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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의원,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주민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0월 27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초청 지역주민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이광재 지역위원장, 경기도 철도정책과 관계자, 성남 지역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해 지역 교통 현안과 주민 안전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경기남부광역철도 및 월곶판교선 신설역 추진 등 성남 남부권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남부광역철도와 월곶판교선은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경기 남부 주요 산업·생활 거점을 잇는 광역철도망 사업으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특히 판교동 일대는 인구밀도가 높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으로 신설역 설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간담회에서는 철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 질의응답이 활발히 진행됐다.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이광재 위원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월곶판교선 판교동 일대 신설역 추진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공공성이 담보된 필수 과제”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고영인 부지사는 “경기도 내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또한 판교 원마을 1단지 주민들은 월곶판교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암반 발파로 인한 안전 위험과 소음, 진동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공사의 안전관리 대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조치를 제안했다.경기도는 성남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고 월곶판교선은 신설역 추진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김진명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경기도의회가 도와 시, 그리고 주민을 잇는 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남부광역철도 및 월곶판교선 신설역이 조속히 현실화되어 성남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개선 효과와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호준 의원, 대만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 방문 국제연대 이어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대만 방문 일정 중 일본군 ‘위안부’기념관(AMA MUSEUM)에 방문해 해당 기념관을 운영·관리하는 대만 현지 단체인 대만여성구조기금회(TWRF)의 뚜잉치우(杜瑛秋) 집행위원장을 만나 일본 군국주의 피해 당사국으로 대만-대한민국 양국의 국제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10월 23일부터 대만 타이베이를 방문하고 있는 유호준 의원은 지난 24일 실제 일본군의 위안소로 운영되었던 공간을 방문한 데 이어 같은 날 대만 일본군 ‘위안부’기념관인 ‘AMA MUSEUM, 평화·여성인권관’을 방문해 해당 기념관에 전시된 대만의 ‘위안부’관련 사진·영상 및 다양한 자료를 둘러봤다.이어서 해당 기념관을 운영하는 대만여성구조기금회(TWRF)의 뚜잉치우 집행위원장을 만난 유호준 의원은 해당 면담에서 “경기도에는 광주시에 성노예 주제 인권박물관인 일본군 ‘위안부’역사관이 나눔의집에 조성되어 있다”라며 경기도의 일본군 ‘위안부’역사관을 소개한 뒤, “이번 방문을 통해서 대만의 기념관과 경기도의 역사관과의 국제연대 및 교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한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유호준 의원의 제안에 대해 뚜 집행위원장은 “대만의 기념관을 조성할 때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역사관이 큰 도움이 되었었다”라며 대만의 기념관 조성에 한국의 역사관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을 강조한 뒤,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 당사국인 한-대만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매개로 지속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많은 도움을 요청드린다”라며 경기도의 도움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작년부터 본격화한 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와의 친선연맹교류를 언급하며 “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와의 교류를 통해서 두 지역에 있는 기념관과 역사관의 교류도 지원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며 경기도로 돌아가 의회 교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직접 대만 ‘위안부’기념관의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재능봉사를 통해 QR코드로 전시물의 한국어 번역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이번 유호준 의원의 대만 방문은 애초 경기도의회의 공무국외출장으로 비용을 분담하려 했으나,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의장이 의원 1인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출장비 지원이 제한됐고, 따라서 전액 개인 자부담으로 진행됐다.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가뜩이나 경기도의회의 공무국외출장에 여러 논란이 제기되었던 상황이라 의장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신 일인 만큼 불만은 없다”라며 입장을 밝힌 뒤 “이미 해당 기관과의 약속이 선행됐고, 초청장까지 받아둔 상태라 오지 않을 순 없어 자비로 진행했다”라며 자비로 진행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같은 조항에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언급하며 “경기도의회 상당수 의원이 내년 초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의장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도민들과 함께 기대하고 기다리겠다”라며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책임감 있는 공무국외출장의 기준을 만들어가겠다 천명한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김재훈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의원은 지난 22일 ‘2022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에 참석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본원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구성과 발표회는 올해 연구원에서 추진한 연구과제 가운데 부서 내부 심사를 통해 선정된 8개 과제를 발표했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열리는 발표회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건강한 경기도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라는 연구원 본연의 목적에 따른 인식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새로운 연구성과에 대한 발제를 통한 경기도민의 연구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기대하며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1부 보건분야, 2부 환경분야으로 나뉘어 발표가 진행된 이번 발표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의원도 참석해 한해 동안 연구한 성과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무리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22일 2022년 보건·환경 연구사업 성과발표회를 찾아 그간 연구성과를 청취하고 연구에 참여한 연구사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성과발표회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북부지원 김혜린 연구사의 “한탄강유역 배출수 및 하천수의 과불화화합물 분포 실태조사”, 대기환경연구부 박종민 연구사의 “선택적다중이용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누읍동 일반공업지역 악취물질의 거동 특성 조사연구”, 미세먼지연구부 최유경 연구사의 “도내 신축 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라돈특성 연구”, 물환경연구부 강진영 연구사의 “단축 질소제거 공정을 이용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조건 연구” 등 4개 과제의 연구성과가 발표됐다.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연구사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자기계발을 격려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연구와 검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과 지원”을 약속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검사장비 구입을 위해 2023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1개 검사장비 8억여 원을 증액 심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부위원장, 2022년 하반기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졸업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은 22일 라마다 수원 프라자홀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베이비부머로 불리는 5060세대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실질적 주역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며 현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 세대”며 “은퇴 이후 노년기 준비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경기도 생활기술학교에서 취업·창업 연계 교육을 통해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은퇴 후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신중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나누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차게 정진해 달라”고 격려했다. 경기도 생활기술학교는 퇴직 후에도 소득 있는 노후를 위해 ‘일’을 희망하는 5060 신중년 세대에게 은퇴·노후설계와 취업·창업 준비지원을 위한 소양교육, 신중년에 적합한 취·창업 연계 생활기술교육, 지역사회봉사와 연계한 현장실습 등을 제공하는 경기도 사업이다. 한편 2023년 경기도 생활기술학교는 5060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추진 예정이며 2~3월 중 새로운 교육 운영기관을 모집하기 위해 공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조례’ 제정 TF팀 1차 회의 개최 [금요저널] “장애인은 우리가 같이 가야 하는 동반자이다.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만, 진정으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박재용 경기도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에서 노승돈 장애인식개선교육원 공동대표, 박춘배 장애인식개선교육원 회장,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팀장, 한은정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과 ‘장애인식개선교육 조례’ 제정을 위한 TF팀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박재용 의원은 “현재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대부분 온라인 교육으로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어서 그 효과가 의심되고 있어, 실질적인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와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며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해 실질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면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는 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식개선교육 방법,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향후 도 집행부,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협의 과정과 의견수렴을 통해, 내실 있는 조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의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경기관광특구 지원사업으로 4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관광특구”란 관광 활동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나 여건 등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지사가 지정하며 관광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곳을 일컫는다. 현재 경기도는 5곳의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파주시의 경우 2019년 4월, 접경지역 최초로 오두산통일전망대, 헤이리마을, 맛고을일원이 통일동산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각종 많은 도민이 발걸음 하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조성환 의원은 지난 9월, 제363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경기도 차원에서의 관광특구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 밝히며 “지역주민들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도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한다”며 경기관광특구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조성환 의원은 경기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온 결과, 이번 2023년 본예산 조정 과정에서 경기관광특구 지원사업 명목으로 4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조성환 의원은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비롯한 경기도 내 5곳의 관광특구는 1,390만 경기도민의 여가를 책임지는 곳으로 그 가치가 높다”며 “관광특구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을 통해 도민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등 광역의회 의장단, 22일 윤석열 대통령 ‘상견례’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등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및 예산편성권 보장’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 정담회를 가졌다.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정담회에는 염 의장 등 15개 광역의회 의장과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복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서승우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이 참석했다. 인천시의회 및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각각 해외 출장과 코로나 격리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의장단은 이 자리에서 협의회의 주요정책에 대해 건의했다. 주로 21대 국회 임기 내 ‘지방의회법’ 조속제정 추진 지방의회 조직·지급체계 개선 등 조직권 확대 의장의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행사를 위한 법개정 의원 1보좌관제 도입 등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보장 등이 다뤄졌다. 염 의장은 이날 오찬 정담회에 대해 “온전한 지방분권 구현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설명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줄 것을 대통령께 건의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전문적이고 독립적 기관으로서 지역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면 중앙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귀한 자리를 마련해준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기된 지방의회의 주요 현안이 중앙정부에서 조속한 시일 내 면밀히 검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적극 추진해야” [금요저널] “장애인에게 편리한 사회는 비장애인에게도 편리하다는 점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정책이다”박재용 경기도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이은주 경기도의원, 경기도 도로안전과 관계자, 김기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지회장, 화성 · 평택 · 시흥 · 하남시 지체장애인협회장 및 이동편의시설 관련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박재용 의원은 “1,390만 경기도 인구 중 27%에 이르는 375만여명이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거리의 이동조차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이들 중 고령자가 57.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교통약자 문제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2021년 중 · 대도시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계획을 세우고 5억원의 예산을 어렵게 편성했지만, 설치 운영 기준 마련과 계획 미비 등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2023년도로 명시이월했다 다행히 2023년도에 5개 시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하게 됐다” 며 “경기도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및 5개 시군 지회, 사업 실시 시군 담당 공무원들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어렵게 마련된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내년도 시범사업을 계기로 5개 시군뿐만 아니라 향후 경기도 31개 전체 시군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장애인은 물론 도민 모두가 이동에 제약과 불편을 겪지 않는 장벽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 궁극적으로 경기도 전체가 무장애 보행로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주 의원은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는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내년도 5개 시 대상 시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향후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며 “이를 위한 지원책과 대안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 2022년 한반도 미래비전 인재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12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2 한반도 미래비전 인재상’ 시상식에서 탁월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인재상을 수상했다. 이애형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내 여성가족·평생교육 현안에 대한 책임있는 정책과 대안 제시 등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각종 비전 마련에 노력해왔다. 인재상을 수상한 이애형 의원은 “한반도 미래비전 인재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 경기도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의정활동에 매진하라는 의미로 생각하며 앞으로 도민들을 한 걸음 더 가까이에서 눈 맞춤하며 소통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시상은 경기기자협회가 주최·주관하고 국회의원, 지자체장,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과 지역 경제인, 교육·소방공무원, 청소년 등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이애형 의원은 약사 출신으로 전 경기도약사회 여약사위원장,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부본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약상담 전문강사 등을 역임하는 등 국민의 건강한 복약문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전 10대 경기도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재선 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반려동물테마파크,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등 현장 의견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반려동물테마파크, 여주농업경영학교 등 여주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여주에 위치하고 있는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전국 최대규모의 반려동물 시설로 유기동물의 구조, 치료, 분양뿐만 아니라 향후 캠핑장, 놀이터 등을 조성해 반려동물의 메카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성남 위원장은 “반려동물테마파크를 통해 여주가 반려동물의 메카로 성장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특히 여주에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여주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여주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여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광범 의원은 “현재 반려동물테마파크 A구역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지만, B구역은 지지부진한 상태”며 “B구역 조성을 서둘러주시고 추모관만 설치하는 것은 저를 포함한 여주 주민 모두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튿날 방문한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는 도내 2개의 농업 전문 학교 중 하나로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 교육기관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 건물뿐만 아니라 각종 기자재가 노후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광범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주를 직접 방문하셔서 현장의 많은 목소리를 들었고 의정활동에 반영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특히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의 경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확실한 예산 지원을 통해 농업 전문학교라는 이름에 걸맞은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틀간 이루어진 여주 현장방문은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해 장대석, 방성환 부위원장, 강태형, 박명원, 서광범, 이오수, 임상오, 최만식 의원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금요저널] 한국치유농업진흥회 김용기 대표가 좌장을 맡은‘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이 12월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관리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관리체계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촌 인력이 급락했으나, 외국인 근로 규모가 늘었다며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 배정 규모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을 밝혔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 제도에서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내용과 준수사항을 언급했다. 특히 노무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 중재 기관 및 인력의 업무 부담 등 여러 요인으로 한계가 있다고 제언했다. 따라서 농업 고용인력 정책 수립 및 전달 체계 구축,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평가 및 내·외국인 근로자 매칭과 센터 간 인력 교류, MOU 체결 전문 대행 기관 마련 및 긴밀한 협조, 농업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두열 평택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해서 유입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관리 전문가 및 관계 기관은 정보공유를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경기도 내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현준 한국농림어업노동상담소 소장은 현재 농어촌은 인력 문제가 심각하며 농어민, 브로커, 이주노동자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무허가 영업으로 가건물에서 거주하는 등 열악한 상황을 지적했다. 따라서 농촌 특성에 맞는 정책 마련, 안정적인 취업 제도 발굴, 주거 공간 개선, 이주노동자를 농촌생활주민으로 전환하는 사업 및 정책 시행, 한국농촌형 이주노동자로 양질의 일자리 형성 등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류지호 외국인지원센터 상담팀장은 개별 농가에게 책임을 지게하고 현장과 맞지 않는 현행 외부 인력 및 노동 제도가 문제라며 지적했다. 특히 불법 가설 건축물을 기숙사로 사용한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기숙사비 징수 지침 같은 관련 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용연 고양시 시설채소연합회 회장은 현행 제도와 재정 문제로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며 제언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이 없으면 농업 기반이 무너진다며 현장에 맞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기숙사 마련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용기 대표는“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들이 단번에 해소될 수 없지만, 토론회를 통해 대안을 발견하고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