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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광률 의원 교육행정 개선 촉구 사학감독 예산 안전 행정 역량 전반 점검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지난 14일 군포의왕·안양과천·광명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 행정의 기본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사립학교 감독, 예산 집행, 안전관리, 계약 집행, 행정 리더십 전반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안 위원장은 먼저 관내 사립학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된다며 지역 교육청의 상시 관리·감독이 부실하면 비리가 되풀이된다고 질타했다.그리고 관련 자료 제출에서 본청 자료와 교육지원청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자료 제출을 신중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또한, 안 위원장은 “집에서 냉장고·세탁기가 내구연한 지났다고 다 바꾸느냐”며 급식기구 등 장비를 내구연한 이전에 재구매하는 관행을 비판하며 업체 부도 등 사유가 있더라도 수리·부품교체·관리전환을 우선 적용해 예산 누수를 막으라고 주문했다.안 위원장은 BIPV와 관련해선 ‘비율 맞추기식 설치’를 비판하며 “BIPV 설치 전 화재 등 안전대책부터 마련하고 타당성 검증을 선행하라. 불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비판했다.또한, 계약 집행에 대해서 두 번 유찰됐다고 100% 단가로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경기도청·기초지자체처럼 단가 관리 기준을 강화해 학교 예산 절감을 이끌 것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의원 행정 곳곳에 구조적 문제 원칙 성과 책임 행정으로 전환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14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 감사는 경기도 행정 전반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자리였다”며 “원칙 없는 예산 집행, 성과 검증 부재, 단기 실적 중심 행정, 책임 회피 구조는 어느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도 전체의 체질적 한계”고 강하게 지적했다.한 의원은 “이 네 가지 문제는 이미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원칙·성과·책임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83.7억원 규모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대표적 정책 실패로 지목했다.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던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시범사업의 기본 원칙인 추가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공적 재원이 민간 운영비로 흘러가는 구조적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적절 지급분은 환수하고 2026년 예산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한 의원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의 심각한 변질을 강하게 비판했다.초기 원칙이었던 ‘최소 3개월 근무’가 ‘1개월’로 축소되고 4대 보험 의무조항까지 완화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행정 편의주의가 낳은 정책 포기이며 도민 신뢰를 무너뜨린 사례”고 지적했다.이어 “중장년 재도약을 돕는다는 정책 본래 취지가 사라지고 매달 재계약 불안을 반복하는 초단기 임시직으로 전락했다”며 “전면 감사 및 환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군경력 재취업 지원사업 역시 일회성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지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단기성 취업지원 사업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취업이 어렵다”며 경력 인증, 질 중심 KPI, 산업맞춤형 연계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아울러 “연 1회 개최되는 장애인취업박람회를 확대해 실제 일자리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 한 의원은 “실효성 부족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고 지적했다.그는 소비쿠폰 특수 의존, 37억원 규모 혁신모델 사업 집행률 4.3%, 홍보 방식이 여전히 포스터·현수막 중심 등을 열거하며 “디지털·물류 혁신이 절실한 시대에 여전히 낭만적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시장 상인들이 신용보증재단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경상원과 협력한 ‘찾아가는 경기신보’사업을 도입해 상인들이 1차 상담·예약·현장 접수를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정보 부족으로 신청조차 못 하는 상인이 없도록 금융 접근성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장애인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복잡한 서류·평가지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경제원이 이를 직접 도와주는 신규 실무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한 의원은 경기도 내 불법사금융 피해자 수가 465명 → 782명로 폭증한 상황을 언급하며 “전국 피해의 30%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경제실은 연 2회 점검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예방 지표도 없고 대응 체계도 부재하다”며 “불법사금융피해지원 사무가 복지국 산하 경기복지재단으로 이관되면서 현장대응력이 약화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고 지적했다.한원찬 의원은 “이번 감사는 도정의 구조적 한계를 확인한 시간이었다. 예산은 원칙 위에, 행정은 책임 위에, 정책은 도민의 체감 위에 서야 한다고”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행정 전환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경순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종합감사 통해 공정성 포용성 기반의 도정 혁신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14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집행기관의 공정성·포용성 실현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각 기관의 정책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우선 경기지역화폐 운영의 독점 구조를 강하게 지적하며 “도민의 세금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구조적 특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운영수익·비용의 투명한 공개와 공공성 회복을 촉구했다.이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과 행복마을관리소 사업과 관련해 “순고용 효과가 미미하고 계수 중심 평가에 머물러 사업 목적과 성과 간 괴리가 크다”고 지적하며 실질적 성과 분석과 정량·정성 지표의 균형 재설정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일자리재단의 ‘0.5·0.75잡’제도에 대해서는 “도비 보전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는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단계별 자립 로드맵 마련, 참여 근로자 보호장치, KPI 및 평가 체계 신설 등을 요청했다.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사업 운영 기준에 대해 “법적 의무 대상을 ‘창업 3년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명백한 행정 오류”며 창업 초기 소상공인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킨텍스에 대해서는 “재정 성과에 머무르지 말고 콘텐츠 윤리성과 안전을 중심으로 질적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는 “청년창업 특례보증의 구조적 위험을 해소하고 사전 위험 진단 및 조기경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해서도 “예비합격자 제도 미운영, 인사위원회 심의 없는 채용 등 공정성 훼손 사례가 드러났다”며 정관과 규정 간 충돌 요소를 정비하고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해 공정한 채용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과제들이 각 기관의 변화 의지 속에서 차분히 반영되어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기도정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의원 학생 건강을 위해서 깨끗한 식수 공급이 필수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은 2025년 11월 1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각 성과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했다.김선희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문화예술교육 강화 프로그램 정책에 대해 격려했다.특히 의왕교육지원청이 “의왕시와 함께하는 ‘2025 의왕 다움 공유학교 활동’의 성과에 대해 지속성을 갖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통으로 과학 영재교육 예산이 2024년도 보다 2025년도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특히 AI 시대에 “과학 영재교육이 감소하는 건 우려스럽다”고 하면서 앞으로 “과학 영재교육 활성화에 관심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또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학교시설 개방 정책’에 대해 격려하며 학교에서 우려하는 관리 문제에 대해 좀 더 현장의 소리를 듣고 보완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다음으로 광명교육지원청의 고교학점제 준비를 칭찬하면서 “학생들의 선택과목, 선호도에 집중되는 문제와 수업 평가 등 혼란이 최소화 되도록 도교육청과 면밀하게 소통하라”고 주문했다.학생의 통학 안전도 매우 중요하므로 “광명교육지원청 관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광명시와 긴밀하게 협의 해야 한다”고 했다.학생들의 마음 건강 교육 활성화를 위해 ‘Wee클레스, Wee센터’의 심리 상담 인력이 충분하게 충원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교육장님들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마음 건강 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또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내 특수학교 부족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고 특수교육 수요에 맞춰달라”고 요구했다.김선희 의원은 깨끗한 식수 공급은 제일 중요한 일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저수조를 쓰는 학교와 직수를 쓰는 학교 모두에 철저한 물관리를 강조”했고 급식실 등 청소까지 언급하며 “학생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광명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시설 노후화 비율이 높은 점을 확인하면서 “노후화가 진행된 시설에서의 학생 안전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하면서 “늘봄학교와 돌봄학교도 잘 정착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학교 태양광 설치에 대해 “무조건 설치보다는 문제가 없는지 확실하게 검토하고 철저한 확인을 거쳐 신중하게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최계운 인천연구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계운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면밀하고 세심하게 검증했다.위원들은 인천연구원의 시민 신뢰 확보와 인력 확충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최계운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5년 동안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수자원·환경·도시인프라 분야의 국책과제와 정책자문을 수행했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인천연구원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주요 직무 수행 방침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실용 연구 미래지향적 정책연구 연구 성과의 실질적 적용 강화 △ESG 경영 실현 △조직혁신 등을 약속했다.최계운 인천연구원장 후보자는 지난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를 역임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유승분 부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마치며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은 충분할 수 있지만 인천연구원 원장으로서 사전 준비가 덜 된 느낌이 있다”며 “3년의 임기는 짧은 시간으로 임명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한편 이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 동의’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이르면 17일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희 의원 위 Wee 센터 상담 인력 확충 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4일 진행된 2025년도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센터의 상담 인력이 지역 규모와 상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상담 인력 확충을 강하게 촉구했다.김영희 의원은 “지역 내 학생은 수만명에 달하지만 위센터의 상담 건수나 병원형 위센터로 연계되는 건 불과 수십 건 밖에 되지 않는다”며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려고 2~3달씩 기다리는 것은 사실상 위기 학생들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현재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 교육지원청 모두 위센터 상담사가 7~8명에 불과한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따라 교육지원청들도 상담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했다.이승희 안양과천교육장은 “현장 수요에 비해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도교육청과 상담 인력 보강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영희 의원은 “상담사는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전문 인력”이라며 “병원형 위센터 연계 확대, 바우처 활용 강화, 상시 상담 인력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영희 의원은 AI 교육 준비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김영희 의원은 “현장에서 AI 교육이 확대되고 있지만 전문교사는 사실상 없고 대부분 단기 연수에 의존하고 있다”며 “2~4시간 연수나 1박2일 과정으로는 알고리즘 윤리, 데이터 구조 등과 같은 핵심 내용을 가르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고 교육지원청들도 AI 전문교원 양성을 위한 연수 체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김영희 의원은 “위기학생 지원도, AI 교육도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교육 현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는 실효적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호겸 의원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1월 1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김호겸 의원은 “광명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율이 83.3%로 경기도교육청 관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높다”고 소개하면서 “특수교육지도 충원이 여러 여건상 쉽지 않은데, 교육장이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격려했다.또한 “경기도교육청 관내 교육지원청은 광명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도사 충원 정책을 공유해서 충원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해 “관내 학교 급식실 위생 불량 지적이 많은 것은 노후화된 학교 급식실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노후 급식시설 환경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해 학교 신축 후 20년 이상 된 노후화 된 교실이 많음을 확인한 후 “이러한 이유로 학교 급식실 환기 개선 설비 공사가 완료된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이 반드시 현장 방문 점검을 하고 학생, 교사, 영양교사, 조리실무사 등의 의견을 들은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빠르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2025년 학교급식 식판 세척 및 대여 시범사업’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내 선정학교가 많지 선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교육장들은 관내 학교 급식 위생 환경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마지막 질의에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에 대한 지원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면서 “고교학점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중학생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유형별, 즉 다문화 가정 학생, 한부모 가정, 조부모가정, 경제적 빈곤층 가정 아동별 맞춤형 지원을 해야한다”고 정책 대안 제시를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의원 피트모스 기반 축분활용 AI 식물병원 실증 연구 농업기술원이 중심돼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피트모스 기반 축분활용 실증 연구 강화 △사이버식물병원의 AI 기반 작물 진단체계 구축 필요성 △토종종자 기탁 성과 및 향후 보존·활용 전략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경기도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전환, 생물다양성 보존을 이끌 핵심기관으로 기술원이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이 의원은 먼저 피트모스 기반 퇴비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현재 축산진흥센터에서는 축사 악취 저감과 함수율 개선 등 축사 환경 측면의 실증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자원이 농경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지를 농업기술원이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토마토, 딸기, 상추, 참외 등 주요 작물에 대해 생육, 수량, 품질 개선 효과를 실증하고 유효성분 및 안전성까지 포함한 다각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피트모스 축분을 활용한 화훼·채소류 배지 개발도 병행 검토해 작물 활용 모델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이 의원은, 자신이 제정한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언급하며 “2025년 기준 누적 진단 575건, 민간 전문가 8인, 병해충 DB 2,000건 이상이 구축되는 등 긍정적 초기 성과가 있었지만, AI 이미지 분석 기술을 도입한 자동 진단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기술원 내부 TF 운영 또는 외부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데이터 수집–학습–진단–처방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며 “현재 축적되고 있는 병해충 진단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정제·표준화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의원은 농업기술원의 유튜브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최근 유튜브에서 시청한 ‘엄지송’영상에서 표고버섯이 송이버섯과 흡사한 모습으로 개발된 것을 보고 인상 깊었다”며 “이처럼 새로운 버섯 품종을 개발하고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기도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신품종 개발에 더욱 힘써달라”고 격려했다.종자관리소 관련 질의에서는 “2025년 경기도가 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에 토종종자 10작물 123자원을 추가 기탁한 점은 의미 있는 성과”고 평가하면서도, “2026년 이후에는 어떤 작물을 중심으로 기탁을 확대할 계획인지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이 의원은 “토종종자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유전자원이자, 경기도 농업의 뿌리를 지키는 생물다양성 자산”이라며 “텃밭 운영 확대, 대국민 홍보 활동 등을 통해 토종종자의 보존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보다 체계적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그룹홈 정년 연장으로 아동 보호 연속성 확보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14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성·아동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 문제와 그룹홈 운영 안정성 확보에 관한 제도적 보완을 강하게 촉구했다.김재훈 의원은 먼저 여성시설과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중 일부가 명절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왔던 문제를 언급하며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어떤 시설은 지급되고 어떤 시설은 지급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고 지적했다.이어 “추경을 통해 명절수당이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또한 김 의원은 아동보호시설과 여성폭력 관련 시설장 경력을 70%만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아동을 보호하고 여성폭력을 상담하는 종사자들이 정당한 경력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경기도만 유독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룹홈 운영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시설장 정년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김 의원은 “그룹홈의 상당수가 시설장의 자택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설장 고령화는 곧 시설 폐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동 보호의 연속성과 생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65세 정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여성·아동 보호 현장은 복지의 최전선”이라며 “종사자들의 처우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고 보호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도제학교 취업률 저조 제도 취지 살릴 실질적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4일 진행된 2025년도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제학교의 취업률이 지나치게 낮다”며 전면적인 제도 점검을 촉구했다.도제학교는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현장 실무를 배우고 졸업 후 해당 기업 취업으로 연계하는 직업교육 모델이지만, 2025년 실제 취업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각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광명교육지원청은 도제학교 참여 학생 19명 중 3명 취업, △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31명 중 6명 취업, △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33명 중 17명만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장윤정 의원은 “도제학교는 학생이 현장 경험을 통해 역량을 쌓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길러 취업으로 연계하는 제도인데,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제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교육장들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과 학교 교육과정이 충분히 맞물리지 않는 점, 일부 학생들이 현장 실무 경험보다 대학 진학을 우선 선택하는 경향 등을 들며 제도 운영의 한계를 설명했다.그러나 장윤정 의원은 “도제학교 참여 학생이 현장에서 지원금까지 받으며 경험을 쌓고도 결국 대학 진학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도제학교가 사실상 대입 준비 코스처럼 사용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