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 적발 [금요저널] 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으며 올해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 4천여개, 시가 33억원 규모에 달한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되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해외에서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다른 일부업체는 위 두 가지 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매연포집필터’를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삼원촉매장치 및 매연여과장치를 자체 제작하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인증장치 성능평가에 따르면,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미인증 저감장치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된 저감장치에 비해 저감 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가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난 15일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을 경우, 검찰, 감사원, 국세청 등이 거래 정보 등의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법률은 금융회사 등이 개인의 거래정보 등을 명의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아 제공한 경우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따라 제공한 경우에 제공사실을 해당 거래정보 등의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금융회사등이 통보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에는 사용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 등이 제공된 경우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모르는 국민들은 권력기관의 조사에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공개할 부담이 없어 과도하게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따라서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검찰, 국세청 등의 무분별한 거래정보 요구 등을 방지하고자,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직접 거래정보 등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주요 부처에 검찰 출신 등이 전면 배치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의 거래정보 등을 요구한 권력기관은 거래정보를 사용한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본 개정안은 김승원 의원 외에도 강득구, 김의겸, 김주영, 유정주, 윤건영, 이정문, 임오경, 최강욱, 한병도, 홍정민 의원이 함께 했다.
by관광 전문인력 교육, 더‘똑똑하고 효과적으로’ [금요저널] 국내 관광산업 부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교육 체계가 한층 강화됐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업계 현업 및 미래 종사자 대상 온라인 교육시스템인 기존 ‘관광이러닝센터’를 개편한 ‘관광e배움터’ 서비스를 이달 초부터 개시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비대면 교육 콘텐츠에 대한 수요 대응을 위해 작년 3월 개설한 관광이러닝센터 개선을 위해 공사는 1년간 교육 수요자 관점에서의 콘텐츠 분석과 교육대상별 수요조사,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기능을 대폭 강화해 관광산업 통합 교육플랫폼으로 진화시키기에 이르렀다. 관광e배움터가 지니는 핵심 강점은 맞춤형 교육 제공과 학습자의 참여 강화다. 개별 학습자의 직종이나 관심 분야 등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가 제공되며 단체나 기관에서는 ‘맞춤과정’ 기능을 활용해 개별 강의들을 교육 목적에 맞게 조합해 기관별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다. 또한 학습자는 직접 제작한 교육 콘텐츠를 탑재하거나 커뮤니티 기능을 통해 다른 학습자와 소통하는 이른바 소셜러닝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관광e배움터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교육 과정은 관광콘텐츠·안내해설·숙박업·여행업 등 총 242개며 세부 교육 콘텐츠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육플랫폼 이용 확산을 위한 대외 협업도 추진한다. 한국관광대학교, 장안대학교와 각각 7월20일과 7월29일에 플랫폼 활용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공사는 대학 측에 관광e배움터 플랫폼 교육콘텐츠에 대한 학습과 학교별 맞춤 과정을 운영토록 지원하며 대학들은 전공과목과 비교과과정 운영 시 교육 콘텐츠와 맞춤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이론과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공사 이학주 관광산업본부장은 “관광e배움터를 활용해 관광통역안내사와 문화관광해설사 등 다양한 종사자 직무교육을 진행 중이며 4분기 중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과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콘텐츠도 추가 제작될 예정”이라며 “우수한 교육 콘텐츠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장마철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관계기관·민간 합동점검을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인 산불 피해지역, 둔치주차장·지하차도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합동점검에 앞서 지난 6월 28일부터 시·군·구 및 관계기관은 소관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중앙합동점검에서는 각 시도별로 선정된 표본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지속되는 장맛비로 인한 방재시설의 이상 유무, 산사태 우려지역의 땅밀림,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주민대피 계획 수립 여부, 유역단위 수위·강우 점검 등 인명피해 예방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민간전문가, 마을 이장 등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점검을 실시해 주민께서 스스로 지역 내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조치계획을 수립해 8월 초까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복적으로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험지역에 대한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호우 대비 태세를 점검·보완하고 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2022년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발생·검거 현황 분석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전화금융사기는 총 12,401건이 발생해 총 3,06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는 총 11,68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경찰청 내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설치,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1년 상반기 비교 시 피해 발생 건수는 30.4%p, 피해 액수는 29.5%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월평균 511억원, 1일 평균 25억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완전한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금 편취수법이 계좌이체형→ 대면편취형으로 바뀜에 따라 추적수사에 능한 ‘형사’ 기능에서 현금수거책 검거를 담당했고▵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 4개월간 콜센터 상담원·중간관리자·총책 등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는 해외 범죄조직원을 중점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267명을 검거했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핵심적으로 이용되는 범행수단 8가지를 선정해 2022년 4월부터 6월에 특별단속 결과 범행수단 총 37,226개·불법 환전금액 585억원을 적발하고 3,627명을 검거했다. 대면편취형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상으로는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이용중지가 불가능하다. 이에 경찰청은 해당 번호가 계속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업계와 협의, 약관을 개정하고 범죄이용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총 68,640개의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 조치했다. 대면편취형 특성상 피해자가 반드시 금융기관 창구에서 피해금을 출금하는 것에 착안,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 접수 시 금융기관 평가에서 감점되던 것을 삭제하고 적극적 신고를 요청하는 등 전국 금융기관과 협업한 결과 금융기관 직원의 112신고가 활성화됐다. 올 상반기에만 총 5,141건·670억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청은 신종수법 발생, 피해 건수 증가 등에 대해 매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카드뉴스·웹툰 등으로 예방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통신사·금융기관과도 협업해 각 업체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피해 예방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경찰은 2022년 6월~8월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 의도치 않게 가담했거나 범행을 뉘우치는 피의자들에게 자수 기회를 제공하고 핵심 조직원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7월 14일 기준 총 37명의 피의자가 자수했고 타인 신고는 총 21건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법이 계속 고도화되고 피해액이 여전히 월 5백억원에 이르는 만큼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고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검찰·금융위·금감원 등 보다 체계적인 범정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건축가협회와 함께 7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2022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을 공모한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그동안 국민의 공간문화에 대한 인식과 도시 경쟁력을 높여 공간문화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또는 지자체와 그 공간을 찾아 시상해 왔다. 이번 공모에서는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 응모지의 공공적 역할, 독창적 디자인 및 예술성, 지역문화 확립에 기여한 정도 등을 평가하고 9월 말에 대상 1개 작품, 최우수상 1개 작품, 우수상 4개 작품 등 총 6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상작 당선자에게는 상금도 함께 수여한다. 이 중 우수상은 지역·세대 간의 소통과 거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 사례에 주는 ‘두레나눔’, 거리, 광장 등을 창의적인 구상을 통해 좋은 장소로 만든 사례에 주는 ‘거리마당’,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한 사례에 주는 ‘누리쉼터’, 우리 역사와 문화자원을 보존·활용해 전통문화와 역사의식 고취를 이끌어낸 사례에 주는 ‘우리사랑’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시상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려면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한국건축가협회를 방문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공모 내용과 참여 방법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상식은 ‘2022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에서 열리며 같은 날 수상작들의 작품 전시회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by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도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계획’을 수립하고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포상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문체부는 광고산업을 진흥하고 광고업계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1992년부터 매해 ‘광고의 날’을 전후해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266명에게 광고산업 발전 유공 포상을 수여했다. 광고산업 진흥·발전과 광고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자 16명 발굴, 포상 올해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광고산업 발전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유공자 총 16명을 발굴해 우리 광고인들의 자긍심과 영예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공자 8명에게는 산업훈장·포장과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8명에게는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포상 선정기준은 신규 광고 영역 개척, 인력 양성 등 산업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 등 광고문화 창달 기여도, 경제 발전 및 해외시장 개척 등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도 등이다. 업계와 학계 종사자, 단체 등이 모두 포상 대상자이며 특히 포상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업계 실무자 등 숨은 공로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광고 유관 기관·단체는 물론 국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서는 8월 5일까지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포상 기준과 추천서 제출 방법, 포상 일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자는 광고 분야 민간전문가 심사위원회와 문체부 공적 심사위원회, 행정안전부 자격 기준 검증, 국민 공개검증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포상은 12월 2일에 열릴 예정인 ‘2022 한국광고대회’에서 전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 포상은 문체부가 광고 관련 부처를 대표해 시상하는 광고 분야 유일한 정부포상이다”며 “광고는 문화 매력의 척도가 되는 주요 콘텐츠 산업인 만큼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해온 광고인들의 공로가 널리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안전한 세상, 웹툰으로 그린다 [금요저널]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을 주제로 ‘세상을 바꾸는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다양한 연령층이 즐기는 웹툰 콘텐츠를 활용해,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7.18.부터 웹툰 공모전 공식 누리집를 통해 공고하고 9.1.부터 9.30.까지 원고를 접수한다. 장르 제한은 없으며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를 핵심 주제로 최소 70컷 이상의 단편 완결 이야기 1화를 작성해 출품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누리집의 공모 요강을 참고해 지원서를 작성하고 응모작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대국민 참여기회 확대 및 안전 문화의 대중성 확보를 위해 종합 콘텐츠 기업인 CJ ENM과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공동으로 공모전을 개최한다. 10월에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6개의 작품을 선정하며 대상은 상금 1,000만원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최우수상에는 상금 500만원과 CJ ENM 대표이사상 및 서울산업진흥원장상, 우수상에는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CJ ENM 대표이사상 및 서울산업진흥원장상과 상금 20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 당선작은 10월 말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 채널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입상 작품은 CJ ENM을 통한 영상화 검토 기회와 서울산업진흥원의 웹툰 분야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이용한 지원도 타진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일터에서의 안전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많이 출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창업초기기업의 롤모델, 아기유니콘 40개사 추가 모집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하반기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7월 18일부터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은 거대신생기업이 활발히 생겨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상표로투자유치 기준 충족 여부 등 시장검증을 거친 유망 창업·벤처기업이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인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사업이다. 전문평가단, 국민심사단 평가결과를 합산해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미래 유니콘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기 위해 사업 모형의혁신성, 성장성, 국제적 시장 확장성을 주로 평가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신시장 개척자금, 특별보증, 정책자금, 중기부 기술개발 사업 참여 우대가 주어지며올해부터는 해외진출 지원, 규제유예제도 지원, 방송광고 지원, 청년채용 장려금, 이에스지 경영도입 지원 등 연계사업이 추가된다. 올해 상반기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접수 결과, 창업초기기업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60개사 선정에 284개사가 신청해 4.73 :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1년까지 선정된 100개사의 매출은 5,844억이 증가해 기업당 약 2.8배 성장했으며 1,920명을 신규로 고용해 약 1.5배 증가했다. 이번 모집에서도 ’유니콘 후보기업 국민추천제’가 운영된다.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유니콘 후보기업이 있으면 국민 누구나 중기부 누리집과 케이-유니콘 누리집 등에서 직접 추천할 수 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7.18~9.16까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접수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과제 성과를 활용해 개발된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을 지정하고 이들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정 신청 자격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소관 R&D 과제를 수행해,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해당 기술을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다. 지정된 혁신제품은 혁신제품 종합 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들은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해 초기판로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민간 시장까지 개척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잠금장치를 개발·생산하는 ㈜플랫폼베이스는 산업부 R&D 과제를 통해 원격으로 잠금장치의 개폐를 관리할 수 있는 ‘ICT 스마트 디지털 키&디지털 락’을 개발했다. 동 제품은 ‘21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됐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중부발전 등에서 공공구매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17년 법인 설립 후 단기간에 국내시장은 물론 영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시장으로 진출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16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홈페이지와 혁신장터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서류검토 → 기술 혁신성 평가 → 최종심의를 거치게 되며 12월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시장수요와 연계한 R&D 지원, 우수 R&D 성과의 신속한 시장 진입은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의 핵심 방향”이라고 강조하고 “산업부는 산업기술 R&D와 공공조달을 연계해 우수 성과물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 공공조달을 거쳐 민간,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18일 국가 진단검사체계 구축 및 발전을 위해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 간 질병관리청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 및 ‘진단검사기관·시스템 질 관리사업’ 수행으로 진단검사 표준화체계를 마련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서 긴급사용 후보 제품의 공동평가, 취합검사법 개발, 진단검사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한 민관 합동 검사 질관리, 진단검사지침 공동발간 등으로 감염병 유행에 함께 대응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민·관이 공동협력하는 국가 진단검사체계 구축 및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진단의학검사 표준위원회를 구성해 표준검사실 운영계획 및 중장기 발전방향을 공동 심의할 것을 명문화하고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 체외진단제품 품질 인증 및 평가, 감염병 위기 대응, 진단검사 기술 자문 및 학술적 교류 등 국내 진단검사체계와 관련된 상호소통 및 협력사항을 구체화했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질병관리청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향후 만성질환과 감염병 분야에서 국내 진단의학검사 질 향상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전사일 이사장은 “질병관리청과 협력을 강화해 국가 진단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정확한 진단검사로 국내 보건의료 수준을 올리는 데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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