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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태길 의원 도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소비쿠폰 과지급 전면 점검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1월 13일 제387회 정례회 중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도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며 사업 설계와 사후관리 전반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경기도에서 과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차를 합쳐 총 414건, 3,41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윤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지급에서는 301건·2,744만원, 2차 지급에서는 113건·669만원이 잘못 지급됐다.그러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910만원에 그쳐 전체 과오지급액의 26.6%만 회수된 상태이며 73.3%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윤 의원은 특히 사업의 출발부터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시·군과 충분한 조율 없이 급히 시작했고 성립 전 예산으로 억지 집행을 강행한 것이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라며 “소득 기준상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 문자를 받은 도민에게도 돈이 입금됐다는 제보까지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덜 받은 도민은 이의신청을 하면 되지만, 더 받은 도민은 개인 양심에만 맡겨야 하는 구조라면 도민 혈세가 새는 일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과오지급을 단순 실수로 볼 것이 아니라 사업 설계–집행–점검–회수까지 전 과정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시·군별 환수 실적을 비교해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생을 돕겠다는 사업이 되레 행정 불신을 키워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사업 전반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집행부는 환수 의지를 밝히며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악의적이거나 일탈적인 오지급 사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며 “확인된 금액은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라 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RE100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사업 공모 특정금융기관과 사전 맞춤형 조율 이루어져 결국 공모사업은 유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로 접수된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출연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2025년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시범사업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가 특정 금융기관과 사전 상호 조율을 통해 공모가 진행되어온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이익공유제 시범사업’은 경기 RE100 추진을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부문 사업자와 코리아경기주식회사가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6MW이며 총 사업비는 91억 7000만원 에 달한다.사업기간은 인허가와 건설기간이 1년, 운영기간은 20년간이다.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이익공유제 사업 관련 지난 2년간 출장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장과 실무자는 여의도에 위치한 특정 금융기관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방문목적이 ‘업무협의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특정금융기관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들인 사업설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혹이 제기됐다.또한 지난 8월 공모가 진행된 ‘이익공유제 시범사업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이전인 7월경 특정금융기관과 사업 공모안 및 공모지침을 협의하며 사전 조율을 한 정황도 제기됐다.이후 8월 27일 공고된 이후 이틀 뒤인 29일 재공고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금융기관의 요청과 협의로 공모 조건이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 수정된 공모 조건은 향후 사업 책임 회피가 가능한 핵심 공모조건인 ‘지분 양도 제한 완화’에 해당된다.실제로 ‘8월 27일 공고문 원안’에는 최초 출자자는 사업법인 설립 후 전체 시설 준공 전까지 출자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다만, ‘시설 준공 이후’경영합리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양도 가능”을 ‘8월 29일 재공고문’에는 단서조항인 ‘시설 준공 이후’를 ‘착공 및 본 PF 자금조달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지분의 양수도가 필요한 경우 또는 시설 준공 이후’로 바꾸었다.그럼에도 이익공유제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 접수에 특정금융기관이 참여하지 않아 현재 유찰된 상태다.주된 이유는 투자사인 특정금융기관이 태양광 공사업체 선정 권한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만약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지방계약법’을 준용해 공사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공모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특정금융기관이 원하는 공사업체가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게 된다.이러한 수익성 확보의 불확실성이 특정금융기관이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에 신청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으로 분석된다.이와 관련,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도주식회사, 특정금융기관은 ‘지방계약법’준용 여부에 대한 법적 입장이 일치하지 않아 해당 금융기관은 사업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그동안의 업무협의와 관련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해온 상황이다.결국, 지난 10월 1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공모사업 유찰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가졌다.당시 안건으로는 △경기도주식회사 ‘지방계약법’적용해 업무 추진 △2026년 사업은 추후 검토 △기 출자된 자본금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결정을 내렸다.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에 따르면, RE100 이익공유제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는 사업설계부터 특정금융기관과 사전 조율과 맞춤형 공모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의혹이 제기 됐다”며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도 신고 접수된 만큼 앞으로 상급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재활치료 절박한데 길은 멀다 경기도 지원 확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희귀질환 지원이 일회성 행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재활치료와 심리정서 지원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김용성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자와 그 보호자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 결과 경기도는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 5천만원을 편성해 관련 행사를 추진했다.김 의원은 이를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행사 중심 방식으로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희귀질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희귀질환자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결과를 공개했다.조사에 따르면,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등 희귀질환자 당사자가 이용 가능한 도 지원사업에 대해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공적·사적 경로를 포함해 심리정서 지원 경험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필요한 지원이 당사자에게 닿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심리상담, 자조모임, 보호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경기도 차원에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도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아주대학교병원 의료진과 논의한 내용을 언급하며 의료 현장의 공통된 요구도 짚었다.두 권역 희귀질환 전문 기관은 경기도의료원을 활용한 재활치료 접근성 강화와 유전체 기반 검사 확대를 통한 진단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실태조사에서도 희귀질환자와 보호자는 의료비 외 가장 필요한 추가 지원으로 ‘재활치료’를 가장 많이 꼽아 장기적 치료 접근성 개선이 시급함을 확인했다.김 의원은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넓혀가야 한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이에 대해 도 보건건강국장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도내 6개 의료원과 협의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킨텍스 감사 선임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노동복지센터 현안 관련 집중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킨텍스 감사 선임 절차의 투명성,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 노동국 현안 처리 미비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정하용 의원은 먼저 지난 5월 임명된 킨텍스 감사와 관련해 “감사 모집공고상의 자격요건과 임원추천규정이 서로 상이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경력 검증 및 추천 절차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원자격 기준을 주주총회 건의를 통해 감사에 걸맞는 자격기준 적용 및 임원추천규정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제실의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이 타지역 업체 및 인력 위주로 집행된 사례를 지적하며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라면 경기도 내 우수 업체와 인력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지부회장들이 ‘심사’명목으로 수당을 수령한 내역이 확인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보조사업자는 내부거래를 지양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음에도 운영 단체 임원이 사업 과정에서 비용을 수령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소상공인 동아리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와 ‘상생경제포럼 송년의 밤’행사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다에도, 정하용 의원이 실제 알아본 대관료와 차이가 2~3백만원이나 발생한 점에 대해 “예산 중복 집행 의혹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하용 의원은 경제실이 추진 중인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와 관련해 “일부 플랫폼에서 결제가 실시간이 아닌 며칠 단위 묶음 방식으로 이뤄져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여부와 결제 시스템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지난 7일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무단점거 관련 및 불법 현수막 게시대 조치 현황을 재확인하며 “퇴거 이행을 위한 행정조치, 현수막 게시대 관리주체인 수원시 공문 발송 여부 등이 명확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근로시간 단축 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해 “올해 시범사업 평가와 결과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2026년 본예산에 200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무리한 결정”이라며 “올해만 26개 기업이 중도 포기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정하용 의원은 “도민의 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감사원 감사, 외부감사 등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지역의사제 지방의료원 인력난 해소의 실질적 해법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료원의 인력난과 지역 필수의료 붕괴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이 지방의료원 인력난 해소와 공공의료 기반을 되살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등록금과 학비 등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졸업 후 일정 기간을 공공의료기관이나 지역의료원, 보건소 등에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최만식 의원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의료에 헌신할 인재를 선발하고 지원하는 제도”며 “무너진 지역 필수·공공의료 시스템을 복원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조치”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0일 “지역의사제는 위헌 소지가 없으며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법적 논란이 정리된 만큼, 이제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 설계와 연계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현재 공공의료원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의료인력의 이탈과 재정난이다.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역시 “지역의사제가 시행될 경우 지방의료원 인력난 해소에 실직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최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안정적 확보는 곧 공공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위기 대응력 확충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도 보건건강국장은 “현재 공공의대 설립과 연계한 지역의사제 추진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공공의대 설립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미 운영 중인 지방국립대의 지역특별전형을 활용해 입학 단계에서부터 지역의무복무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연구회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기획재정연구회는 14일 오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과 조례 제안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최종보고에 나선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철호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사회복지 예산 집행의 유형과 실태 분석을 토대로 사회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사회복지예산의 현황 파악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단기적 제도적 개선 방향, 조례 제·개정안 등을 제시했다.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이혜원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예산에 관해 이제 시작하는 연구이기는 하지만 오늘 발표한 조례 개정 및 제정안이 시행될 시 세부적으로 규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후속으로 구체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했지만, 그보다 훨씬 큰 기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정책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기획재정연구회 회원인 이경혜 의원, 이혜원 의원, 김정호 의원, 박상현 의원, 박진영 의원, 오창준 의원, 이성호 의원, 이채명 의원과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철호 책임연구원, 김기영 공동연구원,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약 3개월간 수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정자3동 주민 문화축제에 힘 더하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15일 정자3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주관한 ‘정자3동 동네방네 주민 노래자랑’행사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행사는 정자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렸으며 가을을 맞아 지역 공동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문화 축제로 마련됐다.이날 무대에는 주민들로 구성된 노래자랑 참가팀 10팀, 지역 예술인 등이 참여한 초청 공연팀 4팀이 출연해, 공연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안계일 의원은 주민들을 환대하며 “정자3동은 지역 공동체의 힘이 강하고 문화 활동 참여도가 높은 곳”이라며 “이런 행사는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지역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리”고 평가했다.이어 “주민들이 함께 웃고 즐기는 현장이 곧 건강한 지역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자치 활성화와 생활문화 축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행사를 주최한 정자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워 더욱 힘이 난다”며 “앞으로도 지역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이번 ‘동네방네 주민 노래자랑’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세대와 이웃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는 주민 중심 문화축제로 지역 정서 회복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참석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17일 인천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기념사를 전했다.이번 기념식은 광복회 인천광역시지부가 주최·주관한 가운데 보훈단체와 시민 등 여러 인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했다.정해권 의장은 기념사에서 “오늘의 인천과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며 “그분들의 용기와 헌신을 잊지 않고 시대가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할 가치”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는 순국선열들께서 지켜낸 자유와 미래를 기반으로 시민의 삶을 돌보고 지역발전을 이끄는 책무를 갖고 있다”며 “인천시의회는 보훈 가족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 의장은 행사 후 관계자들을 만나 “선열들의 정신은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며 “그 뜻이 후세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의회가 시민과 함께 늘 곁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의원 예산 집행 구조에 허점 정산 부실 문제까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은 14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 전반에 구조적 기강 해이와 제도 남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병선 의원은 노동국 행사 사업의 민간위탁 전환, 일자리재단의 반복적 수의계약,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경영 부실, 북부 개발사업 지연 등을 두고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관행처럼 반복되는 시스템적 문제”고 진단했다.추가 질의에서 최병선 의원은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의 집행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최병선 의원은 “총 5억원 규모의 사업 중 전문가 상담 용역에 8천만원이 배정됐지만, 실제 상담 실적은 3천만원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예산 대부분이 전문가 상담과 상관없는 홍보용품 제작에 집중됐고 이는 집행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또한 상담일지, 차량 보험료 가입 내역, 현장 점검자료 등 기본적인 서류조차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점도 강하게 질타했다.“필수 자료인 상담일지는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차량 보험 가입내역은 아예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한편 오전 질의에서 최병선 의원은 같은 사업에서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가 상이하게 제출된 사례를 들며 “단순 행정 오류로 볼 수 없는 수준이며 자금세탁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례”고 경고한 바 있다.최병선 의원은 “이번 사례는 단순한 사업 운영 미비가 아니라, 경기도 보조금 사업 전반의 정산 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제도적 허점이 반복되면 결국 도민 세금이 낭비되는 구조로 고착될 수밖에 없다”고 개선을 주문하며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의원 평균 71세 경비원에게 학교 야간 안전 맡겨져 BTL학교는 더 심각 근무체계 개선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학교 시설당직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해 학생 안전과 직결된 인력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며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설당직원은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총 오후 4시간을 학교에 상주하지만, 이 중 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은 단 6시간에 불과하다.휴게시간은 ‘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무려 10시간 전부가 휴게로 처리되고 있다.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시설당직원은 야간 순찰, CCTV 모니터링, 경보·비상벨 대응, 새벽 출입문 개방, 인계인수 등 업무가 밤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휴게시간이 사실상 대기노동이라는 지적이다.이서영 도의원은 “단순히 서류상 휴게로 처리된다고 해서 근로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며 근로시간 인정 기준의 현실화를 강하게 요구했다.이서영 도의원은 이어 인력 구조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경기도교육청 관내 시설당직원의 평균 연령은 71.3세, 그중 70세 이상 비율은 58.4%에 이른다.이서영 도의원은 “학교 현장은 긴급 대응과 순찰이 반복되는 고강도 환경”이라며 “아이들의 야간 안전을 어르신들께 의존하는 구조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또한 BTL 학교 경비원의 처우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서영 도의원은 “일일 5시간 근무에 월 148만원 수준의 인건비로는 청장년층 유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경비 인력 구조가 고령자 중심으로 고착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지는 학교장들이 고령 경비 인력 배치에 대해 문제를 직접 호소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서영 도의원은 “시설당직원이 밤새 학교를 지키고 있음에도 근로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에 대한 근무체계 개선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