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 적발 [금요저널] 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으며 올해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 4천여개, 시가 33억원 규모에 달한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되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해외에서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다른 일부업체는 위 두 가지 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매연포집필터’를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삼원촉매장치 및 매연여과장치를 자체 제작하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인증장치 성능평가에 따르면,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미인증 저감장치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된 저감장치에 비해 저감 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가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산 부품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금요저널] 방위사업청은 이달 13일과 20일 창원 및 대전에서 방산 부품국산화 참여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품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은 무기체계에 적용된 해외도입 핵심부품을 국내기술 및 설비로 대체 개발해 군의 안정적인 무기체계 운용 지원 및 방산수출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방산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주요 사업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 중 ‘방산수출 확대와 방위산업의 미래 먹거리 산업화 추진’ 이행계획 중 하나이다. 방위사업청은 부품국산화 지원 강화를 위해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2010년 사업을 착수한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평균 성공률은 66.3%, 부품국산화에 성공한 과제의 누적 매출액은 521.34억원이다. 이번 간담회는 방산부품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방위산업진흥국장, 방위사업청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30여개 업체들과 부품국산화 개발관리를 담당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소개 ‘21년 부품국산화 제도개선사항 발표 업체 애로 및 건의사항 토의를 했다. 특히 ’21년 부품국산화 제도개선 완료사항으로 ●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유형별 특성에 따라 핵심부품·수출연계형·전략부품 등으로 재정비하고 신설하는 등 이전과 달라진 부품국산화 사업 체계를 소개하고 ● 개발업체의 부담 해소를 위한 체계적합성 시험비용의 정부 지원, 부품국산화 업체를 지원한 체계업체에 상생협력확인서 발급 및 부품국산화 시험평가에 체계개발 시제 또는 군 불용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개발업체들은 부품국산화 개발 시에 겪는 애로사항과 함께 제도개선 사항들을 건의했으며 방사청은 이를 면밀히 검토해 부품국산화 성공률을 높이고 참여 업체들의 개발 성과가 창출되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티포엘 우남경 전무는 “부품국산화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이런 간담회가 매우 뜻깊고 유익한 자리”며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부품국산화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간담회를 주관한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은 방산분야 중소기업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이다”며 “방사청은 지속적으로 방산분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품국산화 관련 제도 개선과 사업 확대를 추진해 우수 국방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by‘한국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출범식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0일 국내 합성생물학 분야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고 민간 중심의 합성생물학 발전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한국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고서곤, 박한오, 이상엽, 김장성 한국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산·학·연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회 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합성생물학을 통해 바이오연구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속도와 스케일 불확실성의 한계를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해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발전협의회는 합성생물학 관련 정책자문, 국내외 연구 및 협력 활성화,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 합성생물학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발전협의회에는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추진위원회와 분야별 세부논의를 위해 기술·산업분과, 교육·네트워크분과, 정책·제도 등 3개의 분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으로는 고서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 이상엽 KAIST 연구부총장, 김장성 생명연 원장이 정부·산·학·연을 대표로 공동으로 맡았으며 위원장을 포함해 총 55명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와 별도로 위원회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기관이나 개인 연구자로써 합성생물학 관련 정보 공유 및 인력교류 활동을 위해 15개 기업, 7개 출연연 및 38인의 대학연구자들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참여기관과 연구자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출범식 행사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인 출범식은 공동위원장 중 산업계 박한오 위원장의 개회사 발표 및 학계대표 이상엽 위원장의 합성생물학에 대한 중요성과 발전협의회 비전을 공유했고 정부측 고서곤 위원장이 합성생물학 분야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김장성 위원장이 운영간사 및 분과장 3인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두 번째 세션은 발전협의회 제1차 총괄회의로 운영간사인 이승구 위원의 발제로 발전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에 이어 3명의 분과장이 분과별 이슈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합성생물학 발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축사를 통해, “바이오기술이 디지털기술과 융합되면서 연구의 속도와 스케일 불확실성의 한계가 극복되는 바이오 대전환 시대에 합성생물학이 핵심역할을 할 것이고 민관협력을 통해 합성생물학 기술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합성생물학의 육성을 위해 바이오파운드리와 같은 인프라 구축, 합성생물학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민관 협력 생태계 구축 등 종합적인 노력을 기술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by재유럽 한인과학기술인 700여명, 지속가능성 논의위해 한자리 모여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제1차관은 7월 20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개최된 ‘2022년도 한·유럽 과학기술학술대회’에 참석해 유럽한인과학기술인들을 격려했다. 한·유럽 학술대회는 한국과 재유럽 한인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 연구 동향 및 협력 방향 등을 논의하고 교류하는 자리로 14회를 맞이하는 올해는 ‘지속가능성으로 가는 길: 첨단기술의 역할’을 주제로 프랑스한인과학기술협회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7월 20일~21일 양일간 개최되는 이번 한·유럽 학술대회에는 유럽과 한국에서 약 700여명의 한인과학기술인이 참석했다. 반기문 전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개회식에서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해 기조강연을 하며 장 피에르 소바주 명예교수와 이경수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각각 위상학과 분자기계의 연관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핵융합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개회식에 이어 개최되는 학술 포럼에서는 한·유럽연합 탄소중립 연구, 해양 기후변화 모델링, 바이오메디컬 분야 등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한국과 유럽 전문가가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스웨덴에 거주하는 김근제 박사는 ‘올해의 해외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을 받았다. 김근제 박사는 스웨덴 SSPA사에 약 20년 동안 선박의 유체해석 분야를 연구해 선박 설계 및 성능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유럽의 선진기술을 모국에 전파해 국내 조선해양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지속가능성은 인류를 위해 한국과 유럽 과학기술인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며 “한국 정부도 양측 간 과학기술 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정부는 7월20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0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실시,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권고 국가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등을 해왔으며 7차에 걸쳐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받아 희생자 14,577명과 유족 84,506명을 결정하는 등 제주 4·3사건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제30차 위원회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위원회 출범 이후 22년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열려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정부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는 최초로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는 등 제주4·3사건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강조해왔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안, 제주4·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안, 제주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엘비에스테크와 7월 20일 무장애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시시각각 프로젝트 사회공헌 활동, 시각장애인 직업훈련 환경 조성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시시각각 프로젝트는 ‘각각의 눈을 모아 장애인의 눈이 되어준다’는 뜻으로 시각·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이다. 공단 전 임직원은 개인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의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건물의 입구까지 안내하는 새로운 ‘도보 내비게이션’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 작업에 참여한다. 공단은 350개 전국 공공기관·민간 기업에 시시각각 프로젝트 협업을 제안해 오는 8월부터 3개월간 확대 실시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국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민간시설의 GIS 고도화에 나설 예정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배울 수 있는 무장애 사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공단은 혁신 기술을 활용해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와의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엘비에스테크 이시완 대표는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개발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현장 체험을 통한 인식개선이라는 점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공단과의 협약 그리고 시시각각 프로젝트를 통해 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by“무료로 예쁜 화분에 분갈이 해드려요” [금요저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봉자페스티벌 기간동안 무료 화분 분갈이 및 관리컨설팅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정원치유ᐧ교육 등 정원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건강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원 프로그램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개최되는 봉자페스티벌 기간 동안 매주 주말 수목원 내 트램 승차장을 방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료 화분 분갈이 및 관리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종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건강한 반려식물 가꾸기를 통해 생활 속 정원문화를 행복하게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byMZ세대 맞춘 신개념 한국관광 홍보관 탄생 [금요저널] 방한관광객에게 한국을 홍보하는 새 명소가 서울시내 중심가에 등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상 5층 규모의 한국관광 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를 오는 22일 중구 청계천로에 위치한 공사 서울센터에 개관한다. 하이커는 기존 홍보관이었던 K-스타일허브를 2021년 6월부터 약 1년간 리모델링해 새롭게 탄생하는 공간이다. K-스타일허브는 그 동안 외관상 홍보관으로서의 정체성이 미흡하고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시설 안으로 유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키 위해 공사는 건축, 공간기획,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 및 설계 디자인 공모를 통해 금번 리모델링을 추진해 왔다. 하이커라는 브랜드엔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한국이 건네는 반가운 인사와 글로벌 여행자들의 놀이터가 되고자 하는 뜻이 담겼다. 또한 민관 협업을 통해 다양한 한국관광 콘텐츠가 함께 어우러지는 오프라인 플랫폼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홍보관들과의 가장 큰 차별성은 MZ세대를 겨냥한 인기 있는 한국관광 콘텐츠를 스마트기술과 한류, 아트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해 새로운 관점으로 제시한다는 점이다. 층별로 보면 1층엔 대형 미디어월 ‘하이커 월’을 구축해 관광지, K-팝, K-드라마 등 생생한 한국관광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가 5대 관광거점도시를 주제로 한 창작물 ‘신도시산수도’가 선보여질 예정이며 외부에서 영상을 본 통행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자연스럽게 시설 내부로 유인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시설이다. 가장 활동적인 경험이 가능한 2층은 글로벌 한류팬들이 K-팝을 체험해볼 수 있는 ‘K-팝 그라운드’로 조성됐다. K-팝 뮤직비디오의 대표적인 콘셉을 구현한 5개 구역에선 방문객들이 직접 한류관광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국내 유일의 XR스튜디오 ‘마이 스테이지’에서는 방문객들이 XR 기술로 구현된 100여 종의 가상배경을 활용한 특수 효과를 직접 연출해 나만의 뮤직비디오를 기획·촬영할 수 있다. 3층에 마련된 ‘하이커 아트 뮤지엄’은 차세대 한류 장르인 ‘K-아트’를 제시하는 곳으로 대한민국 대표 아티스트들이 한국관광 대표 콘텐츠를 재해석하는 특별 기획전이 열린다. 첫 번째 협업 아티스트는 사진조각 장르를 개척한 권오상 작가이며 국내 5대 지역축제를 작가의 시선으로 표현한 특별 작품과 함께 한류·축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같은 층에 위치한 ‘드라마틱 트립’은 드라마, 넷플릭스 오리지널 등 한류 영상콘텐츠에 등장하는 국내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전시체험존으로 구성됐다. 4층에 위치한 국내관광 멀티체험존 ‘하이커 케이브’와 ‘축제 체험관’에선 관광거점도시·지역축제·웰니스 관광지 등 다양한 테마의 관광지 정보를 후각, 청각, 촉각 등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전시 콘텐츠로 선보인다. 또 5층엔 청계천 조망이 가능한 테라스를 갖춘 ‘하이커 라운지’를 조성했다. 포토스팟이자 방문객들이 소통할 수 있는 교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엔 5층 하이커 라운지에서 개관식이 열린다. 문체부 조용만 차관,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 권오상 작가 및 글로벌 MZ세대 50여명이 참석한다. 또한 개관 연계 특별 홍보주간인 7.22.~7.28. 기간 중엔 입장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소비자 이벤트와 공연도 예정돼 있다. 공사 이학주 관광산업본부장은 “하이커는 기존 관광 콘텐츠를 다양한 분야와 접목해 방문객들이 국내 관광지의 매력을 새로이 발견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며 “넷플릭스 코리아·에스엠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민간부문과의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K-라이프스타일을 비롯한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방과후학교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과후학교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은희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진행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은 ‘방과후학교 이용실태와 학부모 방과후강사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무상 방과후 도입에 대한 기대효과와 제안을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손재광 방과후강사노조 부위원장은 방과후학교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방과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해외 사례를 예시로 들며 방과후학교 재정지원 확대와 운영체계 개편, 강사 계약 형태 개편, 운영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현재 교육 공공성 차원에서 볼 때, 방과후학교 정책의 한계가 있음을 진단하면서 동시에 학생 행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양육자와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사례로 들며 공공성 강화는 공감하면서도 양적 확대에 앞서서 질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장정욱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2022년 교육청 여유재원’을 주제로 최근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예산이 제 때에 사용되지 못해 재정의 효율적 집행에 문제가 생겼음을 지적했다. 끝으로 정금현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연구관은 방과후학교 업무를 맡으며 받은 질문들에 대해 언급하며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과 26년된 방과후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은주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은 인천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수업을 예시로 들며 방과후학교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학교와 지역사회 등과 분한 논의가 필요함을 밝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방과후학교 수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이들의 돌봄과 사교육 절감이라는 관점에서 방과후학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정규교육과정을 보완해 온 방과후학교 수업이 더 활성화되고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오는 25일부터 M4101 광역급행 버스 노선이 준공영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영제 전환으로 M4101 광역급행 버스 노선은 차량 대수 16대에서 21대로 증차 1일 운행 횟수 80회에서 121회로 증편 배차 간격 7~15분으로 단축 USB 설치 차량 환기시스템 도입 등 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정춘숙 의원은 광역버스 증차 및 편의시설 도입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 용인시와 지속적으로 접촉해 왔다. 그 결과로 2021년 8월 광역버스 13대 중 2층 버스 6대 전환 광역급행 버스 18대 중 2층 버스 3대 전환 지역 내 직행버스 등의 성과를 이뤘으며 이번 준공영제 전환으로 수지 주민들의 숙원인 실질적인 광역버스 증차를 이루어냈다. 정 의원은 “이번 M4101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전환을 환영한다 이번 준공영제 전환으로 주민 출퇴근 불편이 최소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지 주민의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 용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 중간 결과 1만2070명 검거, 707명 구속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사범인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실시하고 있다. 집중단속 4개월을 맞아 중간 결과를 집계한 결과,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피의자를 총 12,070명을 검거해 707명을 구속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4.5%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심각한 메신저 피싱 검거에 주력한 결과 사이버금융범죄 검거·구속 인원이 많이 증가했다. 경찰은 지난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조직을 정비한 이후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을 통한 접수초기 신속한 사건 병합 다중피해 사기 및 사이버금융범죄 시도경찰청 이관 책임수사 강화 총책 등 조직 중심 수사 활동을 전개한 결과 검거 인원과 구속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3∼6월간 단속현황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이버사기는 직거래사기 "게임 사기 "쇼핑몰사기 순으로 사이버금융범죄는 메신저피싱 "피싱·파밍 "몸캠피싱 순으로 각각 단속됐다. 최근 투자 열풍에 편승한 가상자산 편취, 가짜사이트 이용 투자사기와 같은 신종사기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했고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등에도 수사력을 집중해 관련 사범을 다수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 나이별로 보면 온라인 문화에 친숙한 젊은 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이버사기의 경우 피의자 79.3%가 10~30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이버금융범죄도 사이버사기와 마찬가지로 20대 피의자가 제일 많았으나, 40대나 50대 피의자도 각 10% 이상 차지해 비교적 피의자 나이별 분포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경찰은 남은 단속기간 동안 기존의 단속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각종 공연과 스포츠가 재개되면서 티켓사기 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등 시기와 범죄양상에 따른 맞춤형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표적 범죄인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를 엄단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예방수칙을 숙지해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금전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가상자산, 주식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비대면 거래를 요구하면서 선입금을 유도하는 직거래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모르는 번호 또는 누리 소통망 아이디로 가족, 친구라고 말하며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메신저피싱 수법이므로 직접 전화를 하는 등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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