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 무주 이전, 세계 태권도 수도 도약의 전환점” [금요저널] 안호영 국회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아시아태권도연맹 김상진 회장, 태권도진흥재단 이상기 이사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안 위원장은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의 무주 이전은 태권도의 성지 무주가 아시아 태권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며 “본부 이전을 위해 힘써 주신 김상진 회장님과 연맹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무주와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태권도원을 품은 무주가 ‘태권시티’로 도약하는 길에 동참하고자 본부 이전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체류형 태권시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태권도인들이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한 뒤 무주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 불편이 크다”는 현실적 애로사항도 전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해외 태권도인들의 무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온 무주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가 이전하는 것은 무주가 세계 태권도의 수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0일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복무요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은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며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복무기관 내부 직원의 괴롭힘만 규제할 뿐, 민원인 등 외부인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들은 “욕설을 들어도 참아야 하는 게 복무”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는 것으로 새로 신설되는 제31조의7은 복무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의무화 △피해 발생 시 근무장소 변경·휴가 명령 등 즉시 조치 △사회복무요원의 보호 요구권 보장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법적 근거 부재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복무기관들도 이제 명확한 의무와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아울러 복무기관장이 이를 외면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실효성 또한 확보했다. 허영 의원은 “20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동안 인격적 모독을 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사회복무요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공공서비스 현장의 건전한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전국의 1만 2천여 개 복무기관에서 복무 중인 약 4만 9천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국가보훈처 [금요저널] 국가보훈처와 경제계가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서는 등 ‘경제계가 함께하는 일류보훈 동행’을 본격 추진한다. 국가보훈처는 23일 “광복 77주년을 맞아 이날 오후 2시, 서울 암사동‘일류보훈 동행’ 1호 주택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승모 ㈜한화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유공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경제계가 함께하는‘일류보훈 동행’’은 올해 총 2억원 규모로 인테리어 전문가가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 면담 후 실사를 통해 지원하는 등 대상자의 요구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류보훈 동행’ 1호는 서울 암사동에 위치한 최명수 애국지사의 외손녀인 이성자씨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지난 1987년 지어져 단열이 안 되고 곳곳의 누수로 인해 전기배관 등에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단열 창호 교체, 누수 방지 공사 등의 지원을 받는다. 업무협약식 이후,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최명수 애국지사의 외손녀에게 2022년 8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전달하며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승모 ㈜한화 대표이사, 윤주경 국회의원과 함께 직접 주택 외벽을 보수하는 작업에 참여한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집‘ 명패를 현관에 달아드린다. 최명수 애국지사는 1922년 8월 설립한 대한통의부의 검무국장에 임명되어 통합독립운동단체 지도부의 일원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했으며 1920년대 후반 만주를 떠나 상하이에서 활동하다 1934년 12월 체포된 뒤 국내로 압송, 1935년 6월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지사의 공훈을 기려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일류보훈 동행’1호 주택 대상자인 최명수 애국지사의 외손녀 이성자씨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걸고 독립운동을 하신 외할아버지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예우해주신 정부와 경제계에 감사드리며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자긍심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후손들의 영예로운 삶은 국가와 우리 사회공동체 모두의 책무”며 “특히 오늘은 최명수 애국지사님이 활동한 대한통의부 설립 100주년으로 조국독립을 위한 그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는 길에 경제계가 함께 동행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정거래위원회©PEDIEN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공정위가 직접 알려주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행사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에게 유용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교육 및 상담을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직접 알려주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행사를 개최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했다. 교육은 1)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2)하도급법 주요내용 및 심결례 등 2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마지막에는 3)참석한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해주는 자리를 가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소기업이 쉽게 겪을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들을 중심으로 그 취지, 법 위반 요건 및 판단 기준, 공정위의 심결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실제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하도급 계약단계별로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하도급법 주요 내용 및 관련 심결례를 통해 설명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 등과의 하도급 거래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법령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시간 이후에는 개인별 상담 창구를 통해 그 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상담해주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예방 능력 제고와 아울러 기업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며 공정위는 ’22년 하반기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의원, 소형화물차 연료비 세제지원 추진 [금요저널]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비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영세사업자가 운용하고 있는 소형화물차의 연료비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소형화물차가 사용하는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연 6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류세 환급은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해당 소형화물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니면 가능하다. 또한 동일인이 소유한 소형화물차가 2대 이상이면 그중 1대에 대해서만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용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 2일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최대 50%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유류가격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으나, 정부는 국제 유류가격 인상 등을 고려해서 적용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국민은 여전히 고유가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서민연료’라고 할 ‘경유’를 주로 이용하는 영세한 소형화물차주의 경우 경유 가격이 중요한데 유류세 인하의 혜택은 휘발유가 훨씬 더 크게 적용을 받다 보니 실제 경유가 비싸진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다. 이에 허영 의원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의 3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소형화물차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2021년 화물운송시장동향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유가보조금 환급액이 반영된 용달화물 차주의 월평균 총지출액은 156만원 수준인 데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류비였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8만원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 지난해보다 올해 유가 상승이 더욱 심각했다는 점을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따른 환급액 60만원은 용달화물 차주가 부담해야 할 한 달 치 유류비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형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환급을 적용할 경우 전체 환급액은 2023년 교통·에너지·환경세 1,006억원, 개별소비세 63억원 등으로 추정된다. 허영의원은 “각종 재난이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듯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역시 영세사업자의 부담과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며“고유가에 따른 국민 지원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적기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진석 국회의원,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확보 위해 한국물순환협회·녹색어머니중앙회·한국블록협회와 협력 [금요저널] 문진석 국회의원이 8월25일 오후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사단법인 한국물순환협회,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 한국블록협회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8월12일에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진석 국회의원이 사단법인 한국물순환협회, 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 한국블록협회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와 함께 개최하는 것이다. 다년간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했으나 ‘차량우선’·‘운전자 중심’의 교통문화 등으로 보행 중 사망사고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특히 국내 어린이 10만명 당 보행중 사망률은 0.71명으로 OECD 평균 0.32명보다 2배 높은 실정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95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 도입됐는데, 최근 10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특성을 살펴보면 횡단 중, 하교 시간, 미취학·저학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보행자 중심’이 아니라 ‘차량중심·운전자중심’의 도로구조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포장을 일반도로와 같은 아스팔트로 포장하면서 운전자에게 일시정지·서행으로 보행자중심으로 운전하라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법이다. 정부도 이번에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보행친화적 도로포장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아스팔트 포장 대신 차도형 투수블럭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도로를 투수블록으로 교체할 경우 운전자는 ‘차량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으로 인식할 수 있어 속도저감과 일시정지를 실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아스팔트의 불투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도로 밑에 머금고 있는 물이 많아져 열축적이 줄어들고 증발산에 의한 온도저감을 통해 열섬현상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어린이 보행환경개선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는 명지대 교통공학과 김인태 교수의 ‘어린이보호구역의 투수포장을 통한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이란 주제 발표와 함께 사단법인 한국물순환협회, 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 사단법인 한국블록협회의 관계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간담회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의 투수블록 포장을 위한 사단법인 한국물순환협회, 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 한국블록협회의 업무협약 체결식이 진행된다. 문진석 국회의원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오는 9월27일 오후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사단법인 한국물순환협회, 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 사단법인 한국블록협회와 함께 공동 토론회를 개최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 점검기술 수준 제고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우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경진대회”를 개최해 건축물 정기점검 우수 사례를 선정·확산하고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대해 시상을 추진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대상으로‘20년 최초 개최한 우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경진대회는 7개 우수 점검사례를 선정해 장관상 등을 시상했으며 우수 점검사례 공유 및 점검기관 간 경쟁 등을 통해 건축물관리 점검기술의 고도화 및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해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올해 2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정기점검 보고서의 충실도와 창의적이고 최적의 점검 기술에 대한 발표를 평가하는 2단계 심사로 진행된다. 1차 심사는 제출된 정기점검 보고서 작성의 충실성과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른 점검방식의 준수, 점검내용의 성실도, 주요 개선방안 및 종합의견의 적합성 등을 평가한다.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와 관할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결격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차 심사는 창의적인 점검방식과 점검 결과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방안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특히 점검기관이 제시한 유지관리 방안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된 경우 가점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대면발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 경진대회를 통해 최우수상 1개 기관, 우수상 2개 기관, 장려상 3개 기관, 총 6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점검기관은 향후 점검기관 지정 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수상 점검사례는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사례집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점검기관 별 자율응모를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 양식 등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8월 22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건축물의 철저한 유지·관리 점검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정기점검 우수사례를 발굴·격려하고 이를 공유·확산시킴으로써 점검기관이 철저한 점검을 통해 건축물 안전 및 사용 가치 수준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이 될 100만 인재를 양성한다. [금요저널] 정부는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종합방안에 따라 디지털 산업계에서 활약할 전문인재부터, 인문·사회계열 등 각자의 전공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는 인재, 그리고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에 친숙한 인재 등 수준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들이 범부처에서 다양하게 추진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의 디지털 친숙도를 제고하고 디지털 인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 단계부터 정보교육이 대폭 강화될 예정으로 국민 누구나 각자의 필요에 따라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종합방안 마련을 위해 기업, 학교 등 현장 방문과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산업계·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과 폭넓은 토론을 거쳤으며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종합방안을 8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해 향후 5년간 정부와 교육계, 산업계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추진해 나갈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디지털 기술의 빠른 성장으로 산업을 비롯한 전 사회 분야에서 디지털 인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며 인재양성의 주체인 교육 현장의 디지털 대전환의 요구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디지털 분야의 인재양성 규모는 2021년 정부 재정사업 기준 약 9만 9천 명이고 향후 5년간 인재 수요는 약 73만 8천명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지털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산업 분야 및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디지털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어 그 수요는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 이후에도 교육계와 산업계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기초소양 함양을 위해 정보교과 등 디지털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상황에 대응해 첨단 디지털 산업 현장에서 일상생활에까지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민·관·학이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지난 7월 19일에 발표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서 제시된 고등교육 규제개혁과제와 계약학과 관련 사항은 디지털 분야에도 적용된다.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소프트웨어중심대학’ , ‘신산업특화 전문대학’ 사업을 확대해 디지털 선도대학을 육성하고 디지털 첨단분야 전공자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해 신산업분야 신진연구인력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확장 가상 세계,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등 디지털분야 대학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연구 인프라 전문화 추진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융합’ 분야 연구를 지원하고 ‘대학정보통신기술연구센터’를 디지털 전략기술 중심으로 재편한다. 영재학교·과학고 대상 소프트웨어·인공지능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영재학급도 확대 운영한다. 디지털 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도 확대하고 디지털분야 취업맞춤특기병을 확대해 병역 중 역량을 지속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전공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인재 인문·사회 등 다양한 전공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대학-민간 연계 집중 연계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융복합 능력 배양, 학사제도 유연화를 위한 대학 혁신을 지원한다. 시도별 우수 전문대학을 직업전환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고경력 은퇴자 등을 디지털 전환 전문가로 육성하며 다양한 산업분야 재직자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훈련을 확대 제공한다. 기업이 주도가 되는 다양한 디지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자체 디지털 교육과정 운영 기업을 ‘디지털 선도 클럽’으로 인증해 혜택사업 가점 등)을 부여한다. 폴리텍대학 내 디지털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민간주도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인재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디지털 혁신(교양교육, 인공지능튜터링 등)을 지원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내 디지털 등 신기술 분야 강좌를 제공한다. 소프트웨어동아리 등 자발적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특히 병사 복무 중 자기개발과 전역후 취·창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수업시수 확대, 정보선택과목 도입, 학교장 개설과목 확대, 컴퓨터언어교육 필수화,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융합교육 활성화를 통해 보편적 공교육 내에서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심고 방학 중 디지털 캠프 지원, 온라인고교 등을 통한 공동교육과정 지원으로 지역과 학교의 범위를 넘어 학생들에게 디지털 교육기회를 다각도로 확대한다. 성인 디지털역량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문해교육을 강화하며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를 통해 학생과 지역민에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소외지역 학교에 디지털 튜터를 배치한다. 디지털 교육·경험·자격 이력을 증명하는 ‘디지털배지’의 활용·확산을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 전문인재로 체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재능사다리’를 구축한다. 다양한 정보교과 교원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필요 정원을 반영하며 대학 교수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한 규제 개선, 지원책 마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한다. 융합역량 향상과 순회교사 해소 등을 위해 정보·컴퓨터 부전공 교원을 지속 확대하고 인공지능 융합교육 연수 대상을 확대하며 대학 교수 대상 국내·외 장기연수 이수체계를 개발·지원한다. ‘교직과목 세부이수기준’에 디지털 소양 함양 기준을 반영하고 디지털 역량 함양 교원 양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시스템, 인공지능 튜터링)을 지원하고 디지털 교과서 및 콘텐츠, 가상현실, 확장가상세계 등)를 지속 확대·보급한다. ‘인공지능교육진흥법’과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 및 마이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스마트학교 조성, 학생별 노트북 등을 지속 지원한다.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과 사업·연구를 총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디지털 인재 연합체를 구성해 민·관 개방형 연계를 강화하며 우수 유학생과 해외 인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전 사회 분야에서 활약할 다양한 인재들이 디지털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학, 기업, 민간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갈 모든 국민이 기초소양으로서 디지털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교육 체제 내에서 디지털 친화적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제8기 지방의회 우수사례’를 8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발굴된 지방의회의 주민체감형 조례 제정, 의정 활동 등 우수사례는 오는 10월 개최되는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선에서 최종 순위를 겨룬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2019년부터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해,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 경진대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을 감안해 제8기 지방의회 4년 동안의 성과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분야는 자치행정, 사회경제, 문화복지, 의회혁신 등 4개 분야로 각 분야별 조례 제·개정, 의정활동 및 의회 내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는 ‘주민추천제’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 지방의회 직접 공모와 더불어 주민이 지방의회의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8월부터 9월까지 사전심사를 통해 26개의 사례가 최종 선정되며 행안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선정된 26개 우수사례 중 발표 등 본심사를 통해 9개 사례의 순위가 결정된다. 9개에 선정된 기관 및 개인에게는 장관표창과 더불어 30만원에서 100만원 상당의 부상품도 증정된다. 우수사례 공모는 8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누리집내 ‘우리 지방의회 우수사례를 추천한다’ 막대 광고나 정보무늬를 통해 접속해 추천서를 접수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주민추천’을 할 수 있으며 공모에 참여한 주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에 따라 지방의회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주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으로 생각된다”며 “이번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주민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의회가 주민들에게 한층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6세대주파수 확보를 위한 아태지역 공동대응 추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전파통신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8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4차 아·태지역기구 준비회의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아태전기통신연합회 28개 회원국 대표단 등 현지와 온라인 참석을 포함해 820명이 참가했으며 우리나라는 정부 및 산학연 등 전문가 총 55명이 참가했다. 이번 회의는 이동통신·과학·위성·항공·해상 분야 등 WRC 차기 의제에 대한 아·태지역 공동 의견을 모으는 자리이며 최종 APT의 공동입장은 내년 한국에서 열릴 제5차 회의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APT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의 제5차 회의 개최를 공식화했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차원의 아낌없는 지지와 인력 및 회의진행 전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제5차 아·태지역기구 준비회의는 향후 개최될 WRC에서 논의될 보고서를 확정하는 CPM 회의를 앞두고 개최하는 중요한 회의로 국내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CPM은 `23년 WRC 의제별 연구 결과와 국가별 기고문을 토대로 `27년 WRC에서 논의할 보고서 작성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3년 WRC 차기 의제에 대한 아태지역 공동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동통신 이용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주파수 대역을 중심으로 6G 주파수 발굴의 필요성을 선도적으로 제안했고 ESIM, 위성 IoT, 위성간 회선 주파수 등 위성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주파수 분배 및 운용 조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SIM : 선박, 항공기, 차량 등에 탑재되어 탑승자들에게 광대역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성통신시스템 과기정통부는 이미 지난 7월‘세계전파통신회의 준비를 위한 미래 연구과제 발굴 세미나’를 통해 6G 주파수 후보 대역 발굴 등에 대한 방향을 논의해, 관련 기관들의 공감과 협력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호주·베트남·중국 수석대표와 유럽지역 WRC 준비그룹 의장 그리고 ITU-R 국장과의 양자회담에서 WRC 협력 의제를 상호 논의했고 우리나라가 주도하기 위한 6G 주파수 발굴에 대해 상호 협력도 이끌어 냈다. 특히 ITU-R 국장과 6G를 이끌어갈 우수한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의 ITU 파견도 논의했고 인력 파견이 구체화 될 경우 차기 WRC 회의에서 6G 주파수를 확보하는데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고 앞으로도 아·태지역에서 우리나라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며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를 만들어가기 위해 신규 6G 주파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23년 WRC 개최 전 남아있는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 중심의 글로벌 주파수 확보 및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정부는 오늘,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으로 모든 피해지역을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려 피해조사가 끝난 지역조차도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했으며 정부는 선포요건이 되면 한 곳이라도 더 먼저 선포해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피해주민에 대해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아울러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 복구, 피해조사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취약지역 대비책도 미리미리 철저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서울시 동작구 공동주택의 전도된 옹벽 철거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교세 총 107억원을 우선 교부한 바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2022년 을지연습’ 계기 전 직원 대상 “안보교육 특별강연“ 개최 [금요저널] 관세청은 ‘2022년 을지연습’ 시행 첫 날인 8월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위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축소되었던 을지연습이 올해는 예년 수준으로 정상 시행됨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김지영 교수가 특별강연의 강사로 초청돼‘전환의 시대, 한반도 읽기’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최근의 국제정세 변화와 지속되는 북한의 군사 위협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강연에 참석한 한 직원은, “국제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이번에 실시되는 을지연습에 적극 참여해 관세청의 비상사태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