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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의원,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주민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0월 27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초청 지역주민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이광재 지역위원장, 경기도 철도정책과 관계자, 성남 지역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해 지역 교통 현안과 주민 안전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경기남부광역철도 및 월곶판교선 신설역 추진 등 성남 남부권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남부광역철도와 월곶판교선은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경기 남부 주요 산업·생활 거점을 잇는 광역철도망 사업으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특히 판교동 일대는 인구밀도가 높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으로 신설역 설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간담회에서는 철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 질의응답이 활발히 진행됐다.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이광재 위원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월곶판교선 판교동 일대 신설역 추진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공공성이 담보된 필수 과제”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고영인 부지사는 “경기도 내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또한 판교 원마을 1단지 주민들은 월곶판교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암반 발파로 인한 안전 위험과 소음, 진동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공사의 안전관리 대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조치를 제안했다.경기도는 성남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고 월곶판교선은 신설역 추진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김진명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경기도의회가 도와 시, 그리고 주민을 잇는 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남부광역철도 및 월곶판교선 신설역이 조속히 현실화되어 성남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개선 효과와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호준 의원, 대만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 방문 국제연대 이어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대만 방문 일정 중 일본군 ‘위안부’기념관(AMA MUSEUM)에 방문해 해당 기념관을 운영·관리하는 대만 현지 단체인 대만여성구조기금회(TWRF)의 뚜잉치우(杜瑛秋) 집행위원장을 만나 일본 군국주의 피해 당사국으로 대만-대한민국 양국의 국제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10월 23일부터 대만 타이베이를 방문하고 있는 유호준 의원은 지난 24일 실제 일본군의 위안소로 운영되었던 공간을 방문한 데 이어 같은 날 대만 일본군 ‘위안부’기념관인 ‘AMA MUSEUM, 평화·여성인권관’을 방문해 해당 기념관에 전시된 대만의 ‘위안부’관련 사진·영상 및 다양한 자료를 둘러봤다.이어서 해당 기념관을 운영하는 대만여성구조기금회(TWRF)의 뚜잉치우 집행위원장을 만난 유호준 의원은 해당 면담에서 “경기도에는 광주시에 성노예 주제 인권박물관인 일본군 ‘위안부’역사관이 나눔의집에 조성되어 있다”라며 경기도의 일본군 ‘위안부’역사관을 소개한 뒤, “이번 방문을 통해서 대만의 기념관과 경기도의 역사관과의 국제연대 및 교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한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유호준 의원의 제안에 대해 뚜 집행위원장은 “대만의 기념관을 조성할 때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역사관이 큰 도움이 되었었다”라며 대만의 기념관 조성에 한국의 역사관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을 강조한 뒤,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 당사국인 한-대만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매개로 지속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많은 도움을 요청드린다”라며 경기도의 도움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작년부터 본격화한 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와의 친선연맹교류를 언급하며 “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와의 교류를 통해서 두 지역에 있는 기념관과 역사관의 교류도 지원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며 경기도로 돌아가 의회 교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직접 대만 ‘위안부’기념관의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재능봉사를 통해 QR코드로 전시물의 한국어 번역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이번 유호준 의원의 대만 방문은 애초 경기도의회의 공무국외출장으로 비용을 분담하려 했으나,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의장이 의원 1인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출장비 지원이 제한됐고, 따라서 전액 개인 자부담으로 진행됐다.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가뜩이나 경기도의회의 공무국외출장에 여러 논란이 제기되었던 상황이라 의장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신 일인 만큼 불만은 없다”라며 입장을 밝힌 뒤 “이미 해당 기관과의 약속이 선행됐고, 초청장까지 받아둔 상태라 오지 않을 순 없어 자비로 진행했다”라며 자비로 진행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같은 조항에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언급하며 “경기도의회 상당수 의원이 내년 초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의장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도민들과 함께 기대하고 기다리겠다”라며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책임감 있는 공무국외출장의 기준을 만들어가겠다 천명한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최만식 도의원, 민선 8기 공약인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약속 이행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2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펼쳤다. 최 의원은 성남시가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으로 건축 고도 제한을 받아 재개발 · 재건축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주거환경과 재산상의 침해를 받고있는 실정을 밝히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초고층의 제2롯데월드는 군사시설의 안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군 성남기지의 활주로의 각도를 바꾸면서까지 허가를 내줬으면서 성남시는 여전히 건축 고도를 제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방부와 성남시의 조정협의 시 경기도가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하며 “민선 8기 공약 391개 공약 중 성남 서울공항 이전과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이 포함되어 있는데, 너무 불성실한 답변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국제민간항공기구는 5,6구역에 대해서 2026년부터 지표면에서 96m까지 고도제한 완화를 발표한 바 있다. 군사공항인 서울공항은 민간공항보다 훨씬 안전하다”며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최 의원은 “공항 이전은 장기적 과제이겠지만, 고도제한 완화는 2002년, 2010년에 걸쳐 두차례 걸쳐 완화되었던 사례가 있듯이 3차 고도제한 완화 또한 가능할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가 약속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약속 이행을 강력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해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해양환경 보전 인식개선 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한, 조례안에는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시책 마련, 해양오염원인자 비용 부담 원칙, 해양환경 보전 인식증진 등의 조항이 담겼다. 이은주 의원은 “현재까지 경기도는 이미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처리·수거 등 사후관리에만 중점을 맞췄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사후관리를 넘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전과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광범 의원, 농어촌 사회 양성평등 확대 및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의 날 개최를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위상 확립과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한, 조례안에는 양성평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책무에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했으며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의 조항이 담겼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는 아직까지 남성 중심적 문화가 잔존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서 여성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고 나아가 농어촌 사회의 양성평등 실현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시화로 인해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농촌소멸 등 우려가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사회 청년 리더 양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만큼 4에이치활동 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농촌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한, 조례안에는 4에이치 이념의 실천 및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지원계획, 단체 활성화 및 교육 등 관련 사업 지원, 공유시설 무상 사용과 관련한 조항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는 4에이치활동을 처음 시작했고 조직과 인원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농촌 지역사회의 청년 리더 양성 및 안정적인 영농정착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에이치활동은 1947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되어 후계농업인 양성 등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운동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염태영 경제부자사에 농업인 보조금 지원사업 연장 서명부 전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2일 농업인 보조금 지원사업 연장 촉구를 위한 농업인 서명부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에게 전달했다. 경기도는 올해 환율 및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면세유 차액을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농가의 면세유 사용량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긴급 지원이 중단되어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장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각 지역별로 보조금 지원사업 연장을 건의하는 서명을 받았고 총 9,534명의 농업인들이 서명부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추경 심사 당시 면세유 차액 지원이라는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공감하기에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하지만, 농업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겨울철에 지원을 못 한다면 사업의 취지가 무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성남 위원장은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일선 농업인들 모두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만큼 꼭 사업 연장을 통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농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경기도의원, 5분발언 통해 “경의중앙선 증차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 문제 해결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은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의중앙선 증차 및 버스노선 신설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원 부위원장은 “경의중앙선은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이 20분에서 30분까지 걸리기도 한다”며 “현재의 증차 없는 경의중앙선 탑승은 승객에게 불편을 넘어 공포를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들은 출퇴근 길에 사람들과 실랑이하느라 옷과 가방이 쉽게 해지기 일쑤고 다중이 밀집해 불쾌한 온도에 관한 민원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도시 주민 대다수는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을 부담하고 들어왔음에도 여전히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에 처해있다”며 “선교통 후개발이란 구호에 걸맞은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경의선 증차 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경의선 증차, 서울로 이어지는 버스노선 신설,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은 도청, 의회, 의원 모두 함께 소통하고 고민해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청과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경기도의회 의원, “사회공헌센터 설치, 사회복지 실무자 교육사업 설비 증설, 퇴직 사회복지 종사자 포상 제도 도입” 등을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정담회를 했다. 김재훈의원은 기업 및 단체 등의 사회공헌 확대의 필요성,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초자료 부재의 문제 등의 이유로 “경기도사회공헌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것에 대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김재훈의원은 경기복지재단 및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차별화된 실무자 교육 시행 및 자원봉사 인증관리 교육 등 연간 150여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비대면 교육의 확산으로 교육장비 증설이 매우 절실하다는 협의회 측의 의사에 공감했다. 또한, 김재훈의원은 민간 사회복지분야 대표조직으로써 협의조정 및 정책제안 등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전담인력 및 사업예산 필요하기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면서 재정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재훈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서비스 지원 업무를 국가를 대신해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퇴직자를 위한 보상제도 전무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해오신 사회복지 종사자의 정년퇴임을 맞이해, 그 간의 공적을 치하함으로서 사기진작 및 도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 서비스 발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한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호 의원,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12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2에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임 규정을 신설해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제11조의2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최근 온라인 기반 플랫폼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유통의 치열한 경쟁 속에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책임 규정을 신설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콘텐츠 진흥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경기도의 역할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장애인은 문화 콘텐츠에 대한 향유와 참여 욕구에 비해 콘텐츠 접근에 어려움이 많아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도의원, 건설교통 의정활동 ‘지방자치 정책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이 광역의회 건설교통 관련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고준호 의원은 9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에서 건설교통과 관련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을 인정받아 광역의정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우수한 정책과 조례안을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혁신적인 정책들을 널리 소개하고 전파하기 위해 시작했으며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등의 후원으로 열렸다. 고준호 의원은 “전국의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선정하는 뜻깊은 자리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를 대표해 함께 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이라며 “전국 지방자치의 혁신적인 정책들을 발굴하고 전파해서 국가적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1회씩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위 서성란 부위원장, 경기양성평등센터 개소 3주년 기념 토론회 축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은 12월 8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개최한 ‘경기양성평등센터 3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2019년에 개소한 경기양성평등센터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과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진정한 양성평등이란 여성과 남성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배려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며“양성평등 활성화 정책은 개인·가족·지역·사회에 전반에 영향을 미쳐 국가경쟁력도 향상시키고 국민 전체의 행복지수도 올라가게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오늘 이 토론회가 여성과 남성 모두의 다양한 목소리와 생각을 듣고 양성평등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양성평등센터 개소 3주년을 맞이해, ‘성별영향평가센터’로 시작해 2019년 4월 ‘경기양성평등센터’로 확대 전환한 센터의 그동안의 4년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성평등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 김영선 성공회대학교 교수, 최유진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센터장, 정현지 인천양성평등센터 센터장,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유미 성남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전문관, 김범일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