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8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방문해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센터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환자단체, 의·약사 단체, 제약사와 함께 ‘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2일 개최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의약품 안정공급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확대 방안 및 센터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 센터의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환자단체 등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는 희귀·필수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공식 인증 등 공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희귀·필수의약품 긴급도입 기간 단축 방안 등을 건의했고 환자단체는 최근 공급 중단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약품의 공급계획 안내를 요청하는 등 환자, 업계,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희귀·필수의약품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업계, 환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환자단체, 제약사에서 주신 의견을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운영에 반영해 희귀·필수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함께 희귀질환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하고 환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희귀의약품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료/완제의약품의 기술개발과 국내 제약사를 통한 위탁생산을 활용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환자단체, 업계 등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에서는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8월 집중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우선,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교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 으로 단속이 가능한 만큼,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 할 경우에는 앞 차량이 유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되지 않는다. 네 번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준수해 주행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했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에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 끼어들기 잦은 곳 514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 이 장소에는 운전자 유의사항이 담긴 가로막을 설치해 집중단속 중임을 알릴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개정해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기준 개정은 불특정 화학물질의 반출입이 잦고 보관기간이 짧은 항만구역을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해 세관 검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됐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기준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 검사기관의 현장조사를 비롯해 산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 및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항만 구역의 적용 범위를 항만 시설의 취급특성이 비슷한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시켜 명확하게 규정했다. 항만배후단지에 보관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임시 보관 기간을 72시간 이내로 부여하되 철책, 철망 등의 외부인 출입통제 구획 지정, 폐쇄회로텔레비전으로 보관시설 주변 상시 감시, 화학사고 즉시 대응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이 밖에 보관시설에 조명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트렌치 및 이와 연결된 집수조 시설, 출입통제 장치 등 시설 기준을 재정비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항만구역의 범위를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적용해 항만 내 화물적체를 해소하고 배후단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취약한 장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준을 정비해 국민 안전은 강화하면서 현장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생태정보 개방과 공유 확대로 생태복지 증진에 기여 [금요저널]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생태정보 개방과 공유 확대로 생태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생태정보플랫폼 ‘에코뱅크’를 개편해 12월 23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인다. 에코뱅크는 2019년 12월 12일에 국내외 다양한 생태정보를 처음으로 제공하기 시작한 누리집으로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에코뱅크에서는 생태자연도, 전국자연환경조사, 국가장기생태연구 등 생태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생태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출력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그룹별 생태정보 서비스 기능 및 정보를 다변화해 ‘2022년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개편은 최신 생태정보를 반영하고 시스템 활용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만족도 조사, 에코뱅크 기능 활용 경진대회 개최 등 사용자와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자연환경조사 통합정보 제공, 인공지능 기반 질의응답 기능을 새롭게 추가해 첫 화면을 변경했다. 특히 자연환경조사 통합정보 제공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누리집에 공개된 17개 조사 사업 결과보고서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한 것이다. 국립생태원은 앞으로 에코뱅크 고도화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이 공개하고 있는 자연환경조사 정보를 직접 연계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정보들을 에코뱅크에서 제공 중인 지도 서비스와 연계해 보고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새롭게 강화된 에코뱅크를 통해 생태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생태복지 증진을 비롯해 과학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정부 구현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에코뱅크가 단순한 생태정보 제공 기능을 넘어 생태정보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22곳 선정 [금요저널] 환경부는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22곳을 선정해 관련 지자체에 12월 22일 오후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대상지는 지자체의 사업대상지 추천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최근 기후변화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환경부가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하천관리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그간 치수, 수질, 생태 등 각각의 목적을 위해 부처별로 분리되어 추진됐던 홍수안전 확보사업, 수질 개선 사업, 수생태 보전 사업 등 다양한 하천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됐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과 집중호우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강화된 홍수안전 대책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하천을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지역 주민의 요구도 늘고 있다. 이번 통합하천사업은 이러한 여건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맞춰 홍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지역의 필요를 반영해 하천 환경을 개선하고 적정 수준의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정부·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기획됐으며 지자체가 실시설계와 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되 환경부는 이를 지원하는 체계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전체 사업대상지 46곳 중 이번에 선정한 22곳의 사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사업대상지별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재정여건에 따라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방하천 4곳의 정비는 지자체로 관련 업무가 이양된 상황을 고려해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력해 하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국민들이 누릴만한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 활력 증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공부문 디지털 인재개발 위해 민·관 손잡았다 [금요저널]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공공인재 양성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서울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함께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협력 분야는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과정 등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공동개발·활용 교육사업 추진 및 상호 협력·지원 지식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및 연계 구축 등이다. 이번 협약은 인사처와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정책기획역량과 서울대의 디지털 분야 연구성과와 전문인력, 풍부한 교육콘텐츠 등을 상호 활용함으로써 국가인재 개발을 위해 민·관 협력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디지털 국가경쟁력 강화 및 공공부문 역량개발을 위해 각 기관은 협력기반체계를 갖추고 내년 1월부터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기획·운영키로 했다. 교육은 디지털 역량 과학기술 정책혁신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공공 지도력역량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디지털 기반 정부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이해 등으로 구성된 이론학습, 정책개발 및 설계, 현장실습 등 3단계 학습체계로 구성됐다. 체계적인 교육 운영 및 민관의 우수성과와 콘텐츠 등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높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공부문 디지털 혁신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 기업과 함께하는 디지털 정부를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과 다양한 협력체계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한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서울대는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로서 지식공유와 환원을 실현하게 됐다”며 “행정대학원도 공공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기관으로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장애인복지사업 우수지자체·유공자 포상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을 평가해 12개 기초자치단체를 우수지자체로 선정·포상하고 유공 공무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장애인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 조성 및 지역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2020년 도입됐으며 각 지역의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우수지자체를 격려하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공무원에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 대구 중구가 대상을 수상하고 제주 제주시 등 4개 지자체가 최우수상을, 부산 북구 등 7개 지자체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총 12개 지방자치단체가 2022년 장애인복지사업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대구광역시 중구는 민관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부서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사례별로 신속한 위기상황 대응 및 지속적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한 결과, 올해 처음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제주 제주시는 서비스 지원이 중단되거나 보호자 긴급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1,033명에게 돌봄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별 활동등을 제공하는 돌봄나눔터를 운영하고 서울 강동구는 건강관리 원스탑 시스템을 통해 관내 장애인 30명에게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하고 후속 서비스를 연계했으며 대전 대덕구는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 20명 대상으로 비대면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광주 남구는 복지사각지대로 의심되는 장애인 총 1,509명을 발굴해 이 중 175명이 복지서비스 신청하는 등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춘 다양한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해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3차년도 수행 중인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결과, 기존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거나 기존 사업을 발전시키는 등 장애인 복지사업 평가가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번 평가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를 타 지자체로 전파해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장애인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정보가림 채용 폐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기관 정보가림 채용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소관 29개 연구개발목적기관에 적용할 새로운 채용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보가림 채용 제도는 편견을 일으킬 소지를 갖춘 정보의 수집을 제한함으로써 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채용을 위해 공공기관 전체에 도입되었으나,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경우 응시자가 연구수행기관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성과, 역량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 등의 애로사항이 있어, 출연연구기관 등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채용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더욱이, 해외의 주요 연구기관의 경우 출신학교 정보 및 추천서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응시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확인하고 최적의 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 연구기관에도 이러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연구현장의 개선요구를 수용해, 지난 10월 28일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연구기관에 대한 정보가림 채용 폐지 방침이 발표됐으며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소관 연구기관에 적용할 채용 기준을 확정했다. 새로 수립된 채용 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에서 인력 채용 시 응시자의 연구수행기관 및 학위취득기관, 추천서 등 정보를 채용심사 단계에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연구기관은 기관별 여건을 반영해 채용 대상별로 구체적인 수집·활용 정보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한편 성별·연령·출신지역·가족관계·신체적 조건·재산 등 지원자의 역량과는 무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정보가림 적용을 유지해, 능력을 중심으로 우수한 인재가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확정된 채용 기준은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에 통보 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구기관별로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 등을 개정하고 그 이후 실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학, 방산으로도 이음5세대 본격 확산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엘지씨엔에스, 한국항공우주산업, 정부청사관리본부, 엘지전자에게 이음5세대 주파수 공급을 12월 22일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 따라 전 국민이 이용하는 진정한 5세대 이동통신 시대 개막을 위해 이음5세대 전국 확산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주파수 공급에는 국내 대학 1호로 경희대학교가 엘지씨엔에스와 협력해 실험실 내 지능형공장 등 시험장 구축에 이음5세대를 도입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번 주파수공급으로 이음5세대 주파수 지정이 9개 기관으로 늘어나며 총 18개 기관이 26개소에 이음5세대 주파수 할당·지정을 받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기관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음5세대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4.7㎓ 대역의 신청 주파수 대역 전체를 공급하기로 했다. 엘지씨엔에스는 경희대학교에 이음5세대망을 구축해 대학 내 연구 기관이 지능형공장 운영 서비스를 구현·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의 연구 기반을 조성할 계획으로 향후 학계에서 이음5세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무적인 부분이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그동안 무선 보안의 취약성으로 종이 문서로 관리해야 했던 차세대 전투기의 제품 수명 주기 관리, 기술자료관리 등의 제조공정을 이음5세대를 통해 디지털화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엘지전자는 로봇, 감지기, 지능형카메라 등을 통해 각각 시설관리, 지능형공장 분야에 이음5세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이번 주파수 공급을 통해 대학 최초로 이음5세대가 도입되어 이음5세대 융합서비스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산·학에 이음5세대 도입 확산으로 산업 수요에 특화된 이음5세대 융합서비스 가치사슬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부산시, 대구 수성구 등 2개 시·도 및 7개 시·군·구를 2022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해 포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 업무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0월부터 시·군·구에 아동보호팀 설치,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광역단위에서 아동보호서비스를 조정·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아동보호팀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➀아동보호팀·전담요원 확충실적, ➁사례결정위원회 운영, ➂가정형 보호비중, 양육상황점검 실적 등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시·도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한 부산광역시는 지역 내 아동보호서비스를 체계화한 점을, 시·군·구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한 대구 수성구는 민·관 자원연계와 협업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함께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에서도 보호아동의 자립지원 내실화, 아동보호서비스 전문성 고도화 및 사례회의 정례화 등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에 선도적인 모습이 돋보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전국에 아동보호전담요원 504여명을 배치했고 내년까지 715명 배치를 완료해 전담요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담요원 직무교육 및 아동보호팀장 교육을 내실화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 소진예방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지자체 전담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아동보호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새롭게 바뀐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지난 6월 22일 고시 개정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24개월 주기로 정기 고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23일부터 적용 중인 현행 제3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오는 12월 22일로 종료된다. 향후 24개월간 적용될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대국민 효과성 평가, 금연정책전문위원회 논의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됐다. 또한 새롭게 바뀐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개정해 지난 8월 29일 배포했다.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2종의 경고그림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을 교체했다. 새롭게 교체한 경고그림은 효과성과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을 강화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 제3기 그림에 대한 대국민 효과성 평가 점수가 높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해 기존 그림을 유지했다. 12종의 경고문구 중에서 궐련 10종은 ‘수치 제시형’에서 ‘질병 강조형’으로 교체하고 전자담배 2종은 기존 경고문구를 유지했다. 기존의 ‘수치 제시형’ 문구는 질병 발생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했으나, 익숙함을 방지하고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질병 강조형’으로 교체해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명과 건강위험을 간결하게 표현·강조했다. 전자담배 2종은 현행 제3기 문구가 경고그림과 보다 잘 부합하고 이해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기존 문구를 유지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24개월 주기로 새롭게 교체하는 이유는 기존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에 대한 익숙함을 방지하고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라인 제11조에서도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고그림 제도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2001년 캐나다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후 전 세계 134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23일 제1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제도를 시행한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제4기 답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통해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정책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후 네 번째 교체를 앞둔 만큼, 향후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제4기 답뱃갑 건강경고는 담배의 유해성을 보다 명확한 표현을 통해 강조했다”며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방법이 현장에서 준수되고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22일 개최된 제1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의 수입과 해외직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디지털에 기반한 검사체계로 전환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식품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인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이번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혁신방안의 추진전략은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 수입식품 전주기 스마트 안전관리 전략적 통상대응과 규제혁신으로 식품 수출입산업 활력 부여 등 3가지로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자동화 시스템인 수입식품 전자심사24를 도입·고도화해 그간 검사관이 하던 수입신고 서류검사 업무를 디지털 심사로 전환한다. 디지털 심사로 전환되면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하루 정도 소요되던 서류 신고수리도 5분 이내에 완료된다. 종이문서 형태로 발행되던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2027년까지 축산물 총 수입량의 98%, 수산물 총 수입량의 90%까지 확대해 전자위생증명서로 전환한다. 수출국 정부에서 발급한 전자위생증명서는 식약처 전자증명시스템에 바로 수신되어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고 영업자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위해식품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석을 고위험 품목 등 선별에 활용하는 ‘인공지능 기반 위험예측시스템’을 개발해 수입식품 전주기 안전관리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수입식품 데이터에 환경,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융합·분석해 산업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또한 이미지·음성 인식,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로 수입되기 이전 단계에서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우려품목을 제조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안전인증 제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또한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를 동물성식품까지 확대하고 수산물 수출국과 위생약정을 적극적으로 체결해 수출국에서부터 안전관리된 수산물 수입을 확대한다. 수입식품 통관 시 수입신고 자동심사, ‘인공지능 기반 위험예측시스템’ 등을 적용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해 검사를 집중하는 등 효율적인 통관검사를 추진한다. 또한 영업자의 자율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부적합, 행정처분 이력 등 고려해 영업자 분류를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등급에 따라 무작위검사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차등관리한다. 유통단계에서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반입차단 원료를 지정·공개하고 구매검사를 확대한다. 소비자가 안전한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품이 거래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자율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수수입업소 제품에만 적용되던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다소비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내 식품제조 가공용 원료까지 확대한다. 신속한 통관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통관 시 최초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일제품 기준에서 제품명을 삭제해 정밀검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수입자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에 의뢰해야하는 수입식품 검사 대상을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가능토록 개선한다. 국내 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유망국가·품목을 발굴해 정부 간 위생협정을 체결하는 등 신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식품 기준으로 인한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내 식품 기준의 국제식품 규격화를 추진한다. 다자간 협정 체결 확대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해 식품안전체계 동등성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담조직인 글로벌식의약정책전략추진단에서 수출과 수입 이슈를 연계한 전략적 대응을 하도록해 국제적인 규제 영향력을 강화한다. 오유경 처장은 “식품의 수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른 해외직구 또는 구매대행 형태의 해외식품 유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다 촘촘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식품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이번에 마련한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규제지원을 실시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