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유공자가 사망하면 지원이 즉시 중단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오랜 세월 함께 희생을 감내한 배우자가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로 생활고에 내몰리는 사례가 잇따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정 소득 이하의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훈의 사각지대 해소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훈”이라며 “앞으로도 보훈정책의 빈틈을 세심히 살펴 유공자와 유족의 삶을 든든히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간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해야 한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화재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해 기내 화재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하게 되며 선반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의 색이 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도 기내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내화재 상황을 가정해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각 항공사는 관련 훈련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지속 실시한다. 또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역별로 지정된 승무원이 선반보관 금지 등에 관한 구두 안내를 강화하고 기내 안내방송도 2회 이상 실시한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 및 아태항공청장회의 등을 통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ICAO 총회 등을 통해서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기준 강화를 위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내 화재위험관리와 대응방안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국제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ICAO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해 항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항공사들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북도는 “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 행사를 12월 16일 오송C&V센터에서 충청·대전 지역 소재 의약품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바이오 카라반’ 행사는 지역 소재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됐으며 금년에는 3월 제주에서 개최된 이후 네 번째 진행되는 카라반 행사이다. 금번 오송 카라반 행사에서는 충청북도의 바이오헬스 육성전략, ㈜대웅제약 의약품 신기술 적용 우수사례 ㈜파마크로 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 수행방안, 프리스티지바이오로직스㈜ Alita Smart BioFactory 등 충북지역 바이오산업 지원정책과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제발표와 정책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사업화 촉진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충북지역 소재 의약품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과 정부, 지원기관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기업애로 토론에서는 사전에 조사된 사업화, 해외진출, 인재확보, 투자유치, 인허가, 전문컨설팅 등 의약품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40여 건에 대한 논의가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지원기관 관계자들은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지원사업 정보를 소개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적인 상담을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산업부는 바이오기업의 현장애로와 지원수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마케팅, 금융, 인력, R&D 등 실효성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일반병상 입원 현황조사 결과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일반병상 입원 현황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가 별도의 병상배정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입원할 수 있는 일반병상의 현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매주 1회 파악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1번째 조사로서 12월 9일부터 14일에 걸쳐 조사됐다. 조사 결과 전국 678개소의 병원에서 13,446개의 일반병상이 운영 중이며 최근 5차례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일반병상에 입원한 환자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그간 일반의료체계를 활용한 코로나19 환자의 자율입원을 활성화한 결과로 평가된다. 공개를 희망한 일반병상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반병상 입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신속하게 일반병상에 입원할 수 있도록 정보 안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2월 15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29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5.2%, 준-중증병상 40.5%, 중등증병상 23.7%이다. 12월 16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74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66명이고 60세 이상이 59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6,188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4.2%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67,391명으로 수도권 35,811명, 비수도권 31,580명이다. 현재 377,471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176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411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9개소 운영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 자체 개발 교육자료 공공저작물로 개방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2월 16일 국립세종수목원이 자체 개발한 교육자료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로 개방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교육 참여의 허들을 낮춰 누구나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교육수혜자를 확대하고자 자체 개발 교육자료 무료 개방에 나선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자기주도적 놀이형 교육자료 총 10건으로 수목원의 주요 식물을 놀이형으로 알아보는 이야기가 있는 스탬프투어 다양한 기후이해와 기후대별 식물에 대해 알아보는 생물다양성 프로그램 재미있는 씨앗탐구 등으로 구성됐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 표시 후 변형하지 않으면 비상업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관계자들의 교육자료용, 수목원에 방문하기 위한 사전교육용, 집에서 보호자와 함께 해볼 수 있는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교육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지윤 교육서비스실장은 “국립세종수목원은 높아지는 교육수요에 따른 공공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교육자료로 활용해 수목원·정원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원 국회의원, 기회발전특구 연천도 포함시켜야 [금요저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연천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혁신도시,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각종 일자리 사업 추진시 각종 지원과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원대상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현행법상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다. 즉, 경기도 31개 시군을 포함한 서울과 인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원대상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연천군을 비롯해 경기 가평군과 인천 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군수, 군의장 등도 함께 참석해 힘을 모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 4개 지자체는 고령화 지수, 재정자립도 등 각종 지표가 비수도권보다 낮음에도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지원대상에서 늘 소외되어 왔다”며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보호, 역사문화환경 보전, 그린벨트 등 각종 중첩규제로 자체적 성장동력 확보도 어려워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별법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고 대표발의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으로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 등 중첩규제로 역차별받고 있는 지역과 주민들도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법 등과 함께 연천·동두천의 미래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 될 것”이며 “수도권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오랜기간 헌신해왔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첩규제의 그늘 속에 언제나 역차별 받아왔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비수도권 지역 못지 않게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중첩규제를 대거 풀어야 마땅하지만, 국가안보와 공익을 위한 중첩규제가 불가피하다면 그 규제를 받는 지역과 주민들의 삶이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동남아 최대 방한시장 태국, 베트남에서 한국관광 홍보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류 중심의 K-컬처 확산에 힘입어 최근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동남아시장 수요를 극대화하고자 이달 중 집중적인 현장 마케팅에 나선다. 12월 현지 마케팅에 나선 시장은 코로나를 거치며 최근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태국과 베트남이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기준 태국의 방한객 수는 57만명으로 전체 방한관광 규모에서 6위, 베트남은 55만명으로 7위였다. 특히 올해엔 두 나라 방한객 수가 태국 15만, 베트남 18만명을 기록, 전년 대비 각각 1,803%, 784% 증가하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공사의 이번 현장 마케팅은 외래관광객 3천만명 시대를 앞당기려면 중단거리 시장인 동남아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하고 회복세가 두드러진 동남아에 대한 발빠른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공사에선 지난 10월 새로 취임한 김장실 사장이 직접 현지 세일즈를 펼친다. 김 사장은 15일 태국 방콕에서 ‘2023-2024 한-태 상호방문의 해’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과 한국관광의 밤 행사에 참석, 한국-태국 간 문화·관광 교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태국관광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선포식에서 김 사장은 “한류 콘텐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태국인들에게 한국이 더 가까운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K-컬처, 지역관광, 고급관광을 중심으로 한 양국 간 상호방문의 해 특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16~18일 베트남 일정에서도 활발한 프로모션에 나선다. 16일엔 한국-베트남 양 국민의 관광편의 증진과 협력을 위해 언제 베트남관광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아울러 같은 날 열리는 국내 업계와 현지 기업 간 상담의 장인 트래블마트에 참석, 현지 업계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사의 방한시장 활성화 의지를 피력하며 현지 마케팅에 힘을 실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17~18일 이틀간 공사 주관으로 열리는 ‘하노이 한국문화관광대전’ 개막식에 참석한다. 관람객 15만명이 예상되는 이 행사에선 K-컬처를 주제로 꾸민 5개 한국문화관광체험관을 비롯, 다양한 한류 체험이 방문객들에게 제공된다. 공사 육경은 동남아중동팀장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중국, 일본 등 인접 주력시장 외에도 중. 단거리의 동남아 시장으로의 다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진석 의원, 천안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 국비 180억원 확정 [금요저널] 문진석 의원은 15일 천안시 오룡지구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8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천안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은 법원, 검찰청 이전으로 쇠퇴한 동남구 신부동의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라이프이노베이션랩, 아트플랫폼, 골목상권발전소 등 라이프스타일·문화·예술 기반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특화재생형 선정으로 2023~2026년까지 4년에 걸쳐, 총사업비 336.8억원 중 18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오룡경기장 민관협력형 리츠사업, 신부행복주택 건립사업, 신부문화회관 신축 등과 연계해 지역 상권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진석 의원은 “천안역 증개축을 시작으로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봉명지구 도시재생사업,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천안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천안의 역사와 가치를 담은 지역을 발굴해, 골목상권을 살리고 주민 중심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학용 의원, “빌라왕 전세사기 막겠다”피해방지 3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금리 인상의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며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세사기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5일 김학용 국회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학용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3,754건의 사고가 발생해 피해 금액이 7,992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8년 372건 792억원과 비교해 불과 5년 사이 10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김학용 의원은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더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개정안에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담았다. 먼저,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 공인중개사가 공모한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공인중개사 결격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서 ‘유예기간 만료 이후 2년 미경과’로 확대했다. 또,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려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중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의 자격 취소, 업무에서 배제토록 했다. 김학용 의원은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대부분이 20∼30대 사회초년생 들이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시는 전세사기 범죄자들 때문에 청년들의 생활 터전이 파괴되고 꿈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근 수도권에서 1,139채에 달하는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하던 ‘빌라왕’ 김 모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세입자 수백 명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목받고 있다.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상당수의 전세 계약 당시 임대인은 김 모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며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통지 의무를 부여한 김학용 의원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강득구 국회의원은 안양시의회가 23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만안구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강제철거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및 주차장·공원조성사업’은 2015년 12월 31일에 국토부 하천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로 안양시는 2020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수용을 개시해 오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직후부터 수용 과정의 여러 요구와 민원이 있어 왔고 강득구의원은 안양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중재해왔다. 이제는 수용 과정이 막바지인 상황이다. 이번 안양시의회에서 23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23년 상반기에 집행 예정인 철거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하게 된 것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득구의원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어떤 형식으로든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양시가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만안구의 발전, 특히 안양역 앞이 중심상권으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특단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이 보다 섬세하고 따뜻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안양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인과 소통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이번 문제 역시 예산이 통과·집행되기 전에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백신 제약사가 시판 후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실사용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 시판 후 데이터베이스 제공 절차에 관한 안내서’를 마련·배포했다. 코로나19 백신은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접종이 이루어져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정보가 많아 백신 이상사례, 의료정보 등 실제사용자료를 활용한 시판 후 조사가 가능한다. 그동안 제공 절차가 없어 코로나19 백신의 실제사용자료 활용이 어려웠지만, 식약처가 질병관리청·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코로나19 백신 시판 후 데이터베이스 이용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는 실제사용자료 활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으로 코로나19 백신 시판 후 조사에 실제사용자료가 원활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한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15일 대설 예비특보가 발령되고 대통령께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긴급 지시하신 것과 관련해 이날 8시 30분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 등 긴급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아래의 사안을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위기가구 발굴정보를 활용해 독거노인 등 위기가구의 방문 우선순위를 정해 직접 거주상황과 안전을 확인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 단체와 적극 협력해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긴급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안전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노숙인과 쪽방 주민,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독거 어르신 등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없는지 더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이 모두 협력해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