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케이-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6.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지속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훈 마넷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하향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 마넷 총리가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 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상기 우리측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양측간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0.16.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 및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 측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간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3년 제3호 스마트물류센터 3개소 인증 … 최대 2%p 이자 지원 혜택 [금요저널] 첨단장비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스마트물류센터의 증가와 더불어 스마트 물류 기술도 다양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7일 우수한 스마트 물류 기술을 갖춘 CJ 이천2 풀필먼트센터, 음성물류센터, 남청라물류센터 등 3개소를 ’23년 제3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 물류산업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자동화된 시설 및 장비,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과 안전성, 친환경을 갖춘 물류센터를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 후에는 스마트물류센터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을 받은 CJ 이천2 풀필먼트센터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로봇 분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입고에서 출고까지 논스톱으로 전 과정을 일원화해 처리할 수 있다. 음성물류센터는 전자석을 이용한 자동분류기를 활용해 연간 72만톤의 탄소를 감축하는 한편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갠트리로봇을 도입해 신선식품을 판매매장 단위로 분배할 수 있다. 남청라물류센터는 스마트셔틀 및 자율이동로봇을 활용한 첨단물류 프로세스를 구축했고 K-POP 앨범 및 굿즈 상품의 글로벌 풀필먼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해외 특송과 국내 배송을 연계한 물동량을 처리하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첨단물류과장은“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민간이 물류산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 물류기업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으로써 업계 호응 및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물류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교부 [금요저널] 외교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이 26일 출범을 발표한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자문위원으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신설 절차가 진행되어 총 39명의 인공지능 분야 다중이해관계자들이 선발됐다. 자문기구 위원 선정은 인공지능 거버넌스 또는 응용 분야에서 선도적 전문성을 지닌 인물로서 정부기관,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및 공개추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전 세계 약 2,000여명이 경합했으며 전문분야, 성별, 나이, 지역 및 대륙 간 균형을 고려해 유엔 사무총장이 최종 결정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사용에 전 세계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유엔 차원의 인공지능 관련 자문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동 자문기구는 향후 1년간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이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에 대한 권고안을 담은 두 차례의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취임한 고 위원장은 경제학 박사이자 법 전문가로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인공지능 연구원 부원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인공지능 규범,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분야 권위자이다. 고 위원장의 이번 자문기구 진출은 동인의 개인적인 역량 및 전문성을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측면과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 선도국인 우리나라가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발전 과정에서 수행해나갈 역할에 대한 인정과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고 위원장의 이번 자문기구 참여를 통해 향후 인공지능 국제 거버넌스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및 기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중요성을 강조해온 국제 인공지능·디지털 규범 형성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적극 기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 거버넌스 논의가 초기 단계임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의 장관급 인사가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간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지속 촉구해 온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규범 마련과 인공지능 관련 국제기구 신설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외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지금 인류는 다양한 형태의 희망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 등 불안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인공지능 규범 마련에 참여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재 인공지능 규범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와 같은 구체적 규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각부터 아주 느슨한 체계를 잡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까지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선도국과 소비자국들 사이에서 중재자적 역할로 우리나라의 국익과 인류의 미래를 고려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경찰과 소방당국이 긴급구조를 위해 통신사에 요청한 위치정보는 증가 추세인데, 위치확인은 절반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 소방청이 이동통신 3사에 요청한 위치정보는 2020년에 2,425만건이었으나, 2021년 2,845만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2022년 요구 건수는 3,363만건으로 2020년 대비 1.4배 증가했다. 이미 금년 8월말까지 2,407만건 넘게 집계돼 연말에는 전년 수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표 1] 위치정보는 기지국, GPS, Wi-Fi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기지국 방식은 성공률이 100%에 가깝지만, 오차 범위가 500m~2km로 정확도가 떨어진다. GPS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지하나 실내 측위가 불가능하다. Wi-Fi는 GPS에 비해 상대적 정확도는 떨어지나, 지하 및 건물 내 정보도 제공 가능하다. Wi-Fi의 경우, 금년 8월말 현재 위치확인 성공률이 SKT 45.8%, LGU+ 45.4%, KT 44.7%로 이동통신 3사 공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성공률도 SKT 45.1%, LGU+ 44.4%, KT 37.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GPS의 경우, 올해 8월까지 SKT 56.1%, KT 52.3%, LGU+ 49.3%의 성공률을 기록했다. [표 2] 민형배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제고에 8억원을 투입하는 등 매년 예산을 쓰지만, 개선은 지지부진하다”며 “시민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통신사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위치확인 성공률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 보호를 위해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나팔고둥 혼획·유통 행위 특별점검은 지난 10월 1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의원이 울릉도 횟집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고 있어 그간 환경부가 추진해온 홍보·계도 활동과 더불어 나팔고둥 유통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지적 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11월 1일부터 한 달간 특별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유역환경청,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함께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나팔고둥 주요 서식지, 유통했던 지역, 전국 주요 위판장 및 수산시장, 통신판매업을 대상으로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 적발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나팔고둥 혼획·유통 예방을 위해 실시한 홍보·계도 결과 통신 판매 및 일부 식당에서 일반 식용고둥을 나팔고둥으로 오인해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나팔고둥 혼획·유통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팔고둥 관련 정보, 혼획 시 개체 방사 방법, 유통 행위를 목격할 경우 조치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나팔고둥 혼획·유통 특별점검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국가보호종 보전 가치가 확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국가보호종 보호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 10월 19일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이행 계획으로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업해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보건복지부·교육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역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의료계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고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의료사고 부담완화, 수가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말하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림근로자 스스로 안전 의지 다져 [금요저널] 산림청은 26일 강원도 강릉시 강릉강남축구공원에서 산림청 소속 직원과 국유림영림단 등 산림기능인 1,200여명이 모여 산림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산림기능인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열린 ‘제3회 전국산림기능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앞서 진행됐으며 결의문에는 산림사업장 위험을 예방하고 숲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산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일상생활에서 산림 안전 문화를 실천하고 산림사업장 안전을 위해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모두가 산림 안전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결의문 낭독은 산림사업장에서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은 험준한 지역 등 작업환경 특성상 타 사업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사업 추진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사업별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산림청은 안전사고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결해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항공유 품질관리 체계 구축과 검사 분야 확대를 위한 분석실 신설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연구센터에 항공유 분석실을 신설함으로써 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해 항공유에 적합한 품질검사 체계를 구축했다” 26일 밝혔다. 해양경찰 항공기는 해상에서의 치안 활동으로 인해 염분이나 수분 등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항공유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항공유를 민간기관에 위탁해 검사 시 장기간 및 비용이 발생하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해양경찰 항공과에서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해양경찰 연구센터와 협업을 통해 항공유 분석실을 신설하고 연구센터에 검사업무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설된 항공유 분석실은 입도분포 측정기를 포함한 약 10여 종의 첨단장비를 구비해 수분 분리 지수, 고형물 분포, 증류 성상 등 항공유 성분을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으며 향후 단계적 검사장비 확보를 통해 항공유 정밀 분석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백학선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은 “연구센터의 항공유 분석을 통해 분석 기간 단축과 예산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정확한 품질관리로 항공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 연구센터는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석유제품 분야에 대해 국제공인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으로서 조직, 시설, 인력 등을 갖추고 있으며 네덜란드 IIS 시험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항공유 분야 국제숙련도에 참가하는 등 항공유 분석의 공신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멕시코에서 한국 생활문화와 케이팝 함께 즐긴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10월 27일과 28일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2023 한류생활문화한마당 모꼬지 대한민국’을 열어 한국의 생활문화를 알린다. ‘모꼬지 대한민국’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한류를 매개로 국가 간 상호 문화이해를 높이는 지구촌 한류 생활문화축제이다. 2020년 카자흐스탄과 미얀마, 필리핀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에 한국의 생활문화를 소개했다. 지난해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행사를 개최해 한류팬 5만 3천여명이 다양한 한국 생활문화를 경험했다. 올해는 중남미의 주요 국가인 멕시코에서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과 멕시코는 1962년 수교 이후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는 2000년대 초반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시작된 한류의 인기가 높고 지금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케이팝의 열기가 날로 확산하고 있다. 올해 ‘모꼬지 대한민국’은 멕시코시티의 멕시코올림픽위원회에서 즐길 수 있다. 현지 한류 애호가들이 다양한 한국 생활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국 생활문화 전시와 체험 행사, ‘모꼬지 콘서트’ 등을 진행한다. 10월 28일에 열리는 ‘모꼬지 콘서트’에는 인기 케이팝 가수 ‘엔시티 드림’과 ‘엠씨엔디’가 함께한다. 방송프로그램 ‘비정상회담’으로 유명한 멕시코 출신 방송인 크리스티안은 한류 애호가들과 소통하는 이야기쇼를 진행한다. 케이팝과 함께 멕시코에서 사랑받는 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 케이-콘텐츠 속 한국 생활문화를 주제로 엔시티 드림, 엠씨엔디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지 한류 애호가들이 양국의 문화를 함께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꼬지 콘서트’는 전 세계 누구나 다시 볼 수 있도록 11월 중순에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에서 실황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류 관련 소비재 등 연관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다양한 소비재 상품도 소개한다. 문체부는 향후 케이-콘텐츠 등 한류 확산이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를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도 힘쓴다. ‘모꼬지 콘서트’에서 대한민국 부산을 소개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는 한편 유치위원회와 주멕시코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협력 기관과 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고 다양한 케이-컬처를 만나볼 수 있는 홍보 공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0월 26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을 주제로 ‘2023 서울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대한 국내외 많은 관심을 반영해 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챗지피티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대거 등장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이해관계 대립과 규범 정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인공지능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원하기 위한 저작권 규범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가 인공지능 저작권 국제 규범에 관한 선도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내외 정부,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연사로 초청해 인공지능 저작권 관련 최신 법제와 업계 동향, 법률 쟁점 등 깊이 있는 정보를 교류한다. 먼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 로스쿨의 미라 순다라 라잔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산업계의 시각에서는 엘지전자 인공지능연구소 고한규 선임연구원과 미국 미드저니 맥스웰 실즈 법무실장이, 권리자의 시각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황선철 사업2국장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창작 기술 현황과 관련 저작권 현안을 소개한다. 이어 미국 저작권청 정책국제협력국 앤드류 포글리아 부국장, 부산대학교 계승균 교수,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 법과대학 알리나 트라포바 교수,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저작권과 가빈 푸 과장이 ‘각국의 저작권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주제로 각각 미국, 한국, 영국, 유럽연합, 싱가포르의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적 고려사항, 법·제도 현황 및 과제를 살펴본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인공지능대학원의 윤혜선 교수는 인공지능 거버넌스라는 정책 과제와 저작권 규범이 교차하는 지점을 분석하고 국제적으로 디지털 저작권 질서 마련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정책적 요소를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위원회 김혜창 정책연구본부장이 ‘인공지능-저작권 관련 활용 가이드’의 초안을 소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는 물론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고 있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약 9개월간 ‘인공지능-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등과 함께 급변하는 인공지능-저작권 정책환경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소개하는 ‘인공지능-저작권 관련 활용 가이드’는 그동안 ‘워킹그룹’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한 결과물이다. 올해 16회째를 맞이한 ‘서울 저작권 포럼’은 2008년부터 개최한 대표적인 국제 저작권 행사이다. 현장 참석 희망자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행사 당일에는 위원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하고 댓글로 의견을 낼 수 있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이번 포럼은 전 세계 최신 인공지능-저작권 법제와 동향 정보를 공유해 인공지능-저작권의 세계적인 추세를 가늠해볼 수 있는 소중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며 “특히 ‘인공지능-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의 결과물인 ‘인공지능-저작권 관련 활용 가이드’를 이번 포럼에서 처음 소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의료기기 품목갱신, 표준코드 제도 등에 관한 고시 2건을 개정해 유통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운영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는 이미 허가·신고·인증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업체가 최신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조·수입실적 등 자료를 5년마다 제출하면 식약처가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제조·수입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상대적으로 인체 위해도가 낮은 ‘신고 제품’과 환자 안전을 위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생산·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의 경우 제출자료 중 ‘최신 기준규격 반영 입증자료’를 ‘적합성선언서’로 대신 제출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용 제품’의 경우 ‘생산·수입실적’과 ‘안전성정보 조치사항’으로 대신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갱신 1주기에는 품목명·등급을 현행 규정에 맞춰 정비하는 등 유통제품 정비에 집중하고 갱신 2주기부터 최신 기준규격 반영과 안전성정보 조치사항 등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새롭게 도입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와 운영 계획을 민원설명회,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홍보 실시 등 토대로 널리 알려 업계에서 품목갱신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표준코드 제도는 의료기기를 식별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 등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준코드를 생성해 표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된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단순히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생성·표시하도록 해 안전성·효과성에 있어 사실상 동일한 제품임에도 다른 제품인 것으로 혼동할 수 있고 새로운 제품 포장지 인쇄 비용 등 업계의 부담도 발생했다. 이에 식약처는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변경되어 새로운 표준코드를 생성하지 않도록 생성 기준을 개선해 기존에 생성한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제품을 식별하는 표준코드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