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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475억원 징수… 징수 활동 성과 뚜렷

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금요저널] 부산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2025년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 작년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부동산 공매, 채권 압류 및 추심 등을 통해 6월 말 기준 475억원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시는 최근 3년간 이월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 이월체납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팀을 가동해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징세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시 본청에서만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7명에 대해 총 8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 사례로 해운대의 한 신축건물 사업시행사였던 ‘가’ 체납법인은 미분양과 자금 부족 등을 사유로 수십억원의 취득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시는 해당 건물에 ‘나’ 호텔이 임대하고 체납법인에게 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호텔 측에 임대료 채권 압류 조치를 했다. 이후 호텔 측에서 임대료를 법원에 공탁하고 시에서 이를 교부 청구해 3년 이상 체납상태였던 세금을 징수했다. 이를 통해 2025년 상반기 53억원 징수 등 2년에 걸쳐 67억원을 징수해, 자칫 장기체납으로 이어질 수 있던 고질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던 ‘다’ 씨의 경우, 2022년 9월 매도하였던 부동산의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2년 넘게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체납자는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등 납부 능력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시는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고 즉시 공매를 의뢰했으며 며칠 후 체납자의 아들이 시청을 직접 방문해 전액을 납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시는 하반기에도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비양심적 악성 체납자에 대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와 16개 구·군이 모두 참여하는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으로 호화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가자동차를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아울러 조세 납부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법령에 신설된 감치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허위 또는 소멸됐다에도 부동산에 계속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소송제기 등을 통해 말소를 추진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금·가상자산·전환사채 등 금융자산 압류와 추심, 공공기록정보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을 강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예정이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호화생활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징수전담팀을 상시 가동해 365일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가택수색 등 지속적 압박을 가해 고액체납자 징수 활동을 확대·강화할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고 대우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수 확보를 통해 시 재정을 건전하게 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싶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속한 경기 회복·민생 안정 도모 부산시, 제3회 추경 예산 1조 883억원 편성

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금요저널] 부산시는 어제 2025년 기정예산 17조 6,106억원 대비 6.2퍼센트 증가한 1조 883억원 규모의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정부 2차 추경에 반영된 국고보조금, 기금 여유 재원, 지방채 발행 등 추가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지방비 대응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취약계층 복지 등 국고보조사업과 지역 현안 수요 등에 배분해 신속한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편성했다. 우선, 경기회복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9,344억원을 편성했다. 정부 2차 추경을 통해 교부된 국비 8,706억원과 시비 매칭분 638억원을 신속히 편성해, 소비쿠폰 지급을 원활히 추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상금에 83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동백전은 올해 8월까지 ‘캐시백률’을 최대 7퍼센트로 운영했으나, 9월부터는 ‘캐시백률’을 최대 13퍼센트로 확대한다. ‘캐시백’ 혜택 강화에 따라 동백전 사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의적절한 추가 예산편성을 통해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민행복 제고를 위한 청년·취약계층 복지 및 대중교통 분야 국고보조사업에 469억원을 편성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지원 기간이 애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104억원을 추가 편성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대상자 318명을 추가해 49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0~2세 및 장애아동 보육료 단가 인상을 반영해 2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대중교통 기반 시설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에 100억원, ‘도시철도 무선통신망 구축 지원사업’에도 82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야간 아이돌보미 처우개선비,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등 부산 지역 현안 긴급 재정수요에 28억원을 편성했다. 지역 내 아이 돌봄 공백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더 촘촘하고 체계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야간시간대 취약계층의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등 처우개선비 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가 확정됨에 따른 분위기 조성과 국제 홍보 등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해 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2028 세계디자인수도 최종 선정에 따른 범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글로벌 디자인 거점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역 내 정규직 일자리 유지와 채용 촉진을 위해 6억원을 추가 편성해, 희망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자 1,000명, 40~50대 정규직 채용 인센티브 대상자 70명을 각각 확대해 추진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신속한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분야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투자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부산시-한국남부발전, ‘낙동강정원 사회가치경영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 체결

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금요저널] 부산시는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오늘 오전 11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 낙동강정원 사회가치경영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 등이 참석한다. 한국남부발전은 향후 3년간 총 10억원을 지원해 낙동강 정원에 '사회가치경영 기업동행정원' 조성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기업동행정원' 조성 사업은 한국남부발전이 추진하는 사회가치경영의 하나로 기업의 정체성과 공익 가치를 담은 특화 정원을 낙동강 정원에 조성하는 것이다. 낙동강 하구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철새 도래지, 습지, 수생식물 군락 등 생태 자원이 어우러진 경관을 조성해 △생태 △문화 △관광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정원 조성에 △친환경 자재와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고려한 식재 계획을 반영해 지속가능성을 더한다. 특히 이번 정원 조성에 쓰일 묘목은 전량 산불 피해 지역에서 공급받는다. 이를 통해 피해 지역의 영세 양묘 농장을 지원하고 시민에게는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이 단순한 조경 사업을 넘어 정원문화 확산과 국가정원 지정 추진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두 기관은 협약 기간 △연차별 사회 가치 경영 특별 정원 조성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등 공동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한국남부발전의 3년간 10억원 기부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변화대응과 정원문화의 확산을 함께 이끌어가는 뜻깊은 동반자적 참여”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낙동강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속도를 더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정원 속의 도시, 부산'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할 예정이다.

비자부터 취업까지, 부산에서 꿈을 잡다… 2025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비자부터 취업까지, 부산에서 꿈을 잡다… 2025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금요저널] 부산시는 내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주최하고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주관하며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 부산지역 대학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한다. 박람회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 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세 번째이다. 부산 지역 제조업, 호텔·컨벤션업, 무역·물류업 등 35개 기업이 참여하며 이는 지난해 21개 대비 14개 기업이 늘어난 규모로 참여기관들은 더욱 많은 유학생이 채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이번 채용박람회는 '지역특화형 비자', '특정활동 비자' 등 비자 제도를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취업과 함께 지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국내 대학 졸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인재에게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 또는 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해주는 거주 비자다. 부산에서는 서구·동구·영도구가 대상 지역으로 외국인 인재가 이 지역에 취업 또는 거주하면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시가 법무부에 추천한다. 올해 시에 배정된 추천 인원 150명 중에서는 65명을 모집했고 나머지 85명은 상시 모집 중이다. ‘특정활동 비자’는 전문인력, 숙력기능인력 등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이번 박람회 참가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지역특화형 비자 또는 특정활동 비자 취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주요 행사로는 △비자 설명회 및 현직자 특강 △채용관 △부대 행사관 △홍보관 등을 운영한다. 비자 설명회에서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 유학생을 위한 취업비자의 개념과 발급 절차를 안내하고 현직자 특강에서는 부산에 유학을 와서 지역 기업에 취업한 응웬 탄딴씨가 자신의 취업 성공사례를 공유한다. 채용관은 35개 참가기업에서 구직자 이력서 접수, 현장 면접 등 채용 부스를 운영하며 온라인 구직등록플랫폼 이용 안내 부스도 운영한다. 부대 행사관에서는 취업 면접용 화장을 하거나 증명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며 개인 맞춤형 색상도 진단해 볼 수 있다. 김귀옥 시 청년산학국장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부산에서 취업해 정착하게 되면,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 등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 해소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물류·무역업, 관광·마이스 등 부산의 주력 산업에서 일꾼으로 성장해서 부산의 국제 경쟁력을 드높이고 나아가 본인의 나라를 대표하는 민간외교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