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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의원,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주민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0월 27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초청 지역주민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이광재 지역위원장, 경기도 철도정책과 관계자, 성남 지역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해 지역 교통 현안과 주민 안전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경기남부광역철도 및 월곶판교선 신설역 추진 등 성남 남부권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남부광역철도와 월곶판교선은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경기 남부 주요 산업·생활 거점을 잇는 광역철도망 사업으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특히 판교동 일대는 인구밀도가 높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으로 신설역 설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간담회에서는 철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 질의응답이 활발히 진행됐다.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이광재 위원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월곶판교선 판교동 일대 신설역 추진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공공성이 담보된 필수 과제”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고영인 부지사는 “경기도 내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또한 판교 원마을 1단지 주민들은 월곶판교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암반 발파로 인한 안전 위험과 소음, 진동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공사의 안전관리 대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조치를 제안했다.경기도는 성남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고 월곶판교선은 신설역 추진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김진명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경기도의회가 도와 시, 그리고 주민을 잇는 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남부광역철도 및 월곶판교선 신설역이 조속히 현실화되어 성남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개선 효과와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호준 의원, 대만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 방문 국제연대 이어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대만 방문 일정 중 일본군 ‘위안부’기념관(AMA MUSEUM)에 방문해 해당 기념관을 운영·관리하는 대만 현지 단체인 대만여성구조기금회(TWRF)의 뚜잉치우(杜瑛秋) 집행위원장을 만나 일본 군국주의 피해 당사국으로 대만-대한민국 양국의 국제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10월 23일부터 대만 타이베이를 방문하고 있는 유호준 의원은 지난 24일 실제 일본군의 위안소로 운영되었던 공간을 방문한 데 이어 같은 날 대만 일본군 ‘위안부’기념관인 ‘AMA MUSEUM, 평화·여성인권관’을 방문해 해당 기념관에 전시된 대만의 ‘위안부’관련 사진·영상 및 다양한 자료를 둘러봤다.이어서 해당 기념관을 운영하는 대만여성구조기금회(TWRF)의 뚜잉치우 집행위원장을 만난 유호준 의원은 해당 면담에서 “경기도에는 광주시에 성노예 주제 인권박물관인 일본군 ‘위안부’역사관이 나눔의집에 조성되어 있다”라며 경기도의 일본군 ‘위안부’역사관을 소개한 뒤, “이번 방문을 통해서 대만의 기념관과 경기도의 역사관과의 국제연대 및 교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한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유호준 의원의 제안에 대해 뚜 집행위원장은 “대만의 기념관을 조성할 때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역사관이 큰 도움이 되었었다”라며 대만의 기념관 조성에 한국의 역사관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을 강조한 뒤,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 당사국인 한-대만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매개로 지속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많은 도움을 요청드린다”라며 경기도의 도움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작년부터 본격화한 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와의 친선연맹교류를 언급하며 “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와의 교류를 통해서 두 지역에 있는 기념관과 역사관의 교류도 지원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며 경기도로 돌아가 의회 교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직접 대만 ‘위안부’기념관의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재능봉사를 통해 QR코드로 전시물의 한국어 번역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이번 유호준 의원의 대만 방문은 애초 경기도의회의 공무국외출장으로 비용을 분담하려 했으나,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의장이 의원 1인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출장비 지원이 제한됐고, 따라서 전액 개인 자부담으로 진행됐다.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가뜩이나 경기도의회의 공무국외출장에 여러 논란이 제기되었던 상황이라 의장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신 일인 만큼 불만은 없다”라며 입장을 밝힌 뒤 “이미 해당 기관과의 약속이 선행됐고, 초청장까지 받아둔 상태라 오지 않을 순 없어 자비로 진행했다”라며 자비로 진행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같은 조항에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언급하며 “경기도의회 상당수 의원이 내년 초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의장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도민들과 함께 기대하고 기다리겠다”라며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책임감 있는 공무국외출장의 기준을 만들어가겠다 천명한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남종섭 도의원, 주민의 공적 참여 위축시키는 괴롭힘 소송 규탄하는 5분자유발언 펼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개발사업자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지역주민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는 것을 규탄하는 5분자유발언을 펼쳤다. 용인시 흥덕지구는 늘어난 인구와 차량으로 인한 학교 부족, 교통 체증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의 개발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매각된 이영미술관 부지에 아파트 건설 계획이 수용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은 배제한 체 난개발을 일삼는 용인시의 무리한 행정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종섭 대표의원은 “개발사업자가 사업추진 지연을 빌미로 지역주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추가적인 소송까지 예고하면서 소송으로 지역주민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소진하게 만들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지치게 만들어 언로에 재갈을 물리려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고 밝혔다. 이어서 남 대표의원은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로 이번 사태를 용인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고발 만능 공화국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더 이상 법을 악용해 지역주민들을 겁박하고 주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남종섭 대표의원은 “용인시는 교통 대책, 일조권, 조망권 등 지역주민의 의견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공정하게 개발행위를 심의할 것”을 강조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송을 남발함으로써 상대적 약자인 지역주민을 괴롭히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용인 능원초 학부모회와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용인 능원초 학부모회와 학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는 능원초 소재 지역 도의원인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 능원초 학부모회 이상미 회장과 부회장, 학부모폴리스회, 녹색어머니회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도교육청과 용인시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도 함께 했다. 학부모들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학교 급식 운영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체육관 냉난방, 학교폭력, 안전사고 등 학교에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학부모회 이상미 회장은 “체육관·급식소가 개관하면서 급식 외부 환경이 좋아졌고 조리원들의 노고로 청결한 환경이 계속 유지되어 다행이지만, 양질의 학교급식이 이뤄지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급식 외에 다른 부분들도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희 의원은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받을 때, 탈의실 사물함을 이용하지 못하고 바구니에 옷을 담아 수영장 안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의류가 습기를 흡수하게 되어 특히 겨울철에는 착용 후 감기에 걸릴 우려도 있다”며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즉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하용 의원은 “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발육에 필요한 영양을 합리적으로 공급해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는 것인데, 부실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조속히 개선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시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서 “학부모단체에서 요구한 다양한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학교의 사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경기도 문화재 활용과 가치 증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문화재 활용과 가치 증진을 위한 토론회’가 15일 안양박물관 교육관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화재 활용사업 현황과 경기도 문화재 활용 정책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주제발표를 맡은 류호철 안양대학교 교수는 문화재 활용의 정의, 문화재 활용 사업 현황, 타 지역 문화재 활용 사례를 설명하고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강조했다. 류호철 교수는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과 청년들을 문화해설자로 직접 양성하거나 사업 운영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며 “문화재 컨설팅 등 사업별 자문으로 문화재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 협력과 함께 지역적 정체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인 김지석 얀양시사편찬실 선임연구원은 “문화재 활용 사업의 지속적 관리와 질적 기획을 위해 자치단체 학예사나 행정인력 확충을 비롯해 세대별 맞춤형 기획과 융합 기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홍범 과천시 추사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안양의 지리적 위치와 유래를 설명하면서 “안양시 지역문화재 활용을 위해 안양시청, 안양문화원, 안양시사편찬실, 안양문화재단 등 문화재 관련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장은 타 지역주민들이 찾아오게 하는 활용사업이 되어야 하고 지정 및 등록문화재뿐만 아니라 향토문화재까지 활용범주를 확대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덕표 경기도 문화유산활용팀장은 도 문화유산 활용 사업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좌장을 맡은 이채명 위원은 “문화재 활용은 곧 보존 기반을 강화하는 일이다. 지역 문화재는 활용을 통해 실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낼 수 있다”며 “사람과 문화재가 함께 행복할 때 진정한 문화재의 활용이라는 공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시군이 운영하는 활용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기도 문화재 활용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활용과 가치 증진 방안에 대한 소중한 고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재정 국회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성환 경기도의회 의원, 김철현 경기도의회 의원, 장민수 경기도의회 의원,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기획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최우수의원” 상패 수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황진희 의원은 16일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진행된 교육기획위원회 종무식에서 ‘행정사무감사최우수의원’을 선정해 상패를 수여하고 수상자를 축하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최우수의원상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경기교육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기여한 바가 큰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님들께 드리는 상”이라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모범을 보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새해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린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수상자는 오세풍, 오지훈 의원, 오창준 의원, 유영두 의원, 최효숙 의원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5명이다. 오세풍 의원은 평가 없는 자유학기제로 인한 사교육 조장 우려와 학부모 불안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사나 학교에 의해 학생들의 학업성취 평가가 계속 관리가 될 필요성을 강조했고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IB 정책 추진의 성급함을 지적하며 충분한 정책 검증 및 연구를 통해 신중하게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또 오창준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통한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과 일선 학교의 기본운영비를 투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하고 학교에 가중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유영두 의원은 생존 수영 교육 시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고려할 것과 교복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최효숙 의원은 스마트 단말기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이 미비할 것을 지적하며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교육활동을 위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스마트 단말기의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황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에 원칙과 절차가 중요시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할 것이며 도민과 학생의 의견이 경기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2050 경기도 탄소중립 이행방안: 도시정비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의 그린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건물부문에서는 2050년까지 2018년 대비 88.1%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므로 도시의 공간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새로이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그린에너지화 및 녹색건축물 등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을 통해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도시환경연구회 회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진수 교수 및 이진만 연구위원, 하승현 연구위원, 경기도 정종국 주택정책과장, 김용천 건축디자인과장, 김교흥 도시재생과장, 김경호 기후에너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진만 연구위원은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 제도 및 사업분석, 정비사업 추진현황 분석, 개선방안 등 주요 연구 내용을 설명하며 전반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부위원장은 “오늘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표해주신 연구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경기도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도시로 조성될 수 있는 기본방향과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경기도 내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등의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신규 건설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그린에너지 적용을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시환경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및 경기도사격테마파크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5일 상임위 소관 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탁 운영중인 경기도사격테마파크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시설을 둘러보았다. 위원회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성연국 대기환경연구부장으로부터 관리현황을 보고 받은 후, 생태 독성 검사실과 미세먼지 실험실, 대기오염정보센터 등 환경에 연관된 시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미세먼지·물환경연구부 실험실 등을 살핀 후 “경기도민을 위한 보건과 환경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질적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지킴이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 금곡동에 위치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는 대기오염정보센터 등 각종 실험실을 포함해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3,106㎡ 규모로 총사업비 440억여 원을 들여 지난 2020년 6월 개원했으며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시험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어 위원회는 화성시 양감면에 위치한 ‘경기도사격테마파크’를 찾아 경기주택도시공사 정태조 스포츠관리단장으로부터 시설 현황 및 지상3층, 연면적 1,244.76㎡ 규모의 통합관리동 건립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여러 사격장 운영 현장을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사격테마파크의 경우 ‘대한민국 사격의 메카’로서 가족친화형 시설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스포츠관리단 위수탁 사무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김재훈 의원, 2023 경기도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Age-tech 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의원이 지난 15일 “2023 경기도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Age-tech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지하1층 제2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세미나에는 김일중, 김재훈 의원 외에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경기도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장 등 담당 공무원 다수가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먼저 리무빙 이현수 대표의 발표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현재 리무빙을 통한 개인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이 개선된 여러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러한 개인맞춤형 프로그램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에서 제공되면, 경기도 노인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급속한 초고령화 진행에 따라 노년의 건강 유지 지원에 점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며 “개인맞춤형 노인 건강프로그램 도입으로 도내 노인들의 건강 유지 지원을 위한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개인맞춤형 노인 건강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관련 프로그램들이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통해 건강개선 효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도내 노인복지관 등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일중 의원은 “급속한 초고령화로 천문학적인 건강보험 재원 등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비해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리무빙을 통한 개인맞춤형 프로그램의 시도가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공공 프로그램 추진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용인지역 초등학생 야구부 학생들이 졸업 후 용인지역안에서 야구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중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는 문제가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남종섭 대표의원, 황대호 수석대변인, 전자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교육청 학생건강과 조주행 담당장학사, 용인교육지원청 정숙경 중등교육지원과장, 임숙경 담당장학사, 기흥구 리틀야구단 학부모 6명이 참석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학생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것은 어른들의 당연한 의무다”며 “무엇보다 초등학교 졸업 후 타 지역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다소 불안정한 체육 환경은 개선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 담당자들에게 학부모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수원 지역의 스포츠 개방형 클럽의 창단 사례를 소개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적성을 살리고 진로를 찾아가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학교·학부모·지역 주민 등의 교육공동체가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전자영 의원은 “2021년에도 용인지역은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잇는 학교 운동부 창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제는 실질적인 로드맵을 세밀하게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이에 필요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주문했다. 기흥구 리틀야구단 학부모들은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 후 타 지역에서 야구 훈련을 받기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안전한 환경속에서 야구 훈련을 받기를 원한다”며 그동안의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주행 경기도교육청 담당장학사는 “중학교 야구부를 창단을 하더라고 자리가 잡히기 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며 “학교와 학부모 관련 행정기관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용인교육지원청 정숙경 중등교육지원과장은 “학생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모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 기흥구 리틀야구단 학부모들은 간담회 이후에도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도의원, ‘2022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우수 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도의원은 12월 15일 수원월드컵경기장 WI컨벤션에서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수여하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받았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최우수의원’은 지난 11월에 실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해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운영을 건의하는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도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하는 데 기여가 큰 의원을 선정해 주는 상이다. 이번 수상자로 선정된 김철진 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집행의 제도개선으로 도민의 공연예술 향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을 주문했으며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예산 확대 촉구 등 도민의 문화예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철진 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한 바를 인정받은 것아 기쁘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도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하반기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위원이 좌장을 맡은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토론회 -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현실, 이것이 정당한가?’가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의사상자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숙자 단국대학교 사회복지 전공 초빙교수는 “정부가 안전 대책을 세워 사고를 대비해도 한계가 있고 모든 사고와 사건에는 의로운 사람들의 도움과 희생 덕분에 사상자가 적게 나온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착한사마리안법에 의해 위급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가 불의의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면책받으며 오히려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며 타 지방자치단체와 실제 의사상자 예우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의사상자 관련 예산 현실화, 교육과정에 의사상자 인식 교육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덕민 한국의사상자협회 이사장은 “직관적인 의미 전달을 위해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변경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의사상자 지원제도를 알려야 하며 의사상자 지원 조례가 제각각이므로 일관성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담당 공무원들과 소방, 경찰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 적극적인 행정업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실태 파악과 정확한 통계 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직시해야 함을 요구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태근 경기중앙법무사회 부회장은 “여러 지자체의 조례를 연구하면서 국가유공자보다 의사상자의 예우와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깨달았다”며 “소방과 경찰에 의사상자 제도를 홍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사상자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군·구 의사상자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 예우 및 지원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공동 신청 제한 규정 삭제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남수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세상' 대표이사는 “바다에서 일행을 구해 의사자로 각종 여론에서 언급됐으나, 해당 부서에서 연락이 없었다”며 의사자 선정 관련 업무분장표도 없는 현실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어 의사상자가 충분한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법 개정과 더불어 의사상자 지원 신청서를 해당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정재벌 서울시민중앙회 고문은 2011년도에 인사동 모텔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은 당연하나, 몸과 마음은 물론 여러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정 고문은 “남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일은 영웅과 같다”며 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복지법 마련을 요구했다. 좌장을 맡은 김미숙 위원은 “의사상자 예우는 조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김재훈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재용 의원, 오석규 의원, 이경혜 의원, 이인애 의원, 이혜원 의원, 황세주 의원 등 많은 동료 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