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유공자가 사망하면 지원이 즉시 중단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오랜 세월 함께 희생을 감내한 배우자가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로 생활고에 내몰리는 사례가 잇따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정 소득 이하의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훈의 사각지대 해소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훈”이라며 “앞으로도 보훈정책의 빈틈을 세심히 살펴 유공자와 유족의 삶을 든든히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간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해야 한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화재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해 기내 화재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하게 되며 선반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의 색이 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도 기내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내화재 상황을 가정해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각 항공사는 관련 훈련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지속 실시한다. 또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역별로 지정된 승무원이 선반보관 금지 등에 관한 구두 안내를 강화하고 기내 안내방송도 2회 이상 실시한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 및 아태항공청장회의 등을 통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ICAO 총회 등을 통해서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기준 강화를 위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내 화재위험관리와 대응방안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국제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ICAO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해 항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항공사들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및 확산을 위해 12개 협력기관과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기업 지원 협업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비대면 서명이 가능한 전자서명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기업 지원사업 발굴, 공공데이터 활용 및 확산을 위한 노력 등이다. 업무협약에는 ‘2022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기업 지원 협업 사업’을 함께하고 있는 14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참여했다.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기업 지원 협업 사업’은 창업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등이 참여해 공공데이터 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준비 과정에서는 데이터 활용, 지식재산권 출원 등 아이디어 발굴 및 교육이 지원되고 초기 창업기업에는 인력, 자금, 신용조회,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성장·도약 단계에 있는 기업에게는 1:1 맞춤형 자문, 투자유치, 판촉·홍보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금융·법무자문, 국외기업 신용조사보고서 등도 제공된다. 행안부와 협업기관들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432개 기업을 대상으로 663개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해 데이터 기반 창업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해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업기관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협업 사업 참여기관의 확대를 위해 사업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예비창업가와 창업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견고해졌다”며 기관들과 협업해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재난안전 연구개발, 현장·국민·미래의 문제를 해결한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는 향후 5년 동안 해결해야 할 재난안전 문제와 범정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투자·혁신 방향이 담긴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12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며 관계부처는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이번 제4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행안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등 21개 관계부처가 참여했으며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일반 국민, 현장 종사자, 산·학·연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최종안이 마련됐다. 제4차 종합계획에는 “국민의 행복한 일상,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 국민, 미래를 핵심어로 3대 추진전략과 10개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전략은 현장 임무 중심의 촘촘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신속 정확한 지능형 상황관리, 구조·수색 역량 강화, 재난피해로부터의 빠른 일상 회복까지 탄탄한 재난안전관리 대응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실용적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재난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장 임무형 기술을 개발해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과 인명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신속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난 현장 10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불 중장거리 감시”, “전복 선박 내 인명구조를 위한 레이저 선체 절단”, “오작동 없는 지능형 화재감지기” 등 현장 작동 기술을 개발한다. 두 번째 전략은 “일상이 안전한 국민 행복 맞춤형 연구개발”로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 맞춤형 안전서비스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국민안전 사각지대와 재난 불평등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국민이 체감·공감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안전 10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 밀집 인파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 예측 및 경보·분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 예측 기반 보행자·운전자 쌍방향 경보”, “독거노인 등 고독사 예방”, “중대재해 저감을 위한 고위험 작업 무인 로봇” 등 국민 안전 지향 기술을 개발한다. 세 번째 전략은 “첨단과학을 활용한 미래사회 위기 극복”으로 기후변화, 신종감염병 등 불확실성이 큰 미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첨단과학 기반의 미래재난 대비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사회 위기 극복 역량을 높인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통해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미래 재난의 예측 수준을 높여 기후 위기 대비, 과학·정밀 방역, 재난안전관리 선진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래 재난 10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재난 시나리오 개발”, “슈퍼컴퓨팅·인공지능 기반 미래위험 현안탐지”, “도시침수 지능형 내배수 시스템”, “극한 가뭄 대비 대체 수자원”, “디지털 역기능 대응” 등 미래 재난 대비 기술을 개발한다. 아울러 제4차 종합계획의 범정부 이행력 강화를 위해 중앙·지역·민간 협업을 강화하고 재난안전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현장 보급 체계 마련, 재난안전기술 공유 플랫폼 구축 등 정부가 실천할 분야별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성도 함께 담았다. 제4차 종합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첨단 재난안전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4차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국민행복,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외 인재개발 특화 기관과 협업, 정부 국제협력 강화 [금요저널] 해외 인재개발 전문기관과의 협업으로 공무원 인재개발 분야의 국제협력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 인재개발협회와 인재개발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인사행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인재개발협회는 지난 1943년 미국 교육훈련협회로 설립, 120여 개국, 3만여명의 전문가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12개 이상 국가의 인재개발 기관과 협력 중인 세계 최대 규모 인재개발 분야 비영리 기관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와 교류 협력 확대를 희망해온 협회 측의 뜻에 따라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추진됐으며 인사처는 협력을 통해 인재개발 분야에 특화된 교류 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화상 체결식에서 김승호 인사처장과 인재개발협회 토니 빙엄 협회장은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서명을 진행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사행정분야 공동연구 인재개발 회의참가 인사행정 분야 우수사례 공유 전문가 회의 개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토니 빙엄 협회장은 “대한민국 정부 인사관리 분야의 지식과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국 정부와 인재개발 분야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세계 최대의 협력망을 가진 인재개발협회와 양해각서 체결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우리 정부의 인재개발 정책과 우수한 인재개발 사례 등을 해외 민간분야에도 널리 알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재개발협회는 중앙부처 및 민간·공공부문 인재개발 등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매년 시상식을 겸한 국제 학술대회 및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인재개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다누리, 달 임무궤도 진입 시작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달 궤도선 다누리가 2022년 12월 17일 새벽 2시 45분에 달 임무궤도 진입을 위한 1차 달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한다고 밝혔다. 다누리는 8월 5일 발사 후 약 4.5개월간 지구-달 전이 궤적을 따라 총 594만km를 비행했고 12월 17일 달에서 약 108km 거리까지 근접한다. 이후 다누리는 12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총 5차례의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거쳐 달 임무궤도에 안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1차 진입기동은 다누리가 달의 중력에 안정적으로 포획되어 달을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동이다. 이 과정에서 약 13분간 추력기를 가동해 다누리의 속도를 약 8,000km/h에서 7,500km/h까지 감속하는 동시에, 목표한 위치까지 정확히 맞춰야 한다. 이는 총알의 속도로 이동 중인 달 궤도에 총알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다누리를 진입시키는 고난이도의 작업이다. 1차 진입기동의 결과는 데이터 분석 후 12월 19일 도출될 예정이다. 이후 2~5차 진입기동을 거쳐, 최종적으로 12월 29일 다누리의 달 임무궤도 안착 성공 여부가 확인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15일 소방청·에쓰-오일㈜·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6회 영웅소방관 시상식’에서 포항남부소방서 황병률 소방위가 올해‘최고 영웅소방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영웅소방관 시상식’은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소방관 및 가족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006년도부터 에쓰-오일에서 매년 8명의 영웅소방관을 선정해 올해까지 총 128명에게 포상했다. 2022년 ‘최고 영웅소방관’ 포항남부소방서 황병률 소방위는 25년간 현장을 누빈 전문가 구조대원으로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실종자 수색에 구조팀장으로 투입해 수습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활동 공로를 인정받았다. ‘영웅소방관’ 7명은 서울소방재난본부 김종남 소방위 서울소방재난본부 유승윤 소방장 대구소방본부 유수복 소방위 부산소방본부 김동희 소방장 전남소방본부 박정빈 소방장 울산소방본부 김동순 소방위 경남소방본부 김순열 소방경 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영예의 최고 영웅소방관에게 소방청장 표창과 상금 2천만원을, 영웅소방관 7명에게 소방청장 표창과 상금 각 1천만원씩을 수여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소방영웅지킴이 프로그램을 17년째 변함없이 지원해 주신 후세인 에이 알-카타니 에쓰오일 최고경영자와 류열 사장 등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소방대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서도 순직·공상 직원에 대한 지원 등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에쓰-오일㈜ 류열 사장은“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활약을 보며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에쓰오일 소방영웅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5일 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 2개, 인공지능 뇌경색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1개 등 총 3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에 따른 최초의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는 인공지능·빅데이터·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지난 10월 31일 마련한 제도로 그간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존 기술여부 확인, 혁신의료기술평가 등 개별·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절차를 관련 부처·기관이 동시에 통합심사·평가하게 됐다. 또한, 통합심사·평가 과정에서 혁신성 인정을 확대하고 혁신의료기술평가 절차와 항목을 간소화했다. 지난 10월 말, 총 8개 의료기기가 신청됐으며 심사요건을 충족한 7개 제품을 심사한 결과, 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 2개, 뇌경색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1개 등 총 3개 제품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 중 이미 허가를 받은 ㈜제이엘케이의 ‘뇌경색 진단보조소프트웨어’는 혁신의료기술고시 공포를 거쳐 이르면 1월말 부터 비급여로 의료현장에 진입하게 된다. 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 2개 제품은 허가 완료와 동시에 혁신의료기술고시 공포를 거쳐 비급여로 의료현장에 진입하게 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는 인공지능, 디지털 등 의료기기 분야의 첨단기술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식약처 및 3개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협업한 모범적인 사례”며 “이번 제도를 통해 우리 의료기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치료법을 도입해 환자의 의료편익 증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기헌의원,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전 본격화 [금요저널] 강원특수교육원 유치를 위해 원주 지역 여야 의원들이 손을 맞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재선)은 오는 16일(금) 오전 10시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과 강원도교육청을 방문, 신경호 도교육감을 만나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설립을 요청한다. 송 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강원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설립 당위성을 신 교육감에게 설명한다. 강원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총망라하는 기관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체험, 직업교육 뿐만 아니라 장애인식 개선, 특수교육 정책연구 등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모두에게 개방된 교육⸱복지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9월 강원도교육청은 630억 규모의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을 공식화하고 원주⸱춘천⸱강릉을 예상 부지로 선정한 상태다. 강원도교육청은 현재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 완료 이후 구체적인 설립 지역 선정하는 등 오는 26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원주는 강원도에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관련 서비스 기관은 현저히 부족하다”며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답은 원주 건립임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월) 송기헌 의원은 원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정환 원내대표, 원주시학부모회연합회와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12월 19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보승희 의원실, 부산광역시와 함께 ‘MICE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추진이 한창인 가운데 열리는 이 민·관 합동 토론회에선 엑스포 연계 MICE산업 활성화 방안과, 부산 및 동남권 MICE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여호근 교수와 정광민 연구위원이 발제하고 권종술 실장, 권기혁 과장, 곽명섭 논설위원, 이봉순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엔 관련 학회, 협회, 마이스 산업관계자 뿐 아니라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 공사 이영근 MICE기획팀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마이스 업계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는 동시에 코로나 이후 지역 마이스 관광의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전 방사한 멸종위기종 양비둘기 첫 번식 확인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올여름 전남 구례군에서 고흥군으로 이전해 방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양비둘기 2개체가 첫 번식에 성공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양비둘기 2개체는 원래 전남 구례 야생에서 서식하던 개체였으나 고흥군에 양비둘기 개체수가 급감해 지역적 절멸 위기에 처하자 개체수 증식을 위해 이전시켜 방사한 것이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올해 8월 구례에서 살던 양비둘기 2개체를 안전하게 포획해 고흥 연방사장에 이전시키고 2개월 동안 현지 적응을 시킨 후 9월에 고흥 인근 해안가에 방사한 후 관찰하는 시범연구를 추진했다. 연구진은 약 2달 후인 10월 23일 방사한 암컷이 고흥 인근 해안가 갯바위 절벽에 위치한 조그마한 굴에서 건강한 새끼 양비둘기 2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을 포착해 이전한 양비둘기의 첫 자연번식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시범연구를 통해 건강한 야생 개체군을 일부 이전해 약화된 소규모 개체군을 증식할 수 있다는 것이 국내 최초로 입증된 것이다. 지역적으로 절멸위기에 처한 고흥군에서도 양비둘기가 안정적으로 증식할 수 있다는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구례 화엄사 양비둘기 공존협의체`의 협력도 이번 시범연구에 큰 힘이 됐다. 이 협의체는 2019년부터 6개 기관 및 단체가 공동 구성한 기구로 전남 지역의 양비둘기 서식지 보전을 위한 생태연구, 증식관리, 대국민 인식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구례 화엄사 일대에 서식하는 집비둘기 29마리 중 90%인 26마리를 잡는 등 양비둘기의 주요 멸종요인인 잡종화 예방에 주력했다. 1980년대까지 양비둘기는 한반도 전역에 서식하는 텃새였으나, 집둘기와의 경쟁 및 잡종화 등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현재는 전남 구례, 경기도 연천, 전남 고흥 등 일부 지역에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와 개체군 보전 기술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양비둘기 보전계획`의 이행력 강화로 양비둘기를 성공적으로 복원시키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고물가 상황극복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추진노력 등 243개 지자체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정량실적과 정성실적 등 총 20개의 평가지표가 활용됐으며 올해 1월~10월까지의 실적을 4개 그룹으로 구분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분야에서는 63개 지자체에서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료에 대해 총 859억원 가량의 요금감면을 추진했다. 또한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였던 47개 지자체 중 30개 지자체가 요금을 동결하거나 내년 이후로 인상시기를 조정했다. 이와 같은 결과, 올해 10월말 기준 지방공공요금 물가상승률은 1.0%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소비자물가가 5.7% 상승했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분야에서는 199개 지자체에서 총 6,103개소의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물품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소당 연평균 지원액은 55만 8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167개 지자체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17개 지자체는 연내 시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규모 및 시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분야에서는 216개 지자체에서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간협력 합동활동 등 홍보활동 2,974회, 간담회 388회를 실시했다. 아울러 모든 지자체에서 총 39,311명을 투입해 156,985개 업소를 점검하고 가격·원산지 표시위반 등 528건을 적발하는 등 물가안정 저해 요인 해소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물가안정을 위한 특수시책 분야에서는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기획홍보, 명절·성수기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했으며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특수시책을 개발·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 정량 및 정성평가 합산 그룹별 상위 10%인 ‘가’ 등급을 부여받은 기관은 그룹별로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등 2개 광역자치단체, 부산 남구 등 7개 자치구, 경기 의정부시 등 15개 시·군 등 총 24개 기관이다. 각 지자체는 그룹별 평가등급에 따라 재정특전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15일 오전, 그룹별 최우수인 ‘가’등급 지자체에 대한 재정특전 지급 증서 전달식과 함께 지방물가 안정관리 유공 지자체 소속 공무원 17명에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평가는 고물가 상황과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비중 있게 평가됐다”며 “고물가 상황 지속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지방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