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 적발 [금요저널] 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으며 올해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 4천여개, 시가 33억원 규모에 달한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되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해외에서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다른 일부업체는 위 두 가지 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매연포집필터’를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삼원촉매장치 및 매연여과장치를 자체 제작하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인증장치 성능평가에 따르면,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미인증 저감장치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된 저감장치에 비해 저감 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가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다쓰레기 줍고 바다과자 받아볼까 [금요저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가운데 여행지에서 휴가도 즐기고 착한 ‘쓰담’ 캠페인도 참여해보면 어떨까. 한국관광공사는 환경재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동해안 해수욕장 4개소에서 대국민 캠페인 ‘씨낵’을 전개한다. 바다와 과자의 합성어인 씨낵은 ‘바다쓰레기가 돈이 되는 과자상점’이라는 슬로건으로 해수욕장에서 쓰레기를 주워오면 바다와 관련된 과자를 제공하는 캠페인이다. 참여자가 씨낵으로 래핑된 트럭에 방문해 청소도구를 대여 받아 해수욕장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져가면 무게에 따라 바다과자를 증정받는다. 씨낵트럭은 동해안의 양양 서피비치를 시작으로 경포 해수욕장, 주문진 해수욕장, 속초 해수욕장을 순차적으로 돌며 캠페인을 홍보할 예정이다. 경포 해수욕장 한정으로 친환경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며 온라인에서도 캠페인 참여가 가능하다. 동해안 4개 해수욕장 외 장소에서 비치코밍 활동 후 해시태그로 SNS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바다 관련 과자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쓰담 캠페인은 ‘육상’에서도 펼쳐진다. 동·서·남해안 및 DMZ 접경지역까지 연결한 걷기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에서도 공사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공동으로 이달 초부터 올 11월까지 쓰담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수거한 쓰레기를 캠페인 누리집에 등록하면 수거량, 활동거리 및 시간 기록을 근거로 자원봉사시간을 1일 최대 2시간까지 부여한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04년부터 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 도입을 선택하는 경우 구입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저상버스 증가실적은 저조해 기존의 임의방식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21년말 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과 예외 승인 시 적용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3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시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운행형태 중 시외버스를 제외한 모든 유형이 도입 대상이 된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를 사용해 운행하는 경우,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27년 1월 1일부터 도입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입 의무화 대상이라 할지라도 도로 구조·시설의 한계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도입·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예외승인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해당 노선 내에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도로 구조·시설 문제가 있거나, 지자체별 특성 및 사업 현황 등을 고려시 저상버스 도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만 도입 예외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 승인 검토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단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매년 1월말까지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노선, 예외 결정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국토교통부로 제출토록 제도화했다. 법령 적용시 혼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BF인증 표시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감경 및 가중에 적용되는 기산일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에 따라 보행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까지 국민 전반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물 없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에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7월 18일 오후 진흥원 회의실에서 섬·연안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성공적인 식품 산업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섬·연안 생물자원의 식품 산업화를 위한 공동 협력을 추진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섬·연안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기능성 식품 원료은행을 구축하고 운영할 때 필요한 시료를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섬·연안 생물소재의 동정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섬·연안 생물 소재를 기반으로 식품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효성분 대량 추출 장비 및 동물실험 관련 장비 등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관련 식품기업이 활용할 때는 장비 이용료를 40% 할인해 제공한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다양한 섬·연안 생물자원의 식품 산업화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농식품 원료 산업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류태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식품으로 활용 가능한 섬·연안 생물자원의 다양성을 발굴해 보전하고 관리해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식품 산업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적인 협력을 통해 향후 식품 관련 기업들의 부가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나아가 식품산업이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소방청 [금요저널]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 속 20kg 이 넘는 방화복과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뜨거운 화염 앞에 선 소방대원들의 체감온도는 45도를 훌쩍 넘겼다. 소방청은 뜨거운 날씨 속에 현장에서 장시간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7~8월을 ‘폭염안전 집중 강화기간’으로 지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폭염안전 집중 강화기간에는 차량마다 냉온장고를 설치하고 대원들의 더위를 식혀줄 이온음료, 물수건, 얼음조끼, 정제염 등 폭염 대비 물품을 비치한다. 특히 대규모 화재현장 등 장시간 현장 활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원들이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현장 교대조를 편성·운영하고 재난현장회복차량과 그늘막을 현장에 배치해 소방대원에게 충분한 휴식과 회복 시간을 지원한다. 소방대원이 휴식할 때에는 반드시 체온 등 생체징후를 측정해 열탈진·열사병 등 온열질환 증상이 있는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체온을 낮추기 위해 간이 세면대를 활용해 열기를 씻어낼 수 있도록 대원 건강을 관리한다. 아울러 각종 소방 교육훈련 시, 무더위가 극심할 때에는 야외훈련은 자제하고 실내 교육으로 대체하거나 훈련 시간을 조정한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 낮에는 필수 활동을 제외한 야외훈련은 중지하도록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무더위 속에서도 대원들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송기헌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1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평가한 '제21대 국회 2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입법감시 전문기관이자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연맹이 국회의원의 본회의·상임위 출석 현황, 대표발의 법안 통과 현황, 국정감사 성적 등 12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앞서 송기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6년 연속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 2018년을 시작으로 2022년 올해까지 5년 연속‘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을 통해 다시 한번 우수한 의정활동 역량을 인정받았다. 또한, 지난해 머니투데이와 법률앤미디어가 선정한 ‘2021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대상’을 단독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는 등 법조인 출신다운 입법 전문성을 보이며 법제사법 분야 전방위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은 송 의원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임명해 당·정간 정책 조율 및 서민경제·부동산·사법 등 광범위한 현안을 총괄토록 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에 그를 중용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물가 폭등으로 인해 민생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5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쁨보다는 중한 책임감이 앞선다”며 “국민께서 주신 이 상을 채찍 삼아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 활동에 앞장서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박윤규 2차관, 제4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제4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 일환으로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출범식을 7월 15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 위치한 ‘한국가상증강현실컴플렉스에서 개최했다. 현 정부 국정과제에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가 포함됨에 따라 국정과제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기존 운영되던 ‘메타버스 경사문 포럼’과 ‘메타버스 범정부협의체’를 통합해 이번 간담회를 통해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출범하게 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관련 정부부처, 민간기업 및 학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점진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공간정보 이슈 등으로 넓혀 가면서 참여하는 부처와 기업의 범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출범식에서는‘메타버스의 부상으로 인한 삶의 변화와 미래상’을 살펴보고 특히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인‘메타버스 특별법’제정, 선제적 규제혁신, 메타버스 윤리원칙 등에 대해서 메타버스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메타버스에 대한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최고의 메타버스 쇼룸 및 기업지원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한국가상증강현실콤플렉스’에서 개최하며 부처 참석자 및 기자단에게 국내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체험하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실감콘텐츠 제작시설도 직접 둘러보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이승환 박사는‘메타버스 시대 삶의 변화와 미래’라는 주제로 메타버스의 부상으로 인한 삶의 변화, 산업혁신 동향을 살펴보고 미래상을 제시했고 특히 메타버스 기반의 자동차 제조, 우주선 제작 외에도 일하는 장소,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추억을 되살리고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등 따뜻한 기술면모 등을 제시함으로써 메타버스가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 있음을 강조해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민 교수는 국회에서 발의된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안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내 성범죄 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의 발의 현황을 조사 발표했고 신산업 성장초기 단계에서는 산업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아울러 선제적 규제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메타버스 진흥을 위한 법안의 기본방향, 개별 산업영역에서 선결되어야할 규제혁신 요소를 제시하고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문아람 박사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 구성원의 자정적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메타버스 윤리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메타버스 윤리는 호혜적이고 포용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존중, 책임, 정의, 해악금지 등의 원칙을 반영해야 하며 설계단계, 운영단계, 이용단계에서 참조할 수 있는 윤리원칙의 역할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오늘 간담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메타버스는 먼 미래 서비스가 아니라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는 발제자의 강연에 공감한다”고 말하며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 패권경쟁 시대에 디지털 신대륙인 메타버스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간이 주도하고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메타버스 서비스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해나가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
by외교부 장관, 이종호 과기부 장관 초청 특강 주최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7.15. 오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초청해 외교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도체 특별 강연을 주최했다. 이종호 장관은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국내 반도체 분야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이다. 박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과학기술은 신흥안보와 경제안보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첨단기술을 둘러싼 전략적·지정학적 도전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교관들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동 초청 특강의 주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박 장관은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외교부 방문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이자, 양 부처간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미래 과학기술과 반도체’를 주제로 반도체 관련 최근 이슈 및 동향 반도체의 주요 개념 대외전략 및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 등에 대해 강연하고 외교부 직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양 장관은 사전 환담에서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과학기술 선도국과의 정보통신,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 원자력, 사이버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 부처간 협업 노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향후 과학기술외교 강화를 위해 조직 정비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공동사업 발굴, 업무협약 체결 추진 등 제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by경남 서부권 남강댐, 강우량 부족으로 긴축운영 시행 [금요저널] 환경부는 남부 지방의 강우량 부족이 계속됨에 따라 경남 서부권의 생활·공업·농업 용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남강댐의 가뭄대응을 위한 용수비축을 7월 15일 오후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관계기관 합동 ‘낙동강수계 댐·보 등 연계운영협의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남강댐의 용수 긴축 운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남강댐 하류의 농업용수를 필요한 수량만큼 탄력적으로 공급하면서 하천 수위 및 농업용수 취수 상황을 수시로 살피고 영농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남강댐 농업용수 공급은 이달에 초당 20m3 감량하고 8월에는 21m3/s 감량, 9월에는 9.8m3/s 감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남강댐에서 댐 하류로 보내는 수량을 줄이게 되면 낙동강 본류로 유입되는 수량도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남강댐은 댐 저수용량에 비해서 유역면적이 넓어 저수량의 변화가 많은 댐이다. 환경부는 다른 다목적댐과 달리 가뭄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곳 댐에서 용수를 취수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댐 수위, 유입량, 수질 등을 관측하며 가뭄에 대응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남강댐 유역의 총 강우량은 326mm로 예년 평균 강우량의 44% 수준이다. 특히 올해 홍수기 이후 남강댐 유역 강우량은 105mm로 예년의 38% 수준을 기록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남부지방의 가뭄심화가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인 댐 수위 관리를 통해 용수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by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첫걸음 농식품부-지자체 ‘농촌협약’ 체결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개의 지자체와 함께 ‘농촌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장관, 20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농식품부와 각 시·군은 상호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 대상 사업들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시·군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의 농정 과제인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시·군이 수립한 계획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번에 농촌협약을 체결한 20개 시·군은 2021년 농촌협약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곳으로 고령화, 인구감소, 난개발 등으로 인해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농촌 공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유의미한 사업들을 도출해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협약 시·군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부족한 의료·보건, 돌봄 등 각종 생활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보건소의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거나 지역 내 공동체를 활용한 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사업을 협약에 포함했다. 특히 타 부처 또는 지자체 자체 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지역산업·공공임대주택 단지 주변에 생활서비스복합센터를 조성하는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농촌인구 유입에 큰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에 따라 5년간 해당 시·군과 약속한 예산을 지원하며 시·군이 선택한 협약 연계사업에 맞춰 예산을 추가로 더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오늘의 협약식은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자, 청년 농업인 육성, 식량안보 달성 등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해결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며 “앞으로 농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각 시·군이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중기부, 물가·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5일에 ‘중소기업 정책나눔 협의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서 최근 물가·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장 불공정 해소와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최봉규 중기융합중앙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그 밖에도 중소·벤처기업 가업승계 규제 개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문제 개선과 함께,지능형공장 해결책 수출 확산, 가치사슬형 지능형 클러스터 도입, 지역기반 협업연결 체제 구축 등 중소·벤처기업이 한국경제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 마련과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3고 복합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중기부가 실물경제 주관부처인 만큼 당면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해소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디지털 경제에서 민간 혁신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과 정책 혁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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