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24년 국내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에너지원단위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 생산활동의 증가와 함께, 사회 전반의 효율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석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에너지원의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 소비는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증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의 생산 감소로 인해 발전분야와 산업분야에서 모두 소비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석유 소비는 수송부문의 화물 물동량 축소 등으로 감소했고 건물부문은 비교적 온화한 날씨에 힘입어 소비량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반면 산업부분은 석유화학 연료용 소비가 최근 2년간의 감소에 이어 반등하면서 증가했다. 천연가스 소비는 온화한 날씨로 인한 건물부문의 소비량 감소에도 불구, 발전부문에서 가스 발전량의 증가와 산업부문에서 자가발전용 직도입 천연가스 소비 확대로 인해 소비량이 증가했다. 원자력 소비는 신한울2호기 신규진입으로 인해 증가했고 신재생·기타 소비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확대되어 소비량이 증가했다. 총 발전량은 증가한 한편 그간 최대발전원이었던 석탄발전이 원자력과 가스 발전에 이어 3위를 기록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처음으로 10%를 초과했다. 에너지원별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어서 가스, 원자력이 증가한 반면, 석탄 발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전비중은 원자력이 18년만에 최대 발전원이 됐으며 이어 가스, 석탄, 신재생 등의 순서를 보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설비 증가 등에 따라 발전비중이 최초로 10%를 초과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설비는 총 발전 설비용량이 증가했으며 신재생, 가스, 원자력, 석탄 모두 설비용량이 증가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의 증가폭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신재생 발전 설비의 확대를 견인했다. 이에 따라 총 발전설비 용량 중 원별 발전설비 비중은 가스, 석탄, 신재생, 원자력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소비는 산업부문의 상용 자가발전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 감소에도 불구,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건물부문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증가했다. 수송부문은 철도부문의 전기소비가 0.8% 감소했으나, 도로부문에서 전기차 등의 확대로 인해 전기소비가 대폭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에너지 최종소비는 수송부문과 건물부문에서 감소했으나, 산업부문에서 증가해 전년대비 증가했다. 산업부문에서 철강은 에너지 소비가 정체되었으나, 석유화학과 기계류가 에너지소비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부문은 도로부문을 제외한 해운, 항공, 철도에서 모두 소비가 감소해,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도로부문에서는 전기차 확대로 인해 전기 소비가 39.2% 증가했으나 비중은 여전히 1% 미만을 나타냈으며 경유 소비가 3.2% 감소한 반면 휘발유 소비는 5.2% 증가했다. 건물부문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냉방용 전기 소비가 2.2% 증가했고 특히 가정부문의 여름철 전기 소비가 7월, 8월, 9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겨울철에는 온화한 날씨의 영향으로 난방도일이 5.6% 감소하면서 도시가스 소비가 2.5% 감소해 전반적으로는 감소했다. '24년 산업 생산활동이 증가함과 동시에 에너지원단위가 개선된 것은 산업의 성장과 효율개선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도 보급여건이 양호한 입지개발 유도, 투자여건 개선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원전도 신한울2호기 신규진입으로 발전량이 증가하는 등, 무탄소에너지 공급이 양호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익노 에너지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전·재생·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조화롭게 확대하고 전력시장과 전력망 등 전력시스템을 혁신해나가는 동시에, 효율혁신과 절약문화 확산으로 사회를 에너지 저소비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단계적인 석탄감축을 지속 유도하는 한편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지자체·발전사 등과 함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5월 15일부터 한 달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빗물에 퇴비의 영양물질이 씻겨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는 여름철 대규모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특별점검은 올해 2월부터 추진한 야적퇴비 현황조사에서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하천에 인접한 축사 및 농경지, △지난해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환경부, 유역환경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낙동강 전 수계와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의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해 총 947개의 야적퇴비를 관리했으나, 올해는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황룡강·지석천 등 전국의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전면 확대해, 3월 말 기준으로 파악된 총 1,363개의 야적퇴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들 야적퇴비 중 하천·제방 등의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의 경우 소유주에게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할 예정이며 수거가 끝날 때까지 덮개를 덮어두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사유지에 보관 중인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영양물질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농가에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 관리방법 등을 교육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그간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했어도 관행적으로 퇴비를 하천 인근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며 “본격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 이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야적퇴비를 수거하고 덮개로 덮어서 녹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00억원 규모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공급 실시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6월 2일부터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올해 총 400억원 규모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공급을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는 대출금은 상환의무가 존재해 구매기업 부도 시 은행이 판매중소기업에 대출상환을 요구해 연쇄부도 위험을 판매중소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구매기업 부도에 대비해 매출채권보험제도가 존재하나 만기일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판매중소기업의 자금융통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중기부는 판매중소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금융을 기보를 통해 올해 40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물품 또는 용역 공급을 통해 매출채권을 취득한 기술성 및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기술사업자로 구매기업과 최근 6개월 동안 2회 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한 기업이다. 대상채권은 자금융통 등의 목적이 아닌 기업 고유의 영업활동에 따른 상거래로 발생한 1천만원 이상, 만기일까지 90일 이내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기업당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1/2이내에서 판매중소기업 및 구매기업 모두 30억원까지이다. 기보가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는 연 2.5%에서 6.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90일짜리 매출채권으로 신청 시 실제 판매중소기업이 부담할 할인율은 약 0.82% 수준이다. 팩토링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자세한 상품내용은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또는 기업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기술보증기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팩토링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온라인 신청후 전국 62개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by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제1회 환경교육주간 운영 [금요저널] 환경부는 오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시작으로 11일까지 7일간 ‘제1회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환경교육주간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6일 개정·시행되면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환경교육주간은 ‘좋겠다,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환경교육주간’이라는 표어 아래,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전 국민이 즐겁게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교육 행사를 선보인다. 환경교육 종사자들이 교류와 협력할 수 있는 나눔의 장도 마련됐다. 먼저, ‘환경교육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식이 6월 7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사회 각계에서 환경교육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세종시의 자체 환경교육도시 선언 등이 진행된다. 기념식 영상은 환경부 유튜브 채널 또는 환경교육주간 누리집에서 생중계된다. 환경교육을 주제로 하는 온라인 명사 특강이 6월 7일부터 5일간 환경교육주간 누리집을 통해 선보인다. 환경교육주간 마지막 날인 6월 11일 오후에는 인기 연예인과 유명작가들이 참여해 즐겁게 환경교육을 배우는 ‘북 콘서트’가 세종호수공원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개그우먼 신봉선이 사회를 맡으며 이슬아 작가, 방송인 겸 작가 타일러 라쉬, 가수 ‘자전거 탄 풍경’이 참여해 책과 음악이 함께하는 공연 형태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2022년 우수환경도서 선정과 맞물려 진행되면서 도서증정 및 참가기념 인증사진전 등도 펼쳐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다양한 환경교육 행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선보인다. ‘환경교육 박람회’가 6월 10일부터 이틀간 세종호수공원 일대에서 열려 최신 환경교육 교구 및 과정 등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6월 9일에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학교 내 탄소중립 환경교육 실천 사례 확산을 위한 ‘사례공유회’가 환경부와 교육부 합동으로 개최된다. 6월 1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환경교육인들의 ‘교류회’가, 6월 11일에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참여하는 ‘청청 토론회’가 열린다. 이 밖에도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지자체 교육청, 유관기관 등에서도 6월 5일부터 다양한 자체 행사를 운영해 전국에서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는 환경교육주간 동안 누구나 환경교육을 즐겁게 배우고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올바른 실천방안을 배움으로써 탄소중립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by2022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금요저널] 2022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41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강원·제주·경기 지역에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동네 그린리더’ 8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탄소중립 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7개 지역에서 17명을 선정해 발표해왔다. 이번에 선정된 ‘우리동네 그린리더’는 환경단체 뿐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카페·생명의 숲·공동체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거나 선도하고 있는 분들이 추천·선정됐다. 강원 지역은 환경단체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 교육 및 환경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김종남씨와 김혜수씨가 선정됐다. 김종남 씨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혜수 씨는 2010년부터 12년간 지속적으로 환경단체 활동을 하면서 미취학 아동과 어린이를 위한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는 등 인식개선 활동을 넓혀 나가고 있다. 제주 지역은 탄소 흡수원인 산림 조성에 힘쓰고 있는 고윤권 씨, 환경교육과 탄소중립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는 김영순 씨가 선정됐다. 고윤권 씨는 노거수 및 보호수 수목 조사를 통해 자연생태 보존 활동을 하고 노거수 유래집을 발간해 기록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초·중학교에 학교 숲을 조성하고 찾아가는 환경교실 등을 운영해 미래 세대에게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김영순 씨는 어린이 환경교육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탄소중립 실천 운동 활동에 참여하며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어 우리동네 이웃으로 선정됐다. 경기 지역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다양한 단체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고 있는 최희원씨와, 최혜정씨, 한병주씨, 이진백씨 등 4명이 이웃들로부터 추천받아 경기도 그린리더로 선정됐다. 최희원 씨는 탄소중립 ‘넷제로’ 에너지카페 운영을 통해 탄소중립 활동가를 양성하고 기후변화 위기와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최혜정 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재활용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해 행정에 접목하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한병주 씨는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페트병 400여 개를 재활용해 유용미생물 활성수 및 반려식물 친환경 화분 등을 제작해 나누며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을 알려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진백 씨는 하남시 맹꽁이 서식지와 고골 지역 보호 활동, 자료집 발간, 시민환경교육 등 환경 보전 활동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다양한 단체의 ‘우리동네 그린리더’를 발굴해 행정안전부 사회 관계망 채널를 통해 소개하고 탄소중립 유공자 포상 후보자로 추천할 예정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각 지역마다 탄소중립을 묵묵히 실천하고 선도함으로써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분들이 많다”며 “탄소문제를 논의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모범을 보여 주고 계신 그린리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린리더의 활동을 더 널리 알려 탄소중립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국가상징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고 친근감을 제고하기 위해 ‘제8회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처음 개최된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은 국가상징을 표현한 우수 디자인을 발굴해 국민과 공유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03년 첫 개최 이후 2년마다 개최됐으며 2007년부터는 3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다. 공모 작품 주제는 국가상징을 활용한 디자인 창작물과 한글, 문화유산 등을 이용한 국가 이미지 제고 디자인이다. 이번 공모전은 고등학생부, 대학생부, 일반부로 나누어 실시되며 6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품에 대해 2차 실물 심사를 거쳐 총 40점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상규모는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3점 등 총 40점이다. 특히 올해는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품격 제고 및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해 수상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작품 접수 방법, 참가신청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가상징이 국민들에게 더욱 친숙해지고 우리 일상 속에서 보다 많이 활용되길 바란다”며 “특히 전문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정부 인사행정 전 과정, 디지털화된다 [금요저널] 새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인사행정 전 과정이 디지털로 통합된다. 인사혁신처는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날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과 수행방안을 공유하고 공직 인사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인사처는 데이터를 활용한 인사행정이 가능하도록 노후화된 현 시스템을 미래형으로 재설계한다. 시스템은 인재 확보부터 퇴직까지 인사행정 전 과정을 디지털로 통합 처리하고 수작업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또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성과와 보완점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아 직원의 성과향상을 돕는 등 실적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관리도 지원한다. 개인에게는 인공지능 채팅로봇이 경력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알아서 알려주는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택, 유연근무 등 다양해진 근무 형태에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실현한다. 특히 정부 중점 과제인 디지털기반정부 추진에 맞춰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인사관리와 정책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인사처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이어 2024년부터 3개년간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6년에는 전 부처가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민 기획조정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 인사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밑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의 인사관리, 인사정책을 수립해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은 74개 중앙행정기관 38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인사, 복무,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 2000년 공무원 인사기록의 전산화를 위해 최초 구축된 이후, 2011년 현 시스템으로 발전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1주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2주기 인증기준을 마련해 2022년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 및 운영과정뿐만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 과정을 평가해 한약과 약침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한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과 ‘약침조제 원외탕전실’로 구분해 적용된다. 1주기 기간 동안 전국 81개 원외탕전실 중 24개 원외탕전실이 평가인증에 참여했으며 9개 원외탕전실이 인증받았다. 이번 2주기 인증기준은 분야별 전문가 논의, 원외탕전실 관계자 등 현장 의견수렴, 정책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해,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의 경우, 안전성이 엄격히 요구됨에 따라 1주기부터 주사제 한국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준하는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주기에도 동일한 기준을 유지한다.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의 경우, 영세한 원외탕전실도 인증제에 진입해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 원외탕전실용 인증기준을 신설한다. 소규모 원외탕전실은, 품질관리 등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되, 문서작성 및 회의체 운영 등 위생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은 완화한다.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 중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은 9개 영역, 168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며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은 9개 영역, 84개 조사항목으로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은 9개 영역, 56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된다. 1주기와 마찬가지로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에 대해서는 매년 자체점검 및 중간 현장평가 등을 통해 인증기준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첫째, 3년이던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주기에 맞춰 4년으로 변경한다. 단, 조건부인증은 1주기와 동일하게 1년으로 유지하며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은 인증 유효기간을 2년으로 부여한다. 둘째,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의 경우,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불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1년 이내 2회 이상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셋째, 원외탕전실의 인증 진입 활성화를 위해 1회만 부여하던 보완 기회를 3회까지 확대한다. 전체 조사항목의 70% 이상을 충족한 경우 8주간 보완 기회 부여 후 재심사를 실시하며 재심사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로 보완기회를 부여해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다양한 한약과 약침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약 조제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한의약의 신뢰도 제고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외탕전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인증 전담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인증을 위한 현장평가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by한-미 정상회담 결과 이행 등을 위한 디지털 전략기술 분야 국제 공동 연구개발 추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5세대· 6세대 이동통신, 양자기술 및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전략기술 분야에서 미국 등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술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2년‘정보통신방송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되는 신규과제는 14개이며 우리나라 산학연 연구기관이 미국, 유럽 및 신남방 국가 등의 연구기관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달 5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논의한 디지털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전략적 협력방안을 이행하기 위해서 신규 추진과제 중 절반에 해당하는 7개 과제를 미국의 연구기관들과 추진한다. 미국과 공동연구 분야도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기존의 5세대· 6세대, 양자,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범위를 넓혀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개방형 무선접속망 및 가상융합 분야로까지도 확대했다. 유럽 국가들과도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인공지능, 영국과 개방형 무선접속망, 비세그라드 그룹에 속해 있는 동유럽 국가와는 양자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글로벌 가치사슬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신남방 국가와도 처음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사이버 보안·블록체인 분야 각 1개씩 총 3개 과제는 대상 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국제공동연구를 신청하는 연구자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올해 추진하는 미국, 영국과의 개방형 무선접속망 공동연구는 국내 중소 및 중견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우리나라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과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통해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혁신에 관심이 많고 기관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넘치는 젊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농식품부의 혁신을 견인할 “2022년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를 구성하고 6월 2일 발대식을 가졌다. 2022년도 농식품 어벤져스는 농식품부의 젊은 직원들이 스스로 멘토로 초대한 선배 공무원 1명을 포함해 팀으로 구성한다. 주요 활동 방향으로는 혁신 관련 현장방문, 영상제작 활동, 타 기관과의 협업 등 현장소통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여기에 혁신학습 소모임, 관행 격파왕 등의 콘텐츠를 가미해 농식품 어벤져스들의 개인 의사에 따라 선택형 참여 가능토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2019년부터 부처별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밀레니얼 세대와 ‘95년 이후 출생한 제트세대를 통칭하는 의미의 ‘엠제트세대’를 주축으로 연차별 혁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제4기가 되는 농식품 어벤져스는 혁신 활동 성과를 웹툰, 영상일기, 포스터로 직접 제작해 공유·확산시키는 등 공적을 인정받아 농식품부는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김홍식 대경대 교수가 특별 초청되어 “혁신·소통 잘하는 비법”을 주제로 문답식 강연을 통해 혁신을 지향하면서 유쾌하게 소통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등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또는 온라인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20년 이후 신규 입사자들의 경우 현장을 체감할 계기가 많지 않았으나, 농식품 어벤져스로 활동함으로써 선배 공무원과 동행하는 현장 체험할 기회를 많이 만들고 세대 간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과사례, 관계자 인터뷰 등 이야기 영상 등을 제작해 공유·확산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락 포럼, 독서토론, 혁신강좌 등을 통해 개인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내에 혁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강형석 정부혁신책임관은 인사말에서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공직사회도 혁신이 필연적”이라며 어벤져스들에게 “젊은 패기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휘해 농식품부 혁신에 앞장서 달라”고 응원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6월 3일부터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2,25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동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6월 3일부터 6월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 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6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식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그동안 법인택시 운전기사분들의 피해가 매우 컸던 상황”이라며 “이번 6차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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