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 적발 [금요저널] 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으며 올해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 4천여개, 시가 33억원 규모에 달한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되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해외에서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다른 일부업체는 위 두 가지 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매연포집필터’를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삼원촉매장치 및 매연여과장치를 자체 제작하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인증장치 성능평가에 따르면,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미인증 저감장치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된 저감장치에 비해 저감 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가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국도 77호선 보령-태안 간 보령해저터널 벽면 및 바닥 물자국 발생과 관련해, 원인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남 보령시, 충남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2차례에 걸쳐 자문회의를 실시했다. 7.8일 개최된 1차 자문회의에는 터널·지반공학 전문가 등과 함께 터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논의했고 7.14일 개최된 2차 자문회의에는 터널 및 환기, 교통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결로 해소방안과 교통 안전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2차례 걸쳐 실시한 자문회의 및 그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터널 내 젖음현상은 터널 벽면의 누수가 아니라 하절기 온도·습도가 높은 공기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터널 벽면에 닿아 물로 변하는 결로현상으로 터널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터널 내 물자국이 습도가 높은 여름철이 되면서 발생한 점, 특정부분에 집중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터널 표면에 전반적으로 물방울 형태로 맺히고 있는 점,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염도를 측정한 결과 바닷물의 염도보다 현저히 낮게 측정된 점이 결로로 판단한 근거이다. 다만, 결로 현상으로 도로 표면에 물기가 생기는 경우,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결로 해소방안을 마련하면서 안전조치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결로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터널 바닥과 벽면의 온도를 이슬점 온도보다 높이거나 터널 내 습기를 줄여야 하고 이미 발생한 물기는 증발시킴으로써 물기를 제거해야 하는데 현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트팬 가동을 통해 터널 풍속을 증가시켜 물기를 말리고 제습기를 설치해 습기를 줄이는 등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참고로 7.8일부터 터널 내 제트팬을 모두 가동한 결과 터널 벽면의 물기가 마르고 터널 진입부의 경우 결로가 현저히 해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터널 내 차량 통행량이 늘고 시간이 지날수록 터널 바닥면과 벽면의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로현상은 차츰 완화될 것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터널 내 제트팬 가동, 제습기 설치 등 결로해소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터널 내 물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협의해 교통안전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미끄러짐 주의, 주행속도 감속 등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있으며 바닥 물기로 인한 미끄러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행해 미끄러짐이 우려되는 경우 제한속도 하향조정, 안전표지 설치 등도 추가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추진 4년을 맞아, ‘2022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 포럼’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대전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4개년 통합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교육부와 발전협의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국립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대학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 국립대학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포럼은 많은 분의 참여를 위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하며 교육부와 발전협의회 유튜브를 활용해 전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현실 온라인 전시장을 도입해 1년간 상설로 운영함으로써, 국립대학의 우수 성과를 언제·어디서·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모든 국립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상승하고 교육과 연구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로 이어져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또한, 기초학문의 위기에서도 국립대학의 인문·자연계열 정원이 증가하는 등 국립대학으로서 공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대학의 특성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올해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1주기를 마무리하는 시기로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한계를 분석해, 새 정부에서 국립대학의 역할을 바탕으로 발전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이제는 지방시대’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개편안을 확정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사 1일 차 포럼 1부에서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한국 고등교육 혁신과 국립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며 국립대학이 국가전략 산업발전과 지방 인재 양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포럼 2부에서는 대학별 1~4차 연도 사업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며 5개의 국립대학이 지역사회 기여, 기초보호학문 육성, 대학협력 연계 활성화 등 각 분야에서 다른 대학에 공유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선별해 발표한다. 포럼 3부에서는 국립대학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2주기 설계를 위한 발전모형을 모색한다. 행사 2일 차 포럼 2부에서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한 중등교육 혁신 기여방안, 공공성과 책무성 기반 거점국립대학 교육·연구 혁신방안 정책연구 결과 발표가 이어진다. 아울러 ‘우수사례 발표Ⅱ’에서는 대학별 1~4차 연도 사업 운영 사례 공유를 1일 차에 이어 한 번 더 가진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성과 포럼에 대해 “국립대학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전략 분야 및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하는 데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며 이를 위해 “국립대학이 지역 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강득구 의원,‘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금요저널] 강득구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또는 심리적 위기학생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김희성 교사노조연맹 정책국장이 사회를 맡았다. 발제를 맡은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중심으로 ‘교사의 교육방법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고'를 발표했다. 현행 교사의 생활지도권과 교육방법 결정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법률상의 쟁점 등을 들며 법제화 전략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요섭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안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교권은 교사의 권리 보장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법률적 보완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손덕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수업 중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제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생활지도권은 학습권과 교권보장의 필요충분조건임을 강조했다. 왕건환 교사노조연맹 교권보호팀장은 법규 미비로 인한 피해 실태를 중심으로 생활지도 법제화의 시급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서 학교 현장 가장 가까이에서 학생들과 접하는 ‘교원의 목소리’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김하진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의 존엄성 수호 방안을 중심으로 생활지도법이 제정된 이후의 가정과 학교의 모습에 대해 설명했으며 윤지혜 유치원 교사는 현행 유아교육법에 유아를 ‘지도’하기 위한 근거의 미비함을 지적하며 유아 생활지도 근거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훈 특수교사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마련을 위한 생활지도 근거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언급하며 학교 단위의 ‘위기행동 중재위원회’ 필수 구성과 학교 단위의 ‘위기행동 지원팀’ 구성 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학희 초등학교 교사는 현장에서 느끼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학부모의 편지를 대독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생생한 의견을 전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현재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나 심리적 위기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게다가, 학급 내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사들의 지도마저도 역으로 고발당하는 사례 등이 발생해 학교 현장에서의 생활지도와 수업 진행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학교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는 강득구TV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스트리밍을 진행했으며 토론회는 강득구TV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by김성원 국회의원, 연천 은대리 평면교차로 문제 해결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4일 연천군 은대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평면교차로 설치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은대리 주민들은 그동안 국도3호선에서 마을로 진·출입 시 좌회전이 불가능해 먼거리를 우회하고 유턴해서 통행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은대리 주민들로부터 평면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받은 즉시 국토교통부 산하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연천군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수시로 가지며 문제해결에 나섰다. 당초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는 이 구간에 기설치된 교차로간 간격이 좁고 교통체계상 도로 간선 기능에 지장이 있어 평면교차로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교차로 관련 지침을 낱낱이 살펴보고 타지역 사례들을 발굴하며 끈질기게 설득하고 협의한 결과 결국 평면교차로 설치라는 결실을 이끌어냈다. 앞으로 국도3호선에 은대리마을로 진·출입하는 차량들의 좌회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교통흐름이 원활해지는 것은 물론 먼 길을 우회하는 불편도 감소하고 불법유턴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 구간을 지나는 은대1리 주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사고 위험이 줄어드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연천·동두천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은 발견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국립세종수목원‘크루지아나빅토리아수련’개화 시작 [금요저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수련지에서 지난 12일 크루지아나빅토리아수련이 개화했다고 밝혔다. 크루지아나빅토리아수련은 수련과의 식물로 잎은 1m 이상, 가장자리는 수직으로 약 10cm 자라 꽃만큼 아름다운 잎이 특징적이다. 볼리비아에서 발견되어 당시 볼리비아 대통령이었던 안드레스 데 산타크루스의 이름을 따 크루지아나빅토리아수련으로 이름 지어져 의미를 가진다. 크루지아나빅토리아수련은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꽃을 피운다. 첫째 날 저녁 무렵 흰색의 꽃을 피어 밤새 아름다운 자태를 뿜어내고 둘째 날은 다시 핑크색의 꽃색으로 탈바꿈해 꽃을 피우며 마지막 3일째는 꽃 전체가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밤에 피는 꽃의 개화 특성상 ‘밤에 피는 별’, ‘밤의 여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번 세종수목원 야간 개장 기간 동안 수목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밤의 여왕’ 크루지아나빅토리아수련의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권용진 전시사업부장은 “크루지아나빅토리아수련과 같은 중요한 식물자원들을 보전·전시해 국민들에게 식물의 다양성과 소중함을 알릴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7월 14일 오전 8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대상 간담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병원협회장 및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장들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병상 재가동 준비상황과 관련한 병원계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8월 중순~10월 중순, 최대 20만명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재유행이 조기에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선제적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빨라진 재유행 속도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전반의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7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의료대응방안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병원계의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오늘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중환자 및 기저질환·복합질환 보유 확진자 치료에 초점을 맞추어, 위중증 환자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내 ‘중증 병상 재가동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사전에 병상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적시에 신속한 치료병상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올해 하반기, 어떤 규모의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의료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재유행 국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중증환자가 신속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병원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by[금요저널] 강민정 의원은 7월 11일 학교법인 이사장과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인 경우에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친족관계라도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사행정과 학교 교육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사장 친족의 범위를 보다 넓히고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더욱 근본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에 해당하면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가족관계의 변동 등으로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학의 족벌경영과 학교 사유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by현대·기아·르노 시정조치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개 차종 15,02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유니버스 등 2개 차종 7,442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정차 시 기능고장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등 2개 차종 174대는 수소 감지센서의 성능 저하로 수소가스 누출 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유니버스 등 2개 차종은 7월 21일부터,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등 2개 차종은 7월 22일부터 현대자동차㈜ 버스 전담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 버스 전담 서비스협력사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MASTER 등 2개 차종 7,408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긴급제동신호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7월 14일부터 르노코리아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by김병욱 가상자산특별대책TF 팀장, 투자자보호 현황 점검 위한 거래소 방문 [금요저널]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상자산 특별대책TF 팀장인 김병욱 의원은 7월 13일 오전 11시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 간담회는 테라 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문제가 이슈가 된 가운데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이 마련한 자리다. TF는 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를 시찰한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이어갔다. 올해 5월 초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며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이후 가상자산 전문 대형 헤지펀드 및 대출업체 등 파산과 인출 중단 사태가 잇따르며 투자자 보호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향후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가상자산 특별대책 TF’ 김병욱 팀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법과 제도는 시장의 흐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은 국가의 경계가 없는 만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고 이용자 보호가 쉽지 않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도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이용자는 보호하되 산업은 건전하게 발전시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 특별대책 TF’는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직접 점검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일 출범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7월 15일부터 남양주왕숙·왕숙2, 고양창릉 등에서 총 4.8천호 규모의 공공 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시행되고 있는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이번에 공급되는 지구는 3기 신도시 3,221호, 전국구 청약 지구인 평택고덕 910호 등 수요자 선호가 높은 지구다. 이번 공급분 이후 공공 사전청약 계획은 새 정부 주택공급 로드맵 등과 연계해 새롭게 마련할 계획으로 올해 말에는 목돈이 부족한 청년 실수요자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 분양주택이 최초로 공급될 전망이다. 모든 지구에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84 유형이 포함되며 추정분양가는 3.3당 1,100 만원 ~ 1,900만원 대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GTX-B 노선, 도시철도 등이 계획되어 있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남양주왕숙 지구에서는 총 1,398호가 공급된다. 남양주왕숙 B2, S11, S12 블록에서 다양한 평형이 공급되며 추정분양가는 3.8억원에서 5.2억원 수준이다. 공공문화시설과 도시철도 등이 건설되는 남양주왕숙2 지구에서는 A6 블록에 총 429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남양주왕숙2 A6 블록은 초·중·고등학교, 하천으로 둘러싸여 입지가 좋고 추정분양가는 4.1억원에서 5.7억원 수준이다. 고양선, GTX-A 신설역 등이 계획되어 있고 일산, 삼송·원흥지구 등과 인접한 고양창릉 지구에서는 총 1,394호가 공급된다. 일산 대형 상권 인근인 S1 블록, S4 블록에서 공급되며 추정분양가는 4.6억원에서 6.7억원 수준이다. 수원, 동탄 신도시 인근에 36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화성태안3 지구에서는 B3 블록에서 총 632호가 공급된다. 해당 블록은 ‘25년 상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84가 3.8억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된다. 평택고덕 지구에서는 A19블록, A18-2블록 등에서 총 910호가 소형평형부터 중형평형까지 골고루 공급된다. 동 지구는 추정분양가가 3.3억원~ 4.9억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고 이번 공급분 중 유일한 전국구 청약 지구이므로 전국에서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이 주목할만한 지구다. 공공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별공급, 일반공급 등에 따른 청약 자격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타 등 공급유형별로 입주자저축, 소득·자산요건, 무주택 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일반공급의 경우, 수도권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사전청약 접수 일정은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당첨자는 8월 18일 발표 후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공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누리집 또는 현장접수처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한 청약자격 등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또는 사전청약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사전청약도 수요자분들이 선호하는 입지, 평형으로 공급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향후 발표할 새 정부 주택공급 정책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 유형을 도입하는 한편 사전청약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청약 기회가 부족했던 청년 등도 내 집 마련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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