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 적발 [금요저널] 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으며 올해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 4천여개, 시가 33억원 규모에 달한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되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해외에서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다른 일부업체는 위 두 가지 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매연포집필터’를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삼원촉매장치 및 매연여과장치를 자체 제작하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인증장치 성능평가에 따르면,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미인증 저감장치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된 저감장치에 비해 저감 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가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강력범죄자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7월 14일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 훼손 후 열차로 도주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간 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가 없어 도주자를 신속 검거하기 위한 양 기관 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호관찰소와 철도경찰대 간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사건 등에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 구축, 정례화된 훼손 대응 모의훈련 등 협력체계를 구체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법무부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간 전자감독대상자의 훼손 사건 및 성폭력 등 강력범죄 대응에 보다 공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약식은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과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며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앞으로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등 사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할 예정이다. 이번 양 부처 간 협약을 통해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해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y아동을 보호의 대상을 넘어 권리의 주체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모든 아동이 보호의 대상을 넘어 인격을 존중받고 미래세대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7월 14일 오후 2시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 중 제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아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 당사자, 아동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참석해 아동의 권리보장 필요성과 방법, 아동 정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아동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1차 공개토론회는 ‘우리 법은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발표 및 토론에 앞서 김미애 국민의 힘 의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오준 세이브 더 칠드런 이사장이 축사를 통해 아동기본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익중 교수는 우리나라 아동권리 현 수준과 아동기본법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두 번째 발표자인 배건이 연구위원은 ‘아동 관점에서 우리나라 법제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며 선진국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 법제에서도 아동 권리에 대한 관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토론 좌장을 맡은 김형모 교수의 진행 하에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차선자 교수, 강민호 교수, 강미정 부장, 최강희 아동위원, 서혜선 검사, 김지연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이틀 전까지 사전접수를 하면 오프라인 및 온라인 참석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아동기본법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정책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이 인격을 존중받고 미래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토론회가 아동정책 발전에 디딤돌이 되는 소중한 토론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고용정보원은 14일 디지털과 저탄소로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39개 직업의 세부적인 정보를 담은 ‘디지털&그린 직업정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비대면 수요 급증에 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과 전 세계적인 저탄소·친환경에 대한 요구에 따라 ‘그린 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사회 및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견인하는 직업을 제안하고 국민의 미래지향적 진로 탐색과 경력개발을 지원하고자 정보서를 발간했다. 정보서에는 디지털 관련 직업 20개, 저탄소·친환경 관련 직업 19개를 대상으로 하는 일 국내 현황 및 산업 동향, 필요 역량, 향후 전망, 현직자 인터뷰 등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정보서에 담긴 39개의 직업은 총 120여 개의 디지털·저탄소 관련 직업 중 선정기준에 따라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최종 선정됐다. D.N.A 생태계강화 분야는‘데이터 과학자’등 7개의 직업이 선정됐으며 디지털 혁신의 근간을 이루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의 적용과 확산에 기여하는 직업으로 향후 일자리 창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면 인프라 분야는, ‘VR/AR 콘텐츠기획가’ 등 5개의 직업이 선정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비대면 수요를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구현하는 직업으로 문화예술, 교육,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 디지털 융복합 분야는,‘자율주행차기술자’등 8개의 직업이 선정됐으며 여러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정교하고 고도화되는 직업으로 디지털 사회의 발전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분야는, ‘스마트그린도시기획가’ 등 6개의 직업이 선정됐으며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직업으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 모빌리티 및 스마트 인프라 분야는, ‘친환경선박개발자’ 등 7개의 직업이 선정됐으며 환경과 디지털 기술의 융복합으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며 향후 직업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에너지 및 순환경제 분야는,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자’등 6개의 직업이 선정됐으며 산업과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에너지 분야의 발전은 미래사회의 견인에 필수로서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와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고용증가가 예상된다. 나영돈 원장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산업 분야를 넘어 우리의 일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사회변화를 반영한 직업이 생겨나고 하는 일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본 정보서에서 소개하는 디지털, 환경 관련 혁신 직업들을 통해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에서부터 청년 구직자, 중장년 이·전직 희망자에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에 관심을 두고 경력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가상융합경제 안전한 성장을 위해 보안업계 맞손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 등 가상융합경제의 확산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보안 이슈를 점검하고 업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 보안 협의체’를 구성해 7월 14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경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 관련 플랫폼 기업과 보안업계, 협·단체로 구성됐으며 사이버 위협·보안 기술 및 피해사례를 분석·공유하고 다양한 보안 이슈의 사전대응과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발족한 협의체에는 통신사와 인터넷 포털, 은행, 블록체인 업계 및 보안기업 등 총 25개 기업과 메타버스산업협회, 정보보호산업협회가 참여했으며 향후 열린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안 수요·공급 기업 간의 지속적인 만남의 장을 주선해 상호 간 사업영역 확대의 기회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의체 발족과 함께, 각 분야 비즈니스 모델과 보안 이슈, 앞으로 고려해야할 보안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메타버스 서비스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기기정보, 행위정보가 주요 공격대상이 되고 디지털 자산의 거래·소유를 증빙하는 대체불가토큰 서비스는 이용자 지갑을 탈취하기 위한 공격이 급증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제로트러스트, 공급망 보안 등 선진 보안체계를 기반시설에 적용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대응 연구반”을 운영하고 정책방안을 마련중이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으로 재택근무, 원격 수업 등 비대면 사회 전환은 보안의 경계를 확장시키며 시스템 내·외부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제로트러스트 개념이 부상했고 제품과 소프트웨어의 융합으로 자연스럽게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급망 가치사슬이 확대되면서 미국 등 주요국은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는 추세다. 협의체는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대응 연구반과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협의체를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 서비스의 이용환경을 구축하고 보안사고 예방,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응방향과 보안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가상융합기술의 활용은 기존 산업의 변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해 가상융합경제로 발전 될 것”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 등 가상융합경제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안 위협을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활용 어려움 해소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관세청은 7월 14일 한국관세사회관에서 자유무역협정 활용 현장에 있는 전국 주요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입기업과 접점에 있는 관세사를 대상으로 기업들의 수출입현장에서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간 관세청은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간소화하고 무료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 등의 사업을 펼쳐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대기업에 비해 20%p 이상 낮고 해외에서 활용애로도 지속 발생해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다 세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세사들은 연초 관세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 정책이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면서 기업이 협정을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위해 협정당사국간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거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방식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일부 국가가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이유로 특혜세율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협정상대국의 국내 이행 동향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호 국제관세협력국장은 현재 중국 및 인도네시아와 운용중인 전자적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이 내년 중 인도와 베트남으로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미 체결된 기관발급방식 협정은 물론, 신규 협정에도 자율증명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문제삼는 국가를대상으로 관세당국간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협정 상대국의 국내 이행법령 및 지침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해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김종호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관세사는 수출입 기업과 관세청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관세청 FTA 활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작은 목소리라도 관세청에 전달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FTA 활용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FTA 활용 현장에서 수출입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한·중·일 3국 간 재난관리 협력 강화 등을 위해 개최하는 ‘제7회 한·중·일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격년으로 열리는 한·중·일 재난관리 기관장회의는 2008년 12월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난관리 협력 공동발표문’에 따라 합의된 것이다. 2009년 10월 일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총 6차례 열렸다. 7월 14일 일본이 주최하는 이번 회의는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며 한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일본은 내각부 재난관리해양정책장관, 중국은 응급관리부 부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의 정부대표는 한·중·일 3국의 재난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해온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지난 2015년 제3회 세계재난위험경감회의에서 채택된‘센다이 프레임워크’의 지속적 이행보장을 위한 한·중·일 협력사항과 자연재해 대응역량 강화방안, 재난관리 및 위험경감 교육·훈련 교류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3국의 정책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대한민국의 재난관리 및 예방정책을 발표했다. 2024년까지 기후변화·신종 감염병 등 복잡·다변하는 각종 재난에 신속·과학적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사물인터넷 감지기 기반의 조기예·경보시스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의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의 사업도 소개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한·중·일은 동북아지역과 아세안 등에 대한 재난관리 선도국가로서 앞으로도 3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이번 회의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 이후 3국의 방역관리시스템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한국 고유 침엽수종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금요저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공원연구원, 국립백대간수목원 등 전문가 30여명과 함께 기후변화 등으로 쇠퇴하는 고산 침엽수종의 생육 현황을 조사(모니터링)하고 올해부터 추진하는 생태계 정밀 조사의 실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토론회를 7월 14일 강원도 정선군에서 개최했다. 산림청에서는 한국의 고산 침엽수를 보전하기 위해 2016년도에 7대 중점 보전 수종을 선정해 주기적인 생육상태 조사, 현지외보존원 조성(봉화, 제주, 무주) 등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고산 침엽수 생육현황 조사(모니터링)는 2017년부터 전국의 500개 지점을 2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로 3차기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1년도 국립산림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1차기(2017~2018년)와 비교하였을 때, 2차기(2019~2020년)의 입목쇠퇴도는 평균 약 6%p (26% →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림청은 고산 침엽수의 쇠퇴 속도를 완화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부터 생태계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 입지에 따른 미세 기후, 곤충이나 야생동물 등 생물과의 상호관계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수분 공급 시기, 광량 조절 등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고산 침엽수종 관리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조사를 위한 최신 기술도 새롭게 도입한다. 무인항공기 및 지상 라이다(Lidar)를 활용해 침엽수종 서식지의 3차원 정밀데이터를 수집하고 기계학습을 통한 서식지 추출 자동화 모델을 개발해 동일한 시간과 인력으로 조사 면적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관 생태 시계열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고산 침엽수 분포의 변화상을 예측하고 미래 서식지 및 분포변화에 따른 선제적인 산림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이현주 과장은“주기적인 생육상태 변화 여부 평가와 정밀 조사를 통해 기후 위기 속에서도 한국 고유의 침엽수종이 지속가능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국민 포용과 통합으로 혁신적인 산림정책 모색 [금요저널] 산림청은 14일 서울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청장, 국장, 자문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7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제7기 위원회는 학계, 산업계, 언론계를 비롯한 의학, 사회과학 분야까지 융복합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대별 의견 청취를 위해 40년대생부터 80년대생까지 연령층도 다양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7기 위원장으로 이창원 한성대학교 총장을 위촉하고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 설명과 정책제언을 진행했다. 특히 자문위원들은 별도 자료를 준비해 해외 산림사례, 산림탄소 흡수원의 과학적 근거 등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문에 참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은 새로운 정부 5년의 산림정책에 밑거름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를 포용하고 통합하는 혁신적 산림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별 기능에 맞춰 기획조정, 국제산림협력, 산림산업정책, 산림복지, 산림보호 등 5개 분과위원회와 1개의 청년특별위원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올해 훈령 개정을 통해 위원회를 확대해 61명이 활동 중이다. 임기는 2024년 3월까지다.
by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새 위원장에 양창수 전 대법관 위촉 [금요저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8대 위원장에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 양창수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14일 시작된다. 양창수 신임 위원장은 서울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위원 9명과 정부부처 차관급 임명위원 4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정무직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공직자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3급 이상 공직자 등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심사와 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등을 관할한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by박진 장관, 이임 주한브라질대사 접견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임하는 루이스 엥히키 소브레이라 로피스 주한브라질대사를 14일 접견했다. 박 장관은 로피스 대사 재직 기간 중 활발한 고위급 교류 및 수교 60주년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한 데 사의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에 브라질 고위인사의 참여에 사의를 표하고 활발한 양국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이어나가길 희망했다. 아울러 부산시가 2030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브라질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길 요청했다. 로피스 대사는 주한대사로 재직하며 디지털,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었다고 하며 그간 외교부의 협조와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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