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29 대전역 인근 코레일 회의실에서 ‘외투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을 개설한다. 이번에 개설된 교육은 코로나19로 5년간 중단된 대면교육이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외투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커리큘럼도 대폭 개선됐다. 이번 교육은 KOTRA아카데미가 주관하며 전국 13개 지자체와 5개 경자청 등 외국인투자 유치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담당자 46명과 KOTRA 외투 프로젝트 매니저 등 51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법령,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외투전용 R&D지원사업 등 최근 외투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장 교육과 병행해 외투담당자 역량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싱가포르, 중국, 스페인 등 해외사례, 무역전문인력양성 등 유사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서의 외국인 투자의 성공적 유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방안, 필수 커리큘럼 등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투 현장인력의 역량 제고를 통해 외투의 질적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대면 교육과 병행해 온라인 교육도 운영 중으로 금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외투 담당자는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의 디지털통상협정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8.29부터 9.11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인 EU와 지난 ‘23년 10월 한-EU DTA 협상을 개시하고 그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5년 3월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계기 타결을 선언했다. 한-EU DTA는 양국간의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원활화하며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메시지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최기상 의원, 헌법 실현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헌법이 규정하는 공동체의 본질적 가치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최기상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연속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1월 26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월 네 번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6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학계에서 영향력 있는 신진학자들의 주제별 전문 강연을 듣고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1월 26일 첫 강의는 부산대학교 김해원 교수가 헌법과 권력이라는 주제에 맞춰 “국가기관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이어 2월 23일 2강에는 사회적 기본권과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주제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재판 심사기준”에 대해 헌법재판연구원 최규환 책임연구관이 강연을 맡는다. 3강은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라는 주제에 따라 “우리 헌법의 기획과 전망에 관해” 성균관대 이황희 교수가, 4강은 신자유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주제로 “자본과 노동의 대립”을 한국외대 전학선 교수가 강연하고 5강은 자유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강제처분을 주제로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압수수색과 개인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원광대 강승식 교수가, 마지막으로 6강은 공주대 이재희 교수가 기후위기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주제로 “기후변화 헌법소송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각각 강연한다. 최기상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안전·자유·행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올바로 실현하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많은 분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공동개최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원 중 이수기준을 충족한 참석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사전등록링크를 통해 온라인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최기상 의원실 로 문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를 통한 유럽 시장 공략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2023 피투르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 한국관광 홍보관을 운영한다. 동 박람회는 2019년 기준, 전 세계 165개국의 여행업계 관계자 등 약 26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관광 행사다. 통상 개막식에 스페인 국왕 내외가 참여하며 한국은 2020년에 주빈국으로 초청된 바 있다. 공사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이번 박람회에서 K-컬처, 한국 전통문화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이 본격 회복세에 접어든 유럽 관광객의 방한 수요를 높일 예정이다. 한국관광 홍보관은 피투르 박람회 아시아태평양관 출입구 정면에 200㎡ 규모로 조성된다. 홍보관은 ‘조선백자의 순수한 색과 한복의 유려한 곡선’을 모티브로 꾸며지며 문화관광콘텐츠 존, 인터랙티브 스크린 존, 한국 전통문화 체험 이벤트 존, 방한상품 판촉 상담 존으로 구성된다. 홍보관 운영에는 방한 관광 여행사, 국적항공사, 지자체 등 총 17개 기관이 공동 참가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VR체험 프로그램, 자율주행 로봇 등을 운영해 한국의 강점인 IT 기술을 탑재한 K-관광 콘텐츠로 해외 관광객들에게 더 역동적이고 흥미롭게 다가갈 예정이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기준, 유럽은 전 세계 관광객의 50.8%에 해당하는 7억 4천 5백만명이 여행을 하는 해외 관광객 최다 송출 지역이다. 특히 유럽에서 방한하는 관광객들은 아시아 역내 관광객에 비해 체류기간이 길고 한국 전통문화 및 K-컬처 관심층이 많은 고부가 관광시장으로 분류된다. 공사는 피투르 박람회를 계기로 스페인을 중심으로 인바운드 회복세에 있는 유럽 관광시장을 적극 개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1월 18일 피투르 개막식에 참가 예정인 스페인 국왕 내외와 문화 및 관광 분야 주요 인사들에게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및 고급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한다.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는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한 전통놀이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모션 인식 VR 인터랙티브 게임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며 나전칠기 그립톡 만들기, 한글 캘리그래피 등을 통해 다양한 한국 대중문화를 접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UNWTO 고위인사, 스페인 주요 여행업자 및 언론과의 미팅을 통해 한국관광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스페인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3개년 방한 인원 평균 성장률이 11%에 달할 정도로 그 잠재력이 높으며 2019년에는 스페인 방한객이 3만명에 이르는 등 양국 간의 관광 교류가 활발했다. 또한 멕시코, 브라질 등 8만명 이상의 인바운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으로 공사는 스페인 시장을 활용, 유럽 및 남미 시장 확장의 기회로 삼고자 2020년~2022년까지 ‘한·스페인 상호 방문의 해’ 행사를 전개하는 등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여왔다. 공사 이재환 부사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광 부분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며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통해 한국의 풍부한 문화유산에 K-컬처를 더해 항공·숙박·쇼핑·식음 등 전방위적 민관 협력 공동 마케팅을 전개해 ‘가고 싶은 대한민국’, ‘경험하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최근 유럽 주요 도시와 인천의 직항 노선 운항이 속속 복원되는 것을 계기로 유럽지역 방한 외래객이 2023년 50만명 이상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안전문화 확산 총력…1월 19일‘불조심 재강조의 날’ [금요저널] 소방청은 지난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에 이어 1월 19일을‘불조심 재강조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난방기구 등 화기 취급이 많고 실내생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청은‘함께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국민 중심 소방안전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겨울철 연평균 11,272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평균 1일 화재발생건수는 110건인데 비해 11월~2월 기간 동안에는 125건으로 겨울철 1일 화재발생 건수가 15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소방청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에 이어 2월까지 화재안전 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 관심을 이어가고자 ‘불조심 재강조의 날’을 지정·운영키로 했다.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대규모 실내 놀이시설 및 공연장, 영화상영관에 대한 관람객의 피난로 확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냉동·냉장 창고 등 대규모 건설현장 안전지도 강화 등 시설물 안전관리와 함께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안내 노인·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 안전교육을 통한 대피·대응능력 강화 등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해 6월 업무협약을 맺은 독립기념관 1층 전시실과 전국 18개 시·도 소방안전체험관에 `22년 소방안전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들로 제작한‘움직이는 포스터’도 선보인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겨울철 화재가 집중되는만큼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겨울나기를 위해 화재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경찰 등 공무상 재해보상 개선’ 공무원 등 적극행정 포상 [금요저널]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개선해 소방·경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다 재해를 입은 현장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선제적으로 정책을 개선한 공무원들이 인사상 특전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18일 ‘2022년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으로 12명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에는 선제·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거나 법령을 개정해 불편 사항을 해결한 사례, 기존 관행을 깨고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례 등이 꼽혔다. 이번 수상자는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중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직원 투표, 국민 검증단 투표 결과를 합산해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 국외훈련 우선 선발 등 본인이 원하는 인사상 특전이 부여된다. 구체적으로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김진경 사무관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방, 경찰 등의 현장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상하도록 공상추정제를 법제화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도 공무상 재해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공로로 최고 등급인 ‘혁신인’으로 선정돼 인사상 특전을 받는다. 그다음 등급인 ‘창조인’으로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운영방식을 개편한 공개채용1과 이호영 전문관 생계형 재취업에 대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면제 고시를 최초로 제정한 취업심사과 이송원 사무관 인사행정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 청사진을 마련한 정보화담당관실 이종민 사무관 등 3명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됐다. 또한, ‘도전인’에는 휴직자 복무관리체계를 구축한 정보화담당관실 임동한 주무관과 인사혁신기획과 문성준 경위 공무상 재해 신속 보상 관련 법률 개정 및 전자심의를 활성화한 재해보상심사담당관실 이창현 서기관 코로나19 지원인력 신속 파견을 추진한 심사임용과 이준형 사무관과 김형렬 주무관 근골격계 질병의 공무상 재해 추정기준을 마련한 재해보상심사담당관실 손현주 사무관 공직문화 혁신 청사진을 수립한 적극행정과 윤병열 사무관과 김세미 주무관 등 8명이 선정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의 주무 부처이자 선도 부처로서 작년에 이어 올 한해에도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생산적으로 일하는 인사혁신처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올해에도 다양한 정책 소통 기회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거리두기 해제 후 첫 번째 설 명절을 맞아 전국적으로 특별 교통안전 활동을 추진해 귀성·귀경길 교통사고 및 교통정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설 연휴기간은 차량 통행량과 인구 이동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고속도로 교통 혼잡 및 사고위험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찰청이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일자별로는 연휴 전날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휴 기간 중 전체 교통사고는 평상시보다 적은 반면, 음주 교통사고는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음주운전이 상대적으로 증가했으며 고속도로 사고의 경우, 교통량이 많은 경부선과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연휴 동안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단계적 교통관리를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교통안전 및 소통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인파가 많이 모이는 백화점, 전통시장 등 다중운집 장소에 유동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인파 운집에 따른 위험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발생한 고속도로 방음터널 내 화재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해 연휴 시작 전까지 고속도로 터널 중 위험도가 높은 곳과 고속도로상 방음터널 등 459개소를 대상으로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진입 차단시설 등 안전시설을 사전 점검해, 터널 내 교통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사고 제로화를 위해 고속도로순찰대 및 도로공사 합동으로 사고 다발지점 안전순찰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해 운전자 대피 및 도로통제 등 2차 사고 예방 활동과 함께, 고속도로 전광판에 우회도로를 안내하는 등 혼잡 완화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고속도로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과속, 난폭운전 예방을 위해 암행순찰차 및 드론 등을 활용한 입체적 단속으로 법규위반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연휴 기간 증가하는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식당가 등 음주운전 다발 지역에서 주·야 상시 음주단속을 하고 이륜차 신호위반 등 중요 법규위반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거리두기 해제 등 영향으로 코로나 기간보다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명절이라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 되며 귀성·귀경길 운전 중 조금이라도 졸리면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권익위, “상속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격 인정해야” [금요저널] 공동상속인 모두가 합의해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인에게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계속 부여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을 26명과 함께 공동상속 받아 임대주택 퇴거통보를 받은 ㄱ씨는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며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ㄱ씨는 지난 2020년 돌아가신 이모의 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〇〇공사의 주택 소유 통보를 받고서 소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모의 주택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ㄱ씨는 어머니가 20년 전에 돌아가신 후로는 이모와 거의 연락 없이 살아와서 이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본인에게까지 이모의 주택이 상속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해 이모 사망 시점에 상속 포기도 하지 못했다. ㄱ씨의 이모는 직계혈족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해 이모의 주택은 이모의 살아있는 형제자매 3명, 사망한 형제자매의 자녀 24명을 합한 27명에게 공동상속이 됐고 ㄱ씨도 27명 중 1명이 됐다. 〇〇공사는 ㄱ씨가 주택을 소유하므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라고 통보했다. ㄱ씨는 ‘상속받은 주택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임대주택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법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공동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상속에 의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입증되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27명의 공동상속인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고 ㄱ씨의 사촌 23명이 대습상속 받는 등 공동상속인 구성관계가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상태에서 27명의 공동상속인 모두가 합의해 상속주택을 처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상속받은 주택은 ‘사실상 주택 처분이 곤란한 경우’로 봤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ㄱ씨를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할 것을 〇〇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민원인이 현실적으로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체부,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 안내서’ 배포… 성차별적 요소 점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담당자들이 양성 평등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요소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홍보물을 제작할 때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 다양한 정책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문체부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관광·체육 행사, 공연, 축제 등을 진행하면서 많은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다. 이에 담당자들이 홍보물 제작 시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치기 쉬운 성차별적인 요소를 자율적으로 점검, 개선하고 더욱 세심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문체부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는 문체부가 2022년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용역사업으로 추진한 ‘문체부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 가이드라인 개발’ 결과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지침의 정부 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점검항목을 기반으로 제작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안내서에서는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을 위한 점검항목, 우수사례, 홍보물 유형별 중점 점검 사항, 홍보물 제작 단계별 중점 점검 사항, 자가점검표 등을 제시했다.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항목에서는 성별에 따라 역할과 지위, 직업, 취미, 옷차림 등에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이나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등장인물 대표성 불균형’ 항목에서는 특정 성별과 연령, 장애인 등이 배제되지 않고 등장인물의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점검하도록 안내했다. ‘성차별적인 표현’ 항목에서는 언어 표현과 이미지 표현으로 구분해 점검하도록 안내했다. 성차별적 언어 표현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가부장적 문화 등으로 인해 무심코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더욱 유의하도록 하고 양성 평등한 대체 언어를 예시로 제시했다. 이미지의 경우에도 위치나 크기, 표현 등에 있어 성차별적 이미지가 표현되지 않도록 안내했다. 특히 이번 안내서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여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물에서 여행 가는 가족의 모습을 남성은 아기를 안고 여성이 짐가방을 끌고 가는 것으로 표현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없는 사례, 예술인과 체육인 복지제도 안내 홍보물에서는 남성을 예술인, 여성을 체육인으로 표현해 성별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사례, 문체부를 소개하는 블로그 첫 화면에 다양한 인물 유형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장애인을 중앙에 배치해 등장인물 대표성 균형을 살린 사례들을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아울러 보도자료, 인포그래픽, 동영상 등 홍보물 유형별 점검 사항과 홍보물 기획부터 제작 의뢰, 시안/초안 검토, 제작/배포까지 단계별 점검 사항을 안내했다. 자가점검표와 자주 묻는 질의응답 자료도 수록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의 양성평등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 홍보물을 제작할 때 양성평등 관점을 적용해 홍보물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문체부는 부처 특수성을 반영한 이번 안내서를 본부와 소속·산하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겠다”며 “안내서가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하려는 모든 의약품의 해외제조소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를 1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업계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해외제조소 등록 대상을 자사 완제의약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의약품까지 확대하는 제도 시행에 부여된 유예기간이 1월 20일부로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 의약품 공급이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에서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제조소 등록은 식약처 의약품 전자민원 창구인 의약품안전나라 ’ 전자민원 ’ 해외제조소 등록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해외제조소 등록 제도는 해외에서 의약품 위해정보 발생 시 관련된 수입의약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해외제조소의 인력, 시설,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등록된 해외제조소 정보는 체계적으로 최신의 정보로 등록·변경 관리되고 있으며 해외제조소에 대한 위해도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해외제조소 현지 실사 대상 선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제조소 등록 제도가 수입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고품질의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국제기준과 인허가 기준을 조화하기 위한 ‘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안을 1월 18일 행정예고하고 3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기준규격 7종 신설 기존 의료기기 기준규격 24종 개선이다. 의료기기 기준규격 7종 신설 충치 치료에 사용되는 ‘열가소성 의치 상용레진’,치아의 본을 뜨기 위한 ‘치과용 실리콘인상재’의 기준규격 신설을 추진한다. 신설되는 기준규격에는 독성 등 생물학적 안전과 파괴강도 등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시험방법·기준을 제시한다. 암 치료 등에 사용되는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수술기’, ‘유방 촬영용 엑스선장치’ 등 5종의 기준규격 신설을 추진한다. 전기·전자파·누설 방사선 등에 대한 환자·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상 성능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방법·기준을 제시한다. 기존 의료기기 기준규격 24종 개선 치아 우식 등에 사용하는 ‘레진계 치면열구전색재’의 경화시간 평가 방법 등을 추가하고 ‘연고형 근관충전재’ 시험을 위한 시험 장비를 추가로 제시하는 등 사용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별 기준규격 개선을 추진한다. ‘가스마취기’, ‘운반용 보육기’ 등이 안전사용 설정범위를 벗어날 경우 위험을 알리는 조건과 사용 시 주의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자기공명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전신용 전산화 단층 엑스선 촬영장치’ 사용자·환자의 방사선 노출에 대한 위험·안전 정보를 제시하는 등 국제적 수준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계·기구 17종에 대한 시험방법·기준을 개선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성능과 안전이 확보된 고품질의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을 모아 추모의 뜻 전하세요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를 맞아 국내·외 어디서든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온택트 기반 ‘온라인 추모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추모 서비스’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비대면으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내 ‘20년 9월 추석에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설에는 기존 2차원 형태의 온라인 추모관 뿐만 아니라 3차원 형태의 온라인 추모관을 추가 개발해 입체적이고 완성도 높은 공간에서 고인을 추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온라인 추모관에서 문자,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및 네이버 밴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가족·친지·지인 등을 초대할 수 있으며 초대를 받은 사용자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고인의 추모 사진과 영상을 공유받고 추모글도 남길 수 있다. 온라인 추모 서비스의 이용 방법 및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기존 이용자가 2차원 기반의 온라인 추모관을 개설한 경우는, 해당 추모관 내의 3차원 전환 버튼을 누르면 입체 형태의 추모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처음 추모관을 개설하는 경우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후, ‘추모관 꾸미기’ 메뉴에서 무료로 온라인 추모관을 개설할 수 있다. 고인의 추모관을 개설한 후에는 고인의 사진과 영상뿐만 아니라, 음성메시지와 추모글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차례상 꾸미기와 간편 지방쓰기 서비스를 이용해 가족 및 아이들과 재미있게 추모관을 꾸며볼 수도 있다. 특히 고인을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등에 모신 경우에는 안치 사진 등록신청을 통해 해당 장사시설로부터 고인의 실제 안치 사진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주철 노인지원과장은“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외에도 바쁜 일상으로 또는 해외에 거주해명절에 고인을 찾아가볼 수 없는 국내·외 모든 국민들이 추모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연휴 기간 동안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 가족·친지 모두가 안전하고 뜻깊은 설 명절을 보내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