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케이-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6.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지속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훈 마넷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하향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 마넷 총리가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 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상기 우리측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양측간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0.16.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 및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 측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간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첨단장비·우수인력으로 항공보안 대응능력 높인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0월 3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보안장비 개발 현황 및 첨단기술의 항공보안 적용’이라는 주제로 2023 대한민국 항공보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항공보안 분야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항공보안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을 통해 항공보안 강화를 위한 전략적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올해는 미국 교통보안청 소속 국토교통부 파견관이 TSA의 업무를 소개하고 한·미 간 협력사업의 성과 및 계획을 공유하는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아울러 세미나 개최 전날인 10월 30일에는 제15회 항공보안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한 대응능력을 보유한 최고의 항공보안요원을 선발한다. 경진대회는 항공보안파트너스, 인천국제공항보안, 항공사 보안요원들이 당일 무작위로 팀을 구성해 여객검색, 화물검색, 항공경비 분야별로 기량을 겨루며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는 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작년 한 해 여객 9천 2백만명과 화물 370만톤이 항공보안 검색요원, 경비요원분들의 눈과 손을 거쳐 안전하게 전 세계 공항에 도착”했다면서 “항공수요 회복기를 맞아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보안업무 종사자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균주사진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꿀벌에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살충제 카바릴을 분해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식물 생장에 도움을 주는 질소 화합물을 생산하는 신종 미생물을 우리나라 토양에서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과 적과제와 진드기 살충제로 주로 쓰이는 카바릴은 꿀벌에 독성이 강해 ‘농약관리법’에 따라 ‘꽃이 완전히 진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수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쳐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기준’에서는 유해영향유기물질 중 카바릴의 농도를 0.07ppm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과 상지대 김동욱 교수 연구진은 2020년부터 꿀벌의 생육과 수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있는 카바릴의 분해 능력이 뛰어난 미생물을 찾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연구진은 전국의 논밭 40여 곳에서 채취한 토양에서 세균 1,000여 주를 분리해 카바릴 분해 여부를 실험한 결과 메조라이조비움 속의 신종이 하루 만에 카바릴 100ppm을 완전히 분해하는 것을 확인했다. 카바릴의 자연 반감기는 9일로 알려져 있으며 100ppm이 1ppm으로 감소하는데 두 달 이상이 걸린다. 특히 이 미생물은 공기 중 질소 기체 분자를 암모니아 등의 질소 화합물로 전환하는 질소 고정의 특성도 보여 화학비료 사용량 저감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는 식물 생장을 도우면서도 토양 및 수생태계 잔류 농약을 분해하는 세균을 발견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유용 미생물자원을 발굴해 친환경 농법 등 관련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천 가리산 산림순환경영모델림, 지역사회와 함께 운영 방안 모색하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7일 홍천국유림관리소, 한국산림과학회 공동연구팀과 함께 강원도 홍천군 가리산 산림순환경영모델림 연구대상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수확이 산림생태와 생태계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22년부터 홍천 가리산 선도산림경영단지에 연구시험지 3곳과 벌채처리구 7곳을 산림순환경영모델 연구대상지로 선정해 한국생태학회, 한국산림과학회, 서울대학교와 공동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사업 설명회에는 인근 화촌면 풍천리 이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등 마을 대표자들을 초청했으며 필요한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면서 산림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 산림순환경영모델 개발 연구사업을 소개했다. 이어진 지역주민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의 목재수확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가리산 산림순환경영모델림 운영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방안을 모색했다. 사업설명회를 주관한 국립산림과학원 탄소중립정책연구단 김영환 연구관은 “홍천 가리산 산림순환경영모델 개발과 지속가능한 운영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마을주민 대상 사업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0월 27일 충남 아산시와 지역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3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현장점검과 물가안정관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충남 아산시에서는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 ‘제1회 온천산업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이날 점검은 하반기 지역축제 기간 바가지요금 예방과 주요 국내 여행지 물가 안정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단은 장터 내 원산지 표시, 바가지요금과 끼워팔기, 호객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가을철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가을 축제가 개최되는 모든 시·군·구에서 축제기간 동안 실시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시·도 물가담당 부서장 회의를 통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한 바 있으며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사례 적발 시 즉시 조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석유류 인상 등 대외 요인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축제 현장의 바가지요금 같은 불공정 행위를 적극 방지해 나가겠다”며 “지역상인과 소비자가 상생해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경제가 안정화되도록 지자체는 물론 민간업체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0월 27일에 충남 아산시를 방문해, 민생 경제를 살피고 지역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먼저, 고 차관은 아산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농원정’을 찾아,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식당 관계자를 격려했다. 착한가격업소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으며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국비를 확보해 업소당 평균 8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플랫폼 등을 통해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고기동 차관은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착한가격업소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린다”며 “지역상인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현장을 방문해, 지역의 수변자원을 활용한 복합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현장을 점검한다. 아산시는 신정호를 중심으로 2024년까지 지방정원으로 조성해 아산시의 특색이 있는 수변 복합문화공간인 ‘신정호 아트밸리’를 조성한다. 이후, 아산시 청년마을인 ‘DOGO온천’에 방문해 청년들과 함께 청년인구의 지역 정착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도고면 청년들의 활동공간인 커뮤니티 카페, 사무실을 살펴본다. 아산시 청년마을인 ‘DOGO온천’은 아산 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고면에 모인 청년기업가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자원을 활용해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지역을 경험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고기동 차관은 “청년마을을 통한 지역자원 탐색 등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행정안전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 예술과 정원이 만난 ‘정원 속 예술치유’ 축제 개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0월 28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예술×정원’이 만나는 ‘정원 속 예술치유 축제’를 개최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국민 누구나 즐기는 수목원·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수목원 인프라를 활용해 이번 축제를 마련했다. 이번 축제는 도시숲 예술치유 사업모델 개발을 통해 이루어지며 문화예술과 결합된 정원치유 교육 콘텐츠 개발을 기반으로 구성됐다. 이날 수목원에 방문하는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예술작가와 정원치유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아울러 관람객들은 이번 축제를 통해 ‘도시숲 예술치유 교육프로그램 5종’과 ‘도시숲 예술치유 교육 전시 2종’을 만나 볼 수 있다. ‘도시숲 예술치유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안무가 송주원과 함께하는 정원으로 가는 길 외에도 그리고 싶은 나의 향 나의 증강현실 수목원 곤충 눈으로 본 아름다운 세상 내가 꿈꾸는 수목원이 운영된다. ‘도시숲 예술치유 교육 전시’로는 안성석 현대미술작가와 초등학생들이 함께한 ‘종의 집’ 프로그램 결과물과 영상이 전시된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 정원문화를 누리며 다양한 수목원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문화예술과 결합된 국립세종수목원의 아주 특별한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정원치유의 지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차관이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임에 따른 새마을금고의 경영공백 최소화를 위해 회장 직무대행을 만나 차질없는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고 10월 27일 밝혔다. 고기동 차관은 최근 새마을금고의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므로 중앙회 조직, 1,291개 지역금고 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고 11월 발표되는 새마을금고의 혁신안 이행을 통해 새마을금고 전체가 근본적으로 혁신·개선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금융 본연의 기능을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회 및 금고 임직원들이 선거중립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기강 확립도 당부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는 350명의 대의원으로 하는 간선제에서 1,291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치러지는 첫 선거로 금년 내 새로운 중앙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한 일정 확정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에 따라 서울 서초, 동대문, 중랑 3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11월 12일에서 11월 5일로 한시적 변경된다고 밝혔다. 또한 5개 자치구가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8개 자치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11월 5일은 영업을 하지 않고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인 11월 12일에 정상 영업을 한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16년부터 추진되어온 소비진작 행사로 올해도 유통·제조기업들이 다양한 할인·판촉행사를 준비중에 있다. 이에 따라, 8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11월 12일에 점포에 방문하면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인한 더 큰 폭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을 국내에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백신 가교자료 제출 대상을 명확히 하고 백신별 가교자료 제출 사례를 안내하는 ‘백신 가교자료 사례집’을 10월 27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➊가교자료 제출 대상, ➋백신별 가교자료 제출 사례 등이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현재까지 백신 개발 사례를 토대로 가교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요구되지 않는 경우, 요구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 구분해 가교자료 제출 대상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백신별 가교자료 제출 사례에서는 품목 개요와 허가사항 가교자료 제출 대상 선정 이유와 제출자료 요건 시험대상자 수를 포함한 데이터 요약 각 감염병에 대한 역학 정보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백신의 가교자료 제출 대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백신 가교자료 사례집’ 발간으로 국내에 도입하려는 백신의 가교자료 필요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제품의 신속한 출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전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일관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한 국내 의료기기의 유럽·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 제조·품질관리 기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유럽·중국의 의료기기 GMP 제도 및 심사 준비 전략’을 주제로 ‘의료기기 해외 GMP 인증 과정’ 교육을 2023년 11월 8일 실시한다. 오전 교육에서는 유럽 의료기기 법령, 준비절차·유의사항, 현장심사 사례 등을 소개하고 오후에는 중국 의료기기 품질관리 제도 개요, 인허가·품질관리 시스템 심사 대응 요령 등을 안내한다. 이번 교육에 참석을 원하는 경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참석 대상자에게는 참석 방법 등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교육·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