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케이-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6.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지속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훈 마넷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하향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 마넷 총리가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 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상기 우리측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양측간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0.16.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 및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 측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간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노동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총 3번의 서비스를 받아 봤는데 이젠 관리사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이 좋은 서비스를 왜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을까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워킹맘으로 아침부터 출근해서 일하랴, 퇴근해서 아이 돌보랴, 집안일 하랴. 늘 고단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집 안 구석구석 쌓여가는 먼지들은 감당할 수 없었다는 한 씨가 남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체험 후기이다. 고용노동부는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를 실시하고 10월 27일 우수 후기 8점을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가사관리사” 신규명칭 확산과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체험단 모집 시 361명 지원에 최종 30명을 선정한 후 24개 인증업체와 연계해 9~10월 중 2~3회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도록 했다. 후기에는 맞벌이, 주말부부, 다자녀 등 힘든 육아와 가사 일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담겨있다. 이용자들은 서비스 질에 높은 만족감을 보이며 정부 인증업체라서 안심이 됐다거나 서비스 이용과정의 투명성을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 더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주말부부에 둘째가 태어났다고 밝힌 홍 씨는 “정부 인증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분이 오시니 믿을만했다”며 “이용계약서에 서비스 종류, 시간, 요금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물건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이용자 비밀 보호 등이 있어 안심됐다”고 했다. 백일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곽 씨는 “관리사님이 시간 맞춰 오셔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앞치마, 마스크 등 위생적이었으며 본인 아이처럼 놀아주고 말 걸어주고 안아주셨고 아이가 자는 시간에는 쉬시라고 했는데도 집안일까지 해주셨다 너무 만족스러워 1주일 뒤 자비로 추가 이용했다”고 밝혔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정부인증 가사서비스가 육아나 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는 가사근로자 권익보호와 함께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품 개발자나 제약사에게 국제적으로 조화된 의약품 심사기준을 상세하게 안내해 의약품의 신속한 개발, 시장 진입, 해외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품 허가·심사 안내서 7종을 10월 27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연속제조공정 가이드라인’에서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Q13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연속제조공정의 개발, 도입, 전주기 관리를 위한 과학적 접근 방법 연속제조공정을 적용한 의약품의 허가신청 시 고려사항 합성의약품과 치료용 단백질 의약품의 연속제조공정 예시 등을 제시했다. ‘합성올리고뉴클레오티드 임상시험용의약품 품질 가이드라인’에서는 합성올리고뉴클레오티드 의약품의 임상시험승인 신청 시 품질 고려사항을 안내했다. ‘중대한 세균성 감염 질환 치료제 임상시험 질의응답’에서는 임상 시험 설계 시 대상자 선정 방법 유효성 평가 시 고려사항 평가 기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의약품 금속불순물 관리 질의응답집’에서는 피부에 적용하는 의약품의 금속불순물 일일 노출 허용량 등을 제시하고 다빈도 질의응답을 추가했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과 ❻‘소화성 궤양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에서는 복합제 임상시험 설계 시 약동학/약력학/안전성 측면에서 개발 목적이 확인되어야 함을 설명했다. ❼‘생체시료 분석법 밸리데이션 및 시험검체분석 가이드라인’에서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M10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생화학적 분석법, 내인성 물질 분석 시 고려사항 등을 추가로 안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산 의약품의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기술을 이용한 식품·의약품의 제품화 지원 방법·절차 요건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10월 27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개정·공포한‘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에서 위임한 신기술을 이용한 혁신제품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필요한 규제 서비스 지원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 신설 연구개발사업 대행 전문기관 요건 정비 등이다. 혁신제품의 제품화 과정에서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양성사업에 필요한 조직·인력·시설 확보 현황,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조사·연구 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기술을 이용한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새로운 평가 기술·기준·방법 등 과학적 근거 마련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관리하는 전문기관의 요건을 정비한다.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사항은 규제 정합성 검토 및 제품화 지원 절차 마련 규제 환경에 따른 실태조사 세부 사항 신설 등이다. 혁신제품의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현행 규제 기준과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혁신제품의 제품화 지원 대상을 명확히하고 평가기준·방법, 안전성 시험 필요 여부, 인허가 등에 대한 사전상담 절차를 신설한다. 아울러 규제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시장동향, 인·허가제도 등을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실태조사 범위, 방법·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유통·소비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2023년 12월 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결핵퇴치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걸어온 한 해, 그 성과를 돌아보다.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함께 10.27. “2023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한다.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은 정부와 민간 의료기관이 협력해 결핵환자를 치료종료까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결핵환자의 80% 이상이 PPM 참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어온 PPM 사업의 성과에 힘입어, 우리나라 결핵 발생은 2022년까지 지난 11년 동안 60%가량 대폭 감소했다. 결핵환자의 치료 측면에서도 PPM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 환자보다 치료성공률이 8.4%p 높았고 특히 치료가 어려운 다제내성결핵의 치료성공률은 신약 사용 확대와 전문가 컨소시엄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75.5%를 보여,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65.1%에 비해 10.4%p 높았다. 그러나 최근 2023년 3분기까지 결핵환자 신고 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해 오히려 0.1%가 증가했고 특히 이러한 증가세는 65세 이상에서 뚜렷한 상황이다. 이번 평가대회에는 시·도 및 보건소 결핵업무 담당자, PPM 사업 참여기관 의료진 등 전국의 결핵관리업무 관계자 약 600명이 참석해 결핵관리 성과를 공유하고 최근 결핵 발생 증가 등 직면한 위기 극복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최근 결핵 발생 증가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취약·다제내성결핵환자 관리 강화 방안과, 결핵환자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활동 등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올해 결핵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11개 기관에 대해 포상과 격려를 하며 “2011년부터 확충·강화해온 민간·공공협력 사업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결핵 관리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 2022년까지 결핵 감소세를 이어올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그러나 2023년 들어 국내 결핵 발생이 증가세로 전환될 위기 상황에 있는 만큼, 지난 3월 발표한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그간 성과를 견인 가속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정만표 이사장도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결핵환자 감소는 결핵 퇴치를 위한 우리 모두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도 다시 증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있는 시점”이며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유엔 방문 [금요저널]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10.21-24간 뉴욕을 방문해,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북한인권 관련 부대행사 등 제78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관련 일정에 참석하고 WFP, UNICEF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 코리아 소사이어티, 북한인권 NGO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아웃리치 활동을 가졌다. 이 대사는 인권·사회 분야 등을 다루는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10.23 열린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 우리 정부대표로 참석했다. 이 대사는 발언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와 평화-안보 간 연계성을 강조한 특별보고관의 노력에 주목하고 이와 관련 지난 8.17 약 6년 만에 개최된 북한인권 관련 유엔 안보리 공식회의를 평가하며 안보리 내 북한인권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수백 명의 탈북민이 강제북송됐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모든 회원국들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더 이상의 강제송환을 막기 위해 강력하게 연대할 것과 북한이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를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사는 유엔총회 3위원회 참석 계기 10.24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및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공동으로 북한인권 관련 부대행사를 개최했다. 이 대사는 이번 행사에 참석한 각국 외교단 및 정부 대표단과 북한인권 상황 북한인권 개선 및 책임규명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 행사 계기 이 대사와 터너 특사는 대규모 탈북민 강제송환 관련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송환된 탈북민이 겪게 될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공동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관련 국가들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으며 국제사회가 탈북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사는 이번 뉴욕 방문 계기 UNICEF, 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 뉴욕주재 북한인권 NGO 코리아 소사이어티 등과 면담을 갖고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고용허가제 월드뱅크와 함께 향후 발전 방향을 찾는다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10월 27일 월드뱅크와 공동으로 ‘세계개발보고서 2023’ 포럼을 개최해 2023년 ‘세계개발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이주노동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월드뱅크는 1978년 이래 매년 세계 경제 및 국제개발 주요 이슈에 대한 ‘세계개발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주노동’을 핵심 주제로 해,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국제사회가 직면한 이주노동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를 모범적인 이주노동 제도로 소개했다. 2023년 ‘세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저숙련 근로자에게 적절한 일자리 매칭을 통해 합법적인 근무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이주노동자 고용 비용 절감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저숙련 근로자들이 준숙련 인력으로 전환해 국내 산업기술 축적 및 정주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주노동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고용노동부와 전문가, 월드뱅크 관계자의 발제와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➊ 고용노동부 이상임 외국인력담당관은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준숙련 인력을 양성하고 인력수급 분석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현장 필요인력을 신속·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➋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박사는 “한국의 이주노동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인구정책적 접근을 통해 이민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되, 단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노동시장 대응형으로 외국인력 유치·활용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외국인력 수요 분석을 강화해 산업·직종별 외국인력 도입분야 및 규모 결정체계를 고도화하고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언했다. 이러한 제언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예년보다 조기에 결정하고 신속한 입국을 추진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외국인력 수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수요 분석 방식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현장 수요를 함께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➌이번 ‘세계개발보고서’에 공동 저자로 참여한 월드뱅크 이순화 선임연구원은 “이주노동을 통해 국가 간 윈-윈하기 위해서는 이주 비용을 줄이는 투명성 있는 정책 실행과 차별 방지 등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고용허가제가 현장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함으로써, 바람직한 이주노동 제도로 계속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월드뱅크 ‘알베르토 로드리게즈’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은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세계 이주노동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같은 경험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이주노동으로 인한 순이익이 모두에게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포럼의 시작을 알렸으며 고용노동부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개발보고서에 고용허가제가 우수사례로 평가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내년이면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20년째가 되는 만큼, 지난 2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는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월드뱅크와의 포럼을 디딤돌로 삼아 면밀한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 분석에 기초해 다양한 현장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맛있는 통일 음식나눔 자원봉사’ [금요저널]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는 10월 28일 맛있는 통일 음식나눔 자원봉사‘독거노인 등 생계위기 가정에게 전하는 김장김치’행사를 개최한다. o 맛있는 통일 음식나눔 자원봉사는 음식문화를 통해 남북의 문화를 알아보고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음식을 전문 요리강사와 함께 만들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하는 남북주민 소통형 자원봉사 활동이다. 이번 자원봉사는 MZ세대 남북주민 자원봉사자 10명, 탈북청소년 10여명과 요리 강사들이 함께 김장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o MZ세대 남북주민 자원봉사자와 탈북청소년들이 만든 700kg의 김장김치는 각각 10kg으로 포장되어 강서구청 복지정책과에서 강서구지역 독거노인과 생계위기 70가정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완성된 김장김치 전달식은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센터 1층에서 진행한다.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는 이번 행사를 비롯해 남북주민이 함께하는 남북통합의 나눔 문화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는 K-의료 서비스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의료관광의 중심 한국 알린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27일부터 29일까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2023 한국 의료관광대전’을 개최한다. 카자흐스탄, 몽골에 이어 올해 3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의료관광대전은, 인도네시아에서 K-콘텐츠의 높은 인기를 활용해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최지 수라바야는 수도 자카르타에 이은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이자 제2의 경제권역인 자바 주의 주도로 약 1,200만명의 인구가 거주 중인 인도네시아 핵심 지역이다. 이번 행사는 국내와 현지 의료관광 업계가 참가하는 B2B 상담회와 더불어, 일반 소비자 대상 홍보 및 상담,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국내에서는 순천향대서울병원, 자생한방병원 등 12개 의료기관 및 6개 의료관광 유치업체가 참가하며 현지에서도 40여 개 기관과 업체가 참가한다. 행사 첫날 수라바야 웨스틴 호텔에서 개최되는 B2B 상담회는 방한 의료서비스 소개, 의료관광 상품개발 협의, 참가자 네트워킹 등이 진행되며 이후 현지 금융기관 VIP 고객, 고소득층, 인플루언서 등 고부가 잠재 관광객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진행하며 직접적인 환자 유치에 나선다. 또한, 28일부터는 이틀간 수라바야 시내 대형 쇼핑몰인 파쿠원 몰에서 일반 소비자 대상 의료관광 홍보와 상담을 진행한다. 현지 인플루언서가 한국 의료 서비스와 관광 경험을 공유하는 토크쇼, 공연, 소비자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한편 한국 의료관광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 의료기관과의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인도네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만디리은행 및 현지에 진출한 한화생명보험과 함께 방한 의료관광 공동 마케팅 협약도 체결한다. 공사 조희진 한류콘텐츠실장은 “한국의 의료기술와 라이프스타일에 관심도가 높은 인도네시아는 방한 의료관광 시장의 최적 타깃이 될 수 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관광을 널리 알리며 방한관광의 고부가 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 가을 반려식물 문화페스타 개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0월 28일 국립세종수목원 축제마당에서 가을 반려식물 문화페스타 ‘제라늄 동호회와 함께하는 ‘꽃’ 수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실내에서 기르며 꽃을 볼 수 있는 반려식물의 아름다움과 식물의 다양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이날 국립세종수목원에는 네이버 밴드 ‘제라늄 & 화초 동호회’ 운영진 40명이 참여해 제라늄, 바이올렛, 호야 동양난 등의 반려식물을 한 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플리마켓을 개최한다. 이와 함께 이들은 수년간 쌓아온 실내식물 재배 노하우에 관한 식물 상담을 진행하며 직접 기른 제라늄, 바이올렛, 사랑초 등도 전시할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은 당일 관람객을 대상으로 제라늄, 호야 등 1,000여본 선착순 무료 나눔 체험행사 등의 특별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 원장은 “이번 행사는 국민이 함께 참여해 반려식물의 아름다움을 알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가을 반려식물 문화페스타를 통해 내방하는 관람객분들이 실내에서 재배할 수 있는 다양한 식물에 대한 정보와 관리법을 배워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당조고추’ 식후 혈당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인정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조고추 건조분말’에 대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을 인정받아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로 등재했다고 밝혔다. 당조고추는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성 성분인 쿼시트린을 다량 함유하도록 2008년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강원대학교·제일종묘농산이 공동 개발한 품종으로 유효성 평가·안전성 평가·인체적용시험 등 실증 과정을 통해 기능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결과 기능성 소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통해 우수한 기능성을 가진 국산 농산물을 발굴하고 과학적으로 실증하는 ‘국산소재 기능성 규명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성과로 블랙라즈베리, 마늘, 토종 복분자에 이어 당조고추까지 기능성 원료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농식품부는 식품진흥원 내 기능성원료은행을 통해 기능성 소재를 생산·분양할 계획이다. 한국마늘연합회, 고창군청·재단법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등 국내 기능성 농산물 주요 생산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제품 제작·인허가 등 기업의 기능성 소재 활용을 지원해 농업과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국산소재 기능성 규명사업을 통해 우수한 국산 기능성 소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며 “국산 농산물의 기능성 실증부터 제품화 과정까지 산업 전 주기를 지원해 식품기업과 농가 간 상생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