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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 이채영 의원, 수원소방서 ‘명예소방서장’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8일(화) 수원소방서의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소방관들과 함께 현장 활동을 체험하며 도민 안전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소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위촉식 및 산불예방 캠페인에는 수원소방서 조창래 서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채영 의원은 수원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위촉식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당면 현안업무 결재를 하면서 명예소방서장 임무를 시작했다.이어 소방행정과, 화재예방과, 재난대응과, 현장지휘단 등 청사 내 각 부서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어 광교산 일대에서 진행된 겨울철 산불예방 캠페인에도 참여해 등산객과 시민들에게 “작은 불씨도 큰 재난이 될 수 있다”며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채영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니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느꼈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소방 인력 확충, 장비 현대화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채영 의원은 평소에도 산림안전과 재난대응 분야의 정책적 기반 강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지난 6월 제38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는 ‘산불 대응 및 임도 인프라 구축 대책’을 주제로 대형 산불의 빈발과 임도 관리체계의 미비를 지적하며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지난 10월 16일에는 ‘경기도 산불예방 및 무인진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좌장을 맡아, 산불 대응에 AI·드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통합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이채영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의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 가치”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정책을 마련하고 소방관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은정 의원, “물류단지 종사자 노동 환경,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7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수도권 물류허브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간접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산재 위험과 감정노동이 굳어진 현실이 있다”며 “성장은 수치로 확인되지만 안전과 공정은 체감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제도는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회피 사례처럼 취업규칙을 악용해 법적 보호를 비껴가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물류단지의 다층 하도급 구조, ‘가짜 3.3 계약’, 상하차 강요와 대기료 미지급 같은 불공정은 경기도가 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이미 현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태조사와 권리구제 지원의 근거이기에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물류단지 노동 현장 관리 감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물류거점 내 휴게시설·화장실·냉난방 등 기본 노동환경을 확충하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추후 경기도 노동국의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경기도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불공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늘 논의를 집행기관과 공유하고 관련 조례와 예산 심사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안전은 기준, 공정은 절차,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닿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주에서 주최했으며 사회공공연구원이 9월에 발간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 발제와 지정토론, 플로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농민기본소득 농·축협 하나로마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 [금요저널] 한정된 사용처로 인해 농업인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하던 농민기본소득이 내년부터 농협, 축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하게 됐다. 지난 21일 열린 2022년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농민기본소득의 농·축협 등 사용처 확대의 건이 가결된 것이다. 농민의 소득증대와 농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은 대규모 점포와 연매출액 10억 초과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 여기에 농업인, 농촌 지역에서 이용률이 높은 농·축협 하나로마트가 포함되어있었다. 하지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이 대표로 지역화폐 심의위원으로 참석해 농민기본소득의 사용처 확대를 주장했고 긴 시간 이어진 회의 끝에 안건이 가결된 것이다. 평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농민기본소득이 농업인들에게 가장 활용도가 높은 농·축협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본회의 도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로 내년부터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은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생협에서도 사용 가능해진 것이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이를 환영하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2023년 계묘년에도 농업인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2023년 의정부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북부사무소에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종만 경기북부본부장 및 박란주 의정부지점장과 함께 2023년 경기도의회 예산안 통과에 따른 도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현안 및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오석규 도의원은 “최근 고금리·경기침체에 폐업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며 “지난 가을, 1차 추경 예산으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고금리 특례보증 및 대환대출’ 사업이 11월 말로 조기 종료되면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체감하기에 2023년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전망과 의견을 교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정담회를 시작했다.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은 “경기도 차원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에 더욱 힘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박란주 의정부지점장은 “2023년 의정부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비가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께 필요한 운영 자금 등으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내년 업무에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번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이 2022년과 비교해 50% 수준에 불과해, 경기침체로 인해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앞으로의 활동에 걱정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에 총력을 기울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조해,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경기도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며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경기도의원 ‘소외계층과 온정 나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연말을 맞아 소외계층과 온정을 나누기 위한 ‘경기미 나눔 행사’를 열었다. 27일 오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미 나눔 행사에는 남경순 부의장을 비롯해 고준호 정책위원장, 지미연 수석대변인, 김성수 기획수석 등과 복지시설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경제 한파 속 주춤해진 나눔 문화에 불씨를 더하고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업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발적 의지로 마련됐다.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62명이 참여해 십시일반 마련한 경기미는 이날 조리읍에 위치한 해바라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도내 10곳의 사회복지시설에 각각 나뉘어 전달됐다. 고준호 정책위원장은 “자발적으로 의원분들의 쌀 기부를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작지만 강한 용기와 따뜻한 희망을 전달하는 의미 깊은 행사라며” “이번 경기미 나눔을 통해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에게는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도의원, 이천시 관내 지방도 보도설치 추진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은 27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시 설성면 일대 지방도 보도설치 건의 건에 대해 추진 상황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당일 정담회에는 도청 건설국 도로안전과 관계자, 시청 도로정비팀 관계자, 임진모 이천시의원이 참석했다. 도청 건설국 도로안전과 관계자는 이천시 설성면 일대 지방도 보도설치 2건에 대해 도로안전, 검토의견과 향후 경기도의 지방도 보도설치 사업에 대해 설명했고 이천시 관내 지방도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허원 도의원은 “설성면 일대 지방도 보도설치 건은 오랫동안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왔고 불편해소, 안전을 위해 반드시 사업에 반영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덧붙여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추진 상황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도 보도설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 예정으로 보행자 현황, 기본설계를 통한 추정사업비, 지역주민 및 이천시 의견 수렴해 종합검토 및 평가후 우선순위 선정에 따라 보도설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의원, 수원 효원고 푸드뱅크 운영 관련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27일 수원 효원고등학교에서 푸드뱅크 운영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 이현철 국장과 학교급식협력과 관계자, 효원고 최영수 교장 등이 참석했으며 푸드뱅크 및 급식 운영 현황 청취와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효원고등학교는 음식물 쓰레기 감축으로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보전에 기여했다. 과 동시에 잔식을 지역 사회 취약계층에 기부하기 위해 ‘효경의손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계약을 체결해 올해 9월부터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 전에는 음식물 쓰레기 하루 평균 배출량이 약 392kg이였으나, 운영 후에는 275kg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고 월 평균 처리비용도 53만원 가량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문승호 의원은 “학교급식은 HACCP 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에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영양사가 균형 잡힌 식단을 계획하기 때문에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 건강한 식사가 된다”며 “잔식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당일 즉시 배송하는 푸드뱅크는 나눔실천, 비용 절감,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모범적인 ‘민-학 협력’ 사례”고 말하고 “효원고 운영 사례를 관찰해 행·재정적인 미흡사항은 보완해서 많은 학교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특히 배송 중 음식 변질과 식중독 예방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냉·보온 기능 용기나 아이스박스 등이 필요한데 재정이 수반될 것”이라며 “예산적인 부분은 지자체와 교육행정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기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이 장월평천 산책로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5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 장월평천 산책로는 덕이동, 가좌동, 송포동을 가로지르는 장월평천에 조성한 숲길로 폭이 좁아 차량·농기계 등의 통행 시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이 높고 노후화로 인해 파손이 심한 상태였다. 장월평천 산책로 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으며 주민들은 김완규 위원장에게 산책로 정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김완규 위원장은 장월평천 산책로 정비를 위해 경기도와 고양시 관계 부서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바, 본 산책로 정비를 위한 15억 5천만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할 수 있었다. 이번 교부금을 통해 장월평천 산책로 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면 산책로 보행환경 개선, 안전사고 예방이 기대되며 및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김완규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덕이동, 송포동, 가좌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됨에 개인적으로도 기쁘다”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을 찾아가 많은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의원, “지상변압기 설치 관련 정담회” [금요저널] 이채명 의원이 지난 27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관계자, 호계1동 지역구 주민과 함께 지상변압기 설치 관련으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지역구 주민은 진우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추진 관련에 있어 지상변압기 설치 할 자리를 마련해줬으면 하는 건의와 함께 지난번 호계 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해 문의를 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진우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추진 관련에 있어 민원인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은 2020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국비신청, 조례 개정을 통한 주민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 사업은 2021년 기본설계 및 단계별로 시행해 2023년 착공예정이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채명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지역 정치인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의정활동을 더욱더 펼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2022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디자인 나눔 사업 유공자 성과보고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27일 오후 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2022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디자인 나눔 사업 유공자 성과보고회’에 참석했다.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디자인 나눔 사업은, 2013년부터 올해로 10년째 추진 중인 사업으로 민간 디자인 전문가와 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인 관련 대학, 경기도가 함께 장애인, 노인, 정보화 마을, 자활기업 등 도내 영세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복지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생활밀착형 공공디자인 사업도 함께 수행한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디자인 나눔 사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2013년부터 시작된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나눔 사업을 통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영세기업과 공공의료기관의 환경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모두가 힘든 시기에 더 힘들고 소외된 곳을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담아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도민을 위한 정책을 더 많이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업이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전문가분들과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 및 디자인 개발 성과 등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됐으며 도지사 14개, 도의회의장 8개팀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자랑스러운 구리人 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백현종 의원이 26일 언론과 공정사회포럼이 주관하고 남양주 신문사가 주최한 ‘자랑스러운 남양주·구리 人 대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남양주·구리 人 대상’은 구리시와 남양주시 지역의 각 부문에서 묵묵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하며 각자 맡은 바 분야에 최선을 다해 온 이들에게 시상하는 상으로 올해로 15회째를 맞았다. 주최 측은 백 의원의 수상 이유에 대해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공원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했고 GTX-B 갈매역 정차 추진, 구리 테크노밸리 사업 부활을 추진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바람직한 의회 상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백현종 의원은 재선 도의원으로서 도시환경 관련 조례 및 경기도 예산안 심사 등에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준비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백 의원은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구리시 현안인 토평동 한강 변 개발사업 해결과 테크노밸리 사업 재추진과 연계하는 GTX-B노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합의제 감사기구 도입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6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한경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강희중 경기도 감사총괄팀장,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지방자치학회 조승현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염종현 의장이 현행 독임제 감사기구의 실질적 한계를 지적하고 경기도형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감사위원회’란 법률·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도민,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감사기구의 장이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독임제 형태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경기도는 현재 자체적으로 감사관을 임명하고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내부 통제 등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도입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자치분권 강화 추세에 발맞춰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합의제형 감사시스템을 경기도에 도입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연구용역 수행 기간은 이달부터 2023년 3월까지로 문헌조사를 통한 이론적 검토와 ‘10개 광역시도 감사위원회 제도 조사·분석’, ‘경기도의회 및 집행부 감사부서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등 실태조사도 병행해 진행된다. 구체적 연구내용은 감사제도 평가에 대한 이론적 검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성과평가와 과제 선진국의 자치단체 감사제도 사례분석 경기도의 감사위원회 도입방안의 제시 등이다. 연구용역 결과는 경기도의 감사위원회 도입방안 마련과 경기도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