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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명 안양 과천 학교 이상 여전히 화변기 잔존 김현석 의원 전면개선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광명,군포·의왕,안양·과천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초중고 화장실의 화변기 잔존 비율이 여전히 높은 점을 지적하며, 노후 화장실에 대한 전면 리모델링과 화변기 전면 교체를 강력히 촉구했다.김현석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도내 전체 2,519개 학교 중 화변기가 한 칸이라도 남아 있는 학교는 1,732개교에 달한다.특히 광명은 48개 학교 중 41개교, 안양과천은 98개교 중 82개교에 화변기가 설치돼 있어 도내 평균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며, 이 중 광명은 21교, 안양·과천은 43교가 초등학교로, 화변기 잔존비율이 초등학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김현석 의원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가정에서는 양변기를 사용하다가 학교에서는 화변기를 접하면서 용변을 참는 사례가 많다”며 “이로 인해 소화불량, 변비 등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화변기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고, 수차례 개선이 약속됐지만 실제 개선률은 20~3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현재도 화변기 비율이 30%를 넘는 학교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안양성문고는 화변기 비율이 57%, 인덕원중은 58%, 과천중앙고는 55%로, 절반 이상이 여전히 화변기인 상태다. 특히 해당 학교들은 상당수가 노후돼, 단순 교체가 아닌 전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김현석 의원은 “매년 각 교육지원청에서 환경개선사업이나, 화장실 노후 개선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예산이 한정돼 있어 실제 화변기 교체율은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현실적인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짚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재영 의원 경기투어패스 한계 극복 위해 외국인 전용 통합패스 개발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11월 14일 실시된 경기관광공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투어패스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관광상품으로 발전하려면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최근 일본을 방문해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주요 도시와 근교 지역을 살펴본 결과, 외국인 관광객이 붐비는 이유는 교통·입장권·지역관광을 하나로 묶은 ‘외국인 전용 투어패스’ 시스템 덕분이었다”며 “하지만 경기도가 운영 중인 ‘이지투어’는 서울 출발·서울 복귀 구조에 머물러 있어, 도내 체류형 관광과 지역소비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경기투어패스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내국인 중심 구조 ▲권역 분절 ▲대중교통 비연계 ▲외국인 사용 불편 등 네 가지 한계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가진 경기도가 교통·관광 결합형 외국인 상품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전략 부재”라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또한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디스커버서울패스와 기후카드를 결합한 관광·교통 통합패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외국인 전용 통합패스 개발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윤 의원은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기준 46개의 온천지구를 보유하고 있다”며 “북수원·율암·이천·여주·양평·김포·포천·의정부 장암온천 등을 연계한 ‘온천벨트형 권역 관광패스’를 개발하면 쇠퇴했던 온천지역 재생과 관광소비 촉진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경기투어패스는 경기도를 대표할 관광 브랜드가 돼야 한다”며 “외국인 전용 통합패스 개발, 온천·테마 연계 패스 기획, 판매채널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등 세 가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적극행정의 실질적 움직임이 확인된다면 도의회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숙 의원 경제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100억 차세대 사업 좌초 공공기관 관리 부실 추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경제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차세대 투자 실천 사업 좌초 사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100억 원 규모 사업을 ‘자체사업’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도와 경제실이 공공기관 지도·감독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병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는 출연‧출자기관 관리에 관해 관련 법과 정관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 전반을 지도·감독하도록 돼 있고, 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정관의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재단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이어 “경제실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주요 공공기관 이사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사회에서 주요 사업과 예산을 사실상 결정하는 만큼, ‘시간이 되면 참석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책임의식 있는 상시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이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추진한 ‘차세대 투자 실천 사업’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은 현재 사실상 좌초됐고, 선정 업체와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애초 업체 선정 단계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이병숙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두 차례 입찰 과정에서 한 업체만 참여해 낙찰됐으며, 이 업체는 금융 관련 전산 시스템을 수행한 경험이 거의 없고, 공항·도로·지하차도·터널 운영관리 등 다른 분야 시스템을 주로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업체만 입찰에 들어왔으면, 가격을 조정하거나 재공고하는 등 더 적합한 업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했어야 한다”고 말한 후, “100억 원 규모 사업을 이런 구조로 추진하도록 방치한 것은 명백한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실제 사업 추진은 재단 실무 부서의 자체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재단 내부에서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으나, 이병숙 의원은 “그렇게 말하려면 왜 도 경제실장이 이사회에 참석하느냐”며 “각종 공공기관 사업을 모두 ‘자체사업’이라고만 할 것이라면, 도의 지도·감독 권한과 이사회 참여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반박했다.이병숙 의원은 “출연‧출자기관의 대형 IT·전산 사업은 한 번 실패하면 예산 손실뿐 아니라 기관 신뢰, 금융 서비스 안정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경제실은 법과 정관이 부여한 지도·감독 권한을 단순한 ‘형식적 보고’로 여기지 말고, 사업 기획·업체 선정·추진 전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의원 경기도 부천제일시장 사고 피해 회복 전폭 지원해야 [금요저널]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부천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13일 부천제일시장에서 발생한 1톤 트럭 돌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60대 트럭 운전자는 사고 직전 1~2m 후진한 뒤 약 132m를 질주하며 피해자들과 시장 기둥을 들이받았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유경현 의원은 사고 직후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위로했으며,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에게 피해자 지원·보상·심리 치유 등 관련 절차 전반을 확인했다. 특히 피해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통합 지원 안내체계 마련을 중점적으로 촉구했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 지원 사항 ▲지원·보상 절차 안내 ▲유가족 및 상인·목격자 심리 치유 ▲시장 시설 안전진단 등이었다.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사망하신 분들께는 정액 장례비 1,500만 원이 지원되고, 부상자에게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300만 원 이내 지원이 가능하다”며 “이외에도 재난위로금, 부천시 시민안전보험금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또한 “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 상인들과 유가족을 위해 시장 내 상인회 건물에 심리회복지원센터를 설치해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현장 구조물 점검 결과 기둥 자체의 구조적 문제는 없었으나, 시장 지붕과 노후 시설은 개보수가 필요해 관련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보험 처리와 공적 지원의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가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가 향후 피해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경기도가 피해자들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분명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갑작스러운 사고를 목격한 상인과 시민들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임을 언급하며, “현행 경기도 지원 체계만으로는 심리·정서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즉시 접근 가능한 심리회복지원센터의 운영 기간·계획에 대해서도 점검했다.마지막으로 유경현 의원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부천 제일시장의 상인과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의원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사업 활성화 필요 [금요저널]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의학과 진료비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요청했다.경기도 소방공무원 진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의학과 진료가 필요한 소방공무원이 전국의 정신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관련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올해 3월 실시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경기 소방공무원 10,438명 중 1,635명이 유소견자로 나타났다.세부 유형은 ▲PTSD 312명 ▲우울증 202명 ▲수면장애 602명 ▲음주습관 문제 519명이었다.유경현 부위원장은 우울증, 수면장애 등 개인에 따라 경증의 차이가 크고 심리 상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전문의 진료와 약물치료 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러나 현재 진료비 지원사업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사업 참여자 수는 유소견자 중 약 21% 비율에 불과하며, 소방서별 소속 대원 등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소방서 36곳 중 6곳 소방서에서는 참여자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정신의학과 진료는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특성상 외래환자 1인당 연 평균 7.1회 방문이 이뤄지나, 진료비 지원사업 참여자는 1인 평균 3.1회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유 부위원장은 낮은 참여율과 단기 치료로 그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정신의학과 진료에 대한 조직 내 인식 문제 ▲교대근무로 인한 의료기관 방문의 어려움 ▲지원사업 홍보 부족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아울러 정신건강 고위험군 소방공무원을 위해 체계적인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역별 정신의학과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순환근무 중에도 중단 없이 치료와 상담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보완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최용철 경기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사업 실적이 낮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권역별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유경현 부위원장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소방공무원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치료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정해양위원회 깨시무늬병 피해 심각 농업재해 인정 계기로 기술지원 품종개발 강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감사에서 위원들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북부 R&D센터 설립 부지 선정에 관한 부서 간의 협력체계 강화, ▲피트모스 효과 실증실험 연구 확대, ▲꿀벌 관련 연구 추진 성과의 객관적 검증,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벼 ‘깨시무늬병’ 피해 농가 지원 필요성, ▲축소되고 있는 농정예산의 확보 노력 등 주요 현안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종자관리소에 대해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종자 보급 실적 저조 문제 개선, ▲시드볼트 기탁 등 토종종자 보존·활용 방안 마련 등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다.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서광범 의원은 “경기도에서 육성한 ‘참드림’이 우수상을 수상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한 뒤, “여주의 대표적 품종인 진상미의 전용실시권이 2027년에 종료되는 만큼 새로운 품종의 개발·보급이 절실하다”며 품종개발에 대한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서의원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예산 축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농업정보지 제공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농업인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초농업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유지를 위해 관련 예산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산실 등과 적극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북부 R&D센터 건립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윤종영 의원은 “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건립 부지 선정이 지연된 것은 관련 부서 간 소극행정과 책임회피가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북부 R&D센터는 경기북부 농업정책의 중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농가 경영 안정과 관련한 의견도 제기되었다. 김창식 의원은 “올해 이상고온과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벼 ‘깨시무늬병’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당해 병해가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된 만큼 앞으로 농가에 대한 기술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품종 개발 등에 적극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성제훈 기술원장은 “북부 R&D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등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성실히 조율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벼 ‘깨시무늬병’ 등 병해충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의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방성환 위원장은 “농업은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는 만큼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종자관리소에서는 농업기술의 혁신과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위해 오늘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오는 18일에는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영종국제학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경제청 승소 에 환영의 입장 밝혀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영종국제도시 국제학교 공모에 따른 학교 설립 절차가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은 지난달 외국계 교육기관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영종 국제학교 설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판결은 영종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국제학교 설립이 절차적·법률적 제동 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향후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큰 의미를 갖는다.신성영 의원은 지난 13일 ‘제305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종국제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영종국제도시가 글로벌 교육·정주환경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소송으로 인해 수천만원의 혈세가 낭비됐고 사업이 지연돼 주민들이 또 기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이에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12일 영종국제학교 설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며 “본안 소송도 거의 같은 자료를 통해 판단되는 만큼 향후 소송에 대해서도 총력을 다해 대응해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신성영 의원은 “인천경제청은 이미 관련 절차를 충실히 진행해 왔고 이제는 주민들의 기대에 맞는 속도감 있는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026년 상반기 착공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영종의 미래는 교육, 정주환경, 도시경쟁력, 지역경제 등 모두 연결돼 있다”며 “국제학교 설립이 영종지역의 성장축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명 의원 이민사회국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이행 부족 개선 의지 보이지 않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11월 13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다며 이민사회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김 의원은 먼저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명확하지 않고 자료 제출 역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이미 동일한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이민사회국의 후속 조치가 불명확하고 개선된 결과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의 기본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김 의원은 SNS 기자단 운영의 미흡함도 문제로 짚었다. 홍보 매체 운영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기자단 운영 효과가 떨어지고, 콘텐츠 품질 및 홍보 성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해 사업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관련 예산 집행률 저조와 불용처리 문제를 지적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경기도임에도 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전략, 추진 계획, 사전 조사 등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개선되지 않는 행정은 도민의 신뢰를 잃는다”며 “이민관리청 유치 대응, SNS 기자단 운영,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등 기본 행정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학교 안전에 예외 없다 체육관 무대 유치원 인증 전면 점검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운영지원과·안전교육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관무대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교육시설안전인증제 저조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체육관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번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도 실질적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며, “학교 시설 전체에 대한 해빙기 점검만으로는 구조적 위험을 관리할 수 없고, 무대장치만의 별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교육시설안전인증제’ 인증 완료율이 약 49%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부가 2020년에 제도를 도입해 올해 12월까지 모든 학교가 인증을 의무적으로 마쳐야 하지만 상당수 학교가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김영기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인증률이 현저히 낮은 점을 두고 “인증 비용은 지원하고 있음에도 시설개선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 단위로 발생해 인증이 지연되고 있다”며 “안전은 공립·사립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고, 사립유치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여주시 명문학교 육성사업 과정에서 사립고에 “대치동 입시강사가 참여하는 고액 사교육 형태의 프로그램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고, 고교 서열화 우려도 크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자체 간 협의체를 통해 사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안전과 공교육의 기본 가치를 지키는 문제에는 어떤 예외도 존재할 수 없다”며 “사립유치원 안전인증과 학교 무대시설 점검, 공교육 침해 요소까지 교육청 전체가 책임감을 갖고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학수 의원 외래관광객 유치 성과 숫자로 설명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1월 14일 열린 경기관광공사·한국도자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외래관광객 증가세 둔화와 성과지표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강하게 요구했다.이학수 의원은 경기도 외래관광객 현황과 관련해 “중국, 대만, 일본 등 주요 시장의 회복세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미주와 유럽 등 신규시장 확대 역시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래관광객 증가 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또한 이 의원은 “공사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외국인관광 성과지표가 있는지, 시군별 방문 상위 권역, 국적 분포, 체류일수, 1인당 지출, 재방문률 같은 기초 데이터가 구축돼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지표가 있다면 단순 집계용이 아니라 사업 조정에 실제로 활용해야 하며, 국적별·시군별 소비 패턴 차이를 근거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성과지표가 관리 되고 있지 않다는 대답에 이 의원은 “외래관광객 유치를 핵심 업무로 하는 기관에서 기본 지표조차 갖추지 못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한국관광데이터랩, 카드사 빅데이터, 통계청 자료 같은 공공 데이터를 연계하면 최소한의 기초지표는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기반 전환 없이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성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외국인 전용 일일상품 EG투어에 대해서도 실효성 점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EG투어는 접근성 보완 목적이 있지만 평가 기준은 수익성과 체류소비 증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매율과 판매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사 내부 진단은 무엇인지,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이학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오늘 질의는 새로운 과제를 덧붙이려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추진 중인 전략이 숫자로 설명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략시장별로 어디에서 얼마를 데려왔는지, EG투어가 실제로 얼마의 수익과 체류소비를 만들고 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를 조속히 갖추고 전략사업이 형식이 아닌 실질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