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 무주 이전, 세계 태권도 수도 도약의 전환점” [금요저널] 안호영 국회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아시아태권도연맹 김상진 회장, 태권도진흥재단 이상기 이사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안 위원장은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의 무주 이전은 태권도의 성지 무주가 아시아 태권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며 “본부 이전을 위해 힘써 주신 김상진 회장님과 연맹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무주와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태권도원을 품은 무주가 ‘태권시티’로 도약하는 길에 동참하고자 본부 이전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체류형 태권시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태권도인들이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한 뒤 무주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 불편이 크다”는 현실적 애로사항도 전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해외 태권도인들의 무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온 무주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가 이전하는 것은 무주가 세계 태권도의 수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0일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복무요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은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며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복무기관 내부 직원의 괴롭힘만 규제할 뿐, 민원인 등 외부인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들은 “욕설을 들어도 참아야 하는 게 복무”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는 것으로 새로 신설되는 제31조의7은 복무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의무화 △피해 발생 시 근무장소 변경·휴가 명령 등 즉시 조치 △사회복무요원의 보호 요구권 보장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법적 근거 부재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복무기관들도 이제 명확한 의무와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아울러 복무기관장이 이를 외면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실효성 또한 확보했다. 허영 의원은 “20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동안 인격적 모독을 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사회복무요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공공서비스 현장의 건전한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전국의 1만 2천여 개 복무기관에서 복무 중인 약 4만 9천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 추진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0월 12일까지‘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금리를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주기로 했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융자 지급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융자 신청을 해야 하며 10월 12일까지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체불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강순희 이사장은 “올해 체불청산지원 융자 예산은 307억원으로 7월까지 177억원을 지원함으로써 3,061명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체불청산지원 융자 제도 확대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체불 최소화를 통해 생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류임철 전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8월 22일 제59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으로 취임했다. 류임철 원장은 코로나19 재유행을 고려해 취임식은 생략하고 각 과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부임 즉시 업무에 돌입했다. 류 원장은 경북 무학고와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지방행정연수원 기획부장,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서울청사관리소장,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 자치분권정책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류임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가 새로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된 만큼, 우선적으로 지방시대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지방핵심인재 양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근무경험 및 지방행정연수원 기획부장을 역임한 지방공무원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자치인재원이 지방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금요저널] 정부는 오늘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올해 받아야 하는 잔여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 해당 예비군부대나 -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제출하면 올해 잔여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 다만, 과거에 부과되었으나 참여하지 않아 올해로 이월된 예비군훈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다. 한편 그간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적용해오던 대로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지방병무청 또는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올해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민석 오산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대학수능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여 재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능 응시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4개 영역 이하 37,000원, 5개 영역 42,000원, 6개 영역 47,000원이다.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2006년부터 동결 중이고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험생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9급 공무원 시험 응시료(5,000원)에 비해 최소 7~9배 비싼 금액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어 면제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고교 무상교육 대상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에 수능 응시 수수료 면제가 추가됐다. 현재 수능 응시 출제관리 예산 중 30% 가량이 수험생 응시료이고 나머지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재수생을 제외한 재학생 응시료를 면제할 경우 연간 180여억원 정도를 교육부나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안민석 의원은 “재학생 수능 응시료 면제는 고교 무상교육 취지에 맞게 학생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며 “교육부, 교육청 등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 응시료 면제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일부만 면제하는 선별 복지 방식도 개선돼 1석 3조 정책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경기 광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2일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기 광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광주시는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소병훈 위원장은 “집중호우로 큰 충격을 받고 계신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도의원들과 함께 조속한 수습과 피해 복구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갑석, “윤영찬의 도전, 송갑석과 함께 계속될 것”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송갑석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영찬 최고위원 후보가 후보직 사퇴와 더불어 송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송 후보는 “윤영찬 후보님, 고생많으셨다”며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경쟁했던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아쉽다”고 위로했다. 이어 “저와 함께 뛰어주시겠다는 윤영찬 후보님의 말씀을 정말 감사하게, 그리고 무겁게 여긴다”며 “위기의 민주당을 깨우기 위한 윤 후보님의 도전과 민주당을 향한 사랑은 송갑석과 함께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원칙과 상식으로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혁신하겠다는 의지, 민주당을 포기하지 말아 달라며 국민과 당원께 호소했던 절실함 또한 저 송갑석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로서 전국 각지의 민심을 충실히 대변할 것이라는 윤 후보님의 기대와 신뢰에 반드시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후보님과 함께, 줄 세우는 계파정치 일색의 전당대회 구도를 타파하고 반드시 당 지도부에 들어가 당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주당을 승리의 길에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갑석 “호남 지지에 당선권 근접.대의명분 중시 호남정신 계승할 것” [금요저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22일 “호남의 지지 덕분에 당선권에 근접한 상태가 됐다”며 “호남당원들의 뜨거운 마음을 수도권과 대의원께 전해드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3, 4, 5위 후보들과 불과 1% 내외의 격차로 줄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21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광주·전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송 후보는 광주에서는 22.27%의 득표율로 정청래 후보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고 전남에서는 14.55%로 고민정, 정청래 후보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송 후보는 호남권 경선 전까지 7위에 그쳤으나, 3~5위 후보들과 1% 내외로 격차를 줄였다. 특히 당선권인 5위 박찬대 후보와는 차이는 불과 0.38%로 줄어들었다. 송 후보는 “호남 당원들이 송갑석에게 민주당 지도부에 호남정신을 불어넣으라고 명령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에게 쏟아진 호남 당원들의 지지가 단순히 송갑석 개인에 대한 지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호남 당원들은 호남정신이 민주당의 중심에서 멀어질 때 민주당은 위기를 맞고 패배한다는 역사적 경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당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후보는 “줄 세우는 계파정치를 단호히 거부한다 비록 가시밭길이라도 명예롭게 당당하게 걷겠습니다 눈앞의 이익이 아닌 대의명분의 길을 걷겠습니다 대세가 아닌 민심의 길을 걷겠습니다”라는 호남 유세 발언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송 후보는 “호남은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묵묵히 감내하며 그 아픔을 대의명분과 시대정신을 지키는 것으로 치유하고 승화해왔다”며 “그 마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호남 당원 동지들의 뜨거운 마음을 수도권 당원들과 대의원들께 전해드리기 위해 남은 일주일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간편식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426건 적발 [금요저널] 특허청은 온라인쇼핑 활성화로 인한 간편식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7주간 온라인 판매중인 간편식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간편식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했고 점검결과 9개 제품에서 42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소멸 이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44건 등록 거절되어 권리가 없으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경우 135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9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8건 순으로 나타나, 제조사들이 권리 소멸된 제품, 등록 거절된 제품 및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간편식품을 다수 출시해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콜라겐 라면 121건 은갈치조림 밀키트 86건 대용량 재첩국 83건 제주콩 생낫또 49건 기타 87건 순으로 간식보다 식사용 간편식품에서 지재권 허위표시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9개 제품, 426건의 허위표시에 대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을 고지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 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별로 지식재산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공해,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 팀장은 “국민의 건강·보건 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 100년을 맞이하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유일한 종합 산림연구기관으로 오는 8월 22일은 홍릉숲에서 산림과학연구를 시작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1922년 임업시험장으로 시작해 광복을 맞이한 후, 1945년 9월 조선임업시험장으로 개편됐고 1967년 임업시험장, 1987년 임업연구원, 2004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개칭하며 현재에 이르게 됐다. 또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황폐해진 산림이 건강한 숲으로 탈바꿈하고 산림녹화의 세계적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과정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과학의 발전과 함께했다.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의 가치를 발굴하고 증진해 국민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숲에 있는 다양한 생물의 유전자부터 산림 생태, 숲에서 나오는 산물의 가공 및 이용, 산림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오는 8월 22일 100년을 기념하는 당일 행사에서 ‘숲과 함께 한 100년, 국민과 함께할 100년’의 슬로건을 공표하고 건강한 숲을 만드는 연구에서 이제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숲을 위한 연구로 지향점 전환을 선포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며 미래 비전을 선포하면서 “산림과학 연구가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민석 의원, 일석삼조 효과 재학생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대학수능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해 재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능 응시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4개 영역 이하 37,000원, 5개 영역 42,000원, 6개 영역 47,000원이다.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2006년부터 동결 중이고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일부 수험생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9급 공무원 시험 응시료에 비해 최소 7~9배 비싼 금액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어 면제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고교 무상교육 대상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에 수능 응시 수수료 면제가 추가됐다. 현재 수능 응시 출제관리 예산 중 30% 가량이 수험생 응시료이고 나머지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재수생을 제외한 재학생 응시료를 면제할 경우 연간 180여억원 정도를 교육부나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안민석 의원은 “재학생 수능 응시료 면제는 고교 무상교육 취지에 맞게 학생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며 “교육부, 교육청 등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 응시료 면제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일부만 면제하는 선별 복지 방식도 개선돼 1석 3조 정책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