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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인천시 창의 디자인 위크 공개토론 참석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은 최근 인천스타트업파크 커넥트홀에서 개최된 ‘인천광역시 창의×디자인 위크’ 1일차 2부 공개토론에 참석해 인천형 창의도시 추진 전략 구체화를 위한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14일 밝혔다.이 행사는 인천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이단비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브랜드 활용 연구회’의 성과를 비롯해 평소 추진해 온 정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창의도시 전략이야말로 인천이 목표하는 '글로벌 Top 10 City 도약'을 위한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이어 이 의원은 “이미 지난해부터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서 인천국제공항을 활용해 인천의 도시브랜드를 제고하는 방안을 연구해 온 만큼 광역시장의 정치적 치적 다툼으로 인천 도시브랜드가 4년마다 바뀌지 않도록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의 강점인 사통팔달의 위치적 이점을 가지고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함으로써 도시브랜드 가치를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이 의원은 이날 공개토론회에서 인천형 창의도시 추진 전략의 구체화를 위해 시민참여의 지속성 확보, 중장기 예산 최적화와 정책 일관성, 시민이 중심이 되는 체감형 사업 확대 등의 핵심 과제 3가지를 제시했다.이단비 의원은 “‘창의도시’가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디자인과 문화를 매개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시대적인 과제”며 “인천형 창의도시가 모든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자긍심을 주는 진정한 글로벌 창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영_의원_도민의_세금은_도민을_위해_써야_한다_경기도정의_책임_있는_재정운용_강하게_촉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김정영 경기도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이 도민을 위해 쓰이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강하게 촉구했다.김정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서관이 수의계약으로 총 19건, 38억원 규모의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이 중 9건 약 35억원을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다”며 “경기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도내 업체 대신 서울 업체에 대부분의 예산을 쓰는 것은 도의 재정 철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의 연간 예산은 약 40조 원 규모이나, 이중 도 자체 재원은 절반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은 도민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물품 구매 등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등에서 발생한다”며 “당연히 일감도 도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도내 기업의 참여 기회 보장·지역업체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서관 개관 행사 등 각종 행사 진행도 도내 업체가 아닌 서울 소재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며 경험과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가 충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 행사 대부분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도 스스로 도내 산업 기반과 고용 생태계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윤명희 경기도서관 관장은 “용역 발주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지정해 발주는 하지 않으며 발주부서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계약부서가 계약을 진행하는 구조이다”며 앞으로 “경기도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부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한편 김정영 의원은 “여성가족국 ‘아동언제나돌봄 사업’의 202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시군 매칭비율을 기존 5:5에서 3:7로 낮추려는 계획이 있다”며 “아이 낳기도 힘든 시대에 돌봄 예산을 삭감하고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저출생 극복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고 지적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31개 시군 중 참여하지 못하는 곳은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며 “도의 정책이라면 도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하고 도는 예산을 민생에 꼭 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증액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김정영 의원은 “경기여성가족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젠더폭력대응단 북부거점센터 설치 예산이 2026년도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남부센터에는 4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350만 도민은 단지 북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접근성도 떨어지고 공공서비스에서도 늘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젠더폭력대응단은 남부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북부거점센터는 재정 여건상 설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또한 김 의원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1420만 도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것이 도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이 운영되는 만큼, 정책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도와 공무원, 의원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 운영 및 급여 등을 받으면서 공적 책임을 지고 있어 재정악화를 이유로 민생예산을 줄이여서는 안된다”며 “도민이 더 잘살게 하려면 일자리·사업 기회를 도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예산을 ‘우리 가족의 돈’이라는 마음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균 의원 회의록 부실 장애인 기업 구매 저조 적발 기본 행정 지켜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14일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총평하며 경기도 행정의 기본 부재를 질타했다.김재균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0가지 당부 사항을 배부하며 개선을 요구했으나, 올해는 더욱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했다”며 그 핵심 증거로 ‘회의록’관리 실태를 지적했다.김 의원이 위탁·보조 사업의 관리 감독 근거 자료로 전 실·국에 ‘회의록’을 요구했으나, 회의록 작성의 부실 실태가 드러났다.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154명의 전통시장 매니저 중 일부의 업무 일지를 누락했으며 제출된 일지마저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기록이 없다는 것은 소통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사업 관리감독을 포기했다는 고백”이라며 “도민의 혈세가 담당자의 기억에 의존해 공중분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기록의 부재가 즉각적인 관리의 부재와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먼저, 작년 행감에서 장애인 기업 물품 구매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장애인 기업 구매율은 0.1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다음으로 경기도 사업체 우선 선정 당부 역시, 경제실이 경기도 관외 업체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부한 내용도 기록으로 남기고 지속 관리하지 않아, 행정의 사회적 책임이 방기됐다”고 질타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공공기관 출연금 지급 방식이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제언했다.김재균 의원은 “우리는 도민의 세금을 받아 사업을 잘 관리하고 성과를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직원 업무가 가중된다는 변명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기본이 탄탄한, 신뢰받는 행정을 복원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석면 방수 냉난방 급식실까지 학교환경 개선 현안 산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4일, 군포의왕·안양과천·광명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석면·옥상방수·냉·난방기 교체·급식실 환경 개선 등 노후화된 학교 시설의 개보수와 조리종사자분들의 작업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성 의원은 “석면 제거 사업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6년이면 전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학교 시설 노후화로 인해 옥상 방수 공사 요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이상 기온 탓에 냉난방기 가동이 크게 늘면서 교체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내구연한이 되지않아 지원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짚었다.이어 성 의원은 급식실 환경개선을 통한 조리종사자분들의 건강권 보장을 강조하며 “급식은 학생들의 안전한 식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조리실 공기질 개선과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은 교육행정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 과제”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성 의원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폴리스의 현장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학교 주변 안전 점검과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덧붙이며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의원 도민 앞에 문서로 설명하라 지역화폐 입찰 문서 공개로 공정성 따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4일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지역화폐 공동운영 대행사 선정과 관련한 입찰 참가기업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공모 당시 제안설명서와 협약 체결 내용이 다른 사안은 명백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라며 “진행 중인 입찰도 아니고, 누군가의 사익을 대변하는 검토가 아니다. 도민 권리와 재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려는 공적 검증”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방의회 자료제출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가 준용되며,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대외비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고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을 들어 “가맹점 결제수수료 하향 및 공공앱 결제수수료 인하·활성화 방안에 각 15점이 배점돼 있고, 최근 3년 내 소송·행정제재 등은 최대 5점 감점 요인”이라며, “해당 사안이 도민의 이익과 직결된 만큼, 응찰사가 실제로 무엇을 제시했고, 평가위원회가 어떻게 점수화했는지, 감점 사유가 있었는지를 문서로 끝까지 검증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출자료상 경기도주식회사 배달앱 결제수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공고가 요구한 ‘인하 및 활성화 방안’이 실제 제안·이행됐는지 제안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경제실은 “응찰 시 제안서 대외비 원칙 아래에 제출받은 자료라 의회에 제출하지 못했다”라며, “법적 검토 후 제출을 검토하고, 평가내용을 정리해 보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용호 부위원장은 “의회는 도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집행 중이다. 각 응찰사의 제안서와 평가기록 전체를 즉시 제출하라. 자료 없이 ‘선정의 적정성’을 믿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북부 청년 일자리 사업 축소해서 청년 못 붙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 경기북부 청년을 위한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사업의 예산 감액과 통폐합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은정 위원장은 “이 사업은 경기북부 중소기업과 특성화고·전문대 졸업 청년을 연결해 북부 청년의 지역 정주를 돕고, 남·북부 일자리 격차를 완화하자는 취지의 신규 사업이었다”며, “시행 1년도 안 돼 예산은 4억 5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1억 원이 줄고, 매칭 목표 인원은 60명에서 40명으로 20명이 감소했다. 총예산은 줄었는데 인원이 더 많이 줄어 1인당 예산은 약 16.7% 늘어난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해당 사업 조정 이후 1인당 예산은 증가했지만, 임금은 감소한게 진짜 문제”라며, “처음 계획은 생활임금 기준으로 월 254만 원 수준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최저임금 수준인 약 209만 원으로 내려갔고, 여기에 수료수당 20만 원을 얹어도 생활임금과의 격차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병·의원, 요양기관까지 매칭 기업을 확대한 것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노동 강도는 더 높은 현장에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연결하는 방식으로는 청년들이 ‘질 좋은 일자리’라고 느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최근 경제실이 북부 특화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다른 청년일자리 사업과 통합·축소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 일자리 매칭은 본질적으로 ‘미스매칭’을 줄이는 어려운 작업이고, 특히 특성화고·전문대 졸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더욱 그렇다”라며, “1년도 안 해보고 성과가 부족하다며 통폐합하는 것은 성급하다. 최소 2-3년은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두고 평가하고 조정하는 게 맞다”라고 전했다.아울러 “경기북부는 남부에 비해 일자리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고, 기존 청년 일자리 사업의 상당수는 남부, 그것도 4년제 대졸 청년에게 집중돼 있다”라며, “특성화고와 일반 전문대 졸업생처럼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을 위한 북부형 일자리 사업을 통합·축소하면, 결국 가장 취약한 계층이 다시 제일 먼저 밀려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이에, 경제실장은 “전반적인 예산 축소로 유사 사업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북부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북부 균형발전과 특성화고·전문대 청년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통합 이후에도 북부 물량과 대상 청년층이 줄어들지 않도록 사업 설계와 예산 배분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근용 의원 도시개발구역 학교설립 사전협의 전면 점검 통학안전 미비 반복 막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행정국·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신설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지자체·LH 간 사전협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학교설립 절차상 교육환경평가는 개교 5년 전에 이뤄지지만, 실제 도시계획 단계에서는 교육청의 참여가 제한되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통학로 안전확보 미비, 드롭존 누락, 자전거도로 단절 등 핵심 안전시설이 개교 이후 뒤늦게 보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와 협의할 때 활용하는 「개발사업 협의와 학교용지 확보 길라잡이」가 201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신규 담당자가 참고해야 하는 핵심 매뉴얼이 10년째 현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 실무 대응에 한계가 생긴다”고 제기했다.특히 김근용 의원은 신설학교 설립관련 “어떤 지원청은 지자체·LH와 통학안전사항을 포함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어떤 곳은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행정국이 학교설립 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이런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또한 김 의원은 하자관리와 관련해 “지난해 행감 이후 하자관리 체계가 일정 수준 안정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 용역 운영, 하자관리 지도점검단의 활동 등이 성과로 나타났고, 하자검사 횟수 입력률도 매달 증가하는 점은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했다.그러나 김 의원은 “하자관리 비현행화와 하자조서 관리미흡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이 일부 보완 기능을 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하자조사를 입력하는 과정이 어렵고 이로 인해 학교와 지원청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지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보 인력통제의 법적 근거 미비와 비정규직 남용 지적하며 구조개선 촉구1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13일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문제 삼으며,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 인력 구조와 도의 인력 통제 방식을 “법적 근거 없는 무책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공공기관 인력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경기신보의 인력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경기신보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비교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보의 운용자산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서울신보의 약 8천억 원보다 큰데, 전체 608명 중 정규직은 377명에 불과하고 계약직·임시직을 포함하면 직원의 75%가 비정규직인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금융권 고액 연봉 출신 경력계약직 77명에게 연 30억 원 이상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같은 비용이면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청년 정규직 120명을 채용할 수 있음에도 정원 확대가 안 된다는 이유로 ‘퇴직 금융권 인사에게는 열려 있고 청년에게는 닫힌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시간제 근로자 56명, 기타 56명 등 100명이 넘는 인력이 알바 구인 사이트를 통해 8시간, 10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형태로 채용돼 상담·서류 검토·심사 보조 등 상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감한 고객 정보에 접근하고 있다”라며 “알바 플랫폼 출신 단기 인력이 대규모 고객 정보를 다루는 구조는 정보유출과 책임 회피 위험을 키우고, 사고 발생 시 경기신보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신뢰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이 같은 인력운영 왜곡의 근본 원인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인력 통제 방식을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지사가 공공기관 인력 결정 권한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위임해 놓았지만, 행안부 규정 어디에도 광역 공공기관 인력을 지방공무원 정원과 연동해 제한하라는 조항은 없고, 16개 타 시·도도 하지 않는 일을 경기도만 하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경기신보 인건비나 운영비를 직접 부담하지도 않으면서 기조실 공공기관 담당관실을 통해 29개 산하기관에 일률적·획일적 인력 지침을 적용해 자산 1조 원이 넘는 기관과 연간 사업비 100억도 안 되는 기관을 똑같이 묶어두는 행정 편의주의와 책임 회피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이러한 인력 구조가 도민과 소상공인의 삶에 미치는 피해도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200만 원, 300만 원이 급한 소상공인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경기신보 문을 두드리는데 인력 부족으로 한 달, 40일씩 보증을 기다려야 한다면 도민을 벼랑 끝으로 떠미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지연 보증으로 사채·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일부 청년 지원 사업은 오히려 멀쩡한 청년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라고 지적했다.한편 공공기관 인력 총량 관리와 계약직·임시직 활용이 재정 건전성과 유연한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재정 부담이 도에 돌아오지 않는 기관까지 일률적으로 묶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특히 도민 생존과 직결된 금융 안전망 기관인 경기신보에는 예외적이고 정교한 인력 기준이 필요하며 인력 통제를 명분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서비스 지연과 정보유출 위험을 키우는 구조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종섭 의원 공시지가 37배 부동산 거래는 충격 특사경 기능 강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11월 14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민생범죄 단속 약화 우려와 함께 기흥구 데이터센터 개발허가 신청부지의 비정상적인 거래 의혹을 지적하며, 도민의 일상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의 역할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먼저 “최근 대부업, 사회복지, 청소년보호 등 민생형 범죄 단속 활동이 과거에 비해 느슨해졌다는 현장의 주장들이 있다”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사경의 대응 강화를 요청했다.이어 남 의원은 기흥구 데이터센터 개발허가 신청부지의 거래 이력을 상세히 제시하며 투기 가능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해당 부지는 2017년 원주민이 약 6억 원에 매도한 이후, 2022년 법인 간 거래로 약 283억 원에 다시 매매되었고, 2024년에는 약 815억 원으로 일반사모 부동산투자회사에 재거래되어 7년간 약 13배 폭등했다. 남 의원은 “마지막 거래 금액은 공시지가의 37.47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지가 상승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고 설명하며, “자연녹지·농업용지였던 부지가 법인 간 반복 매매를 거치며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만큼, 특사경이 직접 투기·탈루·자금 흐름 전반을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해당 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인접해 다수의 주민 민원이 이어졌던 지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개발계획 단계에서 가격이 급등한 구조 자체가 의문을 남기는 만큼,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의혹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기이도 단장은 “기흥구 데이터센터 개발허가 신청부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는 충격적인 수준”이라며, “부동산 담당 부서와 함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남종섭 의원은 “민생안전을 책임지는 특사경이 부동산 투기와 생활형 범죄에 대해 더욱 주도적인 수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강력하고 투명한 단속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저경력 시설직이 대형 공사 담당 학교시설 안전 위해 인력구조 재점검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4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청 시설직 공무원의 경험 구조와 업무 부담이 학교시설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인력구조 개선을 촉구했다.김일중 의원은 먼저 “올해 기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시설 공사는 2025년 새로 착공하는 사업 210건, 2023~2024년 착공해 현재까지 진행 중인 265건을 포함해 총 475건”이라며, “이 공사를 지원청 시설직 360명이 관리하고 있어, 한 사람이 공사 한 건 이상을 담당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시설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기술적 성격을 설명했다. 그는 “학교시설 공사는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로 이어지는 4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마다 사업 타당성 검토, 설계 안전성, 하도급 승인, 품질 점검, 인허가, 하자보수 관리까지 다양한 책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설직 공무원이 단순 행정이 아닌 기술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또 김일중 의원은 특히 경험 구조의 문제를 짚었다. 그는 “지원청 시설직 360명 가운데 5년 이하 근무자가 180명으로 절반에 이르고 있다”며, “50억, 100억, 15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저경력 중심 구조가 업무 수행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또한 하도급 승인 과정도 문제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최근 30년간 20억 원 이상 공사가 417건 있었고, 그중 295건이 하도급 승인을 받았다”며, “하도급 승인에는 기술 능력, 시공 역량, 안전관리 능력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 업무 역시 전문성이 높아 충분한 경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김일중 의원은 본청·지원청 인력 구조의 차이도 언급했다. “본청은 6급·7급 중심의 항아리 구조인 반면, 지원청은 7급·8급이 적고 5년 이하가 많아 모래시계형 구조”라며, “특히 지원청이 더 큰 규모의 시설 공사를 수행하는데도 중간 허리층이 부족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학교시설 공사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라며, “인력의 경력 구조와 배치 방식이 지속가능한 공사 관리 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확인된 인력·직급 불균형에 대해 행정국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행정국장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인력과 직급의 불균형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김일중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저경력 인력이 대형 공사를 맡는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국이 조직·인사 부서와 협력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며, “이러한 과정이 이어질 때 학교시설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