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29 대전역 인근 코레일 회의실에서 ‘외투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을 개설한다. 이번에 개설된 교육은 코로나19로 5년간 중단된 대면교육이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외투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커리큘럼도 대폭 개선됐다. 이번 교육은 KOTRA아카데미가 주관하며 전국 13개 지자체와 5개 경자청 등 외국인투자 유치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담당자 46명과 KOTRA 외투 프로젝트 매니저 등 51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법령,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외투전용 R&D지원사업 등 최근 외투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장 교육과 병행해 외투담당자 역량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싱가포르, 중국, 스페인 등 해외사례, 무역전문인력양성 등 유사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서의 외국인 투자의 성공적 유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방안, 필수 커리큘럼 등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투 현장인력의 역량 제고를 통해 외투의 질적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대면 교육과 병행해 온라인 교육도 운영 중으로 금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외투 담당자는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의 디지털통상협정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8.29부터 9.11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인 EU와 지난 ‘23년 10월 한-EU DTA 협상을 개시하고 그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5년 3월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계기 타결을 선언했다. 한-EU DTA는 양국간의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원활화하며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메시지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민간중심 “연구장비 해외진출 협의체” 닻을 올리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8일 민간중심 연구장비 기업 해외진출 판로개척을 위한 ‘연구장비 해외진출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산업협회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연구장비 기업이 모여 발족한 이번 협의체는 개별 기업 위주로 해외진출을 공략해온 한계를 넘어 서기 위해 기업 간 현지정보 및 해외거점 공유와 제품 묶음화등을 통한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라는 목표를 갖고 결성됐다. 특히 연구장비산업의 경우 실험실 기자재, 전자현미경, 분자진단 시스템 등 다양한 제품을 묶음화해서 해외 동반진출이 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어 기업 간 정보공유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로써, 오늘 발족된 해외진출 협의체가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족식에는 해외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10개 기업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이 참여했으며 한국연구산업협회의 연구장비 수출현황 분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우즈베키스탄 화학연구개발 센터” 사업현황 발표 등을 통해 실제 기업 간 동반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산업계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연구산업협회에서는 회원사의 수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21년 기준 약 2,400억원 규모의 수출성과를 보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바이오 분야 수출 비중에 전체 수출액에 약4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중동·남미·동남아 등이며 기업들은 향후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 경쟁력 있는 연구장비 중견기업들과 기술력 있는 중소·개척기업들의 해외 동반진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는 한국화학연구원과 공동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화학연구개발 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연구장비 분야 현황을 공유했다. 동 사업은 ’23년부터 ’25년까지 약 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 중 약 120억원 규모의 연구장비 구축 수요가 예상된다. 또한, 국내 연구장비 기업들의 동 사업 참여를 계기로 연구장비 수출 확대 및 한국 연구장비 브랜드 인지도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최근 수출액 감소로 인한 경기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연구장비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협의체 구성과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며 “연구장비 산업계가 구심력을 갖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연구장비 기업 간 동반진출로 수출이 가속화될 수 있게 협의체가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는 오늘 같이 민간 중심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장비분야 해외진출협의체’는 상시 가입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화물운송시장정상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1월 18일 오후 3시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일 공청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물류연구본부장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 진행될 패널토의에서는 화주, 운수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 및 물류산업 전문가들이 모여 정상화 방안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주요 의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은 지난 화물연대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안전운임제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지입제 등 화물운송산업의 고질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우리나라의 핵심 기간산업인 화물운송산업의 정상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단순 연장만으로는 물류시장에 깊게 뿌리내려 있는 불공정한 관행, 제도개선이 어렵다고 판단, 안전운임제의대폭 개선 외에도 화물운송시장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진단을바탕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되는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0일 운송시장의 주요 이해관계자인화주, 운수사, 차주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발족해 약 한 달간 안전운임제 개선, 운송시장 구조개선 등 물류산업 전반에 대한 총 8차례의 심도 깊은 토론을진행해 왔으며 이번 공청회에서는 협의체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종합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기본방향과 세부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될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의 주요과제로는그간 협의체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포함됐으며세부적으로는 운송사 운송기능 정상화, 기존 안전운임제를 가이드라인성격의 표준운임제로 개편,차주의 정당한 소득 보장과 편의시설 등 확충,법 집행 강화 등으로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 등이 포함됐다.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추진에 따라 수십년에 걸쳐 화물운송시장 내고착화된 지입제 등 불합리한 산업구조와 부당한 관행들이 대폭 개선되며 이에 따라 화물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공정경쟁과 상생의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일감 제공 없이 위수탁료에만 의존하는 위수탁전문회사가시장에서 퇴출되면, 화물운송시장 내에 만연한 번호판 사용료 미반환, 대·폐차 비용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이 근절되고 차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전반적인 소득상승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예상된다. 또한, 운송 기능을 갖춘 건전한 운송사들만이 시장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있는 시장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화물운송시장의 정상화도 기대된다.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 대폭개선해 화물차주의 실질소득은 보전하면서도, 규제를 합리화하고객관성을 높인 표준운임제로 개선함에 따라 화주-운송사-화물차주간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해 상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그 밖에도, 화물운임·유가 연동제,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각종 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화물차주들의 전반적인 복지도 증진되는 한편 DTG 등 데이터 기반 안전 강화, 판스프링 등 불법개조 및 과적 처벌강화 등을 통해 아직도 빈번한 화물자동차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면밀하게검토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무지원, 무보급 단독으로 남극점에 도달한 산악인 김영미 대장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김영미 대장은 지난해 11월 27일 칠레 허큘리스 인렛을 출발해 51일간 식량의 재보급 없이 홀로 113㎏의 썰매를 끌며 1,186.5㎞를 걸어서 남극점에 도달했다. 박보균 장관은 축전을 통해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어떠한 지원이나 보급도 없이 단독으로 남극점을 정복하며 전 세계에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줬다. 51일간 무거운 썰매를 끌고 영하 30도를 밑도는 추위 속에서 남극대륙을 완주한 집념과 투혼은 온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자연의 낭만과 감동을 느끼며 도전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산악인이자 탐험가로 오래 빛나는 거성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통령 아랍에미리트 순방 계기, 스마트농업 수출 성과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국빈방문 기간 중 1월 16일 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한-UAE 비즈니스 포럼’ 및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에 스마트농업 기업 8개 사가 참여해 한-UAE 기업 간 양해각서 3건을 체결했고 현지 기업들과 무역·투자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서 우리나라 기업 컨소시엄과 UAE 현지 기업인 알 마리나 홀딩스는 딸기 수직농장 설치·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5년 내 UAE 현지에 약 1,600만 불 규모의 총 6개의 딸기 수직농장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컨소시엄 대표인 포미트는 스마트 플랜트 정보기술 기업으로 2016년 쿠웨이트 현지법인을 설립해 영업을 지속하던 중 코로나19로 급변하는 현지 상황에 맞추어 스마트팜 사업부를 신설해 2021년 172만 불, 2022년 560만 불의 스마트팜 수출을 달성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UAE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등 타 지역에도 스마트팜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미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농심은 2008년부터 수직농장 연구를 시작했고 그간 식품 사업 경험과 물류 기술 등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수직농장 모델을 발전·보완해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농업회사법인인 우듬지팜주식회사와 UAE 현지 농업기업인 엘리트 아그로는 3.3ha 규모의 스마트팜 설치·운영 및 식품 가공공장 설치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듬지팜주식회사는 국내에서 주로 기능성 토마토를 재배하는 기업으로 시설규모 약 10.7ha에 달하는 스마트팜 재배 경험이 강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현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재배해 판로까지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업인 올레팜과 UAE 현지 기업인 미락은 내륙 기반 스마트 수산에 활용한 용수를 스마트팜에 연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올레팜은 코오롱글로벌이 지분을 투자한 스마트팜 전문기업으로 이번 협력을 통해 UAE에 스마트팜과 스마트 연어 양식장을 융합한 물고기 농법 팜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비즈니스 포럼과 연계해 스마트팜 농산물 시식행사를 개최했다. 딸기, 스테비아 토마토, 스낵김 등 3개 품목을 시식했으며 해외의 수입상들은 딸기의 당도, 크기, 스테비아 토마토의 맛 등에 놀라움을 표현하며 유통과 판매에 대해 다수 문의가 있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근처 행사장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코트라, UAE 아부다비 상공회의소, 아부다비 칼리파 경제특구가 주관한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가 진행됐다. 해당 상담회에 우리나라 기업 36개, UAE 기업 105여 개 등 양국 141여 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농심, 엔씽, 포미트, 그린랩스, 우듬지팜, 미드바르, 새팜 등 우리나라 스마트팜 관련 7개 업체가 현지 기업과 무역·투자 상담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UAE,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튀르키예 등 중동지역의 수입상들과 협업, 수출 등에 대해 총 54건을 상담했고 45만 불 규모의 계약 체결이 논의됐다. 엔씽은 컨테이너형 수직농장 전문기업으로 사물인터넷 기반 자동화 운영시스템, 식물생장 엘이디,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 국내 이천 농장에서 로메인, 바타비아, 버터헤드 등을 재배해 이마트에 납품하고 있다. 2019년부터 UAE 내 수직농장을 설치해 작물 재배에 성공했고 현지 기업과 수직농장 구축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그린랩스는 농업 플랫폼 ‘팜모닝’을 통해 국내에서 스마트팜 솔루션 및 영농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선하이’ 서비스를 통해 직배송 형식으로 기업 간 거래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린랩스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솔루션 등을 전 세계에 확산하고자 한다. 이외 미드바르는 일반적인 수경재배와 달리 작물 뿌리를 공중에 매단 채로 주기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양액을 뿌려 재배하는 에어로포닉스 농법이 특징이며 새팜은 위성영상을 통해 맞춤형 영농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감사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과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의하면,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원 직원이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관·단체 및 일반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감사원의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는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24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건보가입이력 등 무분별한 정보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최근에는 국민감사 청구를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한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없이 현장조사를 통보한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4조제1항에 의거, 감사원은 심사위원회 결정없이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은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선 정보수집 행위로 일반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감사 청구 제도를 활용해 위법한 정치적 사기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권한남용방지법을 만들어 폭주하는 감사원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권익위, “전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고충 청취하고 해결 나선다” [금요저널] 전라남도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 고충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무안군에 있는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한다. 기업옴부즈만 회의는 기업이 현장에서 고충 의견을 제시하면 정책담당자들과 협업해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국민권익위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행정청 처분의 부당 여부, 불합리한 규제 여부를 꼼꼼히 조사한다. 올해는 전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을 시작으로 각 지역별·업종별 기업의 고충 해결을 위해 월 1회 찾아가는 기업옴부즈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업옴부즈만 회의는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규모 컨설팅 방식으로 운영됐다. 올해부터는 경제 전반의 침체 위기를 고려해 지역별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고용, 자금 등 정책을 다루는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국민권익위 기업 고충 전담조직인 기업고충조사과가 신설됨에 따라 어려운 해결과제도 전문 조사관도 현장에 직접 참석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행사모임 자제 등 정부 방침에 따라 하반기에만 총 3번에 걸쳐 세무사, 학원업계 등 소기업소상공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총 53건의 고충의견을 접수했고 현재까지 34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지역기업들의 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올 설 연휴엔“토끼처럼 부지런히 여행해 봐요”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설 연휴 가기 좋은 국내 여행지를 소개하는 온라인 특집관과 개인 맞춤형 여행정보 추천 서비스인 ‘가볼래-터’ 1월 호를 오는 1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 마련된 특집관은 일출·일몰 여행지부터 새해 다짐과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전국의 소원 명소’, 토끼 캐릭터, 토끼 포토존 등 토끼를 발견할 수 있는 ‘계묘년 핫플’, 친구와 함께 즐기기 좋은 ‘떡국먹고 후식타임 디저트 맛집’, 연휴 기간 피로를 풀 수 있는 ‘따끈따끈 온천’ 등의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한다. 아울러 구독자 취향별로 여행정보를 추천하는 여행구독 서비스 ‘가볼래-터’도 설 연휴에 맞춰 1월호를 개시한다. 1월 호 주제는 ‘겨울 정면돌파형 vs 겨울 추위회피형’ 으로 새해를 맞이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을 밸런스 게임 형태로 제시하고 여행 타입별 여행지를 소개한다. 한편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가볼래-터 정기 구독을 신청하면 매월 새로운 여행지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며 구독 신청 후 2월 8일까지 주어진 미션을 완료하면 다음 호 여행 복권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세부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이가영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제공하는 설 특집관과 가볼래터 서비스를 통해 가족, 친구들과 설 연휴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소비자들의 콘텐츠 소비 성향을 분석해 개인 관심사에 맞는 여행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기상 의원 , 탄핵소추제도 개선을 위한 ‘ 국회법 ’ , ‘ 헌법재판소법 ’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 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 ) 은 탄핵소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 인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는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각각 발의했다고 18 일 밝혔다. 소추위원의 지명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국회의장이 한다. 현행 탄핵 관련 법에서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 ( 검사의 역할 ) 이 되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한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은 임기 중 사·보임이 가능한 직위로 법제사법위원장의 교체가 있는 경우 탄핵심판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을 수행하는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 탄핵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최기상 의원은 “탄핵심판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고위직 공직자의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의 입장에 반해 탄핵의결서 정본을 헌법제판소에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의 남용이 나타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소추권이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용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강민정, 기동민, 김성환, 김영배, 김정호, 박상혁, 신정훈, 이동주, 임호선, 진성준 의원 등 총 10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제도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을 발의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국회가 이를 소추해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 우리나라는 탄핵사유를 권한의 행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월 17일 오후 설 명절을 앞두고 아동보호시설 ‘해오름집’과 전통시장 ‘청주가경터미널시장’을 찾았습니다. 청주 가경시장을 먼저 방문한 오유경 처장은 명절 성수 식품 유통·판매 현황을 직접 둘러보며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소홀하기 쉬운 겨울철 식중독 예방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오유경 처장은 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식품이 안전하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상인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식약처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유경 처장은 아동보호시설 ‘해오름집’을 찾아 시장에서 구매한 쌀, 과일 등 물품과 위로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이야기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장애인 복지시설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도 1월 18일 위문 금품을 전달할 예정이며 해마다 봉사활동 등으로 소외된 이웃과 소통하며 나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오는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5일간을“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이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설은 지난 추석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두 번째로 맞는 명절이고일상 회복으로 귀성·귀경·여행 등 대국민 이동이 예상되나,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지난 추석과 같이‘이동 시 방역과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2,648만명, 하루 평균 53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91.7%가 승용차를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상 회복 등으로 일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 설보다 22.7%증가하며 총 이동인원은 작년 설에 비해 연휴기간이 짧음에도 2.1%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귀성은 설 전날 오전에, 귀경은 설 다음날 오후에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귀성·귀경 및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설날과 설 다음날이 교통혼잡이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평균 차량대수는 약 519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작년 12월 주말보다 약 21%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설은 귀성 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소요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서울~ 대전 5시간, 서울~부산 8시간 40분, 서울~광주 7시간 40분, 서울~목포 8시간 30분, 서울~강릉 5시간 20분이 소요되고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15분, 부산~서울 8시간 15분, 광주~서울 6시간 35분, 목포~서울 6시간 55분, 강릉~서울이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졸음 쉼터 내임시 화장실을 확충하고 소독과 환기를 철저히 하며 지원인력을 추가 배치해 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 및 도로전광판을 통해 혼잡정보를 사전 안내해 휴게소 이용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6개소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이동 중에 진단검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객이 몰리는 철도역, 버스·연안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대해 수시 소독 및 환기,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해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속·시외버스, 철도, 연안여객선 등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운행 전후 소독을 철저히 하고 운행 중에는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음식물 섭취를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짧게 섭취하고 섭취 중 대화를 자제하도록 승객들에게 방역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중국·홍콩·마카오발 국제선은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미입력자 및 음성확인서 미소지자는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부고속도로 동이~옥천 구간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개통되고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남광산 나들목∼남장성 분기점 구간이 신설·개통되며 국도의 경우 국도23호선 대덕∼용산 등 3개 구간이 신설·개통되고 국도19호선 영동∼보은 등 7개 구간이 임시 개통된다. 경부선 서울 요금소∼안성 나들목 등 고속도로 113개 구간과 국도3호선 대원 나들목∼태전 나들목 등국도 19개 구간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우회도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시 운영 중인 고속도로 갓길차로 외에 추가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사전에 이동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호법 구간 상·하행선에서는 연휴 전날인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해 운영한다. 이번 설에도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1.21 00시부터 1.24 24시 사이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되며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은 심야시간 철도·버스를 이용해 귀경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설 당일 및 다음날 시내버스 및 지하철의 막차시간을연장 운행한다. 부산·광주·울산 등 일부 지자체도 시내버스 막차를 연장 운행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를 받거나 관할관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버스, 철도, 항공기, 연안여객선을 증편해 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속버스는 예비차량을 투입해 평시보다운행횟수를 일평균 612회 늘려 총 14만석을 추가 공급하고 시외버스는 예비차량 591대를 확보해 필요한 경우 즉시 투입할 예정이다. 철도는 총 130회를 늘려 평시 공급좌석보다 일평균 2만4천석 증가된 총 11만 8천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KTX는 7만 7천석, SRT는 2만 3천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항공은 국내선 총 101편을 늘려 평시 공급좌석보다 일평균 3천석 증가된 총 1만 5천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안여객선은 총 330회를 늘려 평시 수송능력보다 12만명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 연휴기간 안전확보를 위해 도로·철도·항공·연안여객선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속·전세버스, 택시를 대상으로 긴급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운수단체 중심으로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다발·취약지역·기상상황별 안전운전 유의사항 및 방역조치 등에 대해 사전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직영·협력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라디오 등을 통해 도로 살얼음 주의 및 설 연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SNS를 활용해 설 교통안전 카드뉴스를 배포해 국민의 안전운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속도로 나들목 및 휴게소 주변에서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을 강력 단속하고 교통량이 집중되는 죽전휴게소 등 19개소에 감시카메라를탑재한 드론 및 암행순찰차를 연계해 과속·난폭운전 등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보험사와 사고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119 구급대, 구난차량, 소방·닥터헬기 및 중증 외상환자 후송을 위한 헬기 이착륙장을 확보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차주에게 대피를 안내하는 안심콜 및 무료 견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설·한파 등 겨울철 기상 악화에도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로는 도로 살얼음 등 취약 구간에 주의표지판을 설치하고 결빙 취약시간에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온도와 노면온도를 수시로 측정해 제설 자재를 미리 살포하는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철도는 적설량이 7cm∼14cm인 경우 230km/h 이하로 운행하는 등 적설량에 따라 감속운행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안전 수송체계를 연계·구축해 재난발생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전파력 강한 변이 확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성숙한 방역의식을 가지고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을 꼭 실천해 줄 것”을당부하는 한편 특히 “설 명절 기간에는 교통량이 크게 늘고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혹시라도 졸음이 발생하면 운전을 중지하고 안전한 휴게소에서 쉬는 등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에 만전을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