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 적발 [금요저널] 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으며 올해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 4천여개, 시가 33억원 규모에 달한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되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해외에서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다른 일부업체는 위 두 가지 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매연포집필터’를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삼원촉매장치 및 매연여과장치를 자체 제작하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인증장치 성능평가에 따르면,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미인증 저감장치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된 저감장치에 비해 저감 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가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과테말라 및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코로나19 백신 공여 [금요저널]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조속한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백신 접종 확대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백신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 대한 백신 공여를 지속해오고 있다. 7월 첫 주 가이아나에 4만 도즈의 모더나 백신을 제공한 데 이어 과테말라 및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측에 공여하기로 한 우리 백신이 7.19.-20.간 순차적으로 인천을 출발했다. 과테말라에는 50만 도즈의 모더나 백신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는 8만 5천 도즈의 화이자 백신이 우선 지원되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측이 추가적으로 요청한 모더나 백신 2만 도즈는 협의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별도 운송될 예정이다.
by2022년 제54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금메달 2명, 은메달 2명 획득, 국가 종합 5위 [금요저널] 2022년 7월 10일부터 18일까지 총 9일간 비대면 개최된 제54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 학생 4명 전원이 메달을 획득했다. 세계 84개국 326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경연을 펼친 이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은 민규철, 신명진 학생이 금메달, 이수현, 이지환 학생이 은메달을 획득해 국가 종합 5위를 달성했다. 특히 신명진 학생은 2021년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금메달을 획득해 개인 7위를 차지했고 민규철 학생은 개인 10위를 차지했다.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021년에 이어 3번째 비대면 대회로 개최되어 실험시험 없이 이론시험으로만 5시간 동안 실시됐으며 o 분석화학, 물리화학, 무기화학, 유기화학, 융합지식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되어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키트의 원리, 리튬-황 이차전지의 원리, 카이랄 촉매, 단백질·천연물 합성 등과 관련된 총 9문제가 제시됐다.
by‘디지털 클러스터’ 13개 연합체 선정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복제물 구현 등 지능형공장 간 연결·협업을 지원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사업’ 참여 연합체 13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개별공장 중심의 지능화를 넘어 가치사슬 또는 협업기업이 지능형공장을 기반으로 자료·연계망를 연결해분업생산, 수·발주, 자재관리·물류·유통, 판로·마케팅·에이에스 등의 공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도에 신설됐다. 연합체당 10개사 이상의 제조기업이 참여해야 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기존의 입지 중심의 군집형 클러스터 방식을 벗어나 원거리 기업 간에도 하나의 공장처럼 다양한 협업이 가능하다.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은 지원 기간, 고도화 수준 등에 따라 선도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며 선도형은 연합체당 향후 3년간 최대 97억원을, 일반형의 경우 연합체당 1년간 최대 25억원을 지원받는다. 연합체는 참여기업의 개별 지능형공장 구축과 함께 공장 간 자료·연계망를 연결해주는 공동·협업 지능형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는 선도형 3개, 일반형 10개 연합체이 선정됐다. ㈜심팩은 세계적인 합금철 전문업체이며 프레스 기계 국내 생산 1위의 중견기업으로 총 10개사가 협업하는 철강제조 클러스터를 조성해 가치사슬 전반의 지능형 생산체계를 구축한다. 협업기업 간 공급망 연결, 제조 빅자료와 인공지능 연산방식을 활용한 디지털 복제물 등을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과 최적화된 품질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인 명진실업㈜은 가격과 품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총 13개사가 참여하는 가구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통합 품질관리시스템 및 실시간 고객 주문 공유를 통한 공동 생산 대응체계 등 제조혁신 생태계를 한층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성·㈜조양염직·㈜명지특수가공 등 섬유제조 13개사는 재고량 적정치 예측, 주문 진행 통합관리, 품질정보 최적화 등 기능을 갖춘 플랫폼이 연계된 섬유 클러스터를 조성해 상생협력을 추진한다. ㈜뷰티화장품·㈜덕수산업·㈜케이티피 등 화장품 11개사는 부자재·완제품의 재고현황 관리 및 물류 정보 등의 자료를 연결·공유하는 협업 플랫폼을 기반으로 화장품·뷰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중기부 이현조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은 협업기업 간 지능형공장을 연결해 다양한 신사업 창출은 물론 중소 제조업체의 상생협력과 성장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첨단 해양과학기술로 우리바다를 지켜나간다.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우리 해양영토 수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7월 19일 해양수산부, 해군본부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해양영토 분야 연구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019년 해양수산부, 해군과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해양사고 대응, 해양환경 정화 활동 등의 분야에서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특히 정책협의회에 따른 연구개발 분야 실무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개발 관리 전문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도 함께 참여했다. 이번 ‘해양과학기술·해양영토 분야의 연구개발 상호협력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은 4개 기관의 연구개발 사업 공동기획, 대형 프로젝트 발굴, 연구개발 성과 실증 및 현장 적용, 상호 공동활용을 위한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기관 간 전문인력 교류 및 공동행사 개최 등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약 체결을 통해 최근 개발되고 있는 스마트 항만, 자율운항선박 등의 새로운 기술들을 군항과 함정에 적용하고 해양무인체계, 해상작전용 드론 등 새로운 장비들을 실증해 현장에 조기 투입하는 한편 해양·국방·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이 융복합된 새로운 기술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 김용진 기획조정관은 “우리 바다를 책임지는 4개 기관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국가 해양영토 관리강화와 해양과학기술 분야 기술혁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조달청, ‘수돗물 정수’ 활성탄… 정부 비축으로 안정적 수급 관리 [금요저널] 조달청과 한국수자원공사는 19일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필수 품목인 활성탄 정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조달청은 비축자금을 활용한 활성탄 구매업무를, 수자원공사는 조달청이 구매한 활성탄 보관 및 재고순환 등 관리업무를 맡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비축 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활성탄 비축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적기에 활성탄이 비축될 수 있도록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활성탄은 고도정수처리시설에서 수돗물을 만들 때 최종 여과 과정에서 사용되며 활성탄에 있는 미세한 구멍이 수돗물의 냄새물질 등 미량유해물질을 흡착하는 역할을 한다.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은 석탄을 원료로 제조되며 모두 중국에서 수입 중으로 공급망 장애시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차질 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활성탄 비축 추진은 작년 요소수 사태 이후 마련한 정부의 공급망 수급 안정화 방안 중 하나인 비축 추진의 첫 사례이다. 최근 공급망 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활성탄을 선제적으로 비축함으로써, 공급망 장애 등 비상시 안정적 수급 관리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활성탄은 조달청의 요청에 따라 지난 7월 1일 기획재정부에서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했다. ‘24년까지 총 비축규모는 8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비축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상시화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선제적으로 정부 비축을 추진하기로 한 첫 사례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활성탄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활성탄 외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중 비축 필요성이 높은 품목을 적극 발굴해 정부 비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9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자문위는 감염병 확산 위기상황에서 전문적인 방역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자문하게 되며 감염병 및 사회경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뛰어난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앞으로 감염병에 대한 상황 평가 및 방역·의료에 대한 제언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역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한 총리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발족된 자문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자문위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대책도 앞으로의 유행상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므로 위원들이 전문적 식견과 현장경험을 살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문위원들도 이 자리에서 자문위원회의 활동 방향,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상황 분석, 앞으로의 정부 방역대책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by반도체 초격차 이끌 인재‘10년간 15만명’양성 [금요저널]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대통령 주재로 7월 19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 인재 육성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부처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을 구성해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산업계와 교육계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히 당장 시급한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반도체의 새 시장을 개척할 기술 혁신 선도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과 관계없이 역량과 의지를 가진 반도체 교육기관에 투자한다는 복합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했다. 디지털 시대 전략·기반 기술인 반도체 산업 규모 확장세에 따라, 산업 인력도 현재 약 17.7만명에서 10년 후 약 30.4만명까지 늘어나, 지금보다 약 12.7만명의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직업계고·대학 신규 졸업자 중 반도체 관련 산업 취업자는 연간 약 5천 명이고 직업계고·전문학사 등 실무 인력 중심의 인력 공급구조로 되어 있어, 현행 공급 체계가 유지되면 반도체 산업계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관련 인재 10년간 15만명 양성을 목표로 반도체 시장 급성장에 대비 충분한 규모의 인력을 길러내고 학위과정 이외 반도체 인력 양성 경로를 마련해 정책 시차를 줄이고 교육·연구 환경도 개선해 양질의 고급인력 육성 생태계를 조성한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학과 신·증설 시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이 가능해지며 별도의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신설한다. 반도체 산업현장 전문가를 교수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 대해는 겸임·초빙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직업계고 대학에 각각 현장전문가 반도체 교육지원단도 꾸린다. (반도체특성화대학) 아울러 반도체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반도체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해 과감한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를 통해 산업·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육성한다.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이끌어낼 핵심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 과제 및 연구 환경 조성·장학금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산학연 연계 프로젝트를 확충한다. 반도체학과 이외 전공 학생도 반도체 융합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반도체 단기 집중교육과정 사업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부처협업형 혁신인재 양성사업 등을 통해 반도체 특성화 전공 학과 운영을 활성화한다.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직업계고·전문대에 기업수요 맞춤형 프로그램과 일학습 병행 교육과정을 확충한다. 현장형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한국폴리텍에 반도체 특화 캠퍼스·학과를 확대, 실제 생산시설을 활용하는 현장형 훈련기반을 확충한다. 실습 기반이 갖추어진 시설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고비용 훈련시설·장비를 공유하는 공동훈련센터 등을 확대하고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 지원을 확대한다. 반도체 교육 및 기초연구에 대한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중앙 거점으로 두고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치해 각 연구소별 강점 분야를 특성화하며 연구소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국가 반도체·나노 기반을 고도화해, 고가의 반도체 장비·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나노기반를 디지털플랫폼으로 연계해 공동 활용 연계 체제를 지원한다.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신설해 범국가적 인재 양성 의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할 협업 기반을 구축한다. 지역·균형 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대학 혁신 생태계와 반도체 중소기업 상생 협력체계도 도모한다. 이번 방안으로 향후 10년간 충분한 인재양성, 현장투입 시차 단축, 우수교원 확보, 교육시설 최신화에 주력해, 반도체 인력양성 주요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선도할 미래인재는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촉매제로 이번 방안이 이러한 첨단인재를 양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은 지역 구분을 넘어 국가의 생존전략 차원의 과제로 지역대학도 강점을 바탕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7월 19일 노보텔 엠배서더 호텔에서 기업직업훈련 혁신대회를 개최하고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직업훈련 사업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4.5%만이 훈련 사업에 참여했고 특히 훈련이 필요한 기업들도 까다로운 지원 요건과 훈련비 부담으로 참여를 기피했다. 이에 정부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필요한 훈련을 보다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혁신방안의 첫 번째 과제로 기업이 자유롭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그간 개별 훈련과정별로 사전에 인정받아야만 훈련을 실시할 수 있어 기업의 훈련 여건이나 상황 변화 등에 맞춘 신속한 훈련이 어려웠다. 이에 대단위로 훈련과정을 인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훈련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포괄과정인정제’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전자기기 유통·판매전문기업에서 고객관리, 판매관리, 매니저·신입사원 육성관리 및 경영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대단위 훈련과정을 설계하면 연 단위로 이를 인정 후 세부 훈련과정은 기업이 필요에 맞게 자유로운 추가 편성·변경 운영이 가능하다. 우선 기업 스스로 훈련계획을 수립해 훈련을 하는 경우와 대기업 등의 우수 훈련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공동훈련을 지원하는 경우, 특화형 공동훈련센터2))에 시범운영하고 `23년에 법 제도화를 추진한다. 훈련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가장 손쉽게 접근하기 좋은 원격훈련은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실시한다. 앞으로 기업은 훈련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훈련과정을 구독서비스처럼 묶음으로 구매해 필요한 과정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짤강이나 초단기 학습과정과 같이 기존에 이용하지 못했던 콘텐츠도 이용 가능하고 과정 내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 발췌해서 수강할 수 있어 훈련집중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 훈련기관 인증을 못 받은 혁신훈련기관도 신속인증제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또한 개별근로자별로 맞춤형 훈련을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와 중장기적으로 경력개발 경로 형성에 필요한 훈련로드맵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훈련규제 정비 이외에도 다양한 훈련규제를 혁신한다. ➀최소 4시간 이상으로 훈련과정을 편성해야 하는 최소훈련시간을 기업의 자유로운 과정편성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➁269개 NCS 소분류 기준으로 세분화된 복잡한 훈련비 지원단가는 간소화해 지원기준을 보다 알기 쉽게 하되, 고급훈련의 경우에는 실비지원 등으로 충분히 지원한다. ➂위탁원격훈련의 경우에 기존 자부담 10% 이외에 0.7에서 1까지 조정계수가 적용되어 최대 37%까지 자부담이 부과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이 컸던 것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보완 또는 폐지 방안을 검토한다. 2. 기업맞춤형 훈련서비스로 훈련 접근성 강화 혁신방안의 두 번째 과제로는 훈련이 필요하나 훈련정보 등이 부족해 막막한 기업에게 능력개발전담주치의가 직접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인재혁신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배치한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➀훈련 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 ➁위탁훈련 등 일부훈련만 참여한 기업 ➂훈련에 다수 참여했으나 훈련 전담체계가 부족한 기업으로 구분해서 타겟 그룹화하고 맞춤형 훈련을 추천한다. 특히 현장 문제해결 중심으로 기업 만족도가 높은 현장 맞춤형 체계적 훈련은 대폭 확대해 추천하고 외부 전문 컨설팅기관과 공동으로 기업의 HR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는 능력개발클리닉도 지원한다. 우수 훈련콘텐츠 확충 기업의 훈련성과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훈련 콘텐츠도 확충한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주도로 맞춤형 훈련 서비스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시장성은 낮으나 기업에는 필요한 훈련콘텐츠가 부족한 경우 해당분야 우수훈련기관과 공모해서 콘텐츠를 직접 개발하고 온라인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공유·확산되도록 한다. 중소기업의 훈련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은 최소 5백만원 이상 최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간 정보부족 등으로 최소 지원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9만원을 지원 받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업직업훈련카드를 통해 훈련지원금과 잔여한도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 자부담 10%가 면제되어 부담이 줄며 행정절차도 대폭 완화되므로 중소기업의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기업 공동훈련 활성화 혁신방안의 세 번째 과제는 스스로 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공동훈련 활성화이다. `01년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대기업, 사업주단체 등의 우수한 훈련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공동훈련이 실시 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와 훈련비 등을 지원해 왔다. 7개 유형, 282개소의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연간 19만여명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역 훈련거점기구로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7개 유형간 훈련 프로그램이 차별 없이 운영되고 있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현상유지적이여서 최근 필요성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한계가 있었다. 공동훈련센터 운영 효율화 및 사각지대 해소 이에 7개 유형은 기본형, 특화형으로 통합한다. 기본형은 직종·업종별로 종합훈련 거점 센터로 운영하되 변화하는 기업의 훈련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훈련을 지원하고 비수도권 중심으로 훈련이 부족한 지역·산업 분야를 추가 발굴한다.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훈련거점 육성 특화형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디지털 전환, 첨단산업 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로 집중 육성한다.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는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로 확충한다. 선도기업의 공동훈련센터 참여를 제고하고 훈련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한다. 규제혁신 및 환류기능 강화를 통한 성과 제고 공동훈련센터가 성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수 공동훈련센터의 자율성은 강화하고 성과가 저조한 기관은 퇴출한다. 아울러 동일권역, 업종의 공동훈련센터간에는 우수 훈련콘텐츠와 과정 개발·운영 노하우 등을 공유해 상향평준화를 추진한다. 정부의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 발표에 따라 실제 훈련을 담당하는 기업, 훈련기관, 공동훈련센터는 새로운 정부 정책에 따른 각 기관의 훈련비전을 발표하고 혁신방안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제일전기공업㈜은 기업자체훈련을 활발하게 하는 기업으로서 그간 정부 지원제도 절차가 까다로워서 자유로운 훈련운영이 어려웠는데‘기업자체훈련 탄력운영제’등을 통해 규제가 완화된다면 플립러닝, 실습중심 등 기업 필요에 맞는 훈련으로 성과가 더욱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업직업훈련사업에 대표적으로 참여해 온 ㈜휴넷에서는 과거 기업교육이 일과 교육을 분리해 연수원에서 집체교육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일과 교육이 결합되고 워크플로우 안에서 짧은 교육이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통해 그동안 인정되지 않은 초단기 학습과정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기업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서 그간 훈련기관 사전인증제와 같은 진입장벽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지식공유 플랫폼인 인프런에서 정보기술 분야의 경우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해 지금까지는 정부 지원을 받기 쉽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기업이‘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활용한다면 디지털 전환 등에 필요한 훈련을 지원받기 손쉬워질 것이라 기대감을 드러냈다. 2005년부터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로 참여해 온 현대로템㈜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가치 실현에 있어 공동훈련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이번에 새로운 정부정책으로 품질관리, 조직운영 등 기본적이지만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훈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어서 올해 4월부터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에서는 미래차로의 산업전환에 필요한 맞춤형 직무훈련을 지원하는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의 운영계획을 발표했고 첨단산업 분야는 선도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체질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혁신방안이 첨단산업 분야의 초격차 유지와 산업생태계를 이끌어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와 같은 기업직업훈련 혁신을 전담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각종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다짐하면서 특히‘능력개발전담주치의’가 기업의 직업능력개발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커리어닥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기업직업훈련을 혁신해, 기업의 자유로운 훈련을 저해하는 낡은 장애물은 걷어내고 다양한 새로운 혁신훈련을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역량 강화, 기업 생산성 향상, 나아가 기업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김성원 국회의원, ‘반지성주의 원인 및 해결방안 모색’ 좌담회 개최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개최한 ‘반지성주의 원인 및 해결방안 모색 좌담회’에서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주의 현주소에 대한 솔직한 비판과 성토가 이어지며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4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본 좌담회는 김 의원과 정경희 국회의원, ‘공정과 정의’가 현 정치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민주주의 회복 방안을 논의하고자 공동으로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IT산업의 상업적 이해관계와 구태정치로 인해 지성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지성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민 대중 국민의 지성적 판단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김준영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팬덤 정치’가 만들어낸 반지성주의 폐해들을 설명하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지성을 배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두 번째 지정토론자인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는 세대 간 대립 및 양극화, 지역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선옥 작가는 성별갈등이 지역갈등과 계급갈등을 넘어 제1의 갈등으로 부상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지성적 대처를 촉구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인 김경숙 사회갈등연구소 상임이사는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가 사회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면서 정치 공간에 대한 신뢰 하락과 반지성적인 정치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좌담회를 주최한 김성원 의원은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반지성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by분홍분홍한 우리꽃과 함께 시원한 숲캉스 즐겨요 [금요저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2022년 여름 봉화 자생꽃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속가능한 지역 소득창출과 산림생물다양성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지난 2019년부터 봉자페스티벌을 개최해 지역민을 비롯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봉자페스티벌의 주무대인 야생화언덕에서 털부처꽃 50여만 본을 전시하는 등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선을 압도하는 초대형 호랑이 공기조형물과 백두대간 산할아버지 포토존을 진입광장에 설치해 관람객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또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39개의 전시원을 무대로 우리꽃의 아름다움과 백두대간 숲속힐링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사한다. 이밖에도 숲해설가와 함께 떠나는 특별해설, 대나무 물총으로 화단에 물주기, 자생식물 가드닝 등 다채로운 교육, 체험 음악이 흐르는 여름꽃 자생식물 특별전 “리듬앤블룸스” 호랑이 관련 유물과 정보를 주제로 한 특별전“금쪽같은 호랑이”수목원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전“수목원을 지키는 사람들”지역소상공인과 함께 숲을 만드는 프리마켓‘숲만플’ 문화공연 ‘스테이지 102’ 등 다양한 숲캉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이종건 원장은 “이번 봉자페스티벌은 지역 농가와 연계한 ESG축제로 홍보용 현수막을 가드닝 앞치마로 재활용하는 등 폐기물을 최소화했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기후변화로 위태로운 산림생물다양성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건 원장은 이어“ 이번 봉자페스티벌은 봉화지역 31개 농가가 위탁계약재배로 참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농가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