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29 대전역 인근 코레일 회의실에서 ‘외투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을 개설한다. 이번에 개설된 교육은 코로나19로 5년간 중단된 대면교육이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외투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커리큘럼도 대폭 개선됐다. 이번 교육은 KOTRA아카데미가 주관하며 전국 13개 지자체와 5개 경자청 등 외국인투자 유치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담당자 46명과 KOTRA 외투 프로젝트 매니저 등 51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법령,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외투전용 R&D지원사업 등 최근 외투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장 교육과 병행해 외투담당자 역량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싱가포르, 중국, 스페인 등 해외사례, 무역전문인력양성 등 유사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서의 외국인 투자의 성공적 유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방안, 필수 커리큘럼 등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투 현장인력의 역량 제고를 통해 외투의 질적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대면 교육과 병행해 온라인 교육도 운영 중으로 금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외투 담당자는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의 디지털통상협정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8.29부터 9.11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인 EU와 지난 ‘23년 10월 한-EU DTA 협상을 개시하고 그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5년 3월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계기 타결을 선언했다. 한-EU DTA는 양국간의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원활화하며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메시지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3년 세계경제 포럼 연차총회에 1.18일부터 참석했다. 안 본부장은 WEF 주최 ‘The Case for Trade’, ‘Busting Business Barriers’ 및 ‘무역·투자 리더십 오찬’ 세션에 참석, 무역·투자원활화 및 글로벌 교역시스템 회복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안 본부장은 美 USTR 캐서린 타이 대표와 함께 ‘The Case for Trade’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무역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최근 강화되고 있는 보호주의 및 자국중심주의에 대응한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 회복을 위해 글로벌 통상 연대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Busting Business Barriers’ 세션에 참석해, 디지털 무역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 각국 보호주의 조치 최소화 등 글로벌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30여명의 각료·기업인이 모이는 ‘무역·투자 리더십’ 오찬에도 참석, 같은 날 오후 주재할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될 무역·투자 관련 의제들에 대해 글로벌 리더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폴란드 정부의 초청으로 ‘Polish House 토론행사’에 참석해 폴란드 부총리와 양국 에너지 CEO들과 함께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했다. 한국의 원전 사업관리 역량은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서 확인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한국과 폴란드가 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win-win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 안 본부장은 응고지 WTO 사무총장-주요국 통상장관 간 협의를 시작으로 릴레이 통상장관회의에도 참석했다. WTO 사무총장과의 협의, 오타와그룹 회의 및 WTO 소규모 통상장관회의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까지 남은 1년여의 기간 동안 분쟁해결 체제의 정상화 추진 등 WTO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해 MC-13까지 성과도출을 목표로 협상 진전방안을 모색하고 전자상거래 통상장관회의에서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통상규범이 마련되도록 협상 가속화를 촉구한다. 기후변화 대응 통상장관 연합회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무역의 기여 방안으로 환경상품 및 서비스 교역 자유화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안 본부장은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 장관,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 등을 만나 GCC·에콰도르 등과의 FTA 협상 진전 방안, 각국과 우리나라의 경제·통상 협력 강화 방안, WTO 분쟁 해결 기능 정상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아마존 웹서비스의 마이클 펑크 부사장을 만나 디지털 통상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안 본부장은 이번 다보스 포럼과 릴레이 통상장관회의 등이 제12차 WTO 각료회의의 모멘텀을 이어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촉진하기 위해 각 국 장관 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유의미한 자리라고 평가하며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무역·투자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투자 원활화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협상 의장인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본부장은 ‘The Case for Trade’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글로벌 교역 시스템 회복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해당 토론에서 안 본부장은 한국은 글로벌 교역 시스템 회복 및 보호주의 조치에의 대응을 위해 기존 FTA를 넘어 공급망 등 新통상 분야 협력을 포함한 글로벌 통상 연대를 강화하고 다자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WTO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안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의 초청으로 ‘Busting Business Barriers’ 세션의 연사로 참석했다. 동 세션에서 안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서비스 교역 확대 등 최근 무역·투자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투자 활성화 협력을 제안했다. 서비스 무역 촉진과 디지털 무역 확산을 위한 통상 규범 정립 노력 강화 및 각국의 불합리한 국내 규제 개선 통관 상품 이동 원활화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 최소화 및 WTO 투자원활화 협상 진전 촉구 글로벌 무역으로 인해 제기된 저개발국 불평등 이슈 등에 대해 국제기구 논의 활성화 등 공동의 해결책 모색 다보스 세션 중에는 마지막으로 ‘무역과 투자 리더십’ 오찬에도 참석했다. 안 본부장은 30여명의 각료와 기업인들이 참석해 오찬으로 진행될 본 행사를 통해 같은 날 오후 직접 주재할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될 무역·투자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의제들에 대해 글로벌 리더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안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 계기 폴란드가 주최하는 ‘Polish House 토론행사’에 참석해 유럽의 에너지안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원전의 역할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전 세계적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과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원전은 무탄소에너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발전원임을 설명하며 원전을 통한 안정적 전력공급을 바탕으로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의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의 원전기술은 폴란드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의 원전은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공기와 예산을 준수하고 국내 25기 원전 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관리 역량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폴란드가 에너지 분야에서 서로의 협력을 통해 상호 win-win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본부장은 1.19일 오후 2시에 응고지 WTO 사무총장과 주요국 통상장관 간 비공식 협의에 참석해, MC-13 준비를 위한 의제를 점검했다. 이번 협의에서 WTO 개혁과 그 중에서도 분쟁해결체제의 정상화가 MC-13의 최우선과제인 만큼, 논의의 우선 요소를 정해 범위를 좁혀 나가면서 MC-13 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1.19일 오후 3시부터 개최되는 기후변화 대응 통상장관 연합회의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무역의 기여 방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제시했다. 동 연합은 EU·뉴질랜드·에콰도르·케냐 4개국 주도로 금번 다보스 포럼 계기 발족하는 회의체로 기후변화 대응이 각국의 정책중심에 서고 이에 따라 국제무역과의 관련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관련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안 본부장은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와 국제무역 주도국의 입지를 바탕으로 동 협의체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게 됐다을 알리면서 우리의 관심 이슈로서 CBAM 등 각국의 무역 관련 환경조치 간 조율 및 이에 대한 국제규범 마련문제, 환경상품 및 서비스 교역 자유화 등을 제시하고 동 협의체가 WTO·OECD 등 전문협의체에서의 논의에 정치적 지침을 제공하고 관련 논의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역할하기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안 본부장은 1.19일 17:45부터 WTO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해, 그간 협상 진전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협정의 성공적 타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 시 한국이 공동의장국으로서 투자원활화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각 회원국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1.19일 19:30에는 WTO 오타와 그룹 통상장관을 만나 WTO 개혁과 MC-12 이행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안 본부장은 오타와 그룹 통상장관회의에서 MC-12의 후속조치로 WTO 개혁, 수산보조금 협상,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등을 지속 논의하고 WTO의 포용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20일 8:00부터 WTO 전자상거래 통상장관회의에도 참석해, 그간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준 의장 및 회원국에 사의를 표하고 전자상거래 협상 가속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안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어가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통상규범이 WTO 차원에서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조속히 마련되도록 협상 참여국의 적극적 유연성 발휘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1.20일 9:30부터 WTO 소규모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차기 WTO 각료회의에 대한 기대와 각료급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 등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안 본부장은 MC-12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MC-13까지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을 앞당겨 달성하기 위한 각료급의 노력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분쟁해결·개발·환경 등 분야에서 각료급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MC-13까지 남은 1년여 동안 회원국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WTO 개혁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치아건강관리를 위한 선택권 보장 치과의사전문의 제도 홍보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치아의 증상과 상태에 알맞은 치과 진료과목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안내 책자와 포스터를 지역주민에게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안내 책자에는 치과 전문과목에 대한 소개와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는 2003년 도입 이래 지난해까지 11개 전문과목에서 1만 5,861명의 치과의사전문의가 배출됐으며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은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 부상 등으로 인한 안면골의 외상 수술, 구강암 수술 치료, 매복치아 발치 등은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이며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며 아프거나, 만성구강안면통증 환자와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구강내과가 전문이다. 치아가 시리고 아프고 깨졌다면 손상된 치아를 되도록 뽑지 않고 쓸 수 있게 치료하는 치과보존과에, 잇몸에서 피가 나고 욱신거리는 잇몸병의 예방·치료는 치주과에 맡기면 된다. 이외에도 아래 그림과 같이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소아치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통합치의학과 등 각각의 전문과목에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치과도 의과처럼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문의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홍보 부족으로 전문과목별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치과의원의 전문과목 표방 활성화, 전문의 역량 강화,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월 19일 오후 2시 30분, ‘충암경로당’을 방문해 동절기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안부를 확인하며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동절기 추위에 대비해 ‘동절기 취약노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안내하며 지자체별로 홀로 사는 어르신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점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또한, 한랭 질환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민간기업 및 단체의 후원을 통해 난방용품 등을 어르신들에게 지원해 강추위에 어르신들이 더욱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높은 물가상승을 고려해 전국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단가를 연 21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올해 1월분 난방비부터 적용·지원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현장간담회에서 “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내복, 목도리 등을 착용해 갑작스러운 온도 차에 대비하는 등 한파 대비 행동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서는 강추위에 어르신들이 더욱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오늘 어르신들이 건의하신 내용을 포함해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청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식재산으로 첨단기술 단단하게, 혁신기업 든든하게 [금요저널] 특허청은 1월 19일 지식재산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해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선진국들도 기술패권 경쟁과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펼치는 시점에서 특허청은 2023년 정부경쟁력, 기술경쟁력,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3대 추진전략 아래, 12개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첫째,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혁신으로 정부경쟁력을 강화한다. 거대 인공지능 모델 개발, 심사검색 고도화, 심판 방식 자동화 등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심사업무를 효율화한다. 디지털 전환 대응과 국민 편의 증진 관점에서 지식재산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상표 공존동의제 도입과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확보한 30명의 반도체 분야 전문심사관을 3월에 조기 투입하고 전담 심사조직도 선제적으로 구축해, 우리기업이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술범죄수사 지원센터 신설로 과학수사 기능을 보강하는 등 기술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검찰청·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체계 구축으로 국제기술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둘째, 첨단산업 분야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5억건 이상의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복연구 방지와 유망기술 발굴로 연구개발 체계를 혁신하고 특히 금년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9개 첨단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1월 중에 특허, 경제, 통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 빅데이터 분석 전담조직인 ‘특허통계센터’를 설치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허 기반 연구개발 의무화도 추진해, 우수특허 선점을 지원하고 주요 기술 분야로 지속 확대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대체기술 확보전략을 마련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 셋째,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성장생태계 조성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인공지능과 신 평가모델에 기반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고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하반기에 설치해,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거둔 수익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으로 기술사업화를 촉진한다. 유망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침해가 빈번한 국가에 특허관 파견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허분쟁 위험 경보 서비스도 미국에서 유럽·중국까지 확대해, 특허관리금융회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한다. 중동·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행정한류를 확산해 전략시장 개척 지원에 앞장선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세계적 패권경쟁과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동력이 바로 지식재산”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고품질의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한편 지식재산 기반으로 미래 첨단기술을 선도하고 우리기업을 세계적 혁신기업으로 도약시켜 역동적인 경제성장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안전보건공단은 1월 19일 오후 오후 3시에 경기 성남에 소재한 쌍용레미콘 성남사업소를 방문해 위험성평가 추진상황을 살피고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현장 확산을 위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말 발표된‘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사항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현장 중심의 위험성평가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쌍용레미콘 성남사업소는 레미콘 제조사업장으로 지난해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지난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등 위험성평가 활동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활동 사항을 살펴보고 위험성평가 활동에 근로자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또한, 레미콘 제조시설과 생산공정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점검했으며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위험성평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위한 핵심 수단”임을 강조하며 “산업현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이 현장 근로자까지 쉽고 간편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사 참여를 확대하고 작업전 안전점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 설 명절 민생현장 방문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제1차관은 1월 19일 오후 대전시에 위치한 ‘대전법동시장’을 방문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물품을 직접 구입하면서 시장 경기상황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서 오 차관은 인근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대전자혜원’을 방문해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과 과기정통부 직원들이 모금한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했다. 오 차관은 자혜원 관계자를 만나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아동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설 연휴기간 ‘무료 영상통화’가 지원된다며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온기가 감도는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7종의 사회보장급여를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1월19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간기관 신청지원제도는 그간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지원대상자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를 개선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 의사를 밝힌 서울시 양천구 등 18개 시·군·구의 민간기관 34개소가 참여해 `23년 12월까지 1년간 시행한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월 19일 오후 4시,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 참여 기관인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기관 현판식을 하고 업무담당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의 한 축으로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논의하며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도울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취약계층의 급여 신청장소가 확대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사회적 약자를 직접 대하는 사회복지관, 의료기관이 직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고 신청까지 연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농업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사업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9일 경상북도 문경시 농작업 현장에서 농업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양부처 장관외에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신현국 문경시장, 임이자 국회의원, 현장 농업인 등이 참석해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지원을 약속했다. 업무협약식 후에는 양 부처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문경 거점산지유통센터 현장과 시설채소 재배현장을 들러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근 농업생산과 농업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촌 일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그간 농업 일자리 사업은 기관간, 지역간 연계 없이 단절되어 시행됨에 따라 구인난 해결에 한계가 많았다. 이에 더해 근무 여건·환경 등도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심화시켰다. 이에 고용부와 농식품부는 부처별로 시행됐던 농업 일자리 사업을 연계, ‘국가기관간 협업’, ‘도농 상생’, ‘일자리 구조개선’을 기본체계로 해 범정부 협업사업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동 사업은 도시지역 주민을 농업취업자로 발굴해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큰 특징이 있으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부, 농식품부, 자치단체 등 농업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국가기관이 함께 ‘농업 일자리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에 더해, 도시지역에까지 광범위하게 취업자를 발굴한다. 또한 도시 비경제활동인구를 집중적으로 구인할 계획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유입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내국인의 농업 일자리 취업 및 농촌 정착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자에게 교통편의·숙박비·식비·작업교육 등을 지원하며 안전교육, 상해보험료 및 보호장비를 제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도입, 취업자 권익 보호도 높인다. 농업 일자리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농작업, 구인·구직 정보 등을 공유하고 취업알선과 함께 근로계약 체결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경상북도,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24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업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고용부 그리고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범정부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하며 “이 사업은 구인난 해소라는 직접적 목적과 함께, 국가기관간 ‘협업’, 도시-농촌간 ‘상생’ 및 일자리 ‘구조개선’이라는 정책적 가치의 실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협업사업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다양한 방식의 협업을 추진해 농업인력 확대를 통한 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력을 확보했고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기존 계절근로의 단점을 보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확대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부처 장관은 한목소리로 “이번 사업으로 농업 일자리가 활성화되면 농촌인구가 증가하고 농촌이 발전하게 되는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도 앞당겨질 것”이라며 사업의 의의를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원주갑·을 지역위원회가 오는 20일 오전 11시 원주 중앙시장 일대에서 “함께 웃는 설날, 민생·민주·평화” 켐페인의 일환으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다. “함께 웃는 설날, 민생·민주·평화”캠페인·장보기 행사에는 송기헌 국회의원, 원창묵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의원들과 원주갑·을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참여한다. 이번 캠페인은 2023년 새해를 맞이해 ‘민생·민주·평화’를 다짐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민들의 전통시장 장보기를 독려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송기헌 의원은 “힘든 시기에도 꿋꿋히 지역 경제를 위해 자리를 지킨 전통시장 상인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통시장 상인분들과 원주시민들이 함께 웃는 설날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방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원주갑·을 지역위원회는 매년 명절마다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열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18일 방음터널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목숨을 잃는 등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낮은 발화점에서도 불이 잘 붙고 한번 불이 붙으면 액상화되어 타오르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이 방음터널의 천장과 벽면에 사용된 것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월 30일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55개 방음터널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까지 전수조사하겠다”며 “현재 공사 중인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고 있다면 공사를 중단하고 화재에 튼튼한 소재와 구조로 시공법을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방음터널 설치의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방음터널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확산을 방지하고 방음터널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방음터널을 불연재료로 만들 것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염성능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최근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 사고로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방음터널 화재 방지와 안전성 확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위험 요소들을 면밀히 살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