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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동혁 의원, “12.3 비상계엄이 경기도 관광 흔들어”…DMZ·외국인 방문 감소 실태 공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14일 열린 2025년도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경기도 관광업계 전반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며 당시 관광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경기관광공사의 대응 노력을 평가했다. 정동혁 의원에 따르면 DMZ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 수는 비상계엄 이전까지 전년도보다 높은 증가세였으나 12월 3일 이후 즉각 하락해 전년 대비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 의원은 “임진강 독개다리와 임진각평화곤돌라 모두 비상계엄 이후 하락세가 명확하게 나타났다”며 “정치적 혼란이 관광 수요를 꺾은 대표적인 사례”고 분석했다. 특히 “DMZ는 외국인 비중이 높고 접경지 특성상 정치 상황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위축은 경기관광공사의 문제라기보다 전 정부가 촉발한 계엄 사태가 현실적 피해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구조적 위기 속에서도 공사가 대응책 마련과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도 외국인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낮았고 회복은 올해 4월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무려 4개월간 경기도 외국인 관광이 흔들린 만큼 현장의 어려움은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공사가 위기 상황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전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였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도, “다만 피해 업계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충분했는지는 의회가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광범 도의원, 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중심” 개선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13일 진행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과의 소통 부족, 진흥원 직원 근무환경 개선, 농산물 업사이클링 사업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인권 실태조사 후속 조치 필요성 등 도 농정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서광범 의원은 먼저 최근 논란이 된 친환경학교급식 경쟁입찰과 관련해 교육청과 농수산진흥원 간 소통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교육청, 교육위원회, 일선 직원들조차 진흥원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 방문과 농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해 사업의 취지와 성과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흥원 직원의 근무여건 문제를 언급하며 처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출퇴근이 어려워 신입 직원들이 입사 1년 내 퇴사를 고민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며 “젊은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사 확충 등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관사 추가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양상추 폐기물을 활용한 생분해 비닐 업사이클링 사업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양상추 겉잎을 활용한 생분해 비닐은 노동력 절감·탄소 저감 등 미래 농업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가격 경쟁력 확보와 인증 완료 후 시범 보급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인권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8월 말 조사 완료 후 취합 중이라고 들었다”며 “숙소, 근무환경, 인권침해 여부 등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의회에 신속히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로 서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지역 농민과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진흥원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앞으로는 더 적극적이고 열린 소통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의원, “지역화폐 카드 ‘유료 재발급’ 취약계층에 비용 전가…공모 취지와 어긋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경기도 지역화폐 대행사 협약의 ‘카드 재발급 유료화’ 전환이 공모 취지와 배치되고 취약계층에 비용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는 공모·제안요청서에 ‘경기지역화폐 카드 안전하고 신속한 발급’과 ‘카드 발급 비용 무료’를 적시해 대행사를 선정했다. 그런데 협약에선 일부 유료로 바뀌었다”며 “선정 조건으로 제시된 가맹점 수수료 0.1%p 인하와 사회공헌기금 등은 원래 공모 요건에 들어있다. 도민이 보기에는 경기도가 코나아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정책카드 발급비가 2024년 1,100원대에서 2025년 3,000원으로 올랐다. 유료화 이후 발급비 자체가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실장은 “우선협상 후 협상 여건상 본인 과실 없는 발급은 무료로 유지하고 분실 등 본인 과실 재발급만 유료화했다. 0.1%p 수수료 인하, 사회공헌기금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고 답변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들지만 실제 이용자 구조를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의 재발급률이 증가한 것은 결국 앱 사용이 익숙지 않거나 신체적 제약으로 카드를 잃어버리기 쉬운 취약계층에 비용이 전가되는 것”이라며 “카드 재발급 유료화는 도가 감당하거나 대행사와의 협상으로 풀어야 할 일을 취약계층에 돌린 것”이라며 질책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정책의 신뢰는 약속의 일관성과 자료의 투명성에서 나온다”며 “‘공모 땐 무료, 협약은 유료’ 같은 뒤바뀐 행정은 도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기에 도는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재점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이 도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발급비 유상 전환 이후 연령대별 재발급이 주로 고령층에서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 50대는 2024년 58,153건에서 2025년 9월까지 72,056건으로 23.9%, 60대는 24,103건에서 35,374건으로 46.8%, 70대는 6,025건에서 10,287건으로 70.7% 증가했고 80대는 1,132건에서 2,609건으로 130.5% 증가했다. 또한, 유상전환 이후 불과 6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코나아이 측 카드 재발급 수납액은 6억 4,384만원에 달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의원, 장애인체육 발전 위한 행정 효율성 강화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13일 진행된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체육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공공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행정 효율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의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4회 연속 종합우승,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5연패 달성에 대해 무한한 축하를 보내며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각 체육회에 당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의 장애인 인구가 약 6만명에 이르지만 실제 체육활동 수혜 인원은 약 8천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더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여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인력 운영과 관련해 “올해 정원이 6명 늘어난 것은 반가운 변화이지만 4급 결원이 1년 가까이 유지된 점은 아쉽다”고 지적하며 “기관의 설명대로 적합한 인재가 없었다면 그 사유를 분석하고 필요 직무와 역할 구조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력 확충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적재적소의 배치’ 와 ‘현장 지원 중심의 역할 수행’”이라며 “조직 운영이 장애인체육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부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이한국 의원은 예산 집행 문제에 대해서도 “2025년 기준 12개 주요 사업 중 7개가 9월 말 기준 집행률 80% 미만으로 나타났고 일부는 50%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집행 시기 미도래 사유로 설명하고 있지만 매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체육은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필수 영역”이라며 “사업계획 수립 시 현장의 수요와 실행 일정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한국 의원은 “장애인체육이 더 많은 참여와 기회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체육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장애인체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도체육회를 대상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점검하며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지원사업 공모 대상을 경기북부 시·군 체육회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통계자료 등을 적극 활용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업 설계 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청년 고용 우수기업, ‘우수기업 내부’ 아닌 ‘경기도 전체 시장’에서 발굴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3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제도의 신청 대상을 확대를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신청 대상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업’ 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결국 소수 기업에게 인증과 혜택이 중복되는 구조”며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은 훨씬 넓은 스펙트럼에 존재하는데, 지금처럼 ‘우수기업 중 일부’ 만 대상으로 삼으면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할 기회 자체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일자리 우수기업이면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인 소수 기업에 혜택을 집중시키기보다는, 모집 단위를 분리해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을 별도로 공모한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정책의 사다리를 밟을 수 있다”며 “청년 고용 환경이 우수한 기업을 따로 발굴하고 인증하는 방향으로 사업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신규 인증기업에는 최대 2,000만원의 고용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면서 재인증 기업에는 29개의 비재무적 인센티브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떤 기업이 어떤 가점을 실제로 활용했고 그 결과 투자와 고용, 복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까지 데이터로 관리해야 다음 단계 정책과 성장 사다리를 설계할 수 있다”며 비재무적 인센티브에 대한 성과 관리 부재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재인증률이 낮고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의 대상이 한정돼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정년 연장 논의, 경기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의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비재무적 지원 실효성 점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제도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기업에게 드리는 경기도의 감사이자 신뢰의 표시”며 “경기도의 더 많은 기업이 ‘경기도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설계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2024년 ‘일자리 우수기업·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제도 시행 첫해에 선정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에 직접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하며 기업들을 격려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도의원, 가평 ·안성 ·연천 수덕원 관리 감독 강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12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남·북부유아체혐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직원 수련 · 휴양시설 ‘수덕원’의 철저한 관리 · 감독을 촉구했다. 임광현 의원은 “수덕원은 교직원들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활용도가 높은 시설이지만, 내부 시설의 노후화나 바베큐장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며 “가평과 안성 시설은 최근 리모델링을 마쳤지만 수덕원 각 시설의 위생과 안전, 운영 실태는 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9월 교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경기교육 마음건강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교직원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기획으로 내용이 충실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교직원의 복지와 정서 지원 기능이 앞으로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해아뜰체험’예산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참여 인원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도내 소외지역 유아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경기 북부대개조 사업의 집행 실태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진정성 문제 강력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은 12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상대로 경기북부 대개조 사업의 집행 부진과 실질 추진력 부재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은 미군 2사단이 관리하는 캠프 케이시 내 갈산마을 주민 출입문제를 언급하며 주민 불편 해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패스 발급 중단으로 인해 주민이 1시간 정도 걸리는 산 쪽 인도를 통해 출입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김정호 의원은 “어느 한 분이라도 피해를 보고나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며 동두천 시민들의 통행권·생활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대응 할 것을 주문했다. 추가로 김정호 의원은 “7대 핵심과제 378개 사업, 총 114조 8천억원 규모의 북부 대개조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실제 집행률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리만 요란하고 실행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정호 의원은 “집행된 예산이 얼마인지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면, 도민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겠느냐”며 집행 상황을 도민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호 의원은 “문화·복지·생활 인프라와 같은 체감형 사업이 빠진 균형발전은 ‘절반의 발전’에 불과하다”며 도로만 깔고 철도만 연결한다고 진짜 균형이 되는 게 아님을 강조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2040년까지 15년이 남았다. 그 시간 동안 계획이 ‘말’로만 남지 않게, 실행 과정이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점검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은 단순한 행정구호가 아니라 도민의 신뢰 회복의 문제임을 역설했다. 끝으로 김정호 의원은 “지금 필요한 건 ‘계획’ 이 아니라 ‘이행’ 이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결과물이 나와야 북부특별자치도의 명분이 선다”며 북부 주민이 더 이상 기다림 속에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도가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결연히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기후도민총회 실효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도민총회’의 구성과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옥순 의원은 “기후도민총회는 다양한 계층의 도민이 직접 참여해 기후 정책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며 “그러나 실제 참여자는 ‘기후행동·기회소득 앱’ 가입자 중 12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참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행동·기회소득 앱’과 함께 전화 무작위 추출방식을 병행해 각각 50% 비율로 참가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옥순 의원은 “총회 임기가 1년에 불과해 도민이 제안한 정책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후속 논의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며 “총회가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제안부터 이행, 점검까지 이어지는 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도민총회 운영과 관련해 제안된 의견들을 취합·정리하고 있으며 실효성 평가를 통해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추후 평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기후도민총회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숙의 공론장인 만큼 운영에서도 이러한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 반영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화훼농가에 30%도 안 돌아가”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 실효성 강력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훼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 중인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 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돕고자 관련 사업예산을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증액했지만, 최근 3년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정작 화훼농가에 직접 도움이 된 비중은 전체의 30%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 오히려 배송업체와 보조 사업자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2천여 화훼농가의 현실을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사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 민간위탁 관리 매뉴얼에는 감사·지도·점검·성과 평가 결과를 수탁기관 선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향후 해당 사업의 보조 사업자 선정 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화훼산업은 물류비 등 유통비용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는 구조”며 “유통단계를 최소화하고 직거래 장터 등 농가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올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IMF와 코로나 시기를 웃돌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며 필수재가 아닌 화훼산업은 그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화훼농가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산업기반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으로 전환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도의원, “취약계층 지원사업.끊김 없는 지원이 진짜 지원”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제387회 정례회 중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국에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예산 반영에서 제외되거나 일몰 위기에 놓인 점을 지적하며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이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1인가구 지원정책과 관련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1인가구가 가장 많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41개 세부과제 추진은 높이 평가하지만, 전입신고 안내 등 실질적인 홍보가 현장에 잘 전달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가구 시범사업’ 이 매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의 지속성이 우려된다”며 “특히 저소득·취약계층이 많은 1인가구 밀집 지역에 ‘기회밥상’ 같은 사업을 먼저 연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AI 스마트 학습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190여 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순차적 추진 중인 사업으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며 “한 번 시작된 취약계층 대상 사업은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의원은 “추가로 775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27억원의 예산을 마련하려 했으나 2026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단계별 지원 방식 등으로 전환하더라도 꼭 이어가야 할 사업”이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취약계층 지원은 다른 사업보다 시급성이 높은데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지난해에 이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아동·청소년·장애인·사회복지·1인가구 등 복지의 기반이 되는 사업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해썹 여성전문기술교육 사업과 관련해서는 “교육생들이 수료만 하고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교육도 반쪽짜리”며 “교육 이후 취업 연계와 사후관리까지 완성도 있게 설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목표 취업률 70%에서 멈추지 말고 식품기업과 손잡고 ‘실제로 취업되는 교육’ 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몇 년간 의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뜻을 모았던 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이 좋은 결실을 맺어 다행이지만, 여전히 다른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며 “지원은 약속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렵다고 지원을 멈춰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한편 여성비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 도민이 잘 모르겠다는 말이 계속 나온다”며 “홈페이지에 시민감시단 3분기 실적을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몰아서 올린 건 보여주기식 꼼수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