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 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수원~용인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해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교통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자 수원시갑 국회의원으로서 수원시와 경기남부지역의 서울방면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수원·경기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 의원은 “용인~수원~과천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의 수도권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도권 교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관광공사, ‘인바운드 마케팅 지원 서비스’설명회 개최

한국관광공사, ‘인바운드 마케팅 지원 서비스’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인바운드 마케팅 지원 서비스’ 사업을 확대 개편하고 오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6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인바운드 마케팅 지원 서비스’란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사가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이 서비스를 체험 콘텐츠 업계, 지역여행사 등 민간 기업으로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공사는 오는 26일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 △춘천 △대전 △광주 △서울 등 6개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인바운드 마케팅 지원 서비스 소개, 관광·마케팅 전문가 특화 강연, 전문가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지자체 및 지역관광전담기구뿐만 아니라 관광콘텐츠 보유 기업, 서비스업 등 외래관광객 유치를 희망하는 기관, 사업체 종사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 산업포털 ‘투어라즈’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사 김종훈 국제마케팅실장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며 “외래 관광객 유치를 희망하는 업계 지원 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 무주 이전, 세계 태권도 수도 도약의 전환점”

안호영 의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 무주 이전, 세계 태권도 수도 도약의 전환점” [금요저널] 안호영 국회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아시아태권도연맹 김상진 회장, 태권도진흥재단 이상기 이사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안 위원장은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의 무주 이전은 태권도의 성지 무주가 아시아 태권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며 “본부 이전을 위해 힘써 주신 김상진 회장님과 연맹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무주와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태권도원을 품은 무주가 ‘태권시티’로 도약하는 길에 동참하고자 본부 이전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체류형 태권시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태권도인들이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한 뒤 무주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 불편이 크다”는 현실적 애로사항도 전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해외 태권도인들의 무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온 무주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가 이전하는 것은 무주가 세계 태권도의 수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영 의원, 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0일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복무요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은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며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복무기관 내부 직원의 괴롭힘만 규제할 뿐, 민원인 등 외부인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들은 “욕설을 들어도 참아야 하는 게 복무”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는 것으로 새로 신설되는 제31조의7은 복무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의무화 △피해 발생 시 근무장소 변경·휴가 명령 등 즉시 조치 △사회복무요원의 보호 요구권 보장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법적 근거 부재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복무기관들도 이제 명확한 의무와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아울러 복무기관장이 이를 외면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실효성 또한 확보했다. 허영 의원은 “20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동안 인격적 모독을 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사회복무요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공공서비스 현장의 건전한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전국의 1만 2천여 개 복무기관에서 복무 중인 약 4만 9천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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