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8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방문해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센터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환자단체, 의·약사 단체, 제약사와 함께 ‘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2일 개최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의약품 안정공급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확대 방안 및 센터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 센터의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환자단체 등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는 희귀·필수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공식 인증 등 공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희귀·필수의약품 긴급도입 기간 단축 방안 등을 건의했고 환자단체는 최근 공급 중단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약품의 공급계획 안내를 요청하는 등 환자, 업계,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희귀·필수의약품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업계, 환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환자단체, 제약사에서 주신 의견을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운영에 반영해 희귀·필수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함께 희귀질환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하고 환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희귀의약품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료/완제의약품의 기술개발과 국내 제약사를 통한 위탁생산을 활용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환자단체, 업계 등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에서는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8월 집중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우선,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교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 으로 단속이 가능한 만큼,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 할 경우에는 앞 차량이 유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되지 않는다. 네 번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준수해 주행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했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에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 끼어들기 잦은 곳 514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 이 장소에는 운전자 유의사항이 담긴 가로막을 설치해 집중단속 중임을 알릴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12.21.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해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과 ‘핵심광물 확보전략’에 대해 에너지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는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추진과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9.16 주요 에너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를 발족해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금번 자문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➊‘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 ➋‘핵심광물 확보전략’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은 모두말씀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부가 에너지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민간도 이에 호응하면서 당면한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다만, 앞으로 겨울 추위의 본격화,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완화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 변동성과 수급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러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상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와 함께 우리 사회를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혁신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기차,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광물은 에너지를 넘어 경제 전반의 안보에 중요한 요소가 됐고 이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광물안보파트너십, 핵심원자재법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국내 실정에 맞는 핵심 광물 확보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는 점을 강조했다. 금일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두 가지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기후 위기 대응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확립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새롭게 대두 그간 대기업은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 향상을 추진 중이나, 중소·중견기업은 에너지 효율혁신 노력·지원의 사각지대 이에 따라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대전환이 시급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저소비·고효율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을 마련 우선, 중소·중견기업 대상 에너지 진단사업을 신설하고 융자·보조금 등 효율 개선 설비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도 확대특히 향후 5년간 1,000개의 선도기업을 선정해 진단-투자-관리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 둘째,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혁신적 효율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확대하고 효율 기준 강화, 산단 혁신, ESCO 시장 활성화 등 생태계 구축을 집중추진할 계획 마지막으로 효율 향상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에너지 데이터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교육 강화 및 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효율 혁신의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계획 광물 수요의 대부분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요소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첨단산업의 씨앗인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등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마련을 국정과제로 추진 특히 해외자원확보, 비축확대 및 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선순환형 전주기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마련 중 산업부는 금번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에서의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2월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는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지방세법’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2월 21일 오후 2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자립준비청년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1월 발표한‘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와 더불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이번 협약에 참여했다. ‘자립준비청년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사업’은 사회인 멘토·자립준비청년·보호대상아동 간 선순환 멘토링 운영 및 자립준비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인 멘토들과 자립준비청년들이 일대일로 연결되어 1년간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자립준비청년들은 다시 보호대상아동의 멘토가 되어 자립교육, 학습지도 등을 수행한다. 사회인 멘토는 일반 기업, 학계, 전문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개 모집할 예정이며 효과적인 멘토링을 위해 멘토 대상 역량 강화 교육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는 학업·취업 준비를 병행하면서 멘토링 활동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의 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멘토링 운영과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상호 교류하며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활동도 지원한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2~4명 단위로‘마음크루’를 구성해 취미생활, 진로탐색 등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연간 크루별 활동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업무 협약에 포함된 각 협약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운영 기획·운영에 있어 자문을 제공하고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업 홍보 및 참여 활성화를 지원한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23년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비 5억원을 부담하며 우리금융 임직원을 포함한 사회인 대상 사업 홍보 및 참여 활성화를 지원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 기획·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사업비의 운용을 담당하며 사업 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인 멘토와의 만남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사회 전반에 자립준비청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금융미래재단 손태승 이사장은“자립준비청년들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동참하기 위해 협약에 참여했다”며“자립준비청년들이 멘토링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연배 부회장은“이번 협약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가 될 것”이라며“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부연구개발 170조원 투자로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국정과제·‘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등 주요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라고 전했다.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5년간 170조원의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고 이를 통해 주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을 현재 80% 수준에서 85%로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 중점 투자분야에 전략적 투자는 강화하고 임무중심의 민관협업 투자로 시스템을 혁신해 투자의 효과성과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1963년 12억원으로 시작했으며 2022년 약 30조 원에 달한다. 따라서 양적으로 확대된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예측가능성, 전략성,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투자전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2020년 ‘과학기술기본법’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 시행 후 정책연구를 통해 투자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고 투자 이슈를 도출했으며 전문가 130여명이 참여하는 수립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했다. 국가연구개발 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공급망 재편 등 국제환경 변화뿐 아니라 인구감소 대응, 지역 균형발전 및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도 연구개발 투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최근 건전재정의 중요성과 경기 하강 등의 복합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양적 투자 확대에서 벗어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과 긴밀히 협업하고 정부는 핵심 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며 유사중복을 줄이고 사업의 파편화 방지, 지원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한 국가연구개발 투자 시스템의 혁신이 요구된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주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으며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 목표이다. 이를 통해 현재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제고하는 것을 기술 목표로 설정했다.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전략과 23대 과제를 추진한다. 긴밀한 민·관협업에 기반해 핵심 분야에 임무중심 투자를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을 투자하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에너지 기술을 혁신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재정건전성 내 전략적 선택과 집중으로 디지털 혁신, 기업역량 강화, 공급망 대응, 국민건강 증진, 첨단국방 등 국가적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기초연구, 인력양성, 국제협력, 지역혁신, 사회문제 해결 미래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을 확충하는 데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기존의 투자시스템을 과감하게 혁신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한다. 민관협업을 촉진하고 기술 규모확대를 지원하며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체계를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19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했으며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처음 만들어지는 법정계획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무중심, 민관협업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정부의 투자가 민간 주도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을 금일 운영위원회 심의 이후 내년 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내년1월부터 저소득층과 청년층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저소득층은 최대 50%까지,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 절감 혜택을 받게 된다. 알뜰교통카드는 이용자가 대중교통 이용 시 출발 및 도착지와 정류장 간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해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카드사의 추가 지원으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카드로서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년부터 사업지역을 전국화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63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가 '21년 29만명에서 48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만큼 교통비 절감효과가 우수하고 국민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대광위 김영국 광역교통정책국장은“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청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교통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들이 알뜰교통카드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페이 도입 등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21일 오후 2시 20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동을 방문해 현장상황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현황 등에 대해 듣고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입원 시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더 나은 입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애쓰는 병원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하고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7년 차로 정부는 그간 누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발전협의체’를 운영해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현장방문을 마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로 도약하기 위해 종합적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중으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간호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이 간병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면서 동시에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2월 21일 오후 2시 30분,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회의는 현장을 살리고 지자체 현안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매회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되며 이번 회의는 대전광역시청에서 개최됐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지역기업과 주민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878건의 규제과제를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30%가 넘는 27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기업활동 지원, 절차 간소화, 국민편의 제고의 3가지 분야로 분류해 그림자·행태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그동안 62건을 개선 완료했다. 지자체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전시의 대전 지역의 현안이 되는 규제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했으며 현장을 방문해 면밀히 살펴보았다.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사례는 기업활동 지원, 절차 간소화, 국민 편의 제고의 3가지 분야에서 각각의 사례를 공유했다. 경상남도는 중앙규제 개선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체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해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하동 대송산업단지 내 식품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기업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지 임대 후 공장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경상남도는 자체 ‘대송산업단지 실시계획’을 변경해 부지 분할 후 임대해 공장을 가동했다. 공장을 가동함에 따라 융·복합 기업의 영업환경을 조성해 1,554억의 투자를 유치하고 15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전라북도 전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한 위원회의 심의 사안을 간소화해 행정 편의를 제고했다.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높이 40m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있다. 건축물 높이 40m 이상의 경우, 관한 사항은 타 법령 및 위원회에서도 중복으로 검토해 위원회 간 심의 결과가 상이하면, 재심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전주시는 조례 개정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해 높이 40m 이상의 건축물 건축시 인·허가 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저소득 원주민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감면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했다. 국토부 고시인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라 ‘나’군 임차인은 소득에 관한 입주자격을 충족한 세대일지라도 2년 단위 재계약 시기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20%씩 할증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발생해왔다. 이에 세종시는 복지부와 협의 후, ‘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해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원 미만을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에 대해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했다. 임대료 감면으로 약 188세대가 연평균 34만 8천 원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앙규제는 광주광역시의 국내 복귀기업 지원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광주광역시는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 ‘금형’의 구입 비용이 제외되어 해외에 있는 제조업들의 국내 복귀가 어려운 점을 인식했다. 산업부에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금형’ 구입 비용이 ‘설비투자금액’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차례 방문·협의해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개정을 요청했고 산업부에서도 이를 적극 공감해 개정을 추진했다. ‘금형’ 구입 비용을 ‘설비투자금액’에 포함함에 따라, 25.5억원의 투자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이 예정되어 국내복귀기업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향후 ‘금형’을 구입하는 전국 모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해 국내 복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적극적인 규제애로 과제 발굴과 개선에 노력한 공무원·우수기관에 대한 특전을 확대하고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점검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행정안전부는 규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규제혁신 특전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23년에는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실질적인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현장토론회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많은 국민이 규제 해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에 그림자·행태규제 모범사례의 지침 등을 제공하고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이어 대청댐 현장 방문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전시와 대전시 동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자체가 규제혁신에 앞장서준 것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활동 촉진에 앞장서준다면 행안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12월 21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를개최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지난 7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서 언급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방안이 포함됐으며 `20년 7월 폐지된아파트 유형의 매입임대 복원과 합리적인 맞춤형 세제 혜택 제공 등이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당초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정상화방안을 검토했으나, 우리나라 주택 재고 중 높은 아파트의 비중 및 임대수요,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 비율, 시장 상황, 지역 여건 및 세제 가액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단순 절세 목적의 소규모 사업자 난립 방지를 위해 임대주택을개인·법인, 주택유형 구분 없이 2호 이상 등록할 때만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가능하도록 매입형 임대사업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규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자는 주택규모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나 완화된 중과세율을 적용할 전망이다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를 복원하고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장기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현 임대의무기간을 넘어 임대 기간을 15년 이상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주택 가액요건을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등록된 1호 임대사업자도 기존 세제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1호를 등록하면 2호 이상 신규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지원을 동일 하게 받을 수 있다. 한편 아파트 매입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복원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동 말소 및 자진 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며 아파트 복원에 맞춰 자진말소가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둘 예정이다. 이번 발표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의 적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 서민 주거 안정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를 등록임대 공급으로 유도해 임차인은 양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는 감세 혜택을 받는 상생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임대사업을 통해 주거 안정의 순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등록임대제도가 과거처럼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12월 22일 올해 4차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회적기업 132개소를 신규로 인증 공고하고 2021년도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차수 인증으로 올해에 사회적기업 428개소를 인증했으며 이로서 총 3,534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인증 심사를 거쳐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문화예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노리터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함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된 이 기업은 전체 근로자 26명 중 대부분인 19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해 주로 화장지 등 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하고 요리체험 학습장을 운영하는 등 중증장애인이 일자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스포츠과학연구소’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영 교육 및 운동선수 양성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스포츠 분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 연구소는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수영 등 장애인 전용 스포츠단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선수 출신의 장애인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스포츠 분야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핸드스피크 주식회사’는 수어 관련 문화예술 꾸림정보를 기획·제작하고 청각장애인이 참여하는 공연 활동을 통해 청각장애인 예술가의 예술 활동 지원과 수어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 기업은 청각장애인 26명을 연극배우로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사라지는 사람들” 같은 다수의 수어 연극 공연을 통해 대중의 수어 경험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수어 뮤직비디오 보급 등에도 힘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장애인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멘토링·상담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업 대표는 금융 지식없이 사회에 나오는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에 주목하고 서울시지원센터·군포시 등과 협업해 전문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해 280여명에 대한 교육·상담 지원과 자립준비청년들 간의 관계 형성을 위한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성과를 분석하고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21년말 기준 사회적기업의 총 고용은 63,034명으로 이중 중증장애인 등 노동 취약계층은 61.2%으로 나타나,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청츌울 통한 사회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21년에는 지속된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기업당 평균고용인원과 취약계층 평균고용인원 모두 증가하며 점차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는 모습도 보여 줬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5조 9,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고 이 중 공공매출은 최근 5년간 2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등 간접적인 지원제도가 사회적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인증 후 5년 생존율이 86.4%로 나타나,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 추구와 기업활동이 양립할 수 있는 신성장 모델 중 하나임을 보여 주고 있다.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사회적기업은 연간 6만 7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 620만여명에 대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는 장애인 등이 단순히 지원이나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수영강사나 연극배우로 그리고 어엿한 사회인으로 스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근로자 건강증진 위해 나아갈 정책 방향 모색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일하고 싶은 직장, 좋은 일터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12월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 강남구 보코서울호텔에서 ‘제5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작년 12월 첫 개최 후 다섯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공개토론회는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근로자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공공기관 관계자, 언론인, 학계 전문가, 근로자 등 근로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국내 산업 보건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2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도입을 통한 지속 가능한 건강보호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책연구평가실장이 발표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건강실태와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근로자 건강에 관한 실행 계획’의 주요 과제를 살펴보고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운영결과 및 근로자 건강보호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로는 ‘직업 건강 취약계층 현실과 보호 방안’을 주제로 명준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발표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사업장 규모별·노동형태별·취약계층별 직업 건강 특성을 설명하고 직업성·환경성 질환 예방방안 및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방법을 포함한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강숙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진행으로 토론이 이어지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토론에는 발표자 2인과 함께 이경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부 선임연구위원, 이병문 매일경제신문 의료선임기자, 김재형 기아 안전경영기획팀장, 이윤정 경인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서면 환영사를 통해 “이번 제5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이번 공개토론회가 근로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 기업 등이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개토론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되며 누구나 실시간 댓글을 통해 발제 및 토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