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29 대전역 인근 코레일 회의실에서 ‘외투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을 개설한다. 이번에 개설된 교육은 코로나19로 5년간 중단된 대면교육이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외투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커리큘럼도 대폭 개선됐다. 이번 교육은 KOTRA아카데미가 주관하며 전국 13개 지자체와 5개 경자청 등 외국인투자 유치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담당자 46명과 KOTRA 외투 프로젝트 매니저 등 51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법령,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외투전용 R&D지원사업 등 최근 외투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장 교육과 병행해 외투담당자 역량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싱가포르, 중국, 스페인 등 해외사례, 무역전문인력양성 등 유사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서의 외국인 투자의 성공적 유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방안, 필수 커리큘럼 등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투 현장인력의 역량 제고를 통해 외투의 질적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대면 교육과 병행해 온라인 교육도 운영 중으로 금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외투 담당자는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의 디지털통상협정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8.29부터 9.11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인 EU와 지난 ‘23년 10월 한-EU DTA 협상을 개시하고 그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5년 3월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계기 타결을 선언했다. 한-EU DTA는 양국간의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원활화하며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메시지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 [금요저널] 대한민국상이군경회를 비롯한 17개 중앙보훈단체장들이 국가보훈부의 조속한 승격을 한 목소리로 기원했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윤종진 차장, 실국장을 비롯한 17개 중앙보훈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앙보훈단체장들은“보훈의 기본 틀을 바꿀 수 있는 보훈부 승격이 목전에 와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승격이 이뤄지길 기원하고 보훈단체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종열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장은 “오랜 시간동안 기다리고 기원해 온 보훈부 승격이 이뤄지는 것은 보훈단체로서 그야말로 영광”이라며 “국가보훈처와 보훈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단체가 예우받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일봉 5·18민주유공자부상자회장도 “5·18민주유공자 단체로서 보훈가족들의 오랜 염원인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부 승격을 앞둔 상황에서 단체현안을 비롯해 보훈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건의도 이어졌다. 보훈단체장들은 제대군인 지원정책 개발 전담팀 구성, 위탁병원 등 보훈의료서비스 및 의료급여 확대, 6·25전쟁 역사 계승, 국립5·18민주묘지 통합 추진에 따른 예산지원 등을 건의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에 대해 “오늘 보훈단체장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을 윤석열 정부의 보훈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 2023년은 명실상부한 ‘국가보훈부’ 승격의 원년으로서 보훈의 가치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는 당당한 ‘국가보훈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우리 보훈가족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기헌 의원, ‘지하수 천연방사성물질 전문가 토론회’ 성료 [금요저널] 국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학교수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생활 지하수에 함유된 라돈 우라늄 등의 천연 방사성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같은 취지의 ‘생활 지하수 안전한가? 방사성물질 전문가 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손진식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는 이길용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 김강주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이정용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 김문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 조사관이 나서 지하수 천연 방사성물질 정기 실태조사 필요성과 제도 내실화를 위한 법률 근거 필요성 등을 토론했다. ‘소규모 수도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시작한 손진식 교수는 마을상수도를 비롯한 소규모 급수시설의 현황 및 급수인구를 설명하면서 사실상 정수시설 없이 지하수를 원수로 마시는 주민들과 40년 이상 노후 물탱크를 사용해 라돈 등의 천연 방사성물질에 완전 노출 상태인 사례들을 소개했다. 또한,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설치규모 대비 지자체 담당 인력이 부족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수질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없이 생업이 있는‘마을관리자’를 주민 중 임의로 지정해 관리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재원조달을 확대해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질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제고해 ‘소규모수도시설 설치 지침’ 및 ‘소규모 수도시설 평가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서 이길용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천연 방사성물질의 생성 과정 및 측정 방법 그리고 저감 방안을 설명하면서 지방·광역상수도 설치가 궁극적으로 필요하나 부족한 재정 또는 사업 타당성 등의 문제로 실현하기 어렵다면 방사성물질 저감 관리를 통한 급수 안전성 증대 방안을 제시해 토론했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김강주 교수는 천연 방사성물질의 유해성 중 특히 화학적 독성에 대한 위험도를 언급하면서 지하수와 대수층의 체류시간에 따른 지질학적 농도 분포 과정을 설명했다. 이후 지하수 내 라돈 등 천연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높은 개인 관정을 음용하는 주민을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정용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부처에서 실태조사, 저감장치 지원 뿐만 아니라 라돈측정 R&D 사업,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종합대책 메뉴얼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부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지하수 천연 방사성물질 실태조사에 참여해 실무를 담당한 김문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실태조사 중 라돈초과 시설에 대해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 물질을 안내하고 관리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연구관은 고함량 개인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라돈 폭기⸱정수기 등의 저감장치 지원과 2024년 이후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조사관은 “심지어 소규모 급수시설은 주민들이 비용을 감당해 설치하고 있고 발제문에 따르면 특정 시군의 172개 소규모 급수시설을 조사한 결과 62개가 라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소규모 급수시설이야말로 저감장치 공급이 필요하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먹는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경우 연 2회 분석을 통해 물 복지 차원에서 저감장비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은 “전문가께서 지적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언급하신 미흡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률로서 개정해야 하는 부분들을 일괄 정비해 국민의 물복지 수준을 높이고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보급에 힘쓰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한민국 겨울 관광 즐기면서‘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응원해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도와 함께 1월 19일 오후 5시, 강원 용평리조트 야외무대에서 ‘2023 윈터코리아페스티벌 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코로나19로 2년간 중단됐던 방한 동계스포츠 관광의 재개를 알림과 동시에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홍보해 방한 관광객 유치를 돕고 앞으로 약 1년 남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마스코트와 주제가 등 대회 공식 상징물도 이날 발표된다. 대회 상징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어 마스코트와 주제가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선정한 후 이를 전문가와 대회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 공모 참가자들이 함께 수정·보완해 완성했다. 마스코트 공모전 수상자인 박수연 씨, 주제가 공모전 수상자인 김근학 씨를 비롯한 국내외 청소년 60여명이 마스코트와 주제가, 안무를 직접 공개한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홍보대사인 김연아도 참석해 선수들을 응원하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최초 브레이킹 국가대표 김예리 선수를 두 번째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김예리 선수는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하계청소년올림픽 브레이크댄스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이번 ‘윈터코리아페스티벌 데이’는 청사초롱과 횃불 스키가 방한 관광객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하면서 시작된다. 이어 에일리와 생동감크루, CPI크루 등이 축하공연을 펼쳐 K-콘텐츠를 알리고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홍보부스에서는 퀴즈 이벤트 등 내, 외국인 대상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국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K-푸드 트럭과 설 연휴를 맞아 팽이치기, 투호, 윷놀이 등 다양한 한국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번 행사와 연계해 동계스포츠 관광 상품으로 방한 관광객 300여명을 모집했으며 올해 3월까지 방한 관광객 약 4천 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강원도와 공동으로 말레이시아 여행사와 언론 관계자를 대상으로 강원도 주요 관광지 답사, 스키 체험, 국내 여행업체와의 간담회 등 팸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 김동일 한류콘텐츠실장은 이번 행사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1호 행사로 앞으로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 및 민관과 협력한 한류 행사와 연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365일 K-컬처를 즐기도록 해 2023년 1,000만명의 외래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임실호국원, 설날 맞이 준비 완료 [금요저널] 국립임실호국원은 다가오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설 연휴 기간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유가족과 참배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자체 계획을 수립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연휴를 앞두고 주변 환경 전반을 말끔히 단장하고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계획을 확정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중이다. 또한, 유관기관인 임실관내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및 지자체와 협조해 성묘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연휴기간 동안 경찰 및 국군 장병들의 지원을 받아 우회도로 안내 등 호국원 주변 교통정체에 대비하고 있다. 국립임실호국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성묘객들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임실역-임실터미널-호국원을 경유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참배가 어려운 유가족을 대상으로 헌화 및 참배를 실시하고 참배하는 사진을 찍어 유족에게 전송해 드리는 설 명절계기 참배대행 사진전송 서비스를 운영한다. 국립임실호국원은“올해에도 6만여명의 성묘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 직원은 연휴기간동안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해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지자체, 지역관광공사, 관광업계, 관광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3년도 공사 공모사업 및 핵심사업, 해외지사 사업 등을 공유하는 사업계획 설명회를 17일에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된다. 오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관광분야 예산편성에 관한 설명을 시작으로 공사 본부별 사업계획 발표와 지역관광공사의 주요 사업방향을 소개한다. 오후에는 공사 해외지사 사업계획 설명회에 이어 참가기관 및 관광업계 실무자간의 비즈니스 미팅 및 네트워킹을 통해 실질적인 협업사업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공사 공모사업으로는 기술과 관광을 결합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비롯해, 관광분야의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등을 포함한 30개 공모사업이 소개 된다. 또한, 그 동안 침체되어 있던 해외 관광객 교류의 붐업을 위해 ‘K-관광 국제로드쇼’ 등의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각국의 해외여행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 이후 32개 해외지사 조직망을 중심으로 추진하게 될 다양한 한국관광 재건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는 엔데믹 시대 국민들의 여행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여행가는달 캠페인’을 전개하며 지역인구소멸 문제를 관광으로 해결하고자 지역특화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 가속화 흐름에 전통 여행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여행업계의 디지털 전환 컨설팅 및 자금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을 원하는 관광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해외 거점도시에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 잘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정책의 선도적 실행을 위해 데이터 기반, 기업 수요자 중심의 사업도 시행한다. ‘한국관광산업포털’을 통해 관광산업의 모든 정보·가능한 협업·데이터를 연결해 관광생태계를 확장하고 일반 여행객들의 여행편의를 위해 해외 온라인 홍보 누리집인 Visitkorea 홈페이지를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김장실 사장은 “2023년은 관광분야의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는 해로서 다양한 사업을 계획 중인 가운데, 특히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대대적인 방한 캠페인을 준비 중이며 이번 캠페인으로 공사뿐만 아니라 지자체,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체험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2027년 외래관광객 3천만 유치 성공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 내용은 향후 공사 유튜브 채널 ‘한국관광공사 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생활 지하수에 라돈? 천연 방사성물질 전문가 토론회 열린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이 오는 1월 17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생활 지하수 안전한가? 방사성물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이 마시고 사용하는 생활 지하수에 함유된 1급 발암물질인 라돈 우라늄 등 천연 방사성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및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연 방사성물질은 70%가 화강암과 변성암으로 이뤄진 국내 지질학적 환경에 의해 자연 발생한다. 라돈의 경우 음용 시 99%가 배출되지만 빠르게 기체화되는 성질로 인해 호흡을 통해 인체에 축적될 경우 폐암을 유발한다는 학계 연구 보고가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를 비롯한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그리고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행 제도 개선 방안 및 법률 개정 필요성을 본격 논의하는 최초의 자리인 만큼 그 의의가 크다. 미국은 1974년 ‘안전 음용수법’ 재정을 토대로 천연 방사성물질 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우리나라는 1999년을 시작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현황 파악에 나섰으나 조사 대상이 소규모로 한정돼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못한 주제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개인음용지하수 관정 7,036곳을 조사한 결과 라돈 허용 기준치 148베크렐을 초과한 관정은 1,561개, 우라늄 허용치 3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한 곳은 14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 실태조사는 전국 168만 7,515개 지하수 관정의 0.4% 규모이며 개인음용지하수 38만 5,669개 중 1.8%인 7,036곳을 선별한 만큼 전수조사 시 방사성물질 허용치를 초과한 지하수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손진식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농촌 등 지방 소규모 마을의 경우 지하수를 원수로 마시거나 가열해 비닐하우스 재배시설에 사용하고 있어 천연 방사성물질의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아 그 개선점이 주목된다. 이어 이길용 박사 , 김강주 교수 , 이정용 과장 , 김문수 연구관, 김경민 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서 지하수 천연 방사성물질 정기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제도 내실화를 위한 법률 근거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건강을 한층 더 보호하고 지하수 방사성물질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행 제도가 미흡하다면 개선하고 법률상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비해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보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임실호국원, 설 명절 국군장병 위문 실시 [금요저널] 국립임실호국원은 16일 민족 대 명절 설날을 맞이해 육군 6탄약창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 19일에는 육군 35사단 예하부대인 백마여단, 임실대대, 군악대대를 방문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봉사하는 국군장병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다. 이번 위문은 국립묘지 주요행사인 호국영현 합동 안장식과 참배객 교통통제 등 국가 보훈 업무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뤄졌다. 위문에 참여한 김지현 국립임실호국원장은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가보훈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군부대 장병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출·물류이용권로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하세요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6일부터 수출·물류이용권, 세계 강소기업 1,000+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수출이용권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이용권를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구매자 발굴, 해외인증 등 13가지 해외 마케팅 메뉴판에서 원하는 수행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올해는 ‘수출이용권사업’을 ‘세계 강소기업 1,000+ 사업’와 함께 모집하며 최종 선정 시 ‘23년 4월부터 11개월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고 수출 규모에 따라 3천만원부터 1억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선정 절차, 일정, 기준 등이 제각각이었던 세계 강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제도를 ’세계 강소기업 1,000+ 사업‘로 통합해 운영한다. ‘세계 강소기업 1,000+ 사업’는 전년도 수출액이 10만달러 이상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20여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 마케팅 및 금융 관련 우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세계 강소기업 1,000+ 사업에 지정된 1,000여개사에는 별도 평가 없이 수출이용권를 발급하며 강소단계 선정 기업은 전용 기술개발 분야를 통해 연구개발비도 별도 선정 절차 없이 지원받는다. 기존 수출지정제도의 유효기업은 인증기간 동안 기존 지정혜택은 유지되며 유효기업 중 ‘세계 강소기업 1,000+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평가 시에 수출국 다변화 지표를 신설해 새로운 국가로의 수출 계획·실적을 가진 기업을 우대하고 이용권 지원 후 신규 수출국을 발굴한 경우에는 차년도 수출이용권 지원한도를 1.5배 확대하는 등 파격적인 유인책로 신시장 개척 도전을 뒷받침한다. 또한, 통관 수출액은 없지만 간접수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 예비거대신생기업 등 튼튼한 내수기업도 발굴해 마케팅, 금융 등을 묶음로 지원하고 수출이용권는 기존 한도의 2배인 6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22년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에서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수출이용권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통관실적과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수출규모를 구분했지만, 올해부터는 간접수출 실적과 아이피나 로열티 등의 계약서도 수출액으로 인정해 디지털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문체부, 복지부 등의 전문성을 활용해 디지털 수출 유망기업도 발굴한다. 각 부처가 추천한 기업은 결격 요건만 검토하는 등 기존 평가절차보다 대폭 간소화해 선정한다.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물류전용 수출이용권 지원을 계속한다. 올해는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수출 중소기업 2,500개사에 대해 물류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일반, 온라인수출기업, 수출국 다변화기업 등 지원 분야를 다양화한다.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전용분야’를 신설해 온라인 수출을 영위하는 기업 800개사에 우선선정 혜택을 부여하고 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50% 상향해 최대 1,500만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한다. 또한, 최근 변동성이 큰 대외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물류전용 수출이용권’를 1·2차로 나눠 지원기업을 선발하며 이번 1차 공고를 통해서는 물류비 발생 수출중소기업 1,500개사에 최대 1,500만원의 물류비를 지원한다. 동일 수출 단계에서 최대 2회까지 선정될 수 있었던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올해부터는 수출 단계별로 이용권 최대 이용금액을 설정하기 때문에 2회 이상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기존 이용권 횟수 제한으로 지원받을 수 없었던 기업도 도전할 수 있다. 또한, 간접수출액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간접수출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수출이용권와 세계 강소기업 1,000+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수출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물류이용권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마찬가지로 1월 16부터 모집을 시작해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 물류비 신청현황 등에 따라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사업지원은 물류전용 수출이용권 누리집에서 상시신청이 가능하다. 위 사업들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는 수출이용권 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22년도 수출이용권를 지원받은 기업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6.4% 성장하며 세계 경기 둔화에도 우수한 성과를 보여줬다”며“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는 세계 강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수출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서 거리노숙인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노숙인시설을 2023년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거리노숙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노숙인시설을 육성하기 위해 2022년 처음으로 추진됐다. 2022년에는 3개 시설을 선정했고 2023년에는 4개 시설을 신규로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설은 개소 당 연간 4,000~7,000만원 범위 내에서 향후 2~3년간 전담인력 인건비, 현장 보호 활동 사업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시설기능보강사업비 중점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필요 시 시설개선비용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 응모를 원하는 노숙인시설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 2023년 노숙인 복지지원 사업수행기관 공모계획서 양식을 내려받아 2023년 2월 10일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사업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결과는 2월 28일 개별 통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동절기 거리노숙인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 및 응급잠자리 등을 제공하는 위기관리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노숙인시설이 거리노숙인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위기에 처한 거리 노숙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네팔 항공기 추락사고 관련 재외국민보호대책 회의 개최 [금요저널] 이도훈 제2차관은 네팔 항공기 추락사고 관련 1.16. 08:30 재외국민보호대책회의를 대면/비대면으로 개최했다. 동 회의에서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현 상황을 평가하고 정보를 공유했으며 네팔 정부의 사상자 수색 및 구조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에서는 향후 사고 수습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며 신속한 상황 공유에 사의를 표했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재외국민보호대책회의를 중심으로 현지 공관과 네팔 정부의 협조하에 추가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가족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