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 무주 이전, 세계 태권도 수도 도약의 전환점” [금요저널] 안호영 국회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아시아태권도연맹 김상진 회장, 태권도진흥재단 이상기 이사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안 위원장은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의 무주 이전은 태권도의 성지 무주가 아시아 태권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며 “본부 이전을 위해 힘써 주신 김상진 회장님과 연맹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무주와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태권도원을 품은 무주가 ‘태권시티’로 도약하는 길에 동참하고자 본부 이전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체류형 태권시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태권도인들이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한 뒤 무주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 불편이 크다”는 현실적 애로사항도 전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해외 태권도인들의 무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온 무주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가 이전하는 것은 무주가 세계 태권도의 수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0일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복무요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은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며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복무기관 내부 직원의 괴롭힘만 규제할 뿐, 민원인 등 외부인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들은 “욕설을 들어도 참아야 하는 게 복무”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는 것으로 새로 신설되는 제31조의7은 복무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의무화 △피해 발생 시 근무장소 변경·휴가 명령 등 즉시 조치 △사회복무요원의 보호 요구권 보장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법적 근거 부재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복무기관들도 이제 명확한 의무와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아울러 복무기관장이 이를 외면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실효성 또한 확보했다. 허영 의원은 “20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동안 인격적 모독을 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사회복무요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공공서비스 현장의 건전한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전국의 1만 2천여 개 복무기관에서 복무 중인 약 4만 9천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중기부·중기중앙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계 현안 논의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8월 18일 중기중앙회 5층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통의 자리는 당면한 물가·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시장불공정 해소, 인력·판로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논의했다. 그 밖에도 뿌리산업 정책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기준 명확화, 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 폐지, 중소기업 이에스지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의 현장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정책 건의가 이어졌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우리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3고 복합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당면한 악재를 하루빨리 해소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7일간의 동행축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선포식’ 등 대표 과제를 총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이영 장관은 기업인을 거쳐 의정활동까지 경험해 현장을 잘 알고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분”이라며 “중기부와 함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등 중소기업의 현안과제를 협력해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역대 최대규모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 상생소비 운동 ‘7일간의 동행축제’ 추진계획 발표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7일간의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7일간의 동행축제’는 국내외 유통사 및 전통시장·상점가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이다. 작년까지의 행사가 온라인 판매전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다양한 특별행사 및 국민참여형 행사를 대규모로 개최하는 등 온국민 축제로 개최할 예정이다. 대기업·벤처기업 등 민간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상생협력 기획을 추진한다. 호텔·휴양지와 지역특산품을 묶은 묶음 상품 출시, 중소기업 의류 패션쇼 개최, 동행축제 피비상품 출시 등은 민간 주도하에 새롭게 추진되는 기획이다. 할인 중심의 판매전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가운데 상생소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행사를 개최한다. 지역특산물·지역명소·지역축제 등과 특별판매전 연계, 지역별 찾아가는 실시간소통판매가 개최된다. 또한 상생소비복권, 백년가게 등 지역명소 방문 인증과 같은 전국민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다수 개최되며 온누리상품권 및 선물세트 등 다양한 경품이 추첨을 통해 지급된다. 온누리상품권 한도 확대,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출시, 온라인 장보기 무료배노래, 제로페이 경품 추첨 등 전통시장 특별 행사가 열린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월 100만원 한도까지 구입 가능하고 10%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주요 공공판매망도 동행축제에 동참한다. 국내 온라인쇼핑몰에 역대 최대규모로 특별판매전이 개최된다. 약 60개 민간 쇼핑몰, 60개 정부·지자체 공공 온라인몰을 통해 약 5,000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판매전이 열린다. 동시에, 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 7개를 통해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중기제품 특판전을 개최해 온라인 수출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 ‘실시간소통판매’와 티브이안방구매·티상거래 특별방노래을 편성·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장윤정·엠씨 도경완 부부가 동행축제 홍보모델로 참여해 다양한 활약을 예고했다. 장윤정은 대표곡 '올래'를 개사한 '살래팔래 노래'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신나고 즐거운 ‘7일간의 동행축제’ 참여 알림말을 전한다. 이와 함께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1일간 동행축제 대국민 도전잇기가 진행된다. 도전잇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첫째, '살래팔래 춤 도전잇기'는 홍보대사 장윤정의 ‘살래팔래 노래’에 맞춘 율동을 촬영해 공유하는 것으로 동행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도전잇기다. 엠지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틱톡과 인스타그램 플랫폼을 통해 핵심어표시와 함께 영상을 공유하면 된다. 둘째, '동행 비행기 챌린지' 역시 ‘살래팔래 노래’을 배경음악으로 동행비행기를 날려, 우리경제의 비상과 중소기업을 응원하는 영상으로 참여 가능하다. 촬영 영상은 틱톡과 인스타그램 체제에 핵심어표시와 함께 올려주기하면 된다. 셋째, '경제활력 도전잇기'는 자율 도전잇기로 ‘우영우 인사법’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인기 도전잇기를 패러디 해, 우리경제 활력과 동행축제 응원 말 등을 촬영 후 인스타그램에 핵심어표시와 함께 올려주기하면 된다. 도전잇기 참여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응원해주신 국민들께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추첨 결과는 동행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동행축제 누리집에서 ‘살래팔래 홍보영상’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하는 행사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맺기’ 이벤트도 8월 18일부터 진행한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올해 동행축제는 그간 가격할인 판매전 중심이었던 동행세일의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전국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기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분들이 행사에 즐겁게 참여하고 머무시는 가운데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에 관심과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있도록 준비한 만큼,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상생소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림항공본부, 산불 취약지역 대비 산불진화 시연회 개최 [금요저널] 산림항공본부는 8월 18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에서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 40여명과 산불진화헬기 1대를 투입해 ‘산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계화시스템 활용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송전선로 훈증더미, 짙은 연무와 같이 산불진화헬기 운용이 어렵고 고지대, 암석지, 임도취약지와 같이 지상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실시했다. 헬기를 활용해 산불진화장비를 지상접근이 어려운 고지대로 운반하고 운반된 장비를 활용해 산불을 진화하는 절차를 보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2022년 봄철은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한 해였다. 특히 고압선 철탑이나 송전선로 짙은 연무로 인해 산불진화헬기의 접근이 어려웠고 임도가 부족한 지역이 많아 지상인력의 접근이 어려웠다. 또한 고사목과 훈증더미, 지중화 불씨가 계속 재발화해 산불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산림항공본부는 취약지의 산불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양산·진천 2개 관리소에 취약지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추후 실효성과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울진, 군위, 밀양 등 대형 산불에서 나타난 산불 사각지대를 진화헬기, 진화인력, 진화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극복하겠다”고 말하고 “기존방식 대비 헬기 가동시간을 단축하고 지상인력의 피로 누적을 예방하면서도 산불 취약지의 산불위험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8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원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및 특례규정 보완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타당성을 검토해 해당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효과적인 법률 개정을 위해 검토 기간을 지원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별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다만 다만 단계적 이양에 국가 존립 사무인 국방·외교·사법 등은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특별자치도를 규제 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관계 법령을 우선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강원특별자치도는 관련 규제 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완화가 가능하게 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지사가 총세출 예산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업비의 비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후 10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보통 교부금의 기준재정 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특례규정도 담았다. 허영의원은“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을 강원도에 맞게 이양받는 것이 꼭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원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달성함은 물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온전히 다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비롯한 제도개선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은 지난 6월 23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장애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올해 2학기에도 교육지원인력 및 원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 이수를 위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2학기 신청을 접수한다. 장애대학생이 고등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05년부터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관련 경비를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으며 2학기에는 일반·전문 교육지원인력, 원격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대필·의사소통 및 이동·편의 등을 지원하는 일반 교육지원인력과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의 전문 교육지원인력의 인건비 이외에도 자막·화면해설 제작비, 실시간 속 등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각 항목별 지원 기준 단가의 80% 이하를 국고로 지원하며 나머지 금액은 각 대학이 대응 투자를 통해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2학기 총 지원 예산은 2022년 예산 32억원 중 상반기 지원 금액을 제외한 9억원이며 대학의 신청 상황에 따라 대학별 국고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수요를 파악해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공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관리시스템에 신청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장애대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며 대학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학생들의 소통·공감 역량을 기르고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학교폭력 대처 방법을 익힐 수 있는 다양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운영한다. 시도교육청, 민간단체와 함께 지역으로 찾아가는 소통·공감 릴레이토론, 학교로 찾아가는 참여연극·강연회 확장 가상 세계를 활용한 체험형 사이버폭력 예방활동 등을 추진한다. [지역으로 찾아가는 교육공동체 소통·공감 릴레이토론] KBS미디어와 함께 진행하는 학교폭력예방 릴레이토론에서는 최근의 학교폭력 실태 및 예방정책을 소개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뿐만 아니라 유명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한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8월 19일 춘천에서 시작해 순천, 천안, 부산 순으로 개최되며 코로나19 상황 등 현장 참여가 어려운 학생 등을 고려해 온라인 중계도 병행된다. 학교폭력예방 참여연극, 강연회는 비영리민간단체인 푸른나무재단이 해당학교에 순차적으로 방문해 진행하며 실시간 온라인 송출을 통해 지역 내 학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여연극은 학교폭력 상황의 피해자, 가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가 갖는 고민을 관객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일부 학생은 등장인물로 직접 참여하면서 소통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강연회는 학교폭력 상황에서 목격자의 올바른 역할 생각해보기, 고민 함께 나누기와 학교, 지역사회에 비폭력 학교문화 확산하기 등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확장 가상 세계를 활용한 체험형 사이버폭력 예방교육프로그램을 9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전국 173개 학교의 학생들은 분신을 활용해 도전과제를 단계별로 수행하며 사이버상의 존중감이나 소통과 공감, 자기조절 역량 등을 익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학교폭력예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사소한 장난이나 말실수도 상대방을 아프게 한다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학교폭력 상황에서 방관하지 않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실천 중심의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학생 모두가 미래세대로 성장하도록 학생중심 대학혁신 지원 [금요저널] 학생 중심의 대학 혁신과 미래 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 학계 전문가, 대학 관계자 등이 한데 모여 학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미래기술 기반 교육혁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학사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연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8월 19일 충남대학교에서 ‘대학혁신 및 학생도약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이번 공개 토론회에는 교육부, 학계 전문가,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학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미래기술 기반 교육혁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학사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코로나19가 학생 개개인에게 끼쳤을 수 있는 영향을 극복하고 학생 개개인 모두가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학습·정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대학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학사제도 등 대학 환경의 총체적 혁신을 위한 전략과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대학혁신방향을 주제로 한, 한양대 김우승 총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➀학생 맞춤형 학습·정서 지원, ➁학습자 친화형 학사제도 개선, ➂디지털 학습 혁신 등을 주제로 각 분과를 나누어 발제, 발표, 질의 및 자유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각 대학이 현장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중장기적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각 분과에서는 대학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학계, 전문가, 대학 관계자 등 참가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대학 혁신의 거시적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신문규 대학학술정책관은 “대학 혁신과 미래 도약의 출발점은,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학습자 맞춤형 체제로 대학체제를 개선해 대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인재로 충실하게 양성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학생 맞춤형 지원과 대학 환경의 총체적인 혁신을 위해 교육부와 대학은 함께 최선을 다해 협업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8월 18일 오후 3시 건설회관에서 ‘2022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2회를 맞이하는 건설의 날은 200만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건설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1년 제정된 이래‘02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2022 건설의 날’ 기념식은 대내외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건설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200만 건설인의 의지를 담아‘건설인의 힘을 모아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건설 관련 단체장,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2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건설인 114명에 대한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도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포상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43년간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이상일 ㈜정도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이상일 대표이사는 1978년 건설업에 입문한 후로 원주-강릉 철도차량기지 건설공사, 장안평·의정부·판교역사 기계설비공사 등 공공이 발주한 국가기간 시설공사를 적극 수행해왔다. 특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캄보디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8개 국가에 해외법인을 설립해 총 1,674억원의 해외공사를 수주했고 스마트 무인자동이송시스템 등 8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이한성 대창건설㈜ 대표이사, 고성수 ㈜성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에게 수여됐고 철탑산업훈장은 이중섭 ㈜태산 대표이사, 김양수 남도조경 대표, 석탑산업훈장은 박용석 ㈜청학건설 대표이사, 최문규 인덕건설㈜ 대표이사가 수상할 예정이다. 또한, 안춘엽 한일종합중기 대표이사 등 4명이 산업포장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권순태 상두산업 회장 등 7명이 대통령 표창을, 박명한 ㈜삼진알앤씨 대표이사 등 6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건설정책과장은 “코로나-19 및 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가 기반산업이자 대표적 일자리 산업인 건설산업을 이끌어 가는 건설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건설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 및 엔지니어링 산업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건설현장 내 안전중심의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건설업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출원 세계 3위 도약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이끈다 [금요저널] 특허청은 8월 18일 새정부의 지식재산 분야 종합계획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을 회복시키고 새정부의 산업·경제정책을 뒷받침하고자, “지식재산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실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3대 전략 8개 핵심과제를 도출했다. 첫째,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에 집중하기 위한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가, 무효되지 않는 강한 지식재산을 창출한다. 반도체 분야의 퇴직한 민간 연구인력을 특허심사에 투입하고 이를 배터리·생명공학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확대해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고 해외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할 것이다. 또한,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해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시킴으로써, 우리 기업이 첨단기술 분야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고성능 거대 인공지능을 접목한 지능형 심사 시스템을 ’27년까지 구축해 기존 인공지능 대비 유사 특허·상표 검색의 정확도를 대폭 향상시키고 방식심사를 자동화해 심사업무를 지원한다. 둘째,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전반에 걸쳐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국가 연구개발 방향 수립 지원을 확대하며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산·학·연을 대상으로 표준특허 전략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 자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해 지식재산 금융과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23년부터 설치·운영, ‘평가기관 등급제’ 적용 등 발명의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역량을 강화한다. 발명의 거래·평가기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평가·재무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25년까지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금융 규모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비용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지식재산이 기업의 성장안전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호 제도를 개선한다. 변리사를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해 특허침해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소송대리제도를 도입하고 메타버스 속 디자인·상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는 등 디지털 전환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방지를 위해 영업비밀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국가핵심기술이 특허출원 후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특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셋째,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해외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지식재산권 중요성이 큰 지역을 기준으로 특허관 파견을 확대하고 지역별 IP-DESK를 운영·개편해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한 우리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해외 케이-브랜드 위조상품 점검을 대폭 강화하며 우리기업에 해외기업에 의한 기술분야별 분쟁위험을 사전 제공 및 비실시기업 특허 무효자료 조사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걸프협력회의, 남미 등에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해 우리기업이 국내와 유사한 제도로 지식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에 한국인 전문가 진출을 확대해 우리기업에 유리한 지식재산 국제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며 개도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선진국의 여러 실증연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열쇠이자 원동력이며 기술패권시대에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지식재산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해 역동적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병욱 의원, 꼼수지연 중단하고 신도시 재정비 계획 신속히 발표하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1기 신도시 도시재생 추진 국회의원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8월 18일 1기 신도시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1기 신도시 지연 꼼수를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속한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처음 발표한 8.16 부동산 대책에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차례 공약하고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을 2024년 중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윤 대통령이 호언장담한 것과 달리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2024년 연구용역 이후 중장기 과제로 밀려나 사실상 임기내 착공 및 공약이행이 불투명하게 됐다.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후순위 과제로 발표됨에 따라 1기 신도시 주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신도시 주민들은 지역커뮤니티를 통해 ‘신도시 마스터플랜플랜’은 사업을 추진하는 척 시간끌기를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짜고치는 고스돕’, ‘사실상 임기내 추진 무산’, ‘선거 인질용’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이번 정부 발표는 117만 신도시 주민들을 기만한 것이다. 정부가 2024년이 되서야 계획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신도시 재정비 약속을 파기한 것과 다름없다. 이런식으로 공약을 미루다가 구렁이 담넘듯 차기 정부로 미루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며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계획안은 6개월이면 충분히 마련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 약속한대로 연내에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제가 대표발의한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