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유공자가 사망하면 지원이 즉시 중단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오랜 세월 함께 희생을 감내한 배우자가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로 생활고에 내몰리는 사례가 잇따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정 소득 이하의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훈의 사각지대 해소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훈”이라며 “앞으로도 보훈정책의 빈틈을 세심히 살펴 유공자와 유족의 삶을 든든히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간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해야 한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화재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해 기내 화재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하게 되며 선반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의 색이 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도 기내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내화재 상황을 가정해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각 항공사는 관련 훈련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지속 실시한다. 또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역별로 지정된 승무원이 선반보관 금지 등에 관한 구두 안내를 강화하고 기내 안내방송도 2회 이상 실시한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 및 아태항공청장회의 등을 통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ICAO 총회 등을 통해서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기준 강화를 위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내 화재위험관리와 대응방안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국제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ICAO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해 항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항공사들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6일 11시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 및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김덕중 부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참석했다.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 두 번째 회의에서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서도 참석해 ‘해열진통제 생산 및 유통상황과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기관별로는 최근 해열진통제의 수급 동향 및 유통관련 조치사항, 요양기관 등의 공급 내역 및 약가 조정 협상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고 약국가 동향 및 제약계 동향 등을 공유했다. 최근 2022.12.1.부터 보험약가가 조정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생산 및 유통 관련 모니터링 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겨울철 해열진통제의 수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해열진통제가 적재적소에 알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은 12.16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지식재산학회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행위를 조사해 판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예상됨에 따라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심포지움이 마련됐다. 무역위원회 진종욱 상임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속화된 비대면과 디지털 경제 확산이 국내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지식재산 활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요인인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정부도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제도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온라인상에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를 주제로 학계, 법조계, 산업계, 변리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해 발생하는 산업구조개편과 이에 따라 변화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 공감하면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 국내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조사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무체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외로 전송 시 피신청인 특정 및 조사가능성, 제제조치의 실효성 등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할 필요성을 제언했다. 또한,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없는 저작물사용, 가상 의류·신발에 디자인· 상표 도용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날 행사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발전 및 홍보에 기여한 유공자 2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심포지움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2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2000년 이후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정부와 기업이 함께 환경정책 방향과 산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상시적인 협력회의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산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환경규제 혁신은 덩어리 규제를 혁신 유도형으로 전환,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련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혁신,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 국민과 기업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각종 지원이 확대되고 행정절차를 효율화해 제도 이행 부담이 줄어드는 등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다양한 건의 및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제 에너지 위기와 보호무역 강화 등 기업의 경영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전 세계 경제질서가 '환경·사회·투명 경영'과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환경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산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강화로 중소기업 지원강화 [금요저널] 조달청은 12월 16일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기술 업계를 대상으로 주요 조달정책 설명과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별첨 ’ 조달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기술·품질 중심의 평가와 우수소프트웨어 공공조달시장 진입지원 제도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강화와 우수소프트웨어의 공공구매 활성화, 소프트웨어사업의 기술력 위주 평가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혁신적 기술 개발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조달청도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소프트웨어의 공공구매가 활성화 되도록 보이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일선 철도현장에서 시설유지보수, 차량정비, 관제 등 철도안전 전반에 대해 안전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12월 16일 100명의 철도안전 민간자문단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최근 영등포역 궤도이탈, 오봉역 사고 등 철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철도안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특히 어제 저녁에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동열차가 차량고장으로 한강철교 위에서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탑승객은 견인이 될 때까지 2시간 이상을 강추위에 견디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발생한 한강철교 사고에 대한 철도공사의 차량유지관리 실태와 차량고장에 따른 비상대응 조치의 적절성 등에 대한 긴급점검을 시작으로 철도공사의 안전관리 모든 분야에 대한 점검을 오늘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감독관 20명과 철도차량· 철도교통 관제· 철도시설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100명이 팀을 구성해 이루어지게 되며 철도현장에서 안전수칙이나 안전규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전문가가 철도안전 점검에 참여함에 따라 종전 철도안전감독관들로만이루어진 점검팀이 6개 팀에서 18개 팀으로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철도현장을 더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수칙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엄중하게 하는 한편 개선이필요한 안전규정 등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안전투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철도현장에서 안전문화가 완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며 “안전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로 철도조직이 안전을 튼튼하게 다지고 지키는 조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는 12월 16일 오전 10시 웨스틴 조선호텔에서‘2022년 공공의료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하는‘2022년 공공의료 성과 보고회’는 공공의료 각 부문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공공의료 확충과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며 관련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 등 각 부문에서 기여한 공공의료 우수기관 및 유공자가 포상을 받았다. 아울러 유근영 중앙보훈병원장을 좌장으로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 임승관 안성병원장, 오영아 국립중앙의료원 교육센터장이 참여해 ‘공공의료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공공의료 발전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애써주신 현장 의료진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및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에 성과 보고회가 공공의료기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토론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나눌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협력과 지원으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은 12월 16일 오후 2시에 서울봉래빌딩 3층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중회의실에서‘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 종합계획’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내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향후 5년의 주요 추진 전략 및 실행과제에 대해 관련 학계, 연구계, 산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그간 보건복지부에서는‘22년 5월에 산·학·연 외부 전문가 52명으로 구성된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전략기획단 및 분과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현장의 의견 수렴 및 세부 최신 이슈와 수요 등을 반영해 향후 5년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주요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의 첫 순서로는 보건복지부 김정연 의료기기화장품산업TF 팀장이 제1차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발표에 이어 김희찬 서울대학교 교수이자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전략기획단 공동단장을 좌장으로 총 8명의 토론자가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주요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 이후에는 유튜브를 통해 올라온 질의 중 주요 내용을 선별해 전문가 또는 정부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2020년 의료기기산업법 시행 이후 최초로 마련되는 의료기기 분야의 중장기 정책 계획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의료기기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계획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으며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기술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으로 기술혁신의 가속화 및 4차 산업 기술혁신을 기회로 합리적인 제도개선부터 연구개발, 시장진출까지의 중장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16 21:30에 화상으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WTO 개혁 논의 착수에 합의한 이후 그간의 논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혁 논의 진전을 위한 오타와그룹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안 본부장은 먼저 차기 WTO 각료회의까지가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며 회원국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개혁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오타와 그룹이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논의의 동력을 강화하는 ‘조타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안 본부장은 WTO 개혁을 위해서는 협상, 이행, 분쟁해결의 WTO 3대 기능이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협상 기능의 경우 WTO 복수국 간 협상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맞추어 규범을 현대화하는 유효한 수단이며 현재 진행 중인 투자원활화,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조속한 성과 창출이 필요하며 무역과 환경 등 신통상규범에 대한 논의도 진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행 기능의 경우, 다자무역체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회원국 간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며 회원국들의 무역조치들에 대한 WTO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안 본부장은 다자무역체제의 효율적 기능을 위해 ‘24년까지 WTO 분쟁해결제도의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것에 공감하면서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비공식 제도 개혁 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또한, 개혁 논의가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물 창출을 위해 대안 마련 등 과정에서 오타와 회원국 간 공조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동 회의에서 오타와그룹 통상장관들은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해 WTO 개혁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공감했으며 향후 WTO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국 곳곳 강추위, 한랭질환을 주의하세요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2022-2023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저체온증으로 인한 추정 사망자 4명을 포함해 총 48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전년 동기간 대비 60% 늘었고 특히 추정 사망자는 같은 기간 전년 0명에서 올해 4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환자 중 절반 가량은 65세 이상 고령자였고 저체온증이 8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분간 전국 곳곳에서 강추위가 예상되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추울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한랭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한파 시에는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서 한랭질환에 취약할 수 있어,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모자·목도리·장갑 등을 이용해 보온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어르신과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체온 유지에 취약해 한파 시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실내에서 지내는 경우에도 한랭질환을 주의해야 한다. 만성질환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과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해야 한다. 또한,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에는 과음을 피하고 절주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한랭질환은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한파에 취약한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전파연구원, 중소기업과 안테나 설계기술 이전 계약 체결 [금요저널] 국립전파연구원은 12월 16일 안테나를 제조·공급하는 중소기업 코모텍㈜와 ‘5세대 이동통신 대역 전파측정용 안테나 설계 방법’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전하는 기술은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전자파학회가 지난 3년간 공동으로 수행한 ‘신기술 적용 안테나 고속측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5세대 이동통신 기자재 고속측정시스템’의 핵심 기술로서 2년간 연매출액의 2%를 경상기술료로 지급받는 조건이다. 전자파는 진행 방향으로부터 수직으로 두 개의 성분으로 분리할 수 있고 이 두 성분은 모두 측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안테나는 두 개의 편파를 각각 측정해야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편파 분리비가 우수한 두 편파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이중 편파 안테나가 개발되어 사용된다. 이번에 이전하는 ‘5세대 이동통신 대역 전파측정용 안테나 설계 방법’에 대한 기술은 안테나의 편파 분리비 특성이 약 1/400 이상 확보된 것이 특징이다. 외산 제품은 편파 분리비 특성이 약 1/50 정도인 경우 1,400만원 정도 가격에 수입되고 있다. 코모텍㈜ 김영수 대표는 기존의 어떤 안테나 제품보다 편파 분리비 특성이 우수한 안테나 설계기술을 이전받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전파측정용 안테나를 제작할 수 있어, 기존 수입가의 십분의 일 수준인 약 140만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에 공급해 관련 분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립전파연구원은 개발한‘5세대 이동통신 안테나 고속측정시스템’을 전파인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기술기준에 제시된 5세대 이동통신 인증항목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고속측정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한 기술은 국제표준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각종 5세대 이동통신 장비·소재에 대한 검증시험과 안정화 단계를 거쳐 국내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등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은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국립전파연구원의 우수한 기술을 민간 분야로 확산시켜 국내 전파측정 분야 발전과 5세대 이동통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며 이번 연구개발 사업 사례와 같이 앞으로도 바람직한 협업 모형을 구축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