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케이-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6.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지속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훈 마넷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하향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 마넷 총리가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 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상기 우리측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양측간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0.16.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 및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 측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간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및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10월 25일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신설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안이며 지자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과 현장점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임시조직으로 출범한다. 관리단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수급 탐지 기능을 통해 적발된 의심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확인 기능을 수행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환수, 제재부가금 등 지자체 조치현황과 이행상황 등도 관리한다. 관리단 조직은 단장 1명과 업무처리에 필요한 단원으로 구성되며 행안부, 기재부, 지자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소속 공무원 등을 파견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관리단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 두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정수급 의심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등 확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방보조금이 지역 경제 회복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후위기 대응 동행을 위한 ‘제18차 서울 이니셔티브 정책 토론회’를 호텔나루서울엠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서울 이니셔티브는 2005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제5차 아·태 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아·태지역 환경에 맞는 정책 사례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서울 이니셔티브 정책 토론회는 매년 아·태지역 국가들의 고위 공무원을 초청해, 아·태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방식으로 열리며 아·태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가속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10월 25일 개막 행사에서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참석해,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기후위기 대응 동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녹색 사다리’ 역할 강조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본 행사에서는 아·태지역의 국가 기후위기 대응 행동 전략 및 탄소중립을 위한 신규사업 및 정책사례, 회복탄력성 증진 및 적응, 기후위기 대응 행동 및 녹색성장을 위한 재정 프로그램 등을 주제로 논의가 펼쳐진다. 10월 27일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마포자원회수시설 등 자원순환을 주제로 현장견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임상준 차관은 “기후변화에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동행이 환경 문제 해결의 열쇠”며 “우리나라는 아·태지역 국가들과 함께 전 세계적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동행할 수 있도록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4년의 노력 끝에 국제표준화기구가 대한민국 주소 체계를 우수사례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는 1947년 출범한 각국 표준 제정 단체들의 대표기구로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을 만들어 보급한다. 국제표준은 전 세계 국제표준 전문가의 논의와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결정되며 최종 결정되면 전 세계에 통용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번에 반영된 우수사례는 ‘주소 부여’와 ‘유지관리 분야’로 다른 국가에서 주소 표준 등을 정의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필수사항 13건과 특정 국가가 표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우수사례 권장사항 8건 등 총 21건이다. 국제표준 우수사례로 반영된 한국형 주소 체계의 주요 내용은 어디서나 가능한 위치표시, 입체적 이동경로 구축에 따른 개별주소 부여, 전자지도의 실시간 갱신·공급 체계 구축, 탁월한 위치 예측성 등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건물에 사용하는 주소 외에 사물주소와 공간주소를 도입해 다른 국가보다 촘촘한 주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번호판, 기초번호판, 국가 지점번호판 등을 설치해 건물이 없는 도로 공터 등에서도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한국형 주소 체계가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4년 동안 한국형 행정체계가 진출한 1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주소를 지속 홍보해왔다. 국제표준에 한국형 주소 체계가 반영됨에 따라 국제 우편 등에 한국형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 배송과 특허권, 수출입 서류 등에 표기하는 주소를 해외 기관에 등록할 때 우리나라 주소형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한층 편리해진다. 택배 등 물류업, 내비게이션과 같은 지도 분야,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등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의 주소 부여와 유지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만큼 주소 부여 체계가 미흡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 주소 체계를 보급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탄자니아합중국, 에티오피아 등과 같이 일부 도시 이외에는 주소 등 위치정보가 미흡한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국형 주소 체계를 전파·구축할 예정이다. 이번에 반영된 주소국제표준 프로젝트는 ISO TC211 19160-2에서 2019년부터 추진됐으며 지난 9월 30일 최종 투표를 통과해 11월에 국제표준으로 발간된다. 이상민 장관은 “그간 정부-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한국형 주소 체계가 주소 분야 국제표준에 반영되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주소는 단순히 위치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공간정보와 결합한 첨단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산업자원인 만큼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화재 대비 민방위 훈련,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화재 대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특히 교육·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대피는 물론 시설 관리자의 초기 대응과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한국훈련 3회차 훈련과 연계한 이번 민방위 훈련은 전국 관공서 공공기관, 초중교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시설 관계자는 대피 유도와 초기 진압 훈련 등을 통해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설 이용자들이 대피훈련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훈련이 시작되면 건물 내 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직원·국민들은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건물 밖이나 지정된 대피구역 등으로 대피하게 된다. 이후에는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안내와 소화기·소화전·완강기·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비상시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 운전을 실제 체험하기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도 실제 도로상황 하에서 실시하게 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화재 발생에 대비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행동요령을 체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SKT, KT, LGU+와 함께 PASS앱을 통해 내 명의로 휴대폰이 불법 개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내 휴대전화번호가 인터넷에서 불법문자 발송에 악용되는 것을 즉시 차단하도록 개선했다.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통신분야 대책’ 마련 후, 이통사·제조사 등과 긴밀히 협력해 공공기관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쉽게 확인할수 있는 서비스,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알려주는 서비스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스마트폰의 일상화, 교묘화되는 범죄수법 등에 지속 대응해, 휴대전화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 필요성에 따라 이통3사, KAIT, KISA 등이 힘을 모은 사례이다. 우선, 이번 서비스 개선에 따라 국민 누구나 PASS앱을 설치·가입한 후‘23.10.25부터 모바일을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현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이외의 신규 가입·명의변경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는 기존 PC에서만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던 불편함을 해소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한 것으로 카카오뱅크에서도 11월부터 동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준비 중이며 향후 서비스 안정화와 모니터링을 거쳐 주요 은행과 카드사 등에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도박·대출 등 대부분의 불법문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량 발송되고 있어,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 불법문자 발송에 도용되는 것을 사전에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이통3사와 KISA는 ‘번호도용문자 차단서비스’를 부가서비스 형태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용자가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 신청 즉시 번호도용 차단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차단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서비스들을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면서도 동시에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이통사, 관련 협회 등 민관과 협력해 통신서비스 부정 이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악의 상황 대비.신속·최고·최대대응태세 확립 역대 최대규모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금요저널] 소방청은 오는 27일 대전광역시 기초과학연구원 일원에서‘2023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과 대전광역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훈련은 규모 7.5의 지진으로 건물과 다리, 지하차도 등이 붕괴되고 산불을 비롯한 동시다발적 화재와 폭발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며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된다. 최근 튀르키예,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등 해외에서 지진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우리나라 해상 등에서도 크고 작은 규모의 지진이 잇따르고 있어 ‘지진으로 인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이번 훈련에는 행정안전부·산림청·육군본부 등 54개 기관 1,420여명이 참여하며 헬기 7대와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무인파괴방수차, 수상드론 등 장비 190여대가 동원된다. 헬기 7대: 소방 4, 군1, 산림1, 닥터1 훈련에 활용되는 무선통신망은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일원화해 기관 간 소통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재난안전통신망이 두절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행정안전부의 이동기지국을 투입하는 등 실제와 같은 상황을 연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 충남과 충북, 전북, 경기 등 인근 시·도의 소방력과 중앙119구조본부의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동원해 재난현장에서 효율적 임무 부여 및 신속·최고·최대 대응태세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출동로 유실에 대비해 임시 교량 설치를 위한 공병부대 지원, 화재진압 및 환자 이송을 위한 유관기관 헬기 지원 등을 통해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한편 소방청은 기후위기와 도시구조의 복잡화 등으로 시·도의 대응 한계를 초월한 대형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육상재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범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시행해오고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훈련은 기관 간 상황공유와 현장에서의 임무 수행 등 대형 복합재난 발생 시 국가차원의 대응태세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일본시장 한류 20년 기념“한국관광 전문가를 찾아라” [금요저널] “강원도 춘천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서울에서 지명을 따온 곳으로 일본인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춘천 명동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3일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국관광에 대한 흥미로운 퀴즈를 풀어보는 ‘한국퀴즈 선수권’ 행사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2003년 일본 NHK에서 드라마 '겨울연가'가 방영된 해 기점 '한류 20주년'을 기념해 '겨울연가' 촬영지인 남이섬에서 진행됐고 ‘한국여행검정’ 회원 중 특별 방한상품을 구입한 일본인 65명이 참가했다. 올해 누적 회원 수 2만 4천 명을 돌파한 ‘한국여행검정’은 문체부와 공사가 2020년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고자 추진한 한국여행 검정 시험으로 공식 누리집에서 한류, 음식, 뷰티, 여행 등 테마별 시험을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춘천 명동거리 환영 이벤트에 참석하고 남이섬으로 이동해 ‘한국퀴즈 선수권’에 참가했다. K-팝, 음식, 드라마, 관광지 등의 총 20개 주제로 성적 우수자들에게는 항공권, 레고랜드 숙박권, 지역 특산품 등을 증정했다. 이날 가장 많은 문제를 맞춘 요시오카 카오리씨는 “10년 전 처음 한국에 와서 이번 행사로 벌써 39번째 한국을 방문했다. K-팝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지금은 아미가 됐다. 오늘 퀴즈대회 1등을 해서 정말 기쁘고 앞으로도 한국에 대해 더 공부하고 다양한 지역을 여행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사 이영근 국제마케팅실장은 “일본은 올해 8월까지 133만여명이 한국을 방문한 방한 1위 국가이고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재방문율이 49.9%에 달하는 등 한국관광의 핵심 고객”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 여행 목적지로서 한국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성인 병원획득 폐렴 진료 및 항생제 사용지침’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해외 조사자료에 따르면, 병원획득 폐렴의 발생 위험은 기저질환 및 다제내성균 보유, 흡인 및 인공호흡기 사용자에서 2.3~12.3배 높고 입원기간 연장으로 인한 치료비용은 연간 280억~450억 달러에 이르며 사망률은 10.2~25.1%이다. 질병관리청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성인 병원획득 폐렴에 대한 원인균 및 항생제 내성 패턴이 반영된 지침을 마련하고자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병원획득 폐렴 발생률은 1,000명 당 2.50명이고 39.5%가 부적절한 초기 항생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지침은 성인 병원획득 폐렴의 진단, 경험적 항생제 사용, 항생제 병합요법, 치료기간, 항생제의 단계적 축소 및 중단 등 11개 핵심질문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올바른 항생제의 선택과 사용하는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단 및 치료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만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은 “이번 지침은 항생제 사용 빈도가 높은 병원획득 폐렴 진료 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지침은 병원획득 폐렴에 대한 국내 역학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그간 임상 진료의 근거로 활용되었던 외국 지침보다 현실적인 치료의 접근방법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치료 효과 증대 및 내성균 출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규제 개선 분야별 사례, 한눈에 알려드립니다 [금요저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점 추진하고 있는 환경규제 개선의 효과가 현장 곳곳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업현장·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환경규제 혁신 소책자(핸드북)’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책자는 환경부가 환경보전과 국민안전이라는 환경목표를 견고히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낡은 규제를 적극 개선한 사례를 담고 있다. 특히 신규화학물질 등록 절차 간소화,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확대 등 분야별 개선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했다. 소책자는 10월 24일부터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발행물-환경책자)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전문이 게시되며 유역(지방)환경청 및 경제단체 등을 통해 기업 및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종이 책자도 배포된다. 이채은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환경규제 혁신의 효과가 일선에 닿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끊임없는 혁신과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환경규제 개선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3일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해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한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사역량을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기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팀을 4개 수사팀으로 개편하고 전자 법의학 기반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문체부는 최근 1년간 불법 웹소설 유통 사이트인 ‘제주커피’, ‘카카영’, ‘바다닷컴’을 수사해 운영자 4명과 업로더 8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한 불법 아이피티브이 서비스인 비티브이를 운영해 무단으로 방송을 송출한 일당 3명, 비트토렌트 코인 채굴을 위해 국내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물을 토렌트로 공유한 헤비업로더 1명, 국내 웹하드 17개에서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공유해 1억 3천7백만원의 수익을 올린 헤비업로더 1명을 검거하는 등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범죄 양상은 점차 해외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 스트리밍 방식으로 변하고 있어 저작권 범죄 수사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 폐쇄된 ‘누누티비’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는 가상회선 우회 기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기술 등을 활용하고 텔레그램 등 사적 경로를 통해 은밀하게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원격서버 사용, 차명계좌, 대리수행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피의자 검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수사팀을 기획 수사 전담, 국제공조, 국내 범죄, 수사 지원 4개 팀으로 개편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한다. 이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중 세 번째 전략인 ‘과학수사 확대’ 과제 중 하나이다. 이번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 출범으로 국내·국외 수사와 기획·고소 사건 수사, 수사 지원 업무를 세분화함으로써 ‘누누티비’ 등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콘텐츠 분야별 전문 수사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획수사전담팀은 저작권 범죄 수사·조사 업무 담당 기간이 평균 6.8년으로 15년의 저작권 범죄 수사경력을 갖춘 수사팀장과 최고의 사이버 수사 역량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춘 전문인력 5명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디지털포렌식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내에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신설, 운영한다. 최신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와 증거물 복제·분석 장비, 워크스테이션을 도입하는 등 첨단 범죄 수사를 위한 장비도 확충했다. ‘누누티비’ 사이트 폐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번에 신설된 ‘저작권 범죄분석실’은 지금까지 압수물 분석에만 의존하던 수사 상황을 극복하고 저작권 경찰과 포렌식 전문가가 합동으로 불법 사이트와 유통경로를 사전에 조사·분석함으로써 신속하고 밀도 있는 수사와 포렌식 분석, 디지털 증거물 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뒷받침한다. 또한 ‘저작권 범죄분석실’은 저작권 범죄 사이트 사전분석, 문체부와 보호원의 합동 수사전략 수립뿐 아니라 국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회의, 저작권 전문경찰 회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24년 상반기에는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박사급의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앞으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와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통해 급변하고 지능화하는 저작권 침해를 치밀하게 수사해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