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 무주 이전, 세계 태권도 수도 도약의 전환점” [금요저널] 안호영 국회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아시아태권도연맹 김상진 회장, 태권도진흥재단 이상기 이사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안 위원장은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의 무주 이전은 태권도의 성지 무주가 아시아 태권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며 “본부 이전을 위해 힘써 주신 김상진 회장님과 연맹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무주와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태권도원을 품은 무주가 ‘태권시티’로 도약하는 길에 동참하고자 본부 이전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체류형 태권시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태권도인들이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한 뒤 무주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 불편이 크다”는 현실적 애로사항도 전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해외 태권도인들의 무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온 무주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가 이전하는 것은 무주가 세계 태권도의 수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0일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복무요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은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며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복무기관 내부 직원의 괴롭힘만 규제할 뿐, 민원인 등 외부인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들은 “욕설을 들어도 참아야 하는 게 복무”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는 것으로 새로 신설되는 제31조의7은 복무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의무화 △피해 발생 시 근무장소 변경·휴가 명령 등 즉시 조치 △사회복무요원의 보호 요구권 보장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법적 근거 부재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복무기관들도 이제 명확한 의무와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아울러 복무기관장이 이를 외면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실효성 또한 확보했다. 허영 의원은 “20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동안 인격적 모독을 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사회복무요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공공서비스 현장의 건전한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전국의 1만 2천여 개 복무기관에서 복무 중인 약 4만 9천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탄희, 중대재해법 1호 두성집단간염 사건, ‘형량배심제’ 도입 촉구 [금요저널] 이탄희 의원은 18일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건인 ‘두성산업 집단 독성간염’ 재판에서 형량배심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 현황 보고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물으며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첫 사건에서 국민 상식과 법리적 판단이 조화를 이루는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국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2만 2,000여명이며 재해 노동자 수는 100만여명이다. 그러나 산재에 대한 벌금형 평균액은 노동자 1인당 430만원에 불과해 ‘한국 노동자 목숨값은 430만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양형기준이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6월 발생한 ‘두성산업 집단 독성간염’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적용을 받게 됐다. 지난 2월 유해 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최소한의 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이 독성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이다. 이 사건이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에 영향을 주는 첫 판례로 남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판사들에게만 양형을 맡기게 된다면 기존의 관례대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민양형위원’이 참여하는 ‘형량배심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대중정서와 맞닿아 있는 국민양형위원회가 양형 내용을 권고하되, 최종 양형은 판사가 결정하도록 해 국민 상식과 법리적 판단의 괴리감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취지에 맞게 적용되려면 형량배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이 이미 발의돼있는 만큼 도입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등의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 판사의 유죄 선고 뒤, 전문가, 피해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민양형위원’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형량배심제’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2년째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8월 18일 안양시민의 꿈, 현실이 됐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양원팀 이재정, 강득구, 민병덕 국회의원은 안양시민의 가장 큰 숙원이자 지난 수십 년간 안양 발전을 가로막은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18일 오후 3시 법무부에서 개최된 ‘안양교도소 이전 및 안양법무시설 현대화를 위한 개발사업 협약식’을 통해 안양교도소 이전이 공식화됐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1. 안양시와 법무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양시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 2. 구체적 협력 및 추진 방법은 추후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3. 법무부는 안양시와 협력해 사업 전반을 관장하며 안양시는 부지 개발 및 법무시설 현대화와 이전사업을 추진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원팀은 “안양시민의 뜨거운 성원을 받들어 각고의 노력 끝에 업무협약 체결이 가능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지난 수십 년간 가로막힌 안양시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으며“안양교도소의 이전부지의 활용방안은 정치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안양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안양시민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모든 영광을 안양시민 여러분께 바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푸껫 관광협회 Phuket Roadshow to Korea 행사 진행 [금요저널] 푸껫 관광협회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에게 인기가 있으며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푸껫의 관광업체를 초청해 여행사분들과 비즈니스 미팅 및 로드쇼인 2022 Phuket Roadshow to Korea를 오는 2022년 9월 2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과 9월 21일 부산 아스티 호텔에서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태국 푸껫 지역의 셀러들과 직접 만나 한국 여행사 및 관광업계 바이어들에게 푸껫 현지의 최신 관광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익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추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바이어도 단 40업체로만 한정해 행사가 진행되므로 보다 개별적이고 심도 있는 미팅으로 진행된다. 또한 본 행사에 참가한 모든 바이어에게는 태국정부관광청 가이드북 세트, 스타벅스 7만원권 기프트 카드 1매 그리고 태국 푸껫 셀러들의 기프트 바우처를 제공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의원, 청년기본법 2주년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8월 17일 춘천시 청년청과 공동 주관으로 청년기본법 2주년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금리 인상, 물가 상승, 코로나 여파 등으로 청년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비수도권 청년들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낙후된 주거, 교통, 의료, 문화 환경 등으로 지역에서의 정착이 더욱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분기 기준 강원지역 청년 2,490명이 순유출 됐고 청년층의 이탈은 생산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역소멸로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허영 의원은 청년기본법 시행 2주년 맞이해 춘천시 청년청, 강원도 청년정책관, 춘천시 청년정책관과 함께 법 시행 이후 지역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와 실태를 파악하고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등 청년활동가 등과 토론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해 민/관이 함께 지역청년들에 대한 실용적인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청년기본법 2주년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1부는 춘천시 주요 청년 정책 수행 기관인 춘천시 청년청의 현황 및 지역청년 활동 실태를 보고하는 시간을 갖었으며 2부에서는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지역 청년들의 삶의 변화와 과제에 대한 패널 토론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토론회 발제를 맏은 오석조강원살이) 이사는 강원 청년 인구 유출의 심각성과 청년들의 지역살이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년정책조정위의 청년참여 비율 강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지원조례 명문화, 단순 인구늘리기 및 취업지원 위주의 지원정책을 벗어나 청년단위그룹간 커뮤니티 조성 지원, 민간 주도의 거버넌스 강화 등 청년사업의 초점 전환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패널로 참석한 박인옥 이사장은 청년들의 목적은 사익추구가 아닌 도시의 변화이며 이러한 활동가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며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극적인 청년들까지 보듬을 수 있는 지원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윤한 대표는 중앙정부의 기본 정책안을 바탕으로 이제는 광역형, 지역형에 맞도록 정책이 설계되어야 하고 나아가 지역은 서울에 비해 부족한 것이 많은 도시라는 인식과 비교에서 벗어나 지역은 지역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그 자체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자체 척도가 필요하며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 문화, 교육 등 별도의 정책 평가 기준과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춘천시 청년청 김진영 명예청년청장은 단순 성과 중심의 정책보다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형 정책과 더 많은 청년들의 의견을 담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통해 춘천 청년들이 춘천이라는 지역 내에서 만족하며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집행을 요구했다. 강원도 청년정책관 박용식 국장은 2017년 제정된 ‘강원도 청년기본조례’를 기반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복지, 참여 등의 세부지원사업 계획과 강원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 청년센터 건립 등의 장기 플랜을 설명했으며 보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청년지원정책 집행을 약속했다. 춘천시 청년정책관 김완섭 과장은 춘천시 청년청과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 설계 및 거버넌스 기구의 활성화 지역 거주 청년들의 실질적인 지원책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지역 거주 청년들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 커뮤니티 그룹과의 소통또한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관과의 원활한 소통 필요성, 교육, 의료서비스 부족, 문화컨텐츠 및 문화공간 등의 인프라 확충 등 지역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애로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에 허영 의원은 청년의 삶이 많이 힘들지만 특히 지역에 있는 청년은 수도권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강원도의 특수성에 맞는 보다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거와 일자리뿐만 아니라, 국가 불균형 발전 과정에서 갖게 되는 지역 청년의 낮은 자존감을 높이는 정책 추진도 필요하고 삶의 질, 지역 정착에 중요한 요소인 교육, 의료, 문화생활 등 다방면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살이 청년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생력 강화, 정책결정단위에서의 청년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향후 이와 같은 민/관 소통의장 마련, 정기적인 청년정책 간담도 추진해 정책담당자와 정책 수혜자간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효과를 제고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59-20220818091045.jpg][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은 18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 중견기업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 큰 혜택을 주고 특히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에 더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공제된다.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취지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이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경제상황으로 인한 기업환경 악화, 비정규직 증가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상시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것은 물론, 정규직 전환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류팬들엔 한국 콘텐츠 체험, 기업은 상품 홍보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공사에서 운영 중인 글로벌 한류 커뮤니티 ‘K-프렌즈’ 출범 2주년을 맞아 18일부터 회원 대상 신규 서비스 ‘모이자마켓’을 운영한다. 지난 2020년 10월 출범한‘K-프렌즈’는 K-팝·드라마 뿐 아니라 한국 뷰티·한식·한글·한국사·한국 시사에 이르는 한국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회원들이 직접 제작하고 공유·확산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다. 현재 약 10만 여명의 전 세계 한국 애호가들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개설 이후 한국 화장품 사용후기부터 한국 음식 먹방 등 약 7만 7천 개의 한국 관련 콘텐츠가 생산됐다. 18일부터 운영하는 ‘모이자마켓’은 이들 한류 팬들에게 한국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게 해 주는 온라인 몰이다. 회원들은 카드 결제가 아닌 K-프렌즈 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온라인 포인트인 ‘친구’를 써서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다. 모이자마켓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K-팝 굿즈, 화장품 등 한국 관련 상품을 비롯해 서울 자전거투어, 한복입기체험 등 방한 체험상품들이며 지역 주민사업체인 관광두레의 한옥스테이 및 지역특산물 활용 기념품 등도 있다. 공사는 이번 1차 운영과 함께 오는 11월 중 2차 운영을 거치는 동안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입점 품목을 다양화한 후 내년 중 상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송은경 해외디지털마케팅팀장은 “모이자마켓은 전세계 K-프렌즈에게 한국을 실감나게 홍보하기위해 만들어졌으나, 그 이면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관광벤처 등 기업에게 서비스와 상품의 해외 마케팅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올리브영’을 비롯한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다수의 기업들이 모이자 마켓을 활용한 사전 홍보 및 해외 소비자 반응조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여야의원‧국회직원‧커뮤니티회원등40여명참여해 17일 오전10시국회의원회관제2소회의실에서김성주‧류호정‧신정훈‧양이원영‧우원식‧유의동‧이용빈의원이공동주최한‘자전거타는국회모임출범식’(이하자전거국회모임)을개최했다 .<자전거국회모임>은여야국회의원들과국회직원,자전거커뮤니티회원,활동가등이함께한다. 이날출범식에는더불어민주당김성주‧김영배‧박상혁‧신정훈‧안호영‧우원식‧윤호중‧이동주‧이수진(비)의원(가나다순)과국민의힘유의동의원,정의당류호정의원이참석했다. [- 17일 의원회관서 <자전거 타는 국회 모임> 출범식 개최] 또한자전거커뮤니티카페를운영하는최형석매니저를비롯해박창민<바이크매거진>편집장,정태윤작가,김철자전거길연구소소장등이자리했다. 우원식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노원을)은인사말에서“평소일주일에두세번정도노원구에서국회까지자전거를즐겨타는데,바람을가르는속도감이나자전거를타면서보는풍경이매력적이다”면서“자전거국회모임을통해생활속에서자전거이용이일상화될수있도록필요한법‧제도를정비하는데적극노력하겠다”고밝혔다. [- 17일 의원회관서 <자전거 타는 국회 모임> 출범식 개최] 국회자전거모임을제안한이용빈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광산갑)은이날사회를보면서“기후위기시대에‘자전거타기’는조금불편할수있지만지구를지킬수있는일상의작은실천이다”면서“정부와국회,시민이함께협력하여자동차중심의교통문화에서사람중심‧생태중심의교통문화로확장되도록앞장서겠다”고말했다. 자전거국회모임은▲출퇴근시자전거이용▲정책현장탐방시격월1회라이딩▲비경쟁방식전국자전거대회개최▲자전거포럼및연구단체결성▲자전거정책협의회결성등을목표로한다.또한의원들이직접자전거를타고지역곳곳을돌아다니며현장을점검하고자동자중심의도시에서탈피하여공간을재편하는정책을발굴할예정이다. 이날출범식에서우원식김성주의원은국회사무총장에게‘자전거가우선하는국회만들기제안문’을전달했다.시민과함께하는‘국회자전거의날’개최를비롯해국회내자전거우선도로와국회본청‧회관앞자전거거치대설치등세가지안을제안했다. 출범식이끝난직후에는참석의원들과자전거커뮤니티회원들이국회본관에서출발하여여의도자전거도로코스를달리는합동라이딩도이어졌다. 행사에참여한최형석매니저는“정당을떠나여야국회의원들이함께이런자리를만든것은상당히고무적인일”이라며,“자전거문화를정착시키기위한좋은정책들이많이제안되었으면좋겠다”고소감을밝혔다. 한편,자전거국회모임에는김성주·김승남·김영배·김주영·김한정·김회재·류호정·민병덕·박상혁·박영순·박재호·서정숙·송갑석·송옥주·신정훈·안호영·양이원영·양정숙·우원식·유의동·유정주·윤호중·이동주·이명수·이수진(비례)·이용빈·이용선·윤상현·정희용·조승래·주호영·최형두·하태경·홍영표등여야의원34명이가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토론회 성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정책 토론회가 성료됐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김영주 국회부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재정 의원, 월드비전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3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기를 맞아 방한한 아순타 찰스 Asunta Charles 아프가니스탄 월드비전 회장이 기조 발제를 맡았고 남상은 월드비전 실장과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박명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데이비드 말질리쉬 David Maizlish ICRC 한국사무소 대표, 현미주 외교부 과장, 이경주 KCOC 부장의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 발제에서 아순타 찰스 Asunta Charles 회장은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어온 아프가니스탄의 현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이후 더 악화된 난민문제와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인도적 위기 속에서 취약국가가 처해있는 문제점과 이를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을 논의하며 대한민국의 인도적 지원 현황과 정책적, 법적 내용들을 짚으며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 세션 토론에서는 인도적 위기 예방과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의 대응 방향을 해외 사례, 법적 개선사항, 정부의 정책 방향성 개선 등을 통해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현장을 방문한 외부 참석자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한 분들과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고견을 들으며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재정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대한민국의 개발원조 금액은 10년간 2.5배 가까이 증가해왔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로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국가가 늘어나고 있기에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한민국 ODA 현 상황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정부 정책 방향과 법적 개선을 위한 노력, NGO와의 협업 방안을 고민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국가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중에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운영은 새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인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지방공공기관 전체 부채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지방공사와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의 부채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은 지방공기업 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 등이다. 2013년부터 부채중점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은 다음 두 가지 조치를 추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부채중점관리기관은 매년 5회계년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승인을 거쳐, 계획과 매년 이행실적을 대외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직 부채중점관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승인 등 부채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 중에 부채중점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이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리인상, 경영수지 악화 등 대내외 여건 변동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무위험성이 큰 기관에 대한 선제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있던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채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소와 질산염 이용해 암모니아 만드는 박테리아 분리 성공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수소 기체와 물속의 질산염을 이용해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는 박테리아 2종을 최근 분리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한국과학기술원 윤석환 교수진과 공동으로 올해 초부터 물속의 질산염을 제거할 수 있는 생물자원을 찾던 중, 대전광역시의 하수처리장에서 질산염을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박테리아 2종을 확보했다. 이들 박테리아 2종은 ‘아크로박터속'과 ‘설푸로스피릴룸속'으로 수소 기체를 이용해 물속의 질산염을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에 분리한 박테리아 2종이 국내외 최초로 자연환경 조건에서 별도의 유기물을 공급하지 않아도 수소 기체로 호흡해 질산염을 암모늄이온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박테리아를 이용해 초소량의 수소로 질산염을 제거하면서 암모니아를 만들어내 질소비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전기촉매 방식이나 미생물을 이용해 질산염을 암모니아로 변환해 질소비료를 생산하는 방법들이 시도되었으나, 복잡한 반응조건, 별도의 유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다. 연구진은 이번 박테리아 2종이 기존 질소비료를 대체하기 위한 원천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특허출원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수소와 박테리아를 이용해 물속의 질산염을 제거하면서 질소비료를 생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탄소배출저감 및 수계 부영양화 방지에 도움을 주며 자연계에서 활용성이 높은 기술을 찾았다는 의의가 있다. 이병희 국립생물자원관 유용자원분석과장은 “우리나라 생물자원이 가지고 있는 유용한 가치를 탐색해 확보된 생물자원이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