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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황세주 의원 도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도정 주문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도정을 펼쳐야 한다”며 경기도 행정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13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황 의원은 앞서 진행된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다시 짚으며, 도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황 의원은 먼저 “도의 잘못된 예산 추계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산이 부족해 평택시에서 집회까지 열렸다”며 “임금 체불은 곧 경제살인이다.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날 지적한 경기도의료원 일부 병원장의 부적절한 행태와 관련해 “병원장의 문제로 내부에서 퇴진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도가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밖에도 황 의원은 ▲긴급복지의 새벽시간 사각지대 해소 ▲고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추가 지원 검토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의원 승하차구역 없는 학교 937곳 위험한 등하교 여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의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며, “아이들의 통학로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최근 3년간 경기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총 390여건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보차도 분리와 안심승하차구역 설치를 추진해왔다고 하지만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학생 안전교육을 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답했다.이서영 도의원은 특히 안심승하차구역 설치율이 31%에 그친 점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경기도 1,366개 초등학교 중 429개만 설치되어 있으며, 937개 학교는 여전히 미설치 상태다. 행정국이 “부지·도로 여건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답변하자, 이 의원은 “정말로 937개 학교 주변 도로가 모두 그런 조건이냐”고 반문했다.이서영 도의원은 “도로 폭이 좁아 설치가 어려운 곳도 있겠지만, 학교장과 교육청의 적극적 협의 부족 역시 원인일 수 있다”며, “지금의 설치 부진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차도 분리율이 87%에 달하더라도 13% 학교는 여전히 보행과 차량이 뒤섞인 위험한 환경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아울러 이서영 도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밖 통학로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도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500m~1km 이상을 걸어 통학하는 학생도 많은데, 이 구간에는 보도조차 없는 곳도 있다”며, “교육청의 조사 범위가 보호구역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그 밖의 통학 경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의 대안으로는 서울 성동구에서 추진 중인 ‘워킹스쿨버스’ 모델을 제시하며, “인프라 설치가 어렵다면 인력이 보완해야 한다”며 인적 안전망 강화 방안을 요청했다.이서영 도의원은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안전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해야 하는 만큼’ 해야 한다”며 “도로 여건이나 행정 절차의 한계를 이유로 멈추지 말고, 교육청·지자체·경찰이 함께 실효성 있는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세풍 의원 노후 관사 전수조사 공동사택 확충 교직원 정주여건 근본 개선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1월 14일에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직원 관사 관리 실태를 질의하며, 지역 여건에 맞춘 관사 정비와 공동사택 확충 등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오 의원은 도내 모 학교의 1981년 취득 관사 사례를 제시하며 “외곽 지역일수록 관사가 필수적이지만, 생활 여건이 사실상 거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노후한 관사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김포 외곽의 관사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은 현실은 신규교사와 우수교사 유입을 저해하고 결국 지역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또한 오 의원은 교육청 자료를 근거로 “도교육청이 관리하는 826개 중 30년 이상 노후 관사는 286동이며, 그중 91%가 3급지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정작 관사가 가장 필요한 지역이 가장 낙후된 상태라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하며, “교직원 복지와 교육청의 관리 책임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했다.또한 오 의원은 최근 4년 연속 C등급을 받은 관사가 6곳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정기점검을 하고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현 점검·보수 체계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관사의 전수조사 후 등급별·지역별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오 의원은 외곽지역의 인프라 부족을 언급하며 “젊은 교사들이 안정적 주거환경 없이 장기근속하기 어렵다”며 “노후 관사는 과감히 철거하고, 공동형 사택 신축, 미활용 관사의 지역학습공간 전환, 지역 정주 특성에 맞춘 관사 재배치 등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13일 개통 예정인 ‘용마산 스카이워크’의 공식 개장에 앞서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전반을 점검했다.이번 시설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중랑구 면목동 산1-1 일대에 조성한 산림휴양시설로 시민을 위한 도심 속 생태 여가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 의원은 개통을 앞두고 정원도시국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예산의 적정 집행 여부, 공사 안전성, 시민 편의성 등을 꼼꼼히 살폈다.이 의원은 “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져야 하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용마산 스카이워크는 서울둘레길 4코스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 약 10m 높이의 160m 하늘숲길과 전망대, 트리하우스, 쉼터 등으로 구성됐다.총 사업비 38억원이 투입됐으며 중랑구가 향후 유지관리를 담당한다.서울시는 2023년 9월 설계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절차, 시굴조사 등을 거쳐 공사를 추진해 왔다.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수차례 사전 보고를 받으며 사업의 방향성과 주민 편의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내실 있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다.스카이워크는 인근 사가정공원, 수국정원, 망우수국길 등과 연결돼 사계절 산책이 가능한 연속형 녹색공간으로 조성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의원 경기도 관광의 새로운 출발점 관광의 날 웰니스 캠핑 3대 축 제대로 키워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14일 진행된 경기관광공사ㆍ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의 연속성 확보, 도 직영 캠핑장 확대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공사의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먼저, 이한국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관광의 날을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상징성 있는 연속행사로 자리잡아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올해 1월 21일을 공식 ‘경기도 관광의 날’로 정한 만큼 첫 행사가 갖는 중요성과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연초에 개최될 관광의 날 행사 준비가 미흡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1월 21일이라는 날짜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내년은 경기도 관광정책이 새롭게 출발하는 중요한 해인 만큼 예산 확보와 추진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이한국 의원은 올해 처음 본격 추진된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 사업을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 관광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올해 성과에 머물지 않고 연속성과 확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의원은 “웰니스 관광지의 지속적 발굴과 보완, 체류형 관광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의 연계 등 종합적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며 “올해 1~9월 경기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14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는 등 상승세를 웰니스 관광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해 경기도 관광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이한국 의원은 평화누리 캠핑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평화누리 캠핑장이 개장 이후 아주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고 문산시장과 협력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이 의원은 “캠핑은 이미 경기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숙박 유형임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06개의 등록 야영장을 보유한 경기도가 직영하는 캠핑장은 단 2곳뿐”이라며 도 직영 캠핑장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관광의 날, 웰니스 관광, 평화누리 캠핑장 모두가 경기도 관광의 미래를 이끌 핵심 축”이라며 “이 세 가지가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관광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의원 북부 규제완화 후속 촉구 경제자유구역 의정부가 가장 준비된 후보지 [금요저널] 경기북부를 둘러싼 각종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음에도 실제 사업 추진과 투자 유치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13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는 반환공여지·군사시설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이 중첩된 전국 유일의 지역임에도 제도와 정책은 남부 중심으로 설계되어, 결과적으로 북부가 구조적 차별을 받아 온 셈”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최병선 의원은 의정부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규제완화 요구 2건 모두 ‘수용곤란’으로 회신된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북부의 규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하위 지침 개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안인 만큼, 경기도·국토부·군부대·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기구를 구성해 실질적인 협의와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최병선 의원은 “북부 발전은 실질적인 예산 투입과 신규 사업 발굴, 국가 산업벨트와의 연계 같은 구체적 실행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이날 감사에서 최병선 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 14개 사업의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전체 도비 집행액은 870.5억 원으로 전체 도비의 0.22%에 불과하고, 절반의 사업이 여전히 계획·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최병선 의원은 “구조적 불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북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사업을 즉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최병선 의원은 의정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의 경쟁력을 강하게 강조했다. 해당 부지는 전 구역이 국유지로 구성되어 공시지가 매입이 가능하고, 주민 보상과 민원 리스크가 거의 없어 전국에서 손꼽히는 ‘즉시 사업화 가능 지역’이라는 점을 부각했다.이는 “의정부는 사업 지연 요소가 거의 없고, 준비도 가장 잘 갖춰진 만큼 경제청이 ‘우선 협력지역’으로 지정해 별도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최 의원은 “의정부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국유지 기반의 즉시 추진 가능성’을 갖고 있어, 경기도가 결단만 내리면 가장 빠르게 경제자유구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북부 규제완화–대개발–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의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출연기관 정산은 엉망 책임은 회피 이상원 의원 경기도 경제실에 구조 개편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 출연기관에서 민간지원사업의 회계 및 정산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이상원 의원은 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큰세일에서 드러난 정산 문제는 특정 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전반적 사업에 공통된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청년사관학교, 소상공인 역량강화교육, 상생한마당 등 유사 민간위탁·출연금 사업들에서도 동일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사업마다 기준 없이 운영되는 회계, 제각각인 정산절차, 불투명한 증빙 방식은 결국 경제실이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온 결과”라고 비판했다.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대상으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산 부실 문제가 자주 발생한 점을 지적하였으나 “출연금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기준 준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리감독 기관인 경제실이 지원금 정산 통합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상원 의원은 “출연금도 엄연히 도민 예산이 투입되는 공적 재정인데, 정산 책임이 느슨한 것은 문제”라고 질타하며 경제실에 해당 입장을 되물었다.이에 경제실은 “경상원이 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용하도록 직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회계·정산 문제가 단일 사업의 문제가 아님을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출연금 사업도 보조금 수준의 투명성을 갖춘 관리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3일 열린 ‘2025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대회’에서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장민수 의원이 도내 청소년의 권리 향상과 활동 환경 조성에 앞장서 온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장 의원은 지난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상호교류 체계 구축과 협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구성·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를 도정 전반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 정책 전반에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아울러 장 의원은 자립준비청년, 학교 밖 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위한 지원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힘써 왔다. 장민수 의원은 “청소년이 존중받고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현장의 수련시설과 지도자 여러분의 노력이 청소년의 성장을 이끄는 만큼 앞으로도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도훈 의원, “AI 기반 관광 브랜딩, 가이드라인·데이터 전략 함께 가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11월 14일 열린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의 생성형 AI 활용 성과를 높게 평가하며 공사 차원의 표준화와 체계적 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7월 이후 생성형 AI로 홍보영상과 음원을 제작해 저작권 부담을 줄이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며 “AI 구독료 약 46만 8천 원으로 다양한 영상을 완성하는 등 기존 외주 제작 대비 기간과 비용에서 혁신적 성과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성과가 일부 팀의 자발적 역량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제작 체계가 일부 팀의 자발적 역량에 의존하고 있어, 공사 전체의 표준체계로 확립되기에는 아직 구조적 뒷받침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성과가 일회성 시범에 그치지 않도록, 부서별 콘텐츠 수요 조사와 AI 활용 역량을 체계화한 ‘AI 기반 콘텐츠 제작 로드맵’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품질관리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AI 영상은 특성상 인물·공간 왜곡, 장면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직원 실무 역량 강화가 필수”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성적 템포에 치우친 현재 영상 스타일은 브랜드 일관성 측면의 보완이 필요해, 관광공사 고유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NS 홍보 성과와 관련해서는 “조회수 중심 자료만 제시돼 전환율, 지역별 반응 패턴 등 정밀 분석이 부족하다”며 “데이터 기반 홍보 전략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분석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장에서는 AI 기반 관광영상 예시를 제시하며 “공사가 향후 시그니처 포맷을 고민할 때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의원 지적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표준화와 품질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AI 콘텐츠 제작 로드맵 마련, 직원 교육 확대, 브랜드 가이드라인 정비 등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제작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도훈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의 AI 활용은 타 기관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큼 앞서 있다”며 “이제는 기술의 효율성뿐 아니라 품질관리, 리스크관리, 기관의 일관된 방향성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학수 의원, “경기관광축제 일괄배분은 경쟁력 약화” 강력 비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1월 14일 열린 경기관광공사·한국도자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인 경기관광축제 예산의 시군 균등배분 방안이 축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학수 의원은 축제정책의 급격한 전환이 기존의 성과 기반 체계를 흔들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와의 연계 구조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관광축제는 그동안 등급별 차등 지원과 현장평가, 성과분석, 컨설팅이 결합돼 질적 성장을 이끌어왔다”며 “그런데 모든 시군에 5천만원씩 동일하게 배분하면 평가 체계가 무너지고 개선과 도전의 동력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느냐”며 개편안 인지 여부와 의견을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복수의 경기관광축제가 운영되는 시군에서 발생할 조정 혼란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두 개 이상 축제가 운영되는 시군에서 어느 축제를 지원할지 기준이 없다”며 “도가 심사해 조정할지, 시군이 내부 결정할지조차 모호해 정치적 부담과 조직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관광산업과에 조정 원칙 마련 여부를 질의하며 명확한 기준 수립을 촉구했다. 문화관광축제와의 연계 약화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화관광축제가 정량·정성·현장·소비자·주민 평가를 중심으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경기관광축제를 전초전으로 삼아 우수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올려왔다”며 “균등배분이 도입되면 이 사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경쟁력 있는 축제에 별도 지표를 적용해 예산을 지원하는 ‘챔피언스 트랙’을 운영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시군 균등배분 방안이 축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원님의 우려에 공감하며 현행 체계의 장점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향정 관광산업과장은 “선정되지 않는 시군도 있는 만큼 고른 지원을 고민해 균등배분을 검토했으나, 제기된 우려를 감안해 관련 내용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학수 의원은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관광브랜드의 최전선이다. 도민의 세금은 넓게 흩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검증된 축제에 전략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일괄배분 방식은 절대 반대하며 공사가 선제적 로드맵을 마련해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