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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포일 복합산업단지 위례과천선 의왕연장 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추진 촉구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포일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위례과천선 의왕연장에 대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김영기 의원은 “포일 복합산업단지는 의왕시 산업구조를 첨단·지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미래성장 전략의 핵심사업”이라며 “제2의왕테크노밸리 무산 이후 시민들은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검토를 통해 재무적 타당성이 확인되고 GH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도의회에 상정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국토교통부 협의 등 남은 절차는 의왕시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경기도의 공약이자 광역전략인 이 사업을 도가 책임을 갖고 전 과정에서 총괄·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영기 의원은 “포일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시민 의견이 반영되는 공식 참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보상과 개발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히며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했다.또한 김 의원은 위례과천선 의왕연장과 관련해 “지난 3월 9만3천650명의 시민 서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왕연장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는 간절한 요구”라며 “연장이 실현되면 GT-C와 4호선 환승이 가능해지고, 의왕시는 광역교통망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게 된다”고 밝혔다.아울러 “포일 복합산업단지와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위례과천선과 연계될 경우 의왕시 중장기 발전전략은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정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책혁신과 의정부시 지역의 들꽃으로 소통하는 예술 공방 방문 [금요저널] 서울시가 18일 노원구 상계‧중계‧중계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함으로써 노원구 58개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법적‧행정적 기반이 완성되었다.지구단위계획 수립 초기부터 주요 역할을 해 온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이번 최종 고시를 통해 노원구 58개 재건축 단지들이 출발선에 서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고시는 상계·중계·하계 일대 58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재건축 기준을 확정한 것으로, 그동안 재건축을 추진하려 해도 지구단위계획이 미수립되어 재건축 사업의 착수조차 할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었다.특히 노원구 대부분의 단지는 1980년대에 지어진 노후 단지로, 안전진단 통과 후에도 계획 수립 부재로 수년간 발이 묶여 있었으나 이번 고시를 통해 정비계획 수립, 구역지정, 사업시행 인가 등 후속 절차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이 성과의 중심에는 서준오 의원의 예산 확보와 서울시 정책 전환을 이끌어낸 역할이 있었다.당초 서울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발주를 미뤄왔지만, 서 의원이 13억 원의 계획 수립 예산을 직접 확보하며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사업을 재가동시켜 서울시의 6개년 계획을 2개년 계획으로 단축하도록 이끌었다.이로 인해 마스터플래너 선정과 용역 발주, 주민 의견 수렴, 계획안 조정 등 전체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었으며, 이번 최종 고시라는 가시적 결과로 이어졌다.서울시는 서 의원의 예산 확보 이후 2023년 3월 마스터플래너를 선정해 용역을 발주했다.이 과정에서 서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 김성환 국회의원,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긴밀히 협력하며 노원구 주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고, 이를 서울시 관계부서와 전문가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했다.주민 의견을 중심에 둔 계획 수립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이러한 긴밀한 협의 구조가 자리하고 있었다.서 의원이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상계‧중계‧하계동 일대가 노원구 미래도시구상의 핵심축이기 때문이다.이 지역은 서울시에서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긴 아파트 단지가 가장 많이 집중된 곳으로, 총 58개 단지 7만 5천여 세대가 지구단위계획 적용 대상이다.이번 고시로 각 단지는 장기간 대기했던 정비계획 수립, 구역지정 등 후속 절차에 즉시 착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재건축 사업성이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는 △주택공급 확대 △역세권 중심 복합개발 △중랑천과 수락산·불암산을 연결하는 녹지축 및 보행 네트워크 △도보 10분 생활편의시설 확충 △교통약자 친화형 근린 이동환경 조성 등 미래 도시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정비 구상이 담겼다.또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수변 특화 경관 계획과 건축물 높이 관리를 통해 안전성과 도시경관 품질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노원구 재정비 사업 정책을 선도해온 서 의원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뿐 아니라, 사업성 보정계수 현실화, 상계뉴타운 규제완화 기준 제안 등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특히 사업성이 취약한 노원구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보완을 서울시에 요구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들을 이끌어냈다.서 의원은 “2023년 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온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향후 10년 노원구 미래를 새롭게 설계한 작업이었다”며 “노원구청과 서울시,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이번 고시는 그동안의 노력과 협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고시를 기점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계마다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노원구가 주거·일자리·문화·녹지가 조화된 균형발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3일 열린 ‘2025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대회’에서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장민수 의원이 도내 청소년의 권리 향상과 활동 환경 조성에 앞장서 온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장 의원은 지난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상호교류 체계 구축과 협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구성·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를 도정 전반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 정책 전반에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아울러 장 의원은 자립준비청년, 학교 밖 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위한 지원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힘써 왔다. 장민수 의원은 “청소년이 존중받고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현장의 수련시설과 지도자 여러분의 노력이 청소년의 성장을 이끄는 만큼 앞으로도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도훈 의원, “AI 기반 관광 브랜딩, 가이드라인·데이터 전략 함께 가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11월 14일 열린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의 생성형 AI 활용 성과를 높게 평가하며 공사 차원의 표준화와 체계적 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7월 이후 생성형 AI로 홍보영상과 음원을 제작해 저작권 부담을 줄이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며 “AI 구독료 약 46만 8천 원으로 다양한 영상을 완성하는 등 기존 외주 제작 대비 기간과 비용에서 혁신적 성과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성과가 일부 팀의 자발적 역량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제작 체계가 일부 팀의 자발적 역량에 의존하고 있어, 공사 전체의 표준체계로 확립되기에는 아직 구조적 뒷받침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성과가 일회성 시범에 그치지 않도록, 부서별 콘텐츠 수요 조사와 AI 활용 역량을 체계화한 ‘AI 기반 콘텐츠 제작 로드맵’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품질관리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AI 영상은 특성상 인물·공간 왜곡, 장면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직원 실무 역량 강화가 필수”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성적 템포에 치우친 현재 영상 스타일은 브랜드 일관성 측면의 보완이 필요해, 관광공사 고유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NS 홍보 성과와 관련해서는 “조회수 중심 자료만 제시돼 전환율, 지역별 반응 패턴 등 정밀 분석이 부족하다”며 “데이터 기반 홍보 전략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분석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장에서는 AI 기반 관광영상 예시를 제시하며 “공사가 향후 시그니처 포맷을 고민할 때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의원 지적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표준화와 품질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AI 콘텐츠 제작 로드맵 마련, 직원 교육 확대, 브랜드 가이드라인 정비 등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제작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도훈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의 AI 활용은 타 기관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큼 앞서 있다”며 “이제는 기술의 효율성뿐 아니라 품질관리, 리스크관리, 기관의 일관된 방향성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학수 의원, “경기관광축제 일괄배분은 경쟁력 약화” 강력 비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1월 14일 열린 경기관광공사·한국도자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인 경기관광축제 예산의 시군 균등배분 방안이 축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학수 의원은 축제정책의 급격한 전환이 기존의 성과 기반 체계를 흔들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와의 연계 구조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관광축제는 그동안 등급별 차등 지원과 현장평가, 성과분석, 컨설팅이 결합돼 질적 성장을 이끌어왔다”며 “그런데 모든 시군에 5천만원씩 동일하게 배분하면 평가 체계가 무너지고 개선과 도전의 동력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느냐”며 개편안 인지 여부와 의견을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복수의 경기관광축제가 운영되는 시군에서 발생할 조정 혼란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두 개 이상 축제가 운영되는 시군에서 어느 축제를 지원할지 기준이 없다”며 “도가 심사해 조정할지, 시군이 내부 결정할지조차 모호해 정치적 부담과 조직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관광산업과에 조정 원칙 마련 여부를 질의하며 명확한 기준 수립을 촉구했다. 문화관광축제와의 연계 약화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화관광축제가 정량·정성·현장·소비자·주민 평가를 중심으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경기관광축제를 전초전으로 삼아 우수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올려왔다”며 “균등배분이 도입되면 이 사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경쟁력 있는 축제에 별도 지표를 적용해 예산을 지원하는 ‘챔피언스 트랙’을 운영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시군 균등배분 방안이 축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원님의 우려에 공감하며 현행 체계의 장점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향정 관광산업과장은 “선정되지 않는 시군도 있는 만큼 고른 지원을 고민해 균등배분을 검토했으나, 제기된 우려를 감안해 관련 내용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학수 의원은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관광브랜드의 최전선이다. 도민의 세금은 넓게 흩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검증된 축제에 전략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일괄배분 방식은 절대 반대하며 공사가 선제적 로드맵을 마련해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의원, “12.3 비상계엄이 경기도 관광 흔들어”…DMZ·외국인 방문 감소 실태 공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14일 열린 2025년도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경기도 관광업계 전반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며 당시 관광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경기관광공사의 대응 노력을 평가했다. 정동혁 의원에 따르면 DMZ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 수는 비상계엄 이전까지 전년도보다 높은 증가세였으나 12월 3일 이후 즉각 하락해 전년 대비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 의원은 “임진강 독개다리와 임진각평화곤돌라 모두 비상계엄 이후 하락세가 명확하게 나타났다”며 “정치적 혼란이 관광 수요를 꺾은 대표적인 사례”고 분석했다. 특히 “DMZ는 외국인 비중이 높고 접경지 특성상 정치 상황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위축은 경기관광공사의 문제라기보다 전 정부가 촉발한 계엄 사태가 현실적 피해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구조적 위기 속에서도 공사가 대응책 마련과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도 외국인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낮았고 회복은 올해 4월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무려 4개월간 경기도 외국인 관광이 흔들린 만큼 현장의 어려움은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공사가 위기 상황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전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였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도, “다만 피해 업계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충분했는지는 의회가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광범 도의원, 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중심” 개선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13일 진행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과의 소통 부족, 진흥원 직원 근무환경 개선, 농산물 업사이클링 사업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인권 실태조사 후속 조치 필요성 등 도 농정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서광범 의원은 먼저 최근 논란이 된 친환경학교급식 경쟁입찰과 관련해 교육청과 농수산진흥원 간 소통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교육청, 교육위원회, 일선 직원들조차 진흥원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 방문과 농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해 사업의 취지와 성과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흥원 직원의 근무여건 문제를 언급하며 처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출퇴근이 어려워 신입 직원들이 입사 1년 내 퇴사를 고민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며 “젊은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사 확충 등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관사 추가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양상추 폐기물을 활용한 생분해 비닐 업사이클링 사업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양상추 겉잎을 활용한 생분해 비닐은 노동력 절감·탄소 저감 등 미래 농업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가격 경쟁력 확보와 인증 완료 후 시범 보급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인권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8월 말 조사 완료 후 취합 중이라고 들었다”며 “숙소, 근무환경, 인권침해 여부 등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의회에 신속히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로 서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지역 농민과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진흥원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앞으로는 더 적극적이고 열린 소통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의원, “지역화폐 카드 ‘유료 재발급’ 취약계층에 비용 전가…공모 취지와 어긋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경기도 지역화폐 대행사 협약의 ‘카드 재발급 유료화’ 전환이 공모 취지와 배치되고 취약계층에 비용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는 공모·제안요청서에 ‘경기지역화폐 카드 안전하고 신속한 발급’과 ‘카드 발급 비용 무료’를 적시해 대행사를 선정했다. 그런데 협약에선 일부 유료로 바뀌었다”며 “선정 조건으로 제시된 가맹점 수수료 0.1%p 인하와 사회공헌기금 등은 원래 공모 요건에 들어있다. 도민이 보기에는 경기도가 코나아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정책카드 발급비가 2024년 1,100원대에서 2025년 3,000원으로 올랐다. 유료화 이후 발급비 자체가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실장은 “우선협상 후 협상 여건상 본인 과실 없는 발급은 무료로 유지하고 분실 등 본인 과실 재발급만 유료화했다. 0.1%p 수수료 인하, 사회공헌기금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고 답변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들지만 실제 이용자 구조를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의 재발급률이 증가한 것은 결국 앱 사용이 익숙지 않거나 신체적 제약으로 카드를 잃어버리기 쉬운 취약계층에 비용이 전가되는 것”이라며 “카드 재발급 유료화는 도가 감당하거나 대행사와의 협상으로 풀어야 할 일을 취약계층에 돌린 것”이라며 질책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정책의 신뢰는 약속의 일관성과 자료의 투명성에서 나온다”며 “‘공모 땐 무료, 협약은 유료’ 같은 뒤바뀐 행정은 도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기에 도는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재점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이 도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발급비 유상 전환 이후 연령대별 재발급이 주로 고령층에서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 50대는 2024년 58,153건에서 2025년 9월까지 72,056건으로 23.9%, 60대는 24,103건에서 35,374건으로 46.8%, 70대는 6,025건에서 10,287건으로 70.7% 증가했고 80대는 1,132건에서 2,609건으로 130.5% 증가했다. 또한, 유상전환 이후 불과 6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코나아이 측 카드 재발급 수납액은 6억 4,384만원에 달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의원, 장애인체육 발전 위한 행정 효율성 강화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13일 진행된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체육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공공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행정 효율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의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4회 연속 종합우승,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5연패 달성에 대해 무한한 축하를 보내며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각 체육회에 당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의 장애인 인구가 약 6만명에 이르지만 실제 체육활동 수혜 인원은 약 8천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더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여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인력 운영과 관련해 “올해 정원이 6명 늘어난 것은 반가운 변화이지만 4급 결원이 1년 가까이 유지된 점은 아쉽다”고 지적하며 “기관의 설명대로 적합한 인재가 없었다면 그 사유를 분석하고 필요 직무와 역할 구조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력 확충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적재적소의 배치’ 와 ‘현장 지원 중심의 역할 수행’”이라며 “조직 운영이 장애인체육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부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이한국 의원은 예산 집행 문제에 대해서도 “2025년 기준 12개 주요 사업 중 7개가 9월 말 기준 집행률 80% 미만으로 나타났고 일부는 50%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집행 시기 미도래 사유로 설명하고 있지만 매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체육은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필수 영역”이라며 “사업계획 수립 시 현장의 수요와 실행 일정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한국 의원은 “장애인체육이 더 많은 참여와 기회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체육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장애인체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도체육회를 대상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점검하며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지원사업 공모 대상을 경기북부 시·군 체육회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통계자료 등을 적극 활용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업 설계 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청년 고용 우수기업, ‘우수기업 내부’ 아닌 ‘경기도 전체 시장’에서 발굴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3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제도의 신청 대상을 확대를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신청 대상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업’ 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결국 소수 기업에게 인증과 혜택이 중복되는 구조”며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은 훨씬 넓은 스펙트럼에 존재하는데, 지금처럼 ‘우수기업 중 일부’ 만 대상으로 삼으면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할 기회 자체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일자리 우수기업이면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인 소수 기업에 혜택을 집중시키기보다는, 모집 단위를 분리해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을 별도로 공모한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정책의 사다리를 밟을 수 있다”며 “청년 고용 환경이 우수한 기업을 따로 발굴하고 인증하는 방향으로 사업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신규 인증기업에는 최대 2,000만원의 고용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면서 재인증 기업에는 29개의 비재무적 인센티브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떤 기업이 어떤 가점을 실제로 활용했고 그 결과 투자와 고용, 복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까지 데이터로 관리해야 다음 단계 정책과 성장 사다리를 설계할 수 있다”며 비재무적 인센티브에 대한 성과 관리 부재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재인증률이 낮고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의 대상이 한정돼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정년 연장 논의, 경기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의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비재무적 지원 실효성 점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제도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기업에게 드리는 경기도의 감사이자 신뢰의 표시”며 “경기도의 더 많은 기업이 ‘경기도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설계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2024년 ‘일자리 우수기업·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제도 시행 첫해에 선정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에 직접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하며 기업들을 격려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도의원, 가평 ·안성 ·연천 수덕원 관리 감독 강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12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남·북부유아체혐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직원 수련 · 휴양시설 ‘수덕원’의 철저한 관리 · 감독을 촉구했다. 임광현 의원은 “수덕원은 교직원들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활용도가 높은 시설이지만, 내부 시설의 노후화나 바베큐장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며 “가평과 안성 시설은 최근 리모델링을 마쳤지만 수덕원 각 시설의 위생과 안전, 운영 실태는 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9월 교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경기교육 마음건강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교직원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기획으로 내용이 충실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교직원의 복지와 정서 지원 기능이 앞으로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해아뜰체험’예산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참여 인원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도내 소외지역 유아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경기 북부대개조 사업의 집행 실태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진정성 문제 강력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은 12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상대로 경기북부 대개조 사업의 집행 부진과 실질 추진력 부재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은 미군 2사단이 관리하는 캠프 케이시 내 갈산마을 주민 출입문제를 언급하며 주민 불편 해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패스 발급 중단으로 인해 주민이 1시간 정도 걸리는 산 쪽 인도를 통해 출입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김정호 의원은 “어느 한 분이라도 피해를 보고나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며 동두천 시민들의 통행권·생활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대응 할 것을 주문했다. 추가로 김정호 의원은 “7대 핵심과제 378개 사업, 총 114조 8천억원 규모의 북부 대개조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실제 집행률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리만 요란하고 실행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정호 의원은 “집행된 예산이 얼마인지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면, 도민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겠느냐”며 집행 상황을 도민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호 의원은 “문화·복지·생활 인프라와 같은 체감형 사업이 빠진 균형발전은 ‘절반의 발전’에 불과하다”며 도로만 깔고 철도만 연결한다고 진짜 균형이 되는 게 아님을 강조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2040년까지 15년이 남았다. 그 시간 동안 계획이 ‘말’로만 남지 않게, 실행 과정이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점검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은 단순한 행정구호가 아니라 도민의 신뢰 회복의 문제임을 역설했다. 끝으로 김정호 의원은 “지금 필요한 건 ‘계획’ 이 아니라 ‘이행’ 이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결과물이 나와야 북부특별자치도의 명분이 선다”며 북부 주민이 더 이상 기다림 속에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도가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결연히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