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 무주 이전, 세계 태권도 수도 도약의 전환점” [금요저널] 안호영 국회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아시아태권도연맹 김상진 회장, 태권도진흥재단 이상기 이사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안 위원장은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의 무주 이전은 태권도의 성지 무주가 아시아 태권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며 “본부 이전을 위해 힘써 주신 김상진 회장님과 연맹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무주와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태권도원을 품은 무주가 ‘태권시티’로 도약하는 길에 동참하고자 본부 이전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체류형 태권시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태권도인들이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한 뒤 무주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 불편이 크다”는 현실적 애로사항도 전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해외 태권도인들의 무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온 무주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가 이전하는 것은 무주가 세계 태권도의 수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0일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복무요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은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며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복무기관 내부 직원의 괴롭힘만 규제할 뿐, 민원인 등 외부인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들은 “욕설을 들어도 참아야 하는 게 복무”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는 것으로 새로 신설되는 제31조의7은 복무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의무화 △피해 발생 시 근무장소 변경·휴가 명령 등 즉시 조치 △사회복무요원의 보호 요구권 보장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법적 근거 부재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복무기관들도 이제 명확한 의무와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아울러 복무기관장이 이를 외면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실효성 또한 확보했다. 허영 의원은 “20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동안 인격적 모독을 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사회복무요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공공서비스 현장의 건전한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전국의 1만 2천여 개 복무기관에서 복무 중인 약 4만 9천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3주 동안 전국 지자체와 함께 ‘추석 명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추석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 기간은 지난 8월 11일 발표된 범부처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연계되어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6.3% 상승해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요 식재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특별대책 기간’ 동안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 특히 지자체별 합동점검반을 통해 추석 20대 성수품 위주로 가격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가격·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특별대책기간 동안 각 시·도의 국·과장으로 구성된 ‘물가책임관’을 운영해 관할 지역의 물가동향을 직접 점검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8월 29일부터 추석 전까지 국장급으로 편성된 지역책임관을 전 시·도에 파견해 추석 물가 관리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지방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공동으로 관리하고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가격, 시내버스 요금, 택시비 등 지방공공 요금이 동결되도록 지자체에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자율적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 협업한다. 한편 행안부는 8월 18일 오후 2시, 시·도 물가담당 국장회의를 통해 시·도별 물가 대응 상황 및 대책을 점검하고 특별대책 기간 동안 추석 물가 안정 관리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국민들이 가족들과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해 현장 위주로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 혁신한다 [금요저널] 윤석열정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구현을 공직사회가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월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침을 밝힌 뒤 약 2개월간 공직사회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자문단 회의를 거쳐 실천방안을 포괄하는‘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혁신계획은 인재 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의 3개 분야, 총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현 시대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새 인재상을 기준으로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인재 혁신’ 분야는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인재상에 걸맞은 인재 확보 인재상·소통역량 중심 교육으로 행태 변화 유도 과제가 있다. 우선 국내외 민간기업과 외국 정부 사례 등을 연구하고 공직 내·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재 시대정신에 맞게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 공직이 지향해야 할 사고·태도·역량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면접 평정요소를 개선하고 국·과장 승진 시 필수적으로 거치는 역량평가에서 새 인재상에 따른 검증을 강화한다.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이 공모를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대상 직위를 4∼5급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무원 개개인이 혁신적 사고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인재상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의사소통·의견수렴·설득·협상 등 대인관계 역량에 관한 교재도 개발해 관리자 대상 대인관계기법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직문화 혁신·인재 혁신 여건이 조성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혁신’ 분야는 보다 공정한 평가·보상 체계 구축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 국익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 강화 과제가 있다. 우선 승진 시 경력평정의 단계적 축소와 성과급 지급 시 동료평가 반영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처별 입직경로·성별 등에 따른 보이지 않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력과 성과로 경쟁하는 토대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부방 등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시간을 확대하고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유연근무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자율근무제’를 시범 도입하는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근무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 아울러 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험도·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이 부패·공익신고자인 경우 신분·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혁신 확산’ 분야는 공직문화 혁신 진단·상담 추진 혁신 성과 홍보 및 모든 공공부문으로 확산 과제가 있다. 먼저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공직문화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활용해 각 부처 공직문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상담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등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 사례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 홍보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 한편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보상이나 평가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 한편 공직문화 혁신은 지난 5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새정부 규제혁신 체계의 일환으로 ‘규제행정 문화·행태 개선’이 주요 방안으로 제시되며 ‘규제혁신’이 성공하려면 규제 중심 행정문화와 소극적 업무행태 등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또한, 데이터 체계·인공지능 시대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경직된 조직문화 등의 이유로 신입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새천년 공무원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등 공직 안팎의 변화 요구에 대한 대응 차원이기도 하다. 그동안 인사처는 국민이 체감하고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6∼8월 온라인과 대면 방식을 활용해 약 2만 7천명의 공무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간담회, 회의 등 공직 내·외부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 혁신계획을 수립했다. 내부에서는 일반 공무원 외에 특정직 공무원 신규자 교육생 민간경력채용 공무원 등이 참여했고 외부에서는 일반 국민 외 공무원시험 면접생 민간기업 대관업무 담당자 언론인 퇴직공무원 등이 다양하게 참여했다. 특히 공직에 ’쓴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언론인, 민간기업 대관 담당, 퇴직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깊이 있는 얘기들을 여과 없이 듣고자 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에는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직문화 혁신 자문단’을 출범시켜, 두 차례 회의를 통해 혁신계획을 보완하기도 했다. 한편 인사처는 오는 17일 세종시 본부에서 자문단과 인사처 직원 등이 참석해 공직문화 혁신의 출발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공직문화에 대한 솔직한 의견이 담긴 인터뷰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인사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혁신계획 수립 경과 및 주요내용 소개 순으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혁파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쌓아 나간다는 의미에서 자문단, 직원 등이 참여하는 ‘박스 쌓기’를 통해 대내외에 공직문화 혁신 의지를 표방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행정환경에서는 계획된 일을 잘 해내는 ‘전술적 성과’보다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적응적 성과’가 강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려면 기존 제도 중심 혁신의 한계가 명확한 바, 앞으로 정부는 인재 중심 공직문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민방위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민방위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방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방위 제도개선은 1975년 민방위대가 창설된 이후 2022년 현재 약 342만명의 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으나, 기관 간 편성 대상자 정보 공유 오류 등으로 편성·교육 운영 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그간 민방위 편성 고지 시 교육 통지서를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해외 장기체류 등 편성·교육 제외 대상도 본인 또는 가족이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방위 편성·교육 관련 전자적 고지방식의 확대를 추진하고 본인 신고 절차 등을 간소화해 보다 편리한 민방위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전자적 고지 방식과 더불어 ‘국민비서’ 등을 활용한 민방위 알림서비스를 추가 도입해 기존 통지서 등기우편을 직접 수령해야 하는 부담없이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자적 민방위 알림서비스는 연내 일부 지자체에 시범 적용 후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민방위 관련 기관 간 병무, 출입국기록 등의 정보 공유를 통해 편성·교육 제외 사유가 확인될 경우 담당자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민방위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개선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의 강의식 민방위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원의 실전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2025년까지 스마트 민방위 체험 교육장 2개소를 구축하고 민방위 1~2년차 대원들에게 체험교육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4년차 대원들의 기존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교육방식도 안보와 재난 등 비상상황 대처를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을 사이버 교육으로 제작·교육함으로써 집합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콘텐츠를 강화할 예정이다. 연 4회 실시해 온 전국단위 민방위훈련의 횟수를 연 2회로 조정하고 기존 실시하였던 민방공 대피 훈련뿐만 아니라 생활 속 재난 상황 시 민방위 대원의 역할 및 활용 장비 숙달 훈련을 병행해 국민과 민방위 대원의 실제 대응역량 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대원의 임무 수행 여건 확충을 위해 민방위복을 개편, 방수·난연 등 민방위 대원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기능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국민보호라는 민방위의 상징성을 고려한 색상·디자인을 반영하고 국민 선호도 조사 등 여론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시제품에 대해 을지연습 기간 중 을지국무회의, 행정안전부 및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실시한다. 시범적용 후에는 시범적용 지자체 공무원 및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활동복에 대한 기능성 개선 연구 실시, 계절별 차별화된 복제 추가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방위기본법 및 시행령,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내년까지 추진·완료할 계획이지만, 새로운 민방위복 적용 이후에도 기존 민방위복 착용과 병용해 점진적으로 교체, 일시전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민방위제도 개선은 민방위 참여에 대한 국민부담과 불편은 경감하되, 훈련은 보다 실질화 해 실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보호로 민방위 개념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국민 스스로 나와 내 이웃을 지킬 수 있는 민방위로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내 확장가상세계 분야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 상담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8.18~19 이틀간‘케이-메타버스 엑스포 2022 부산’에서 확장가상세계 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정보통신기술기업 통합 전시관과 연계해 메타버스 분야 중견·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희망 바이어 및 기업 특성에 맞는 바이어를 모집했으며 그 결과 캐나다, 일본, 중국 및 아세안 국가 20여개사의 바이어들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33개의 국내 중소기업들과 수출 상담 부스에서 화상으로 메타버스 융합 서비스·기술을 중점적으로 상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민표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은“코로나 19 장기화 및 글로벌 경제위축 우려에 대응해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 정보통신기술 기업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며 “온라인 전시관 국내·외 홍보를 통해 바이어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상담회와 지속적으로 연계해 국내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해외진출 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등 농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가 심각한 충남 부여군에서 ‘피해농가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일손돕기는 농식품부 직원 30여명이 참여해 멜론 수확작업, 피해 농업시설물 잔해 및 토사 제거작업 등을 실시했다. 충남 지역은 이번 집중호우로 1,121ha의 농작물이 침수되거나 유실되고 가축 6.8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어 피해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한 인력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소속·산하 기관 임직원도 금주 중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시설물 잔해 및 토사 제거, 배수로 정비 등 현장 실정에 맞는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피해농가 일손돕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소독제 사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했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조기에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복구 및 인력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농업인들은 병충해 적기 방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17일 오전, 청주시 소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충북지역 낙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농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내 낙농산업이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생산자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오늘 설명회는 최근 진행된 전국 낙축협 조합장 간담회, 낙농진흥회 이사회 등의 연장선에서 현장의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의 제도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제도 개편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어도 낙농가의 쿼터는 줄지 않고 농가의 소득도 감소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강조하면서 “농가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왜곡된 정보에 기인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가의 오해를 해소하고 정부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지역 설명회를 이번 주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신뢰가 회복되면 낙농육우협회와도 제도 개편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1일 오전, 에이티센터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푸드테크 대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맘마, 프레시지, 인테이크, 베네핏츠 등 푸드테크 분야별 주요 업체 7개 사와 한국푸드테크협의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참석했으며 푸드테크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푸드테크 기반의 식품산업 육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인력양성, 시설·장비 기반 지원 등을 추진하는 한편 모태펀드 조성 등을 통해 벤처창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재한 실장은 “식품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후위기의 해법, 기후기술의 활용 논의의 장 신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는 8월 17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산·학·연·관 5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기후미래포럼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기후미래포럼은 구 기술공급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수요자 관점에서 ‘기술의 현장 활용·확산을 촉진해 국가적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지향점으로 두고 향후 기후 분야에 대한 신규 정책 및 사업 기획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준비위원회는 총괄위원회를 비롯해 기술분과, 경제/산업분과, 법/제도 분과, 국제협력 분과 등으로 구성되며 총 45명 내외의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분과별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해당과제를 중심으로 목표 지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분과별로는 기후데이터 활용의 고도화, 기후기술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재원 연계 및 국내 기후기술의 해외진출 지원을 주요 의제로 삼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기술분과에서는 국내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미래 기후 모델링”이라는 혁신적 기후기술 연구개발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제/산업분과에서는 혁신주체이자 기술과 경제·산업간 연결 고리의 핵심인 ‘기후 스타트업’이 부재한 점을 고려해 스타트업의 탄생-성장-확산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하고‘기후기술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국제협력분과에서는 우리나라 기술이 해외로 진출하는 동시에 국제무대에서 선진국 국격에 맞는 기후기술 협력의 선도자가 되는 방안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제1회 기후미래포럼은 올 12월 개최해 5개월 간 논의 결과물을 정책과제로 발표하며 제1차 기후기술촉진기본계획과 연동해 차년도 정책에 반영한다. 김상협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기술에 대한 지속적 선진국·개도국과의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특히 해외 개도국의 협력 수요가 많은 만큼 이를 기후기술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신규사업·정책으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 포럼이 ‘기술 → 경제·산업 → 국가적 목표 달성’이라는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 작동할 것 이며 “향후에도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한국어 인공지능 경진대회’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 한국어 인공지능 경진대회 개회식’을 8월 17일 온라인 생중계)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 훈민정음에 꽃피우다’를 부제로 인공지능 중심지에 개방된 한국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와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유도하고 인공지능 분야 인재 발굴에 기여하고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한국어 음성인식 성능평가’와 ‘기업 현안 문제 해결’의 2개 분야로 구성되어 한국어 음성인식 성능 향상을 도모한다. ‘한국어 음성인식 성능평가’는 자유대화, 명령어, 방언발화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의 한국어 음성인식 성능을 겨루며 총 102개팀이 참가한다. ‘기업 현안 문제 해결’은 인공지능 선도기업인 네이버 클로바와 현대자동차 AIRS컴퍼니가 문제 출제에 참여했다. 수상자에게는 채용 시 서류전형 특전을 제공하는 분야로 총 124개팀이 참가한다. 사전 역량평가를 통해 선발된 60개 팀은 11일간 예선을 진행해 오는 30일 본선 진출 30개팀을 발표한다. 이후 1개월간 본선을 통해 실력을 겨루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개회식에서는 참가자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와 실시간 질의응답, 국내 인공지능 전문가의 기조 발표와 특별강연을 함께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 “한국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우리의 삶과 소통의 근간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고 전하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고도화될 한국어 음성인식 인공지능이 산업현장에서 값지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제재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2022년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정부는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확대해 현장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설 환경기준에 따른 설비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아울러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구체적인 사업장별 설치방안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사협의체를 통해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휴게시설 가이드를 통해 지도하기로 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고 하면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을 통해 현장의 열악한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휴게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