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 무주 이전, 세계 태권도 수도 도약의 전환점” [금요저널] 안호영 국회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아시아태권도연맹 김상진 회장, 태권도진흥재단 이상기 이사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안 위원장은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의 무주 이전은 태권도의 성지 무주가 아시아 태권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며 “본부 이전을 위해 힘써 주신 김상진 회장님과 연맹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무주와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태권도원을 품은 무주가 ‘태권시티’로 도약하는 길에 동참하고자 본부 이전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체류형 태권시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태권도인들이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한 뒤 무주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 불편이 크다”는 현실적 애로사항도 전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해외 태권도인들의 무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온 무주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가 이전하는 것은 무주가 세계 태권도의 수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0일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복무요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은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며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복무기관 내부 직원의 괴롭힘만 규제할 뿐, 민원인 등 외부인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들은 “욕설을 들어도 참아야 하는 게 복무”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는 것으로 새로 신설되는 제31조의7은 복무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의무화 △피해 발생 시 근무장소 변경·휴가 명령 등 즉시 조치 △사회복무요원의 보호 요구권 보장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법적 근거 부재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복무기관들도 이제 명확한 의무와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아울러 복무기관장이 이를 외면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실효성 또한 확보했다. 허영 의원은 “20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동안 인격적 모독을 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사회복무요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공공서비스 현장의 건전한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전국의 1만 2천여 개 복무기관에서 복무 중인 약 4만 9천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발간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35개 기업의 사례를 소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35개 기업의 사례들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해 발굴됐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대 핵심요소별로 나누어져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이번 사례집에서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해 다른 기업에서 쉽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7대 핵심요소별로 사례집에 수록된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영자 리더십’에서는 ESSG 경영을 선포하며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와 비전을 제시한 한국공항공사 등 9개 사례를 수록했다. ‘근로자 참여’에서는 잠재된 유해·위험요인까지 잘 알고 있는 현장 근로자와 함께하는 안전관리 방법을 제시한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Safety Map’, 덕양산업의 ‘DY 스마트 안전관리 앱’ 등 14개 사례를 수록했다. ‘위험요인 파악’에서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제거하는 ㈜만도 원주공장의 ‘안전보건 모델라인’ 등 5개 사례를 수록했다. ‘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에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안의 ‘Body Cam’, 새로운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 위험을 통제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QR코드 점검시스템’ 등 7개 사례를 수록했다. ‘비상조치계획’에서는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초기 비상대응 시스템인 삼양식품 원주공장의 ‘문자발신시스템’, 5G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코스모신소재의 ‘IoT 기반의 방재시스템’ 등 7개 사례를 수록했다.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에서는 협력업체 등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 현대자동차 양재본사의 ‘재해예방능력평가’ 등 5개 사례를 수록했다. ‘평가 및 개선’에서는 코오롱인더스트리 울산공장의 ‘자체감사제도’ 등 2개 사례를 수록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안전보건공단을 통해서 누구든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인쇄본을 원하는 기업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를 통해 나누어 줄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에서 이번에 소개된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응용해 기업의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안전보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콕에서 방한관광 재개 시동 건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8월 20일과 21일 태국 방콕 대형 쇼핑몰인 퓨처 파크 랑싯에서 한국관광 홍보 행사 ‘2022 Love Korea Festival’을 개최한다. 공사는 한-태간 관광협력을 통해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관광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동 행사를 추진하며 행사 하루 전인 19일에는 ‘2022 APEC 관광장관회의’가 방콕에서 개최, 양국 정부 간 실질적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행사엔 태국 현지인들에게 인지도 높은 한국·태국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한국관광 홍보 및 소비자 체험 행사, 국내 항공사·여행사·지자체 및 현지 진출 한국기업 홍보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태국 내 방한관광 붐 조성과 시장 선점을 도모한다. 먼저 한국 유명 아이돌 그룹 갓세븐의 태국인 멤버 ‘뱀뱀’이 온라인 팬미팅을 통해 MZ 세대를 위한 한국여행을 소개하며 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 ‘DJ 북꼬’와 걸그룹 ‘픽시’가 각각 부산과 대구를 테마로 한 생생한 한국여행 경험담을 팬들에게 공유한다. 또한 태국 공중파 채널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한-태 아이돌그룹 결성 프로그램 ‘Seven Stars’의 공연 및 한국관광 토크쇼도 진행되어 행사장의 열기를 더한다. 이외에도 태권도 공연, K-팝 커버댄스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달고나 만들기·한복 입기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현장에서 바로 항공권 및 방한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태국은 지난 4월 1일 사증면제협정 재개 이후 방한객이 월평균 114%의 성장률을 보이며 가파르게 증가세인데다 항공노선도 빠르게 복원 중이라 코로나 이전 대비 매우 신속한 회복이 예상되는 곳이다. 공사 서영충 국제관광본부장은 “태국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의 조기 회복을 넘어 동남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방한 외래객 1백만명을 달성할 수 있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이번 행사가 동남아 방한관광시장 정상화를 위한 기폭제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삼석“ 강령 개정으로 농수축산인 대변 정당임을 명확히 할 것 ” [금요저널]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농정과제들이 반영된 민주당 강령 개정안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8월 28일 전당대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신정훈, 이원택 의원과 함께 당 강령개정 분과위원회에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생명산업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농어업 관련 규정의 반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서삼석 의원이 제시해 전준위를 통과한 강령안은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대안으로 농수축산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소득보장 대책 마련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균형 개선 식량자급 달성 및 기후위기 대비 등을 담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 제123조 제4항에 명시된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한 농어민 이익보호 규정의 실천과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농수축산업과 농수축산인을 대변하는 정당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고 강령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위 조항이 신설된 것은 현행헌법인 1987년 제9차 개헌 때로 세계적으로도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직접 규정한 예가 흔치 않을 만큼 중요성을 크게 인식한 결과이다”며“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의 보호와 지원에 소홀히 해왔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강령개정 추진으로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회생의 대안 마련 의지를 명백히 한 만큼 앞으로 농정현안에 적극 대응 하고 현장의 농수축산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결식아동 중 41.9%는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6월 결식아동의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세부적으로는 편의점 41.9% 일반·휴게음식점 25.4% 마트 16.6% 제과 8.1%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 편의점 사용 비중을 분석한 결과, 대구 67% 인천 63.2% 서울 49.3% 순으로 많았다. 특히 대구·인천 지역의 경우 대다수의 결식아동이 편의점을 주로 이용한 것이 나타났다. 또한, 비교적 ‘편의점’ 사용 비중이 낮았던 전북 13.3% 충남 22.2% 의 경우, ‘마트’ 사용 비중이 전북 66.4% 충남 66.4% 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결식아동이 ‘음식점’보다는 ‘편의점’이나 ‘마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가맹점 리스트’에 따르면, 현재 아동급식카드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총 500,347개소 였다. 이 중, 일반음식점이 357,705개소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편의점은 87,906개소, 마트 5,889개소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 현황을 보면, 편의점과 마트에서의 사용 비중이 훨씬 높았던 것이다. 이에 국내 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결식아동 아동급식카드 보건복지부 권고단가인 1식 7,000원은 물가상승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해,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고물가로 인해, 1식 7,000원으로는 아이들의 선택권이 좁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결식아동이 충분한 영양 섭취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단가를 상향하고 71.5%에 달하는 일반음식적 사용 비율을 늘려나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는 치솟는 외식물가를 반영해 이달부터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 지원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종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1년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 7천개사 중 약 1만개사가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0일 새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이행됐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범위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진입장벽을 낮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1월 24일 시행 예정이다. 중기부 이장훈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불확실성이 커진 요즘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이 불가피할 때 생활안정과 전직·재창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며“향후 고용노동부와도 협업해 많은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또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8월 17일 9시부터 9월 15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과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한다. 신청 마감일(9월 15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원부터 전액을 지원하며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 지원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통해 구간을 산정하고 있으며 학생별 지원구간을 확정해 10월 5일부터 안내가 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2년 9월 23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에서 가능하며 기존 동의자는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고령 등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재단의 각 지역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올해 수능 원서 접수, 8월 18일부터 시작 [금요저널] 올해 11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8월 18일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2일간 가능하며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대리접수가 가능한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 및 이상의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이다. 특히 작년까지 대리접수를 할 수 없었던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인 수험생도 올해부터는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올해 수능 응시원서 접수처는 아래와 같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다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을 86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편의 제공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리접수 시에는 대리접수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군복무확인서 격리통지서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수험생 편의 제공 및 대면 접수 최소화를 위한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을 2개 지역에서 4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등은 시범 운영 중인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각 접수처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이용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도교육청과 함께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7,000원, 5개인 경우 42,000원, 6개인 경우는 4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이며 제출서류 구비 후 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험생이 응시원서 접수 취소 또는 시험 과목 변경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에 접수처에 다시 방문해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은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수험생 또는 대리접수자는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실시, 접수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접수처 관계자의 안내와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023학년도 수능 성적은 2022년 12월 9일에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외 수능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리 만나보는 미래의 유니콘 기업, 내 손으로 직접 뽑자 [금요저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함께 ‘2022 학생 창업유망팀 300 축제’을 개최한다. 이번 ‘2022 학생 창업유망팀 300 축제’은 ‘2022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를 통해 최종 선발된 학생 창업팀의 우수 상품을 소개하고 학생창업가들의 뜨거운 열정을 응원하기 위해 개최된다.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총 10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온라인 모의투자대회를 포함해서 학생창업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온라인 퍼즐 방명록,’ 선배 창업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야기 콘서트 ‘스페셜 밋업,’ 선배 창업팀의 ‘온라인 기업설명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주요 행사인 온라인 모의투자대회는 국민평가단 및 창업유망팀이 온라인으로 학생 창업유망팀의 창업 상품을 살펴보고 가상의 투자금으로 우수 창업 상품에 투자하는 ‘모의 대중 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평가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국민평가단은 휴대폰 인증 등 간단한 가입절차 이후 가상의 투자자금을 수령받아 학생 창업유망팀의 창업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는 팀당 최대 5백만원까지 가능하며 투자 적중 시 전자기기 및 모바일 상품권 등 각종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올해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에는 최초로 참가팀의 참여 동기와 수요를 반영해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선발을 진행했으며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진출을 목표로 하는 도약분야 269팀, 경진대회 내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실전창업을 준비하는 성장분야 579팀, 아이디어 구상단계의 예비창업팀을 지원하는 교육분야 142팀 등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 창업팀들이 참가했다. 이 중 단계별 심사를 거쳐 도약분야 50개 팀, 성장분야 200개 팀, 교육분야 50개 팀 등 최종 300개 팀이 선발됐으며 모의투자대회를 통해 국민평가단의 날카로운 평가를 받는다. 도약트랙은 모의투자대회와 별도 심사를 통해 올해 9월 개최되는 부처통합 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2022’ 본선에 진출할 38개 팀을 선발하며 이들은 부처별 예선을 통해 올라온 창업팀들과 총 상금 15억원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치른다. 또한, 성장트랙 우수 6팀과 교육트랙 우수 1팀도 각각 11월에 개최되는 산학협력 박람회 제품전시회와 사업계획 발표회에 참여하게 된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학생창업팀 300 출신 창업가들이 인공지능, 디지털 보안 등 디지털 경제 분야부터 서비스, 제조업 분야까지 전 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가능성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교육부는 기업가정신을 갖춘 학생 창업가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학생창업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학생들의 역량을 통해 경제·사회적 혁신을 불러오고 이와 동시에 학생창업가를 국가적 핵심인재로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이다”며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을 위한 과학기술 전문가 의견 청취 [금요저널]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8월 16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과학기술계 리더 간담회’를 주재해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 관련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편에 앞서 현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과학기술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기술 단체 및 산·학·연 주요 인사로 구성된 참석자들은 기술변화가 유래없이 빨라지고 있는 현재의 연구개발 환경에 적합한 제도 설계를 주문하며 한정된 재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주영창 본부장은 “‘연구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유연성 확대, 적시성 강화, 재정건전성 확보’가 이번 개편의 핵심키워드가 될 것”이라며 “연구현장의 의견과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추진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 교육 경험 나누다 [금요저널]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5일간 하나글로벌캠퍼스 및 국립정동극장 등지에서 ‘해외 한국어교육의 현재와 미래와의 대화’라는 주제로 ‘제20회 재외 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가 열려, 전 세계 교육자들이 그간의 교육 경험을 나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전 세계 42개국 500여명의 현지 한국어교육자, 교육행정가 및 교육당국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한국어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올해 행사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대회가 개최된 것과 달리 대면·비대면 행사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참석 대상자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인데, 한국어 전문가·교수를 위한 학술대회 과정, 해외 초·중등학교 및 한국교육원 소속 한국어 교원을 위한 전문연수 과정, 교육행정가 및 교육당국 관계자를 위한 정책연수 과정으로 구분된다. 학술대회 과정에서는 몽골,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에티오피아, 중국, 태국의 한국어 전문가들이 대표로 ‘한국어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석자들이 함께 해당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전문연수 과정에서는 한국어 교원들이 2021년 개발된 해외 초·중등 한국어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를 제공한다. 정책연수 과정에서는 교육행정가들이 자국의 외국어 교육 정책 및 한국어 교육 확대 방안을 공유하고 교육부를 방문해 국가 간 교육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올해는 2003년 시작된 학술대회가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그간의 학술대회 성과를 돌아보며 향후 한국어교육의 미래와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20주년 기념행사를 8월 19일 11시 서울 정동극장에서 개최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20년 동안 재외 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는 교육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해, 한국어가 해외 초·중등학교 정규교육과정으로 채택되는 데 이바지해 왔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제학술대회가 더 다양한 국가에서 더 많은 한국어교육자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