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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위해 도 조례 제정 추진할 것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정신, 경기도에서 꽃피우다’입법정책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주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갑곤 경기동학민회 사무총장,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일섭 여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학 관련 유적과 인물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현옥 의원,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6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정책 및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제자유구역 관련정책을 더욱 견고하고 세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서현옥 의원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선정부터 개발 및 투자유치 등 경제자유구역을 둘러싼 다양하고 복잡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전문적인 자문이 필수적인 실정이나 현재 운영중인 투자유치자문단은 투자분야에 한정된 자문만을 위한 기구이며 다양한 정책결정에 자문역할을 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정책의 전반에 대한 전문적 의견 수렴 및 전략적 결정을 강화하는 자문위원회 설치가 절실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해 규정했으며 위원장 직무, 회의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경기경제자유구역 신규선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에는 현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지정 이후 15년 가까이 성과 없이 표류중인 사업도 있는 상황이므로 이번 조례안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발전자문위원회를 제대로 작동시켜 일자리와 먹거리가 넘치는 풍요로운 경기도를 만드는 계기인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6일 제365회 정례회 제6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했다. 먼저 고은정 의원은 “본 조례는 경기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했으나, 주소를 제외하고 사업장 요건만으로 완화해 도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소상공인은 세무·회계 처리에 대한 역량을 갖추기 어렵고 이를 전문가에 맡기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 세무·회계처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적용범위를 도내 사업장 요건만으로 완화하고 소상공인 적합 사업영역 확보와 세무·회계처리를 지원해 소상공인에 대한 권리를 보장·보호하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고은정 의원은 “코로나19, 경제침체 등 어려운 시기에도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고용·생산 등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말하며 “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의원,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 그 밖에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명칭 및 내용을 ‘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에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영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물관리기술 발전기반 조성 및 물산업의 진흥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 구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사업비 재원의 근거를 명확히 해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호준 의원은 “기존 하향식 에너지 전환 체계의 한계가 드러나며 지역의 에너지정책 및 계획과정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도민들이 에너지 전환의 이행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호준 의원은 “지역마다 에너지 소비 특성과 전환을 위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계획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행주체가 필요하다”며 “언제 어디서나 에너지 절약과 전환에 도민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발굴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연, 청년 도의원들 만나 “청년의 힘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것” [금요저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청년의원들과 만나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서 신선한 아이디어로 유쾌한 반란을 일으켜 달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6일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민주당 청년 의원 오찬 간담회를 열고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민감한 세대들의 얘기를 듣고 싶다. 어떤 것은 청년정책이니까 청년에게 듣고 여성정책이니까 여성에게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은 24~46세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으로 김태희·장민수·전자영·박진영·이자형·문승호·변재석·박상현·유경현·오지훈·이재영·임창휘·유호준·장한별·장윤정·최민·정동혁 의원 등 17명이다.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김달수 정무수석도 함께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4일과 18일 경기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한 34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협치를 위한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청년의원들과도 자리를 갖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청년도의원들이 모든 경기도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사를 수차례 강조했다. 김 지사는 “여러분들과 청년정책을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의견을 내주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제도에서도 나오는 문제이지만 일정한 계층이 인구에 비해서 과소대표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정책 중에서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의사결정은 소위 말하는 기득권, 정치엘리트, 소수의 고위 관료들이 하고 있다”며 “기득권을 깨는 면에서 여러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고 모든 정책에 있어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신선한 아이디어와 판을 뒤집고 제가 얘기하는 유쾌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데서 기여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청년의 힘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것이다. 제가 얘기하는 청년은 연령 측면도 있지만, 나이 먹어도 청년인 사람도 있다”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도전, 시도, 창의와 같은 청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경기도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있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태희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장은 “청년위원들은 당을 떠나서 함께 하는 부분을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의회에서도 청년의원들의 연구단체 활동이 예정돼 있다. 청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겠다.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청년일자리 문제와 경기도 조직개편안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만남을 정례화하자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김 지사는 분기별로 만남을 갖자고 화답하며 자신의 연락처를 의원들에게 공개했다. 도의회 청년의원 소통 간담회는 도의회 일정을 고려해 2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국민의 힘 청년의원들과는 다음 달 중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에너지기금이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전환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영희 의원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합리적 에너지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의원,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려면 측량과 감정평가, 회계 등 관계 서류를 이전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경기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종료 또는 폐지 시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관련된 사항 등을 정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 관계 서류를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인계해야 한다. 관계 서류는 이전고시 확정측량 청산 등기신청 감정평가 손실보상 및 수용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회계 및 계약 회계감사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등 11개 항목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택수 의원은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제각각이어서 혼선이 있거나 인허가권자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많았다”며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가 일괄 인계받음으로써 향후 해당 사업 관련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해져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의원,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외벽의 명칭 및 동 표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조례 시행 전 설치된 공동주택도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소급적용례를 정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병원 외에 일반병원 각 건물에도 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고 공동주택 벽면 이용 간판의 적용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후 건설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간판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받도록 부칙의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명재성 의원은 “조례 시행 전 설치된 공동주택에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 부칙으로 인해 도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게 되므로 도민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공동위원장’ 및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해 책임과 위상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행정1부지사’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고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에너지 전환 수행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지역·산업·인력구조 등의 변화분석 및 실태조사 에너지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추진사업 발굴 및 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환경국장’에서 ‘경제부지사’로 변경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는 에너지 연료 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86.4%를 차지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이다”며 “경기도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정책 및 계획의 실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포상근거를 마련해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이 확대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고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시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필요한 인력, 재정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 확대를 위해 개인이나 단체 및 공무원 등을 격려할 수 있는 포상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영희 의원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극적인 도입과 추진으로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마련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사회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