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29 대전역 인근 코레일 회의실에서 ‘외투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을 개설한다. 이번에 개설된 교육은 코로나19로 5년간 중단된 대면교육이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외투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커리큘럼도 대폭 개선됐다. 이번 교육은 KOTRA아카데미가 주관하며 전국 13개 지자체와 5개 경자청 등 외국인투자 유치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담당자 46명과 KOTRA 외투 프로젝트 매니저 등 51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법령,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외투전용 R&D지원사업 등 최근 외투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장 교육과 병행해 외투담당자 역량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싱가포르, 중국, 스페인 등 해외사례, 무역전문인력양성 등 유사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서의 외국인 투자의 성공적 유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방안, 필수 커리큘럼 등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투 현장인력의 역량 제고를 통해 외투의 질적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대면 교육과 병행해 온라인 교육도 운영 중으로 금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외투 담당자는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의 디지털통상협정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8.29부터 9.11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인 EU와 지난 ‘23년 10월 한-EU DTA 협상을 개시하고 그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5년 3월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계기 타결을 선언했다. 한-EU DTA는 양국간의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원활화하며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메시지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의 기술과 디지털 등 첨단과학을 융합해 만성질환 등 난치성 질환에 대한 해법을 공동 모색하기 위해‘한의 디지털 융합기술개발사업’을 신규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협업해, 한의학에 첨단과학을 결합해 한의학의 혁신을 꾀하는 첫 사례로써, 기초·원천 핵심기술 개발부터 응용·임상연구까지 전주기 연구수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총괄과제 1개 및 개별과제 34개 등 35개 과제에 대해 총 44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총괄과제 1개는 기초·원천연구 및 응용·임상연구 분야에서 수행되는 34개 개별 연구과제의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연계·지원하는 내용으로 융합한의학 연구 데이터를 수집해 국가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등을 통해 공유·활용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원천기술 분야는 한의학 기초이론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연구를 통해 창출된 데이터를 축적하는 ‘융합한의학 기초기술개발’과 한의기술과 최신 바이오·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연구를 통해 새로운 융합 한약·의료기기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융합한의학 원천기술개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용·임상연구 분야는 한의약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및 디지털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한의약 바이오디지털 융합헬스케어 기술개발’과 한약 안전사용을 위한 신속감별 기술 및 한약 유효성·안전성 평가 신기술 등을 개발하는 ‘한약 안전 사용 플랫폼 및 융합기술개발’ 과제로 되어 있다. 총괄과제 및 세부 분야별 연구과제 중 일부는 1.18일에 1차 공고 예정이며 나머지 8개 과제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한국연구재단 및 보건의료연구개발포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 사업의 추진을 통해 한의 기술에 대한 과학적 신뢰도를 높이고 약물 부작용 최소화, 난치성 질환에 대한 근본적 해결 메커니즘 모색 등을 기반으로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 산업화에 큰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역사와 잠재력을 지닌 한의약이 미래 의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첨단과학기술과 융합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성과 있는 연구가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이 1613년 발간 후 410년 되는 올해부터 한의학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한의약이 국민들에게 선택받는 서비스이자 국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년 기준으로 한의학 연구개발 투자는 1,206억원으로 정부 전체 연구개발 투자 23.8조 원의 0.5% 수준에 불과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소방시설법 2022.12.1. 전면 개정에 따른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제도 중‘관계인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소개했다. 관계인은 그 건축물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최초 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등에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등은 관계인 점검 불가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은 관계인이 점검 장비를 이용해 직접 점검할 수 있으나,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건축물은 관리업자를 선택해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자체점검 중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 사항 발견 시 지체 없이 소방시설 수리 조치 관계인은 자체점검 실시 중 소방펌프 고장 등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리·교체·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오태석 차관,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 준공식 참석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차관은 현지 시간으로 1월 17일 베트남 호아락 하이테크 파크에 위치한 한-베 과학기술연구원 준공식에 참석했다. 한-베 과학기술연구원은 1965년 미국으로부터 원조 받은 1,000만 달러를 당시 시급했던 식량수급 대신 과학기술연구소 설립에 과감히 투자해 한국의 경제발전의 근간을 형성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모형으로 설립한 것이다. ‘한-베 과학기술연구원 설립’은 1992년 12월 베트남과 수교한 이래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 중의 하나이다. 한-베 과학기술연구원은 2018년 3월에 착공했고 아울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그간 한-베 과학기술연구원, 베트남 천연물 연구기관과 함께 생물 다양성을 활용한 연구 또한 진행해 왔다. 오태석 차관은 “기술 강국으로 오랜 시간 비법을 축적해온 한국과 천연물자원이 풍부한 신흥 성장국가인 베트남이 협력을 공고히 해 한-베 과학기술연구원을 동남아시아의 과학기술 연구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오태석 차관은 한-베 과학기술연구원 준공식에 앞서 16일 오후 ‘삼성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해, 국제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동남아 지역 최대 규모로 베트남에 종합 연구소를 설립 한 것을 축하하며 연구개발 전략 거점으로서의 역할 정립과 베트남 청년 취업교육 및 산학협력 등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 대기업의 베트남 투자 증가는 베트남에 소재한 한국 새싹기업을 포함해 중소기업이 생산망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우리 새싹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오후에는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세계 기후위기와 아-태 지역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며 양국이 2016년부터 추진해온 “탄소광물플래그십” 사업성과를 점검한다. 양국 연구기관은 한국의 탄소광물플래그십사업의 베트남 현지화를 위해‘온실가스 감축 이행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은마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점검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적발해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2년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강남구청, 외부전문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의 GTX 반대집회 비용집행의 적정성과 함께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등을 거쳐 합동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점검결과,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가 GTX 반대집회에 공금을 사용함에있어 입주자 동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위법사항이나, 예산안 수립 없이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고 추진위·입대의 운영전반에 있어서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폐기물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계약방법 위반, 업무추진비 증빙미흡 등 다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등 불투명하고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21년 GTX 집회비용의 경우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은 입주자 동의를거쳐 잡수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서면동의 결과를 공고하고 잡수입에서 집회비용을 지출했다. 그러나,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했다는 서면동의 결과를 공고했으나, 세대별 서면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없어, 실제로 입주민이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잡수입으로 집회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지급했으나, 참가자가집회 당일에 참가했다는 입증자료도 없다.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한 위 2건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경우, 운영비 등을 GTX 집회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사전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나, 예산안 의결 없이 임의로 운영비 등을 집행한 후, 예산안을 사후 추인하는 등 집행 절차상 하자가 적발되어 총회 사전의결을 거쳐 확정된예산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산안 사후추인은 토지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처벌규정이 없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문제가 있는 바, 이를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시키는경우에도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에 한정해 용역 계약이 가능함에도, 조합 업무대행까지 포함해 입찰공고하고 업체와의 계약은 공고와 다르게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체결하는 등 일반경쟁입찰이원칙인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어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법정기한 내에 공개해야 함에도, 월간 자금 입출금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추진위원회 정보를 공개하지않거나 지연하는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되어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를 야간·주말 등 근무시간 외에 사용했으나, 이 경우 업무 연관성을 증빙해야 함에도 관련된 증빙이 없고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 주기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해야 하나, 추진위는내부감사를 했다고 주장함에도 실제 내부감사 보고서는 없어 감사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등 투명하지 못한 운영사항이 다수 적발되어 시정명령·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용부분의 보수·교체공사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했는데도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다수의 회계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강남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계약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을체결하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강남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설교체·유지·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 유지관리이력을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하는데도범죄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부적정사례를 다수 적발해 강남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한 은마아파트재건축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따라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하고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 예산안을 주민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도 마련하는등 불법·편법을 방지하고 전체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반적인 관리부실과 다수의 위법사항이 발견된 만큼, 앞으로국토부와 서울시, 강남구청은 은마아파트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GTX-C노선과 관련해 지반과 노선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주민을 선동하는데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17., ‘제1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개최해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최근 현안들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러-우 전쟁 장기화,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요인들이 우리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공유하고 구체적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중국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중국 고 의존 품목들의 공급망 현황을 점검하고 중국 진출기업들의 조업·물류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최근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공급망 영향에 대해 “일시적인 조업·물류의 차질이 있을 수는 있으나 중국 내 우리 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춘절 연휴로 인해 적어도 1월 중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중국의 단기 비자 제한과 같은 보복성 조치가 지속되거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조업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망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적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산업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 운영, 온라인상담회 지원 등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공급망 상의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공급망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 미국의 반도체법·인플레이션감축법, EU의 공급망실사법·핵심원자재법 등 주요 국가들의 공급망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실질적인 공급망 안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주요 업종 단체들은 민간 기업의 핵심 원재료 비축을 지원하고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망 지원체계 구축이 조속히 추진될 것을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이 금년 상반기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급망 안정화 지원 정책의 근거 법률이 정비될 수 있도록 입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민간 비축, 대체 수입선 발굴 등을 위한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사업’ 역시 금년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산업부는 공급망 모니터링과 지원체계를 지속 강화하면서 향후에도 공급망 관련 현안이 발생 시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개최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즉각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전년대비 해양오염사고 17% 감소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205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으며 기름 등 오염물질은 314.4㎘가 유출됐고 2021년과 비교할 때 사고건수는 42건 감소하고 유출량은 1.6㎘가 증가된 것으로 밝혔다. 사고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선박의 충돌 등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류이적 등 기름유출을 막기위한 배출방지조치를 적극 시행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며 유출량이 소폭 증가한 이유는 지난 7월 서귀포 어선 화재사고와 12월 군산 화물선 침몰사고로 인해 적재된 기름이 다량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원인별로는 유류이송 중 넘침 등 작업 중 부주의에 의한 오염사고가 85건으로 가장 많으며 오염원별로는 어선에 의한 오염사고가 8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기름이 바다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선박의 좌초 등 해양사고 발생 시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배출방지조치를 강화하고 유출된 기름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3.1.18. 제조업 중추인 산업단지의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사업들을 통합해 공모했다.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는 `14년부터 매년 시행 중으로 올해는 기업환경, 근로환경, 정주여건 등의 개선을 위해 5개 부처 20개 사업으로 약 3,700억원 규모가 지원될 예정이다. 합동공모에는 산업부의 산업단지 편의시설확충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혁신지원센터 구축, 휴폐업공장리모델링 등 8개 사업을 비롯해 고용부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재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6개 사업, 환경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등 5개 부처 20개 사업이 포함됐다. 합동공모를 통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므로 사업 수요자인 전국 자자체 또는 산단관리기관은 각 지역·산단 특성에 맞는 사업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합동공모에 포함된 사업들의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합동공모의 개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합동공모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는 합동공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역지자체·산단관리기관 실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합동공모사업 설명회를 1월 27일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자료도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합동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그 간 산업부가 추진 해온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구조고도화사업 등 산단 환경개선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는 국내 제조업의 핵심 공간이지만 기반시설 부족과 산단 환경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 및 문화공간 확충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2 전문대학 혁신사업 성과확산 토론회’를 1월 17일부터 1월 18일까지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성과확산 토론회는 각 전문대학의 2022년 혁신지원사업 운영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창의적 현장실무인재 양성을 목표로 각 전문대학의 특성·지역수요를 반영한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에 5개 권역의 전문대학 104개교를 대상으로 합계 4,02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전문대학은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별 대·내외적 여건과 역량 등을 반영해 각 대학에 특화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서 대학 현장의 사업수요와 만족도가 높으며 지난해 12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2023년 예산도 6,22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00억원 증액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향후 고등직업교육의 지향점과 관련된 주제 발표를 포함해 교육, 산학협력 등 44개 전문대학의 영역별 우수 혁신 사례들이 공유될 예정이며 전문대학은 이를 기반으로 2023년에는 혁신지원 사업성과를 더욱 확산하고자 한다. 첫째 날에는 2건의 주제발표와 함께 18개 대학이 교육혁신, 산학협력 혁신 사례 외에도 글로벌 프로그램, 평생직업교육강화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협력 프로그램 등 대외적 여건 변화를 적극 반영한 우수 사례를 발표·공유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전문대학이 나아갈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26개 대학이 학생진로·상담프로그램,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발표·공유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그간 전문대학은 가장 대표적인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인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산업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전문기술인재 양성 및 학생들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향후에도 전문대학이 교육혁신 성과를 높여 학생들의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설 명절을 맞이해 1월 17일 오후, 공주시 산성시장과 공주시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소망공동체’를 방문해 전통시장의 설 명절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과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를 격려했다. 정황근 장관은 시장을 돌아보며 사과, 배, 돼지고기 등 설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 등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여론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전통시장이 우리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소비자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감사를 표하며 정부는 농축산물을 비롯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전통시장 수급 상황을 점검한 후 정황근 장관은 공주시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소망공동체’를 방문해 전통시장에서 손수 구입한 농축산물 등 위문품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성금을 전달하고 이곳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관계자를 위로·격려했다. 정황근 장관은 “설 명절을 맞아 장·차관을 비롯한 간부들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격려금 및 위문품을 전달했고 앞으로도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희망나눔 실천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림청 [금요저널] 산림청은 17일 경상북도, 고령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등 재선충병 방제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경북 고령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소나무재선충병 재유행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북 고령지역의 방제 현장을 점검하고 산림청과 지역사회 간 방제 협업 강화를 위한 것으로 산림청 임상섭 차장,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등 산림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관계자들도 동반해 그 의미를 더했다. 산림청 임상섭 차장은 “산림청은 올해 산림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는 지역사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경북지역의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경상북도, 고령군 등 지역사회와 함께 방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