료인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115,185명으로 전년 대비 3,000명, 2010년 대비 30,045명 늘어 연평균 3.1% 증가했다. 29,419명으로 전년 대비 767명, 2010년 대비 7,336명 늘어 연평균 2.9% 증가했다. 23,946명으로 전년 대비 606명, 2010년 대비 7,384명 늘어 연평균 3.8% 증가했다. 56,564명으로 전년 대비 1,456명, 2010년 대비 12,992명 늘어 연평균 2.6% 증가했다. 391,493명으로 전년 대비 20,003명, 2010년 대비 154,498명 늘어 연평균 5.1% 증가했다. 2020년 보건의료인력 활동자 수는 총 1,320,835명으로 2010년 대비 606,733명 늘어 연평균 6.4% 증가했다. 간호조무사 406,239명, 간호사 285,097명, 의사 106,204명 순으로 분포했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늘어난 직종은 간호조무사이고 보건교육사는 가장 빨리 증가했다. 2020년 활동률은 65.7%로 2010년 활동률보다 6.1%p 증가해, 보건의료 자격/면허 보유자가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요양기관이나 비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2020년 활동율은 72.8%로 2010년 활동율보다 5.0%p 증가해 간호사 부족의 원인 중 하나인 유휴 간호사 문제도 일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활동인력 수는 총 688,858명으로 전체 면허/자격자의 34.3%는 특별한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비활동인력은 8,981명으로 전체 의사의 7.5%를 차지한다. 비활동인력은 2,964명으로 전체 치과의사의 10.1%를 차지한다. 비활동인력은 2,618명으로 전체 한의사의 10.9%를 차지한다. 비활동인력은 13,897명으로 전체 약사의 24.6%를 차지한다. 비활동인력은 106,396명으로 전체 간호사의 27.2%를 차지한다. 조산사, 안경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치과기공사 직종은 비활동 비율이 매우 높게 조사됐다.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수는 총 842,676명으로 ’10년 대비 365,230명 늘어 연평균 5.8% 증가했다. 99,492명으로 전년대비 2,387명, 2010년 대비 27,122명 늘어 연평균 3.2% 증가했다. 의원 41,988명, 종합병원 20,316명, 상급종합병원 20,236명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5,405명으로 전년대비 520명, 2010년 대비 6,484명 늘어 연평균 3.0% 증가했다. 치과의원 21,733명, 치과병원 2,196명, 종합병원 640명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01명으로 전년대비 606명, 2010년 대비 6,241명 늘어 연평균 3.8% 증가했다. 한의원 15,717명, 한방병원 1,965명, 요양병원 1,965명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2,834명으로 전년대비 1,234명, 2010년 대비 10,671명 늘어 연평균 4.0% 증가했다. 약국 26,361명, 상급종합병원 1,817명, 종합병원 1,738명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16,408명으로 전년대비 13,667명, 2010년 대비 97,345명 늘어 연평균 6.2% 증가했다. 종합병원 74,896명, 상급종합병원 57,729명, 병원 35,664명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요양기관별 주요 근무 직종 인력수와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의사 20,236명, 간호사 57,729명 등 총 102,062명이 근무한다. 의사 20,316명, 간호사 74,896명 등 총 147,001명이 근무한다. 의사 10,238명, 간호사 35,664명 등 총 117,784명이 근무한다. 의사 5,434명, 간호사 27,247명, 간호조무사 38,837 등 총 95,703명이 근무한다. 의사 41,938명, 간호사 13,756명, 물리치료사 19,810명, 간호조무사 99,844 등 278,029명이 근무한다. 요양기관 근무 의사 수는 지역별로 서울이 29.3%로 가장 많으며 제주가 1.1%로 가장 적었다. 최근 10년 전국 3.2%이며 제주와 인천이 각각 5.6%, 4.8%로 높았고 전남 1.6%, 강원 2.0%, 전북 2.2%, 경북 2.3%로 낮았다. 10년간 48.7명 증가했다. 전국 평균보다 십만명당 요양기관 근무 의사수가 높은 지역은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이었고 세종을 제외한 하위 5개 지역은 경북, 충남, 전남, 충북, 울산이었다. 의료기관 근무 의료인력 성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남성 74,141명, 여성은 25,351명으로 2010년 대비 여성 비율이 4.1%p 증가했다. 남성은 19,007명, 여성은 6,398명으로 2010년 대비 여성 비율이 3.0%p 증가했다. 남성은 15,952명, 여성은 4,149명으로 2010년 대비 여성 비율이 5.6%p 증가했다. 남성은 12,411명, 여성은 20,423명으로 2010년 대비 남성 비율이 1.6%p 증가했다. 남성은 10,965명, 여성은 205,443명으로 2010년 대비 남성 비율이 3.6%p 증가했다. 요양기관 근무 의료인력 평균연령은 조산사가 54.6세로 가장 높고 작업치료사는 30.2세로 가장 젊은 연령대로 확인됐다. 평균연령은 47.9세로 2010년 43.8세에서 4.1세가 증가했다. 평균연령은 47.4세로 2010년 42.1세에서 5.3세가 증가했다. 평균연령은 45.5세로 2010년 40.5세에서 5.0세가 증가했다. 평균연령은 48.5세로 2010년 44.5세에서 4.0세가 증가했다. 평균연령은 36.2세로 2010 32.9세에서 3.3세가 증가했다. 의사 평균연령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가장 젊은 서울과 경북의 평균연령 차이는 5.2세이다. 서울이 가장 젊고 경북이 가장 고령, 전남은 10년간 평균연령 7.0세 증가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평균연령 증가세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전남, 경북, 충북, 전북, 강원, 충남 등 총 11개이다. 요양기관 근무 보건의료인력 중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직종은 의사로 연평균 임금은 230,699,494원이다. 치과의사 194,899,596원, 한의사 108,599,113원, 약사 84,161,035원, 한약사 49,220,881원, 간호사 47,448,594원으로 의사 다음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직종은 간호조무사로 연평균 임금은 28,037,925원이었으며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의 임금 수준은 유사했다. 10년간 임금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직종은 의사로 연평균 증가율은 5.2%이며 한의사와 응급구조사 2급는 가장 적게 증가했다. 다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는 2019년 대비 2020년의 임금이 줄었으며 이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의료이용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개원의 임금이 봉직의 임금보다 높고 남성의 임금이 여성 임금보다 높게 조사됐다. 의사의 경우 개원의 294,282,306원, 봉직의 185,390,558원으로 봉직의가 개원의 임금의 63.0% 수준으로 격차는 108,891,748원이다. 성별로 남자 의사의 연평균 임금은 248,253,152원이며 여성 의사의 연평균 임금은 172,866,111원으로 남성 의사의 약 69.6% 수준이었다. 치과의사의 경우 개원의 211,489,263원, 봉직의 121,471,337원으로 봉직의가 개원의 임금의 57.4% 수준으로 격차는 90,017,926원이다. 성별로 2020년 기준, 남성의 평균 임금은 208,868,244원이며 여성 치과의사의 연평균 임금은 145,945,029원으로 남성 치과의사의 약 69.9% 수준이었다. 한의사의 경우 개원의 116,211,162원, 봉직의 8,388,549원으로 봉직의가 개원의 임금의 74.3% 수준으로 격차는 29,822,613원이다. 성별로 2020년 기준, 남성의 평균 임금은 112,662,445원이며 여성 한의사의 연평균 임금은 90,812,122원으로 남성 한의사의 약 80.6% 수준이었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객관적 행정자료로 분석 가능한 정보 외에 근로시간 및 업무량, 직무 어려움 및 근무 만족도 등을 조사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2021.12.8일부터 약 2개월간 별도 조사기관 한국리서치)을 통해 조사했으며 직종별 협회의 협조를 받아 협회 누리집 공지 및 회원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다. 2018년 온라인 조사 보다 표본을 늘려 총 33,572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치과의사는 1,611명으로 응답자 중 92.5%는 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비요양기관 근무 치과의사는 5.6%이었다. 요양기관 근무 치과의사의 90.7%는 정규직이고 7.9%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다. 1주당 평균진료 시간은 약 42.6시간으로 성별로 남성은 43.6시간, 여성은 38.2시간을 진료해 남성 치과의사가 여성보다 주당 5.4시간 많이 근무했으며 소재지별로 읍면지역 치과의사가 44.4시간, 중소도시 치과의사는 43.0시간, 대도시 치과의사는 42.2시간을 진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직역별로 개원의는 43.9시간, 봉직의는 38.4시간을 진료해 개원의가 봉직의보다 5.5시간 더 오래 진료했고 종별로 치과의원 43.0시간, 종합병원 40.7시간, 치과병원 40.1시간, 상급종합병원 30.6시간이었다. 1주일간 진료하는 외래환자는 평균 101.9명으로 요양기관 종별로 치과의원이 1주일 평균 105.2명으로 가장 많고 상급종합병원 치과의사가 1주일 평균 68.6명으로 가장 적었다. 면허취득 이후 요양기관 총 근무연수는 평균 15.94년이고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서의 근무연수는 평균 13.6년이었다. 직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문성 및 기술 부족’이 가장 큰 직무상 어려움으로 조사됐다. 개원의는 ‘전문성 및 기술 부족’,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 결여’, ‘결혼, 가사, 임신, 출산, 육아의 부담’ 순이었다. 봉직의는‘전문성 및 기술 부족’, ‘직종 내 갈등’, ‘교대, 야간, 휴일 근무 등 근무형태’ 순이었다. 이직경험이 있는 요양기관 근무 치과의사 중 봉직의가 높고 개원의는 34.3%이었다. 평균 이직 횟수는 개원의 2.47회, 봉직의 2.3회이다. ‘1년 이내에 이직을 계획하고 있다’는 봉직의는 28.5%로 가장 많이 응답한 사유는 ‘낮은 보수수준’과 ‘장래성과 비전결여 이었다. 개원의는 ’직업에 대한 자긍심‘, ’업무에 대한 성취감‘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노동강도‘ 항목은 가장 낮게 조사됐다. 봉직의는 ’업무 자율성, ’직업에 대한 자긍심‘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급여 외의 복리후생‘과 임금수준은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응답자는 1,527명, 요양기관 근무 한의사는 1,375명, 비요양기관 근무 한의사는 89명이었다. 요양기관 근무 한의사는 정규직이 88.5%이고 11.5%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다. 1주당 평균진료 시간은 약 46.5시간으로 성별로 남성은 47.9시간 여성은 41.9시간을 진료해 남성 한의사가 여성보다 주당 6.0시간을 많이 근무했으며 소재지별로 읍면지역과 중소도시 치과의사는 47.4시간으로 동일하고 대도시 치과의사는 45.6시간을 진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직역별로 개원의 49.7시간, 봉직의 42.1시간으로 개원의가 봉직의보다 7.6시간 많이 진료했다. 종별로 한의원 47.6시간, 한방병원 42.4시간, 요양병원 42.1시간, 종합병원 40.5시간, 상급종합병원 35.5시간이었다. 1주일간 진료하는 외래환자는 평균 127.4명으로 요양기관 종별로 한의원이 가장 많고 상급종합, 종합병원 순이었다. 면허취득 이후 요양기관 총 근무연수는 평균 14.5년이고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서의 근무연수는 평균 8.2년이었다. 직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문성 및 기술 부족’ 항목이 가장 큰 직무상 어려움으로 조사됐다. 개원의는 ‘전문성 및 기술 부족’, ‘환자 및 보호자와 갈등’,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 결여’ 순이었다. 봉직의는 ‘전문성 및 기술 부족’, ‘직종 내 갈등’, ‘업무환경 변화’ 순이었다. 이직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0.8%로 봉직의의 이직경험은 68.2%, 개원의의 이직경험은 49.0%로 평균 이직횟수는 개원의, 봉직의였다. ‘1년 이내에 이직을 계획하고 있다’는 봉직의는 36.2%로 가장 많이 응답한 사유는 ‘낮은 보수수준’와 ‘장래성과 비전결여이었다. 개원의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업무 자율성‘이었고 가장 낮은 직무 만족도 항목은 ’근로시간‘이었다. 봉직의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업무 자율성‘이었고 가장 낮은 만족도 항목은 ’급여 외의 복리후생‘이었다. 응답자는 1,366명으로 이 중 요양기관 근무약사는 1,043명, 비요양기관 근무 약사는 223명이었다. 요양기관 근무 약사의 정규직 비율은 90.0%로 비요양기관보다 높았다. 1주일간 평균 근무시간은 50.4시간으로 성별로 남성은 55.6시간 여성은 47.3시간을 근무해 남성 약사가 여성보다 주당 8.6시간을 많이 근무했으며 소재지별로 읍면지역 52.6시간, 중소도시 50.8시, 대도시 약사는 49.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직역별로 개국약사가 58.1시간. 약국 근무약사가 42.5시간, 의료기관 근무약사가 41.6시간을 근무했다. 약사의 경우 근무 현장 및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개국 약사는 ‘전문성 및 기술 부족’,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 결여’, ‘환자 및 보호자와의 갈등’ 순이었다. 약국근무 약사는 ‘환자 및 보호자와의 갈등’, ‘육체적 소진’, ‘정신적 소진’ 순이었다. 병원근무 약사는 ‘육체적 소진’, ‘과중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 환경’ 순이었다. 요양기관 근무 약사 중 이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개국 약사 50.3%, 근무 약사 68.0%이었고 평균 이직 횟수는 개국 약사 3.59회, 근무 약사 3.21회이었다. ‘1년 이내 이직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개국 약사는 10.7%이고 근무 약사는 24.1%로 조사됐고 이직계획 사유는 개국 약사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가장 높고 근무 약사의 경우는 낮은 보수’를 첫 번째 사유로 꼽았다. 개국 약사의 경우 직무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동료 과의 관계’이었으며 ‘직업에 대한 자긍심’, 업무 성취감, 업무 자율성 순으로 높았다. 반면, 직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문항은 ‘근로시간’과 ‘노동 강도 등으로 조사됐다. 약국 근무 약사는 직업 자긍심과 고용안정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급여 외의 복리후생과 노무관리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응답자는 3,768명으로 중 요양기관 근무 2,235명, 비요양기관 근무 1,152명, 비활동 간호사 331명이었다. 요양기관 근무 간호사는 정규직이 대다수이며 비요양기관 근무 간호사는 정규직이 75.2%이었다. 1주간 평균 37.0시간 을 근무하며 요양기관 종별로 보건소 및 보건기관이 가장 길며 밤번 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경우 월 평균 밤번 근무는 3.04회로 보건소 및 보건기관의 밤번 근무가 5.5회로 가장 많다고 답했는데 이는 코로나 19로 보건소 간호인력의 업무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요양기관 근무 간호사들은 1주일간 일 평균 96.6명의 외래환자와 일 평균 22.6명의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를 통합해 보면 평균 117.2명을 간호했고 요양기관 종별로 종합병원이 가장 많고 상급종합, 병원 순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요양기관 근무 간호사는 평균 12.9년 근무, 비요양기관 근무 간호사의 근무연수는 12.7년이었다.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 결여’, ‘전문성 및 기술 부족’, ‘결혼, 가사, 임신, 출산, 육아 자녀 양육 부담’ 순이었다. 사용 가능일수는 16.4일이지만 실제 사용일수는 연 평균 11.5일로 조사됐고 연차 휴가를 ‘부담 없이 사용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8.8%이었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고용안정’이었으며 ‘직업에 대한 자긍심’, 조직 내 인간관계, 업무 성취감 순으로 높았다. 반면, ‘임금 수준’, ‘인사승진 및 노무관리’, ‘복리후생’, ‘노동강도’ 항목은 만족도가 낮게 조사됐다. 이직 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52.8%, 평균 이직횟수는 1.47회로 종별로 의원이 이직 경험이 가장 높고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최소 1회 이상 이직 경험이 있었다. 지역별 이직 경험은 읍면지역이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높았다. 주된 간호사의 이직 사유는 ‘낮은 보수수준’과 ‘과중한 업무량’ 순이었다. 현재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간호사는 30.1%로 괴롭힘 유형으로는 ‘폭언’로 가장 많았고 ‘업무 몰아주기’, 따돌림 등의 순이었다. 이번 실태조사의 최종 결과는 보기 간편한 통계표의 형태로 가공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보건복지부 누리집 및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누리집을 통해 한달 이내에 게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의 면허·자격 자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빅데이터화한 최신의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로서 의미를 가진다“라고 밝히며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근거기반의 과학적 보건의료정책의 기초로 삼는 한편 연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연구자,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성과를 중·저개발국들과 적극 공유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보건의료 해외 진출 지원체계를 연내 구축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 요청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보건의료산업의 해외 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7개 유관기관과 함께 올해 하반기까지 해외 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국제협력의 수요가 높고 우리 기업·제품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중·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7.7∼8간 해외 진출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보건의료 해외 진출 지원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세부 추진전략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 영아 사망률, 15세 이상 흡연율 등 주요 보건의료지표가 가장 단기간 내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국가로 중·저개발국의 보건의료 발전 수준과 가용 자원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높은 방역역량과 현대식 제약설비 구축 이후 50년 내 신약 개발에 성공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정착시킨 경험 등은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해외 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우선, ’21년부터 추진중인 한-ASEAN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사업대상 지역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협력 분야도 감염병 대응, 건강증진, 정보화, 보건산업 등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시범사업, 체험 시스템 시연, 초청 연수 등을 실시해 해당 지역·국가의 관심을 제고하고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에는 한국 기업들과 함께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질병청 등 8개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해외 진출 지원 협의체와 보건의료 협력사업과 해외 진출을 총괄 지원할 사무국을 연말까지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 대응으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우리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우수성을 알릴 최적기”고 설명하며 “장기적 안목으로 여러 보건의료 전문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중·저개발국들의 보건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되는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신규 및 경력직원 공개경쟁채용 진행 [금요저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사무처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 근무할 신규 및 경력직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 모집 인원은 모두 53명으로 별정직 직위공모제 2명 일반 공개 채용 26명 공무직 25명 등이다. 일반 공개채용 분야는 일반행정, 정보화관리, 재무회계, 시설관리, 산림생명자원조사 및 수집, 정보화기획 및 운영, 전시기획관리, 전시원·정원관리, 스마트정원·시설관리, 생물분류·생태보전연구, 산림보전·복원연구, 산림마이크로바이옴연구, 정원식물 재배시험, 일반행정 등이다. 공무직 채용 분야는 영상편집, 일반행정, 시설관리, 고객지원, 교육운영, 전시원관리, 전시보조, 해설사, 미화, 보안·경비, 운전원 등이다. 별정직으로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운영지원부장과 호랑이관리센터장을 채용한다. 제2차 신규직원 및 공무직 채용 접수는 오는 7월 13일부터 20일까지이며 제3차 공무직 채용은 7월 11일부터 18일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수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수정은 세종시에 본원을 두고 있으며 현재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국립새만금수목원을 운영하고 있다.
by송기헌 의원, 2022 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 어워즈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 [금요저널] 오늘 송기헌 국회의원이 2022 제13회 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 어워즈에서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 어워즈는 대한민국베스트브랜드협회에서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전 분야에 걸쳐 브랜드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선도한 인물·기업·단체를 선정한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대한민국 베스트기업과 더불어 브랜드 대상, 방송문화스포츠예술 대상 시상이 이뤄졌으며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에는 송기헌 의원을 비롯해 25명의 기업인, 시민단체인, 교수 등이 선정됐다. 송기헌 의원은 20대·21대 국회의원을 거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 송 의원은 법조인 출신으로서 퇴임 공직자의 전관예우를 사전방지하는 ‘한덕수 방지법’, 검사와 판사의 성 비위 징계 시효를 연장하는 ‘검사징계법&법관징계법’등을 발의하며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바로잡는 의정활동에 앞장섰다. 또한 송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 서민 금융 대책을 마련하고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 팀장 활동을 하는 등 난관에 봉착한 서민경제를 세심히 살피는 활동에 주력한 바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송기헌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노력을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원주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민생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맡은 바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김영진 의원, 아동에 대한 경제적 학대 방지법 발의 [금요저널] 김영진 의원이 아동을 상대로 한 친족의 경제적 학대행위에 대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상 처벌 특례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 발생한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현행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에 의해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 오히려 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고 경제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아동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복지권을 해치는 경제적 착취행위인 사기·횡령·배임 등을 아동학대범죄로 추가하고 아동을 상대로 경제적 학대를 저지른 행위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영진 의원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가정 내 문제에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가정의 자율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가족개념이 변화된 현 시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아동의 경우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족구성원의 보호와 돌봄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친족 간 재산범죄에 더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아동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y한류열풍을 이끄는 K-안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청회 개최 [금요저널] 김승원 의원이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안무저작권 실질적 활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근 K-댄스는 스트리트 우먼 파이트 등 대중매체 프로그램을 통해 큰 인기를 끌며 K-POP의 구성 요소를 넘어 독자적인 한류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음악소비자 역시 단순히 음악을 감상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SNS 플랫폼 상에서 안무 창작물을 활용한 커버 콘텐츠, 안무 콘텐츠, 댄스 콘텐츠를 재생산하는 2차 창작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K-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대중들의 음악 소비 양상이 변화하면서 ‘안무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안무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여전히 모호해, 안무가의 저작권은 음악 창작물에 비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 의원은 다양한 현장·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국민들이 수준 높은 대중문화를 쉽고 편하게 접하면서도 안무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클론 출신 가수 강원래 씨의 발제를 시작으로 백석예술대학교 김선엽 교수, 메타크루엔터테인먼트 박상휘 안무가, 안무창작가협회 박재하 사무국장, KHL소속 최기성 변호사, 국제대학교 홍영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승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중문화속에서 K-POP은 노래, 안무, 의상 등 다양한 분야가 합쳐진 종합예술로 각 분야 창작자들이 흘린 노력과 땀만큼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안무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이번 공청회가 안무가 및 대중예술인 권리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강원래 씨는 “대한민국 안무가의 위상은 세계적이나, 안무저작권에 대해서는 대중은 물론 안무가들 조차 제대로 인식못하는 상황”이라며 “안무저작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대중의 즐길 권리와 안무가에 대한 존중이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며 방향성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선엽 교수는, “ 창작자 간의 엄혹한 잣대로 안무계 전체가 퇴행에 이르지 않도록 합리적 관행과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최기성 변호사는 “안무저작권 뿐만 아니라 안무창작용역계약 체결 시 안무가에게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될 수 있어 표준계약서 보급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청회를 마치며 “안무저작권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안무의 재산권적 요소를 강화하는 등 안무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적 방안을 세심히 검토하겠다”고 마무리했다.
by우리나라 최초의 지명조사철 어떻게 생겼나?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명과 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학계의 관련 분야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1959년에 작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전국 지명조사철 194권을 2022년 7월 6일부터 국토정보플랫폼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지명조사철은 1959년 시행된 지명조사사업 과정에서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 대한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공간정보 역사기록물이다. 총 1만 5천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로서 작성된 지 60여 년 만에 처음 일반에 선보이게 됐다. 1950년대는 각 지형·지물이나 주요 장소를 일컫는 이름인 지명에 대해 부르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명의 혼선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주요 지명의 통일·제정을 목적으로 지명조사사업을 추진했다. 지명조사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전신인 지리연구소 내에 설치된 중앙지명제정위원회와 시·도, 시·군, 읍·면·동에 각각 설치된 각급 지명제정위원회를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전국 각지의 읍·면장, 이장 등을 포함해 각급 지명위원회에 참여한 인원은 3만3천 명에 이르렀으며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로 볼 때 이 사업은 당시로서는 건국이래 처음 이루어진 최대 규모의 공간정보 구축사업이었다. 지명조사철에는 조사지역, 조사용 도면, 각 지명별 조사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지명별 조사결과 부분에는 현지에서 불리는 지명, 지명의 종류, 경위도, 지명 유래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조사결과에는 마을, 산업시설 등 지명의 종류에 따라 거주 가구수, 근무자수 등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지명조사철은 통해 당시의 사회상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정부는 지명조사철 내용을 근거로 1961년에 8만여건을 ‘표준지명사용에 관한 건’으로 관보에 고시했고 1963년에는 이렇게 고시된 표준지명을 근간으로 건국 이래 최초의 민간 지도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1961년에 실시한 표준지명의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명 고시 제도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지명에는 해당 장소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자료 공개를 통해 한국전쟁 이후 국토재건에 박차를 가하던 당시의 국토공간정보와 사회상을 지명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명에 대한 방대한 역사기록물인 지명조사철 전문이 공개되는 만큼 관련 학계를 통해 깊이 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공개되는 지명조사철 원문의 모든 내용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는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누구나 손쉽게 내려받기해 활용할 수 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다양한 건강피해의 발생 및 악화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7월 7일 성균관대학교를 ‘독성평가 전담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호소한 호흡기계 질환과 기타 만성질환의 발생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병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 심사·평가단 심의를 거쳐 보건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3월 4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과 안전성평가연구소를 보건센터로 최초 지정했으며 이번 성균관대학교를 포함하면 총 3곳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보건센터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 영향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역학적 상관관계 검토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보건센터 지정을 통해 성균관대학교는 사람과 동물의 세포를 이용해 상기도, 폐 등 호흡기계 질환과 관련된 염증 등의 영향과 비호흡기계 만성질환의 발생 기작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광범위한 조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가톨릭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와 질환별 독성 데이터베이스 공동 구축 등 연구 협력체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독성평가 전담 보건센터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규명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있다”며 “보건센터 확대 운영과 지정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가 호소하는 다양한 건강피해를 다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 공업지역 물량 58만5천㎡ 배정 쾌거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6일 동두천이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을 58만5천㎡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에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는 물량 238만㎡를 배정받았다. 이중 지난해 6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84만㎡을 승인받은 후, 올해 상반기까지 용인, 화성, 남양주 등에 총105만3천㎡을 배정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동두천 58만5천㎡을 포함 총 73만4천㎡을 배정할 방침으로 향후 입지 적정성, 토지이용계획, 기반 시설계획 등 세부 사업계획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동두천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사업추진시 지역 곳곳에 혼재된 공장들을 재정비해 개별입지 공장들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규모 공장 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동두천 경제활성화를 위해 두 발 땀나도록 뛰어다닌 결과 하나 둘 좋은 결실로 맺어지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업지역 물량 배정은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며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와 발맞춰 대규모 공장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먹거리 발굴을 통해 침체된 동두천 경제를 확실히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by해양경찰청, 해양오염물질 유출량 산정 사례집 발간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6일 체계적인 해양오염사고 현장 조사 능력 향상을 위해 ‘해양오염물질 유출량 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양오염사고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오염물질 유출량은 피해보상, 환경개선부담금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된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44년간 1만 5천여건에 달하는 해양오염사고 현장 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유막색조법, 탱크계측법 등 9종류의 대표적 오염물질 유출량 산정방법과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우수 산정사례들을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 해양경찰청은 본 사례집을 해양오염사고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교육원 등에 배포하고 영상교육을 실시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오염사고 현장 조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출량 산정 사례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현장 직원의 국가 공인 감정사 자격 취득을 추진하는 등 현장 전문가로써의 역량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청이 될 수 있도록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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