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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의원,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주민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0월 27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초청 지역주민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이광재 지역위원장, 경기도 철도정책과 관계자, 성남 지역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해 지역 교통 현안과 주민 안전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경기남부광역철도 및 월곶판교선 신설역 추진 등 성남 남부권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남부광역철도와 월곶판교선은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경기 남부 주요 산업·생활 거점을 잇는 광역철도망 사업으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특히 판교동 일대는 인구밀도가 높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으로 신설역 설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간담회에서는 철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 질의응답이 활발히 진행됐다.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이광재 위원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월곶판교선 판교동 일대 신설역 추진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공공성이 담보된 필수 과제”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고영인 부지사는 “경기도 내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또한 판교 원마을 1단지 주민들은 월곶판교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암반 발파로 인한 안전 위험과 소음, 진동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공사의 안전관리 대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조치를 제안했다.경기도는 성남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고 월곶판교선은 신설역 추진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김진명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경기도의회가 도와 시, 그리고 주민을 잇는 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남부광역철도 및 월곶판교선 신설역이 조속히 현실화되어 성남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개선 효과와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호준 의원, 대만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 방문 국제연대 이어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대만 방문 일정 중 일본군 ‘위안부’기념관(AMA MUSEUM)에 방문해 해당 기념관을 운영·관리하는 대만 현지 단체인 대만여성구조기금회(TWRF)의 뚜잉치우(杜瑛秋) 집행위원장을 만나 일본 군국주의 피해 당사국으로 대만-대한민국 양국의 국제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10월 23일부터 대만 타이베이를 방문하고 있는 유호준 의원은 지난 24일 실제 일본군의 위안소로 운영되었던 공간을 방문한 데 이어 같은 날 대만 일본군 ‘위안부’기념관인 ‘AMA MUSEUM, 평화·여성인권관’을 방문해 해당 기념관에 전시된 대만의 ‘위안부’관련 사진·영상 및 다양한 자료를 둘러봤다.이어서 해당 기념관을 운영하는 대만여성구조기금회(TWRF)의 뚜잉치우 집행위원장을 만난 유호준 의원은 해당 면담에서 “경기도에는 광주시에 성노예 주제 인권박물관인 일본군 ‘위안부’역사관이 나눔의집에 조성되어 있다”라며 경기도의 일본군 ‘위안부’역사관을 소개한 뒤, “이번 방문을 통해서 대만의 기념관과 경기도의 역사관과의 국제연대 및 교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한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유호준 의원의 제안에 대해 뚜 집행위원장은 “대만의 기념관을 조성할 때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역사관이 큰 도움이 되었었다”라며 대만의 기념관 조성에 한국의 역사관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을 강조한 뒤,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 당사국인 한-대만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매개로 지속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많은 도움을 요청드린다”라며 경기도의 도움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작년부터 본격화한 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와의 친선연맹교류를 언급하며 “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와의 교류를 통해서 두 지역에 있는 기념관과 역사관의 교류도 지원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며 경기도로 돌아가 의회 교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직접 대만 ‘위안부’기념관의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재능봉사를 통해 QR코드로 전시물의 한국어 번역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이번 유호준 의원의 대만 방문은 애초 경기도의회의 공무국외출장으로 비용을 분담하려 했으나,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의장이 의원 1인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출장비 지원이 제한됐고, 따라서 전액 개인 자부담으로 진행됐다.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가뜩이나 경기도의회의 공무국외출장에 여러 논란이 제기되었던 상황이라 의장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신 일인 만큼 불만은 없다”라며 입장을 밝힌 뒤 “이미 해당 기관과의 약속이 선행됐고, 초청장까지 받아둔 상태라 오지 않을 순 없어 자비로 진행했다”라며 자비로 진행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같은 조항에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언급하며 “경기도의회 상당수 의원이 내년 초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의장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도민들과 함께 기대하고 기다리겠다”라며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책임감 있는 공무국외출장의 기준을 만들어가겠다 천명한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김재훈 경기도의회 의원,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사업에 대한 이용활성화를 위해 힘쓸 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복지정책과 김성환 복지정책팀장 및 이지환 주무관으로부터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재훈의원은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 내 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고 사업 확산에 대해 논의했다.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사업은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 , 성년후견 관련 상담 지원 사업 ,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사업 , 후견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김재훈의원은 공모를 통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위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사업은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의원은 성년후견 성과보고 세미나에 앞서 해당 부서로부터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면서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해 소외계층의 복리증진에 힘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연찬회 및 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12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2022년 위원회 연찬회와 4분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이 “지방자자치법 전면 개정과 지방자치 2.0”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으며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회가 해야 할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위원들 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진행된 위원회 회의에서는 4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와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추천할 ‘22년도 우수조례를 심의 의결했다. 금번 우수조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받아 18건을 심사·선정했고 이들 조례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표창 대상으로 추천할 예정이며 시상은 내년 2월에 실시된다박옥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달 새롭게 구성된 입법정책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와 개정 지방자치법의 이해를 돕고자마련한 자리인 만큼 오늘 연찬회가 많은 도움이 되고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8명의 도의원과 6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입법정책 기본계획 수립, 입법정책 활동 평가,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와 우수조례 선정 등 심의 및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경기도의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토론회’ 진행 [금요저널] 김재훈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토론회’ 가 12일 안양아트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2 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 의 하나인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열렸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문자 및 수어 통역과 함께 토론자의 의견을 전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형진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해 인간 존엄과 사회적 평등을 회복하는 공적 서비스”며 정의와 현황에 관해 설명했다. 예산 비중이 증대되는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졌으나 관점에 따른 문제가 남아있다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용자 관점에서 특정 유형의 장애인 활동 지원제공 시간 부족, 장애 유형별 세밀한 가산 급여 적용 등을 언급했다. 또한 활동지원사 관점에서 활동지원사의 시간외수당 지급, 상대적으로 낮은 활동지원사의 급여를 같은 수준으로 제공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제공기관의 관점에서 활동 지원 급여 현실화, 활동 지원 책임자에 대한 보상체계 등을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성원 대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청 자격 제한이 없어졌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존 활동 지원 인정조사는 다양한 장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본급여 대비 추가급여가 과다하게 적용되었으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 및 실시한다” 며 조사항목 등을 비교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급여가 증가하지 않았다며 장애인의 현실 욕구를 비롯한 유형과 정도를 반영한 지표개선을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활동지원서비스는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다며 관련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현민 해인 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는 먼저 활동지원사의 2010년 이후의 급여 변화 과정과 기준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2만 시간 이하 활동 지원기관의 문제와 더불어, 시간 외 근로 수당, 연차 유급휴가 수당 미지급 등 여러 발생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월급제를 시행하고 활동 지원급여를 인상하는 등 여러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교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인은 “현재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으로 신체적인 불편이 있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활동지원사 맞춤형 현장 교육 제공, 활동 지원 서비스 휴게시간 규제 완화, 최중증, 외상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권 보장 강화, 만 65세 나이 제한 폐지 및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형평성을 위한 동일한 시추가 시간 등 5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윤덕 의왕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힘들다” 며 “현재의 수가체계는 주어진 액수로 서로 갈등하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현재 활동지원사는 50대 이상 여성이 대다수이며 성별 불일치 및 체력적인 부담으로 노동강도가 높은 이용인의 미 매칭 사례가 존재하는 등, 전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지방정부의 인권보장 책무 4가지 기준을 제시하며 노인 대상 서비스 제공, 맞춤형 교육 필요성, 안전 및 양성 교육과 실습 과정 개편, 활동 지원 사업 전담 인력 확충의 내용을 제언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활동 지원기관의 모니터링 내용의 확대 및 역할 강화, 경기도 추가 24시간 지원 사업 내용 개선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김재훈 위원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가 다르다 앞으로 법령 개정과 예산 지원과 더불어, 정책을 발전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재훈 국민의힘 안양시 동안 당협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2일 유 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임명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유 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후보자는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본부 팀장, 한국표준협회 ESG경영센터 센터장 등을 지낸 바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위원들은 신설조직으로서의 운영 방향 정립 시·군 사회적경제센터를 통할하는 광역기능 모색 사회적기업 가치창출 성과평가체계 마련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 준수 세부 조직별 운영 계획 마련 노사 소통 강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으며 위원들은 후보자의 답변을 참고해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청문평가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 위원들은 사회적경제원 신설을 두고 갈등이 있었던 만큼,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지원역량을 축적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아우르는 광역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해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신설 조직으로서 안정적인 도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임직원과의 소통과 화합이 반드시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견지해 전문성을 갖추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경기도로 송부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경기도 조직개편안 반대토론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12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실시했다. 유호준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공원녹지과와 산림과의 산림녹지과와 정원산업과 개편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하천과를 건설국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또는 수자원본부로 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설명했다. 이날 반대토론에서 유호준 의원은 “조직개편안 중 산림과와 공원녹지과의 명칭 변경은 집행부에서 밝힌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목적인 2050 탄소중립 전략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조직개편”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이번 조직개편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른 31개 시군과의 공원녹지정책의 합리적인 협업을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기존의 공원녹지과 명칭을 정원산업과로 변경한다면, 시군 공원녹지과와의 협력에 부정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도민의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라도 공원녹지과와 산림과의 명칭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원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공원녹지과 산하의 정원문화팀을 정원산업팀으로 변경해서 정원산업에 대한 의지를 살릴 수 있고 아직까지 정원산업팀도 없었고 당연히 관련 실적도 부족한 상황에서 곧바로 정원산업과로의 명칭보다는 정원산업팀을 만든 뒤 실적을 따져서 과 승격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며 정원산업과로의 명칭 변경을 하지 않고도 정원산업을 육성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유호준 의원은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맞추어 하천국을 현재 건설국 소관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또는 수자원본부로 이체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토목건설사업 위주의 하천관리를 넘어서 수질 관리, 생물다양성, 탄소흡수원 관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하천과의 이체를 추진해야 한다”며 하천과의 기후환경에너지국 또는 수자원본부로의 이체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조직이 비대해짐에 따라 기후환경에너지실로의 격상도 검토되어야 한다”며 “탄소중립과 RE100 등 주요 환경 정책의 중요성만큼 조직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의 마무리로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이번 조직개편안 중 본 의원이 언급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문제의식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반대토론을 마무리했다. 유호준 의원의 반대토론 직후 실시된 표결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은 재석117명, 찬성 58명, 반대 45명, 기권 14명으로 부결됐고 경기도 조직개편안은 본회의 정회 이후 일부 내용이 수정된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긴급 의안으로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원안 가결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 체육 정책 연구포럼’ 발대식 및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 체육 정책 연구포럼’은 12일 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발대식 및 경기도민의 체육 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윤경 의원은 ‘발대식’에서 소속 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선제적으로 경기도의 체육시설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생활체육의 지역별 격차를 완화하고 경기도민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도모해 도민 중심의 경기도 체육 정책을 선도해나가고자 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고문을 맡은 윤태길 의원은 “본 의원연구단체의 다양한 정책연구 활동 결과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기도 체육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기에, 향후 경기도 체육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의원연구단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는 축사를 전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의 수행기업 ㈜텐시의 설수영 책임연구원과 김정현 연구원은 착수보고회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 및 실행 전략 도출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경기도민의 생활체육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안 제안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윤경 의원은 행사를 마무리하며 “정책연구용역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생활체육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다양한 체육 정책의 포럼 및 전문가 토론회,등의 적극적인 정책연구 활동으로 경기도 체육 및 스포츠산업 관련 정책의 발전적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 의원연구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고문으로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의원이 자리했고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부위원장,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의원,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의원과,본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텐시의 연구진, 경기도체육회 이상헌 사무처장직무대행 및 경기도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체육과 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커뮤니티 케어 구축 정책토론회’ 진행 [금요저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사회서비스망을 통한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2 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 의 하나인 이번 토론회는 사회서비스망을 통한 커뮤니티 케어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구축 방안 논의 필요성에 따라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보편화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음으로써 효율적인 복지자원 활용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음 등을 제언했다. 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포용적 복지 완성, IT 첨단기술을 활용한 독립생활 지원과 스마트 홈 구현, 수요자의 복합 욕구 진단과 지역의 다양한 자원 연계 및 통합서비스 제공 등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경기복지재단, UBRC 강남모델, 중장년 소상공인 사업 컨설턴트 등 지역경제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언급하며 거시, 중시, 미시적인 관점으로 수요자 중심 통합적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숨어있는 새로운 공공·민간 자원 발굴, ICT 기술 활용,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생애주기별·대상별 다양한 사회서비스 확충 등 여러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3년간 진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사회복지사의 뜻과 다르게 진행됐다” 며 “다양한 측면의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복지기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통합 안내 창구를 운영하는 것처럼 선도사업을 통해 주체적으로 역량 강화했으나, 주택 확보 한계, 대상자 선정, 보건의료 연계 한계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과 기존 사업의 충돌이 있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사회 서비스망 지역 네트워크는 선도사업에서 취약했다며 지역사회 관련 공동체들의 네트워크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상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사업지원본부장은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강화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통합돌봄에 대한 사업을 구상했다며 남양주와 부천의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의 실적을 제시했다. 또한 시범 형태로 거점형 통합돌봄센터를 계획 중이라며 사례 관리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고 지역의 돌봄 허브 기관으로서의 공적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계획을 언급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조남범 용산재가노인지원센터 소장은 “90년대 초 커뮤니티 케어의 학문적 논란이 있었으며 현재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사회안전망 서비스는 대상자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코디네이터 역할의 센터 부재 등 서비스 전달체계가 미흡하다며 통합돌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연계 현업을 통해 통합적인 사례 관리로 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사들의 인력 수급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배수문 전 경기도의원은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심한 인구 변동이 있는 만큼 커뮤니티 케어 관련 조례 개정을 미래 지향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노동과 복지를 복합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인적 및 재정적인 서비스 자원 발굴, 커뮤니티 복지를 지원하는 협동조합 확대, 효과적인 요양급여 개선, 복지재단 확충 등 여러 관련 연구 방향과 정책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최종현 위원장은 “사회복지 연계를 통한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은 핵심적인 목표다 토론회 의견을 반영해 경기도형 사회 서비스망 구축을 통한 내실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만들겠다” 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광온 수원시 국회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자활사업 지원 조례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취약계층 자활 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중요한 복지정책 중 하나이다”이혜원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등을 관리하고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을 통해 우선구매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과 경기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자활급여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실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및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등은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의 제공, 자활근로 공공근로사업, 개인 창업 또는 공동창업 등 다양한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2009년 9월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는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생산품에 대한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우선구매 촉진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제18조의2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우선구매를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며 “상위법에 근거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가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아가 취약계층의 자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 ‘의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정원 및 기구조정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앞서 이날 본회의 의결 직전 반대토론이 제기되면서 한 표 차로 부결됐으나, 정회 후 긴급 안건으로 재상정돼 재석의원 98명 가운데 찬성 88표, 반대 2표, 기권 8표를 얻으며 통과했다. 염종현 의장은 “일부 과 명칭에 대한 반대토론이 제기돼 예기치 않게 부결된 것뿐으로 안건의 핵심인 경기도 조직개편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여야가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라며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경기도지사가 일부 수정해 새로 접수한 긴급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은 앞서 제출된 안건에서 1개 과를 추가로 폐지하고 여성가족국 사무로 ‘고용평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담았다. 다만, 반대토론에서 제기된 ‘공원녹지과’에서 ‘정원사업과’로의 명칭 변경이 부적합하다는 유호준 의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유 의원은 ‘정원사업과’라는 이름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기후대기 대응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시·군별 공원녹지과와의 협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존 명칭 유지를 주장했다. 이날 정회 직후 경기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한 긴급 의안은 접수·회부, 상임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염종현 의장은 “예상치 못했던 해프닝이 발생했음에도 주요 조례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야 대표단과 도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여야 소통과 화합을 통해 도민께 도움이 되는 의정을 펼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80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으나, 수정 안건의 경우 재발의가 가능하다. 앞서 제출된 173번 의안은 재석의원 117명, 찬성 58명, 반대 45명, 기권 14명으로 부결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도의원, 무책임한 공공기관 북부 이전 전면 재검토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 펼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주민과의 소통, 사전절차 이행 없이 무책임하게 발표한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펼쳤다. 이오수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는 대선 예비후보 등록 5개월을 앞두고 공공기관의 북·동부 이전 계획을 타당성 조사 등 어떤 사전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 전 지사의 이전 결정이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3차에 걸쳐 이전을 발표했던 15개의 기관 중 현재까지 이전을 완료한 곳은 네 곳에 불과하다”며 “1차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한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11개 기관은 아무런 진전 없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이전 비용이 약 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000억원을 이전하지 않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활용한다면 1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운용할 수 있고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만명에게 1억 5,000만원씩 대출해줄 수 있을 정도로 큰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향후 공공기관 이전 일정과 감액 추경까지 할 정도로 어려운 현재의 경기도 재정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물으며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우 해당 기관에 맞게 설계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전 발표로 인해 노조, 직원, 수원특례시민 모두 혼란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김동연 지사께서는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도민의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기관 이전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당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