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8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방문해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센터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환자단체, 의·약사 단체, 제약사와 함께 ‘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2일 개최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의약품 안정공급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확대 방안 및 센터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 센터의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환자단체 등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는 희귀·필수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공식 인증 등 공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희귀·필수의약품 긴급도입 기간 단축 방안 등을 건의했고 환자단체는 최근 공급 중단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약품의 공급계획 안내를 요청하는 등 환자, 업계,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희귀·필수의약품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업계, 환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환자단체, 제약사에서 주신 의견을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운영에 반영해 희귀·필수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함께 희귀질환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하고 환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희귀의약품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료/완제의약품의 기술개발과 국내 제약사를 통한 위탁생산을 활용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환자단체, 업계 등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에서는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8월 집중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우선,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교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 으로 단속이 가능한 만큼,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 할 경우에는 앞 차량이 유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되지 않는다. 네 번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준수해 주행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했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에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 끼어들기 잦은 곳 514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 이 장소에는 운전자 유의사항이 담긴 가로막을 설치해 집중단속 중임을 알릴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인력 직무 실태조사 최초 실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12월 2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보건의료인력 직무실태조사’ 관련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 직무실태조사’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직무 종류와 양, 강도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정 인력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조사이다. 조사 대상 직종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빈도가 높은 순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상 6개 직종이다. 공모를 통해 올해 8월 사업 수행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이 선정됐고 11월까지 6개 직종별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각 직능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직무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도구표를 개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은 본 조사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12월13일부터 16일까지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도구표의 활용성을 검증했다. 본 조사는 시도별, 의료기관 종별로 총 84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표본으로 선정해, 병원별로 2023년 1월~3월간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조사대상자는 병원별 조사대상 부서 소속의 6개 직종 보건의료인력 전체 인원인 20,731명으로 직종 별로 1주일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대상자가 근무 중 수행한 업무 행위의 종류와 횟수, 소요시간 등을 모바일 또는 웹 조사표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이번 조사를 위해 별도로 개발한 이동 측정앱을 통해 조사 참여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간대별 이동장소와 체류시간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작업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 현장에 근무하는 총 2만명 넘는 인원이 1주일간 참여하는 대규모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점을 고려해 사전설명회를 별도로 실시해 조사 대상 병원으로 선정된 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의 개요와 내용,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장재원 의료인력정책과장은 “보건의료인력과 관련해 적정 인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정작 보건의료인력의 정확한 근무실태는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사가 보건의료직종별로 정확한 근무실태를 파악해 향후 적정 인력 기준 논의의 중요한 밑거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고 성공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병원과 대상인력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외여행, 동절기 추가접종 후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금요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기준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감염취약시설에서 47.9%, 60세 이상에서 28.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최근 국내 방역상황과 국외에서 발표된 예방접종의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건강취약계층의 동절기 추가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최근 1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각각 412명, 4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요양병원·요양원에서 전체 사망자의 28.7%가 발생했다.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서 사망의 대부분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미국 CDC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에서 2가백신을 접종한 집단은 단가백신 접종 2개월 후 집단에 비해 73%의 추가적인 입원 예방효과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한편 2가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율은 12.18일 기준 0.35건/천 건으로 단가백신의 3.7건/천 건에 비해 1/1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신고된 이상사례의 대부분은 주사부위 통증 등 일반 이상사례로 나타났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2가백신은 접종효과가 충분하고 이상반응은 낮은 만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해외여행에 필요한 코로나19 접종 및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 입국 시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체로 WHO 긴급사용목록 또는 미국 FDA 승인 백신의 접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2가백신 목록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가별로 요구하는 백신종류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 등을 반드시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접종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접종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거나, 정부24,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영문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여행 시 활용할 수 있다. 참고로 동절기 추가접종은 영문 예방접종증명서에 ‘Winter Booster ’로 표기되며 ‘Booster’는 3회 이상의 접종을 의미하므로 동절기 추가접종을 받을 경우,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사전예약 중심에서 현장접종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 누리소통망을 통한 코로나19 백신 예약접종을 2023년 1월 8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민간 누리소통망을 이용한 예약 접종은 2021년 5월 운영을 시작했다. 국민이 인근 의료기관에서 개봉한 잔여백신을 조회해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현장접종 활성화를 통해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최근 예약률 하락으로 전체 접종량 중 민간 누리소통망을 통한 예약이 2.3%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 다만, 거주지역 내 접종가능 의료기관 및 접종가능 백신종류는 앞으로도 네이버·카카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2가백신 접종 이후 특이사례 발생 여부를 감시하고 백신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2가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능동감시를 시행했다. 2가백신 접종자 중 능동감시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접종 후 0~7일 동안 문자를 통해 URL을 전송하고 이상사례 발생 여부, 증상 종류, 증상 지속 기간, 의료기관 방문 여부 등을 조사했다, 모든 2가백신에서 접종 이후 주로 보고된 증상은 주사부위 통증, 근육통, 피로감 등 일반 이상사례로 식약처의 허가사항과 유사했다. 기간별 보고 건수는 모든 2가백신에서 접종 후 1일 차에 가장 많았으나, 2일 차부터 보고 건수가 점차 감소해 7일 차에 보고 건수가 가장 적게 나타나, 접종 후 최소 3일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아울러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133,499,686건 중 이상사례는 481,420건이 신고됐고 일반 사례는 462,034건, 중대한 사례는 19,386건이었다. 기존 단가 백신접종 129,099,913건 중 이상사례는 479,884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3.7건이었고 2가백신 접종 4,399,773건 중 이상사례는 1,536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5건이었다. 5~18세 예방접종 6,789,357건 중 이상사례는 21,415건이 신고됐고 신고사례 중 일반 이상사례는 20,786건, 중대한 이상사례는 629건이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특히 예방접종 이후 이상사례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사례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상사례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사례를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신청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했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는 순환경쟁력의 시대 ‘2022 순환경제 산업대전’개최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코엑스에서‘2022 순환경제 산업대전’ ∼ 12.23, 2일간)을 개최했다. 순환경제는 원료-생산-사용-재자원화 등 제품 순환 전 과정에서 자원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로 EU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신경쟁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동 행사는 우리나라 순환경제를 선도하는 기업들의 우수기술과 제품을 널리 알리고 미래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서 개최됐다. 이 날 행사에는 SK이노베이션, 희성피엠텍 등 총 64개 기관·기업이 참가한 순환경제 전시를 비롯해, 순환경제 분야 유공자에 대한 산업부장관 포상, 전문가 기술 교류를 위한 컨퍼런스, 신사업 공모전 시상식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12월 22일 오후 오후 2시에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개막식에는 진종욱 산업부 실장을 비롯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원장, 한국산업지능화협회 김태환 부회장 등 유관기관 주요 인사를 포함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개막행사에 이어서 순환경제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산업기술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재제조 건설기계 기술개발 및 보급을 통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김포서비스 재자원화 촉매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토리컴 등 총 5개 단체가 수상했다. 또한, 재자원화 분야 대·중소 상생협력 정책 기획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경환 연구원 청정생산 공정 확산을 위한 설비 개선·기술 개발에 기여한 ㈜일흥 김석열 등 총 6명이 수상했다. 재제조, 재자원화, 친환경소재, 생태산업개발 등으로 구성된 전시관에는 순환경제를 선도하는 우수기술·제품을 소개했다. 재제조 전시구역에는 다 쓴 제품을 회수해 완전 분해하고 세척·복원 등의 과정을 거쳐 새 제품과 같은 품질로 재탄생한 재제조엔진, 재제조토너카트리지 등을 전시했다. 재자원화 전시구역에는 폐배터리, 폐휴대폰 등 폐자원을 파·분쇄한 후 유용한 자원을 회수·고순도화해 다시 자원화한 백금, 알루미늄 등과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해 생산한 에어캡 등 다양한 순환제품을 전시했다. 친환경소재 전시구역에는 식물성 원료를 이용해 만든 화분, 음료컵 등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과 책, 가죽 등을 재활용해 만든 다이어리, 지갑 등 일상 속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을 전시했다. 생태산업개발 전시구역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이나 공정 폐열 등을 기업 또는 지역사회 간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자원화해 교환 사용하는 우수사례를 전시했다. 이와 함께 순환경제 정책관이 마련되어 순환경제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대상 정부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생라운지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소통하며 신사업모델을 공유하기도 했다. 순환경제 컨퍼런스, 신사업 공모전 시상식 등 부대행사도 개최됐다. 순환경제 컨퍼런스에서는 산·학·연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글로벌 선도기업의 순환경제 발전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순환경제 신사업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신사업 모델 11개와 아이디어 5개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개최했다. 진종욱 산업부 실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순환경제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유경제, IT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신사업 모델을 발굴·실증할 수 있는 예산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순환경제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2월 23일부터 한 달 동안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위성 1호가 촬영한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과 국내우주산업기술의 현황을 청소년 등 국민이 공감하는‘뉴스페이스 시대,청소년이 띄우는 국토위성’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위성영상 사진전은 그간 국토위성 1호가 촬영한 주요 국내·외지역 총 20점의 작품과 국토위성과 동일하게 제작된 모형이 상설 전시되며 별도 신청 없이 자유 관람이 가능하다. 사진전의 작품들은 우리의 독도와 백두산, 금강산 등 북한지역, 네옴신도시 건설현장, 터키 차나칼레 대교 등 세계 주요 랜드마크를 고도 약 500km에서 국토위성이 촬영한 50㎝급 고해상도 위성영상이다. 특히 미래 꿈나무들이 항공우주를 향한 꿈과 희망을 키우고 있는청소년들과 우리나라 인공위성 발사체인 누리호에 탑재한 초소형큐브위성을 개발한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인공위성 개발 등 국내우주산업과 뉴스페이스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게 된다. 또한, 사진전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토위성을 운영하고 있는국토부 산하 국토위성센터 박수영 연구관이 국내외 위성 개발 경쟁, 국토위성 2호 발사 및 위성영상의 융·복합 활용 등 “국민과 함께 여는 우주위성 시대”라는 주재로 우주산업에 대한 강연과 더불어 항공우주관련 종이접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그리고 내년도에 국내외 다양한 주요 지역 및 랜드마크 등에 대한온라인 국토위성 사진전을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인 브이월드에서볼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축해 서비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우리나라가 공간정보 강국,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진전이 뉴스페이스 시대를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는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2년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임상시험 실시기관 54개소 중 1개소가 부적합했으며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7개소는 모두 적합했다.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대한 점검은 국내 의료기기 개발 과정에서 수행되는 임상·비임상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 결과 점검 결과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의 일부 부적정’ 위반사항이 확인된 1개소는 행정처분 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 결과에 따라 ‘보통’ 또는 ‘미흡’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올해 점검 대상 54개소 중 49개소는 ‘보통’, 5개소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주요 지적사항은 문서·시설 관리 관련 항목으로 임상시험 관련 시설이 일부 변경됐으나 정식으로 식약처에게 지정받지 않음 서면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식약처에 미제출 등 순이다.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 결과 점검 결과 올해 점검 대상 7개소 모두 적합했으나 5개소가 시설 관리에 관한 항목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 주요 지적사항은 온·습도 모니터링 등 시험수행 시설 관리 미흡 해당 시험과 관련 없는 인원의 비임상시험 구역 출입 등 순이다. 참고로 올해 점검 대상 7개소의 기관별 평균 지적사항 수는 약 11건으로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의 관리 수준과 신뢰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운영책임자, 신뢰성 보증업무 담당자와 각각 간담회를 개최해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국내 비임상시험 분야 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이 안전하고 우수한 성능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12월 22일 오후 서울 용산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전기차 보급사업 촉진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올해 간담회는 전기차 보급성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포상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지자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 인천, 제주 등 13개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한다. 인천시와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환경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인천시는 올해 전기차 배달 운영체제 구축 지원, 시승체험 행사 개최 및 홍보관 운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전기차 수요발굴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전년도 대비 233% 증가한 11,905대를 보급했다. 제주도는 올해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 3만대를 돌파했고 이는 도내 전체 운행차량 중 7.87% 수준의 높은 실적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하는 한편 렌터카 전기차 전환 가속화,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특별공급 등 적극적인 보급정책을 추진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어서 환경부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보급 촉진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올해 전기차 155,900대, 누적 393,963대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전기차 보급대수 대비 약 55% 증가한 수치이며 전체 신규 차량 등록대수 대비 전기차 비율은 약 10%로 전년도 대비 4.3%p 증가했다. 또한, 내년에는 올해보다 구매보조금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해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소상공인이 쉽게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 보조금 지원물량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지자체와 더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42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매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정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환자와 가족, 학회 등의 지정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희귀질환 전문위원회 및 희귀질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42개 질환이 신규 지정되어 희귀질환 목록은 기존 1,123개에서 1,165개로 확대됐다.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은 국민건강보험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요양급여비의 본인부담금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질환이 되어 의료비 지출로 인한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2023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희귀질환 지정 확대에 따라 2023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도 기존 1,147개에서 1,189개로 확대된다. 아울러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가 신속한 진단을 통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대상 질환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하고 지정사업 개요를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한 지침서인 ‘희귀질환 지정 사업 안내’를 제정했다. 그간의 심의 결과 후 미지정된 질환에 대해서는 공고 24개월 경과 이후에 재심의를 수행해, 대기 기간이 길고 재신청이 어렵다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미지정 질환에 대한 재심의 대기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재신청이 용이하도록 개선했으며 지정 심의 체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지침을 마련했다. ‘희귀질환 지정사업 안내’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에 게재해 국민들에게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확대 및 정비를 통해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심의가 명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희귀질환 국가관리체계가 한층 더 고도화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중소기업 재도약과 성장 위해 손잡는다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와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3고 등 복합위기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이 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재기지원 사업)과 금융권의 지원제도)간 연계 강화를 위해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재기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지원사업에 적합한 중소기업을 추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은행권이 추천한 기업에 대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진로제시 상담 평가절차 단계를 간소화하고 구조개선 자금과 회생 상담 사업도 연계 지원한다. 진로제시 상담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한 기업은 최대 1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회생이 필요한 기업은 회생신청부터 인가까지 법률·회계 자문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시중 은행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는 위기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협력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상호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기관 전문가로 모인 실무 전담조직를 둬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협력과제를 은행권 전체로 확대해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위기극복 및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 장관은 “실물경제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시장 질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은행권이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정부의 재기지원 정책과 금융권의 지원제도를 연계하고 확대하는 이번 포괄적 업무협약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등 선제적 위기극복에 앞장서고 금융감독원 및 은행권과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이 성공적인 협업모형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무협약식에 앞서 이영 장관과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최근 중소기업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양 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래과학자와의 대화’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종호 장관이 12.22.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이 자리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과학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2022년 대통령과학장학생,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만나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학장학생’ 제도는 수학·과학 분야의 탁월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해 대통령 명의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03년 신설되어 현재까지 총 2,814명의 대통령과학장학생을 배출했고 올해는 20기 대통령과학장학생을 156명을 선발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회는 수학·과학 분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겨루는 세계 청소년 두뇌 올림픽으로 우리나라는 `88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회 참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24회 참가 중 43회 종합 1위를 달성했으며 올해도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한 47명의 한국 대표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전원 입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로 재편되는 미래를 우리가 주도하는 것의 핵심은 탁월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있으며 대통령과 대통령과학장학생,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학생들의 이번 만남은 이러한 국정 운영 기조를 강조한 것이라는 의의가 있다”며 “우리 과학기술 인재들이 더 큰 꿈을 펼치고 향후 과학기술 지도자로 성장하는 데에 역량을 결집, 다각적 정책 지원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개정하고 12월 23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번 지침서 개정은 녹색분류체계 본격 적용에 앞서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보완하고 상세 해설서를 발간해 산업계, 금융계의 녹색분류체계 활용성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통 분야, 원자력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신설 등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2월에 이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적용에 앞서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계, 금융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녹색분류체계 실제 적용에 필요한 개선점을 도출해 보완을 추진했다. 이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원전 경제활동 3개와 기후변화 적응 관련 경제활동 1개가 신설됐다. 원전은 지난 9월 20일 초안 발표 이후 대국민 공청회,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금융계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했다. 초안과 대비해 연구·개발·실증에서 환경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 소형원자로’는 경제활동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기 확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인정조건에 추가했다. 이 밖에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등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추가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대형산불 등을 방지하고 기후 예측 관련 시설에 대한 기술혁신과 선제적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점이 도출되어 보완됐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만 포함됐던 연구·개발·실증, 혁신 품목 관련 경제활동을 6대 환경목표 전반에 적용 가능하도록 ‘공통’ 분야가 신설됐다. 또한, 적용 과정 및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도 녹색경제활동임을 총론에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지침서와 함께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제도 정착을 위해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 중심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해설서’를 발간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녹색분류체계가 우리 사회의 녹색 전환을 이끄는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