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8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방문해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센터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환자단체, 의·약사 단체, 제약사와 함께 ‘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2일 개최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의약품 안정공급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확대 방안 및 센터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 센터의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환자단체 등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는 희귀·필수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공식 인증 등 공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희귀·필수의약품 긴급도입 기간 단축 방안 등을 건의했고 환자단체는 최근 공급 중단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약품의 공급계획 안내를 요청하는 등 환자, 업계,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희귀·필수의약품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업계, 환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환자단체, 제약사에서 주신 의견을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운영에 반영해 희귀·필수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함께 희귀질환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하고 환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희귀의약품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료/완제의약품의 기술개발과 국내 제약사를 통한 위탁생산을 활용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환자단체, 업계 등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에서는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8월 집중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우선,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교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 으로 단속이 가능한 만큼,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 할 경우에는 앞 차량이 유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되지 않는다. 네 번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준수해 주행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했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에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 끼어들기 잦은 곳 514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 이 장소에는 운전자 유의사항이 담긴 가로막을 설치해 집중단속 중임을 알릴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시범·실증사업으로 효과성이 검증된 인공지능 민원작성 도우미, 빅데이터 융합 119재난대응 등의 4개 공공서비스가 다른 기관에도 확산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첨단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4개 과제와 이를 주관할 5개 기관을 선정하고 총 3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주관기관 선정을 위해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약 3주간 공모 접수를 진행했으며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5개 주관기관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주관기관 및 과제는 서울 성동구와 경남 거제시의 인공지능 기반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대전소방본부의 실시간 도시 빅데이터 융합119 재난대응 플랫폼, 경북 경산시의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 경북 포항시의 넷-제로 달성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시스템이다. 먼저, 서울시 성동구와 경상남도 거제시는 ‘인공지능 기반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를 구축해 종이 서식 없는 민원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민원신청인은 종이 서식이 아닌 무인단말기나 지능형 제어판을 활용해 민원서식을 작성하고 주소·이름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반복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 성동구는 202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맞춰 전국 최초로 시각·청각·지체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소외계층에 특화된 무인단말기를 도입해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상남도 거제시는 기존 개발된 30종의 민원서식 외에도 거제시 특성에 맞는 신규 민원서식 10종을 추가 발굴하고 무인단말기뿐 아니라 지능형 제어판을 활용한 1:1 대면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소방본부는 복잡다단한 재난 현장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한 ‘실시간 도시 빅데이터 융합 119 재난대응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연계하고 도로소통정보, 대중교통이용정보, 날씨·환경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도시 빅데이터 기반 상황판단 지원시스템을 개발한다. 또한, 외국인이 119신고시 기존 문자대화 방식으로 제공되는 통·번역서비스를 인공지능이 언어를 인지하고 실시간으로 통·번역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경산시는 배회, 쓰러짐 등의 특정 행동패턴을 인공지능이 먼저 인지해 관제요원의 상황판단을 돕는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관제시스템에 대학가 원룸촌,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 문화재구역 등 해당 구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행동유형을 적용해 오탐지를 줄인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선별관제를 통해 포착된 영상정보를 고속으로 검색, 분석할 수 있는 영상분석시스템을 개발한다. 경상북도 포항시는 지역적 특성인 철강산단 공해로 인한 대기오염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포항시 넷-제로 미세먼지 빅데이터 기반 대응시스템’ 을 구축한다. 버스 정류장 주변에 미세먼지 측정용 사물인터넷감지기를 설치하고 대중교통 이용량, 버스운행정보, 공기질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도로청소차량 투입·관리, 최적 운행경로 설계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와 사업 전문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23년 5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3년 12월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계단계부터 외부전문가와 예비사용자들의 참여하는 서비스디자인과 소통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이 공공서비스에 적용되면 국민 편의성이 높아지고 보다 신속한 재난 대응이 가능해진다”며 “첨단기술이 활용된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2월 20일 오후 1시,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방문하고 김한석 병원장을 비롯한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및 전공의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소아청소년 의료기반 확충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전공의 등 현장 의료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지난 12월 8일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후에도 소아청소년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관련 학회 간담회 등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소아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 및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전공의 지원 감소 등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 현상을 개선하고 약화되어가는 소아진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국제회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 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규제 혁신 내용을 포함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제회의산업은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이미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호텔, 쇼핑 등 연관 산업에 끼치는 파급효과가 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 국제회의를 개최하면 직간접적으로 고용이 증대되고 국제회의 관련 산업이 발전하며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국제회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산업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에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국제회의 참가자 수, 외국인 참가자 수, 회의 진행 일수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이에 부합하는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원격영상회의 확산 등에 따라 국제회의에서 실제 회의장에 직접 참석하는 평균 참가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 이러한 국제회의의 규모 변화와 소규모 개최 형태에 대응해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 기준에 비해 엄격히 정하고 있는 법령상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국제회의 참가국 기준을 ‘5개국’에서 ‘3개국’으로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 기준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완화하는 등 합리적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해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국제회의 발굴을 도모하고자 시행령 제2조를 개정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에는 지난 9월 개정된 ‘국제회의산업법’이 ‘국제회의시설’로 추가된 지원시설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3조에도 ‘지원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신설된 ‘지원시설’ 규정은 8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면적을 갖추고 카메라, 마이크 등 원격영상회의 설비와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이용자 정보 노출 방지에 필요한 설비를 모두 갖추고 있는 시설로 구체적 요건을 정했다. 주요한 지원시설로는 전국의 주요 회의 시설에 자리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국제회의 화상상담실, 국제회의 사업체 지원센터 등이 해당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국제회의 기준 완화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현장의 규제 혁신 요구를 적시에 반영한 것이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대규모 국제회의부터 혼합형·소규모 국제회의까지 전방위적으로 국제회의 유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편해 내년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한민국이 국제 마이스 산업을 선도하는 관광매력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윤규 차관, 데이터 산업분야 혁신기업 시상 및 격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12월 20일 ‘2022 데이터 톡톡 축제’중 개최한 “데이터 시상식”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해 데이터 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와 업적으로 국내 데이터 산업발전에 공헌한 단체와 개인에게 표창과 상장을 전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개최되는 데이터 시상식에서는 총 6개 부문에 36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으며 부문별로는 아래와 같다. 데이터 품질대상 부문에서는 총 6개 단체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공공의료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업 신용정보 기반의 기업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통해 매출향상과 해외수출 판로 개척에 기여한 “나이스디앤비”가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식품안전정보원”, “인터텍”,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및 “미디어채널” 등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데이터이용권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총 9개 단체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의류산업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시제”, 의료비용 감소와 평생질환 예방에 기여한 “캡토스”, 관절기반 음성인식 증강현실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증강현실 기술 활용 저변 확대에 기여한 “피앤씨솔루션”, 컴퓨터 기반 무인 매장 솔루션 고도화로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한 “파인더스 에이아이”,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데이터 분석 인공지능모형 정확도 개선으로 공공 및 산업현장에서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한 “딥핑소스”, 질의응답 데이터와 자연어 처리 기반의 딥러닝 기술로 학습자의 학습효과 향상에 기여한 “클라썸” 등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룰루랩”, “마크비전코리아” 및 “셀라퓨틱스바이오” 등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데이터 스타즈&국제 우수기업 부문에서는 총 4개 단체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실사용 후각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 에프오디서비스를 통해 세계 향기시장 및 실감형 콘텐츠 시장 진출에 기여한 “딥센트”, 자영업 매장 이용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는 보고서 앱을 출시한 “티오더” 등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코머신”, “한터글로벌” 등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데이터 대상 부문에서는 총 9개 단체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지능형병원 특화앱 개발로 국민방역에 기여한 “레몬헬스케어”, 인공지능 번역, 기업특화번역 등 다국어 번역서비스로 산업발전에 기여한 “플리토”, 데이터기반 공공서비스, 시민참여 도시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통해 서울시민 디지털 포용에 기여한 “서울디지털재단” 등이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을 수상했으며 “메타빌드”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표창, “오픈메이트”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표창, “솔리데오시스템즈”는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표창, “신한카드”는 지능정보산업협회장 표창, “엔코아”는 전자신문사대표 표창 및 “브이티더블유”는 한국정보과학회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데이터 개방 및 유통활성화 부문에서는 총 4개 단체와 개인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기여한 “애프앤가이드”와 혈당, 혈압 등 만성질환 데이터 개방과 의료데이터 융합에 기여한 “아이센스”,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육성에 기여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김시연”씨 및 지리적 범죄분석시스템 운영을 통해 데이터 기반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한 경찰대학의 “장광호”씨가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❻ 개인정보 가명·익명 처리기술 경진대회 부문에서는 총 4개 단체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가명·익명 처리기술 발굴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한 “성동구소재회사근무중인20대남성개발자4명”과 “장노니머스”가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re-id”와 “알감자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에 참석한 박윤규 제2차관은 “정부의 지원에 발맞춰 데이터 기업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데이터 시장규모와 데이터 판매·제공서비스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고 데이터 직문인력 또한 크게 증가했다”고 말하며 참석한 데이터 기업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지금 세계 각국이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때다”고 말하면서 “올해 9월 대통령께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인 뉴욕구상을 발표했고 이의 실천전략으로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을 다짐하며 올해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에 근거해 민관 합동으로 설치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 데이터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0일 ‘2022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위원회’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98개사가 운영하는 168개 채널의 2021년도 실적분에 대해 실시한 것이다. PP의 방송프로그램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평가대상 채널을 매출규모 기준으로 가/나 그룹을 나누고 3개 공급 분야로 구분해, 자원·과정·성과 경쟁력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했다. 올해 평가 결과, ‘가’ 그룹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재택시간 증가에 대응해 활발한 제작 투자를 해온 채널들이 높은 등급을 받았으며 중·소 PP로 구성된 ‘나’ 그룹은 제작투자, 국내외 유통·수익 확대에 노력했던 채널들이 상위등급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매우우수 등급] ‘가’ 그룹에서는 SBS GOLF, tvN, tvN STORY 등 11개 채널, ‘나’ 그룹에서는 한국바둑방송, E채널, 에프티브이 등 14개 채널이 포함됐다. [우수 등급] ‘가’ 그룹에서는 KBSN스포츠, SBS FL, 투니버스 등 17개 채널, ‘나’ 그룹에서는 MTN, 아프리카 티비, CookTV 등 29개 채널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이번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25개 채널에 대해 ‘매우우수 채널’ 선정 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협업해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선정에 평가결과를 활용하고 있으며 유료방송사 PP 평가 항목에도 반영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를 통해 다양한 채널들이 고품질의 유익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경쟁력을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월 20일 오후 2시,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서울캠퍼스에서 7기 수료식에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7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교육생들을 축하하고 전국 5개 캠퍼스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교육생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시상했다.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는 1년간 강도 높은 코딩 교육과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실무역량과 협업능력을 갖춘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삼성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18년 시작한 이후, 7기까지 총 4,732명이 수료하고 그 가운데 3,486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와 협업해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운영과정에서 모집 홍보,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를 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훈련과정으로 선정해 일부 훈련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올해 교육 인원을 기존보다 600명 늘어난 2,300명 규모로 확대해 청년들의 참여기회를 넓혔다. 앞으로도 정부는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와 같이 청년이 실무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해 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이 환경·사회·투명 경영 차원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직무훈련, 일경험, 멘토링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며 현재 프로그램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과 산업의 혁신에 발맞추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며 “정부는 기업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더 많은 청년이 성장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지방에 있는 청년들도 SSAFY와 같은 좋은 기회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중구 소재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하는 자리로 코로나19 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격리병상 확보 등 중심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와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추진, 응급의료 상시대응체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신축·이전을 통해 감염·응급·심뇌혈관 질환 등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 보건의료 중추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병원과 중앙외상센터를 동시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민수 차관은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이 국가 감염병 대응역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7천억원을 기부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병원이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함께 충실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중증외상·심뇌혈관 질환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이송 – 진료 – 최종치료까지 신속·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강화하는 등 중증도에 기반해 응급의료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이번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재난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과 중앙감염병병원의 건립을 통해 국가의 감염병 관리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한편 감염·심뇌혈관·중증외상·모자보건 등 중증·필수의료 분야 3차 진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공공의료 컨트롤 타워를 구축함으로써 필수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금요저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8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탁월한 공적을 세운 국가·지방공무원 55명에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시상했다. 3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시상식은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수상자와 가족을 초청해 총리가 직접 격려하고 시상했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상식을 개최하지 않고 각 기관별로 전수했다. 올해는 국가·지방 57개 기관에서 엄정한 자체 심사를 거쳐 국민이 직접 추천한 26명을 포함한 후보자 234명이 인사혁신처에 추천됐다. 인사혁신처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두 번에 걸친 심사와 현장 실사 및 국민 검증단 평가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최종 55명을 선발했다. 박대영 경위는 20년간 헌신적으로 수중 인명을 구조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했고 해양선박사고 유출 기름 초동단계 긴급회수장치 발명,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아이디어 제안 등 혁신적인 업무수행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박지영 행정사무관은 세계유산 자문기구의 ‘반려’ 권고에도 포기하지 않고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들과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세계유산 위원국을 치밀하게 설득해 ‘한국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성공, 우리 갯벌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국민의 자긍심을 제고했다. 안형배 공업연구사는 외국정부와 적극 협의해 해외 수출용 IT제품 전파인증서를 국내에서도 발급할 수 있는 체제를 최초로 구축하고 해외 IT제품의 국내 수입통관 위조 판매를 적발해 국민이 안전한 IT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전문성과 혁신성을 갖춘 공무원이다. 함인화 기상주사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창의적으로 일해 새로운 날씨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했다. 대설 등 위험기상 전망을 도로 전광판에 송출하고 관계기관과 사전 소통을 통해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노력했으며 해수욕장별 QR코드 날씨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현장·국민 중심의 기상정보를 전달했다. 또한 이번 수상자에는 개교 학교의 선생님, 마을주민, 학부모 등과 마을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된 유우석 교장 등 국민이 직접 추천해 최종 선정된 4명도 포함돼 있다. 수상자들에게는 관련 규정과 소속 기관별 인사 운영상 여건 등을 고려해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가 부여된다. 수상 사례는 영상 등으로 제작해 공무원 교육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직자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의 소리에 응답해야 하며 혁신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방식으로 시대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올해로 8회째이며 인사혁신처는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인사상 우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선발·시상해 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치열한 기관 간 경쟁과 국민의 심사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처는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 관점에서 정책을 수행해 성과를 거둔 우수 공무원들을 적극 발굴·포상함으로써, 적극·자율·생산성을 중시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관 협력 기반으로 5세대 특화망 확산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12월 20일 코엑스에서‘5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5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실증사업의 성과 공유 및 산·학·연 관계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먼저, 본행사에서는 5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실증 사례 및 성과를 담은 영상 시청과 함께, 인하대학교 장경희 교수가 ‘5세대 특화망을 통한 현재와 미래’발표해, 미래 디지털 혁신의 촉매제로서 5세대 특화망의 가능성을 조망했다. 또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5세대 특화망 실증사업의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해 실증 참여 기관들 간의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사업의 결과 및 경험을 민간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화망 연합체 등 5세대 특화망 지원 방향’을 발표했으며 5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발굴 및 활용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5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실증사업에 적용된 제품, 솔루션을 선보이는 전시회 및 실증사업 적용 경험을 공유하는 학술회의가 진행됐다. 전시회에서는 올해 처음 시작된 5세대 특화망 실증사업 11개 전 과제의 융합서비스가 소개· 전시됐으며 증강현실 기반 병변위치 안내, 실감형 가상체험 공연물 등 일부 서비스는 참석자 체험이 가능했다. 학술회의에서는 실증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자신의 특화망 구축 결과 및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학술회의 시간계획 : 참고]. 내년도 과기정통부는 민관과 협력해 5세대 특화망 확산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민간분야 실증 예산을 금년 8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해 새로운 디지털 선도 사례를 지속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5세대 특화망 시험장을 5개소로 확충해 기업들이 개발한 서비스·단말의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또한, 이 날부터 실증사업에 참여한 42개 기업·기관들을 중심으로 5세대 특화망 연합체를 출범한다. 실증사업 결과를 정리한 사례집 발간과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담 등을 주도해 실증사업으로 체득한 경험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확산해 5세대 특화망 초기 시장 창출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5세대 특화망은 맞춤형으로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면서도 보안성이 높아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연결망 구축이 가능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공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내년 민간분야 실증 투자를 확대하고 연합체를 지원해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병훈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연계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기관의 협력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숲길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소병훈 의원은 “경기 광주시의 경우에도 2020년 기준 산림이 전체 면적의 67%를 차지해 광주 발전의 한 축은 산림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둘레길, 트레일 등산로 등의 숲길 조성사업이 광주시를 포함한 전국 산림 지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숲길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해 산림에 조성한 둘레길, 트레일 등산로 등의 길이다. 이러한 숲길은 최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국가와 지방정부에 의해 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숲길 조성은 산림청장이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6월 산림청은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숲길 조성사업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제주도 올레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주민의 힐링 공간 역할을 넘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역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닥쳐오는 지방소멸에도 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숲길 기본계획에는 지역 산업과의 연계와 숲길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 김승남, 남인순, 안호영, 양향자, 인재근, 임종성, 허영, 홍정민 등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팔당호반 둘레길 조성사업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광주 퇴촌면 우산리에 너른골 자연휴양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숲 관련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