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29 대전역 인근 코레일 회의실에서 ‘외투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을 개설한다. 이번에 개설된 교육은 코로나19로 5년간 중단된 대면교육이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외투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커리큘럼도 대폭 개선됐다. 이번 교육은 KOTRA아카데미가 주관하며 전국 13개 지자체와 5개 경자청 등 외국인투자 유치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담당자 46명과 KOTRA 외투 프로젝트 매니저 등 51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법령,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외투전용 R&D지원사업 등 최근 외투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장 교육과 병행해 외투담당자 역량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싱가포르, 중국, 스페인 등 해외사례, 무역전문인력양성 등 유사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서의 외국인 투자의 성공적 유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방안, 필수 커리큘럼 등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투 현장인력의 역량 제고를 통해 외투의 질적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대면 교육과 병행해 온라인 교육도 운영 중으로 금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외투 담당자는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의 디지털통상협정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8.29부터 9.11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인 EU와 지난 ‘23년 10월 한-EU DTA 협상을 개시하고 그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5년 3월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계기 타결을 선언했다. 한-EU DTA는 양국간의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원활화하며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메시지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공식 출마 선언 [금요저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구·경북 현역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이만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의 핵심인‘보수의 심장’ 대구·경북과 지역당원 여러분께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섰다”며 “더욱 낮은 곳에서부터 민생을 보듬고 겸손하면서도 강단 있는 국민의힘으로 거듭나 내년 총선 압승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성공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선봉에 서겠다”고 출마 각오를 밝혔다. 경북, 경기 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한 재선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정책조정위원장, 경북도당위원장 등을 거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수행 단장을 맡는 등 정권 교체의 최일선에서 앞장서왔다.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을 맡아 정부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인정받은 이만희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당에 없어서는 안 될 ‘숨은 일꾼’으로 정평이 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 의원,“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허영 국회의원)은 올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4대 규제 개선, 미래산업 육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2번에 걸쳐 발의·통과되고 628년 만에 강원도가‘강원특별자치도’로 공식 출범을 하게 됨에 따라, 강원도가‘특별자치도’로서 꼭 갖춰야 할 지위와 역할을 정하기 위해 시군 의견 수렴, 도민토론회, 전문가 간담을 통해 마련한 초안을 허영 의원이 수차례의 검토와 재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한 자치조직 및 인사의 자율성 확대, 강원도 발전을 저해해온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와 권한 이양, 군사 안보·폐광 등 정부 정책으로 낙후되어온 강원도가 미래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이 포함됐다허영 국회의원은“강원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오직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처 협의, 국회 논의 등을 빠르게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해 4대 핵심 규제 특례를 중심으로 한 과제 우선 추진, 단계적 입법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 법안 통과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영의원은“법안을 2월 초까지 발의하고 3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 심의를 거쳐 4월까지는 입법을 마무리해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인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끝”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30일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전략적·정책적 자문기구 설치를 목적으로 구성된 경제외교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경제외교를 의회외교의 핵심 축으로 정립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5월까지다. 공동위원장에는 김영주·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위촉됐다. 위원에는 박재호·최인호·전재수·김병주·김홍걸·박수영·양정숙·전봉민·엄태영 등 여야 의원 9명이 위원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민간 위원 22명을 포함해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이자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재호 의원은 “올 11월에 개최지가 결정되는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엑스포를 반드시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 6만 7천명 대상 정원교육 운영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2023년 정원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수목원·정원문화 확산에 따른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이번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이번 정원교육은 일반, 정원전문, 정원치유, 사회배려 등 총 4대 분야, 13개 과정, 3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1년간 약 67,000명을 목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일반 교육분야는 대상별 수목원 해설과정 곤충 및 폴리네이터 정원을 활용한 생물종다양성 과정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온 가족 힐링과정 정원이야기를 스탬프투어로 참여하는 셀프교육 과정 등으로 구성된다. 정원전문 교육분야는 민간정원관계자의 정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원 리더십 과정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정원교육이 가능한 가든스쿨 과정 배워서 실천하고 나누는 수목원가꿈이 양성과정 등이 있다. 정원치유 및 사회배려 교육분야로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과정 모두의 정원 프로그램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대상 정원활동교육 행복산책가드너 특수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온라인교육 보행약자를 위한 슬로우투어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은 단순 관람 및 휴식 공간을 넘어, 정원체험과 배움, 정원조성 및 디자인을 포함한 정원전문교육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립세종수목원은 시민과 수목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운영 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사립·민간 수목원·정원 교육협의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상훈 국립세종수목원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2023년 국립세종수목원의 교육은 정원전문교육과 정원치유교육을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특히 신규과정으로 진행되는 민간정원관계자 대상교육을 통해 민간정원의 전문성 강화와 활성화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고 치매 어르신 대상 장기형 정원치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원을 활용한 치유교육의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국립세종수목원 수목원·정원 교육프로그램은 자녀를 동반한 가족, 어린이·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올해 국내 관광트렌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여행’‘M.O.M.E.N.T.’ [금요저널] 길었던 코로나19 터널의 출구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국내 여행 패턴에도 조금씩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일상 속 개인의 관심사나 취향과 관련된 경험을 추구하며 다양한 테마의 여행을 통해 현재의 행복을 만끽한다는 의미에서 ‘모멘트가 2023년 국내관광 트렌드의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3년간 빅데이터, 전문가 심층 인터뷰 그리고 세대별 및 여행 주제별 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분석한 ‘2023 국내관광 트렌드’를 31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인해 전년도 관광트렌드의 기조가 일부 유지되는 가운데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환경에 관한 관심 증가, 재택 및 원격근무 확산, 휴식·웰니스에 대한 필요성 강화, 아웃도어 수요 증가, 개인 경험의 가치 중시 등 사회·소비·환경·노동·여가 등 사회 전반의 거시적 변화가 여행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국내관광 트렌드로 제시된 ‘모멘트’는 엔데믹 시대 억눌렸던 여행수요가 정상화되면서 ‘일상의 매 순간이 여행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만의 즐거운 여행을 추구하는 소비자 니즈와 함께 주목되는 다양한 여행 형태로 로컬관광 아웃도어/레저여행, 농촌 여행, 친환경 여행, 체류형 여행, 취미 여행 등 6개의 테마를 선정했다. 또한 총 6개의 페르소나를 제시해, 세대별 국내 여행 특성과 가상 여행 시나리오 제공으로 연령별 분석을 새롭게 시도했다. 공사 김형준 관광컨설팅팀장은 “작년에 이어 보다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해 주제별 세대별 세분화된 여행 행태를 뽑아낼 수 있었다”며 “향후에는 트렌드라는 본질 특성에 맞게 새로운 시사점을 분기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관련 기관 및 업계가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 받은 축구화’알고 보니 지재권 허위표시 [금요저널]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회 전후로 실시한 월드컵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 결과 11개 제품에서 368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축구공, 축구화, 보호장비 등 월드컵용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83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 68건 동일 회사가 보유한 권리는 맞으나, 해당 제품과 무관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0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7건으로 나타나, 제조사들이 권리 소멸된 제품, 등록 거절된 제품 등 지재권을 허위로 표시한 월드컵용품을 다수 출시해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월드컵용품의 종류를 살펴보면, 무릎보호대 89건 축구화 85건 양말 60건 족구공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368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별로 올바른 표시방법을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내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 팀장은 “향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 품목 중 국민 안전 관련 품목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교육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3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문해교육 신규 지원 추진, 온라인·자발적 학습 촉진, 지자체·범부처 연계 협력 강화를 중점으로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학습자 환경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광역 지자체 단위 디지털 문해교육 거점기관’을 선정·지원하고 디지털 기기 활용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교수·학습자료도 신규로 개발·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채널에서는 디지털 문해교육 강의 제공 및 관련 안내서 제작·보급을 통해 상시 개별학습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 기기 적응이 어려운 어르신과 디지털 소외계층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기초 문자해득교육도 계속해서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평생교육시설·야학 등 문해교육기관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육기관에 접근이 어려운 학습자를 위해 강사가 직접 경로당·마을회관·가정 등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문해교실’도 운영 지원한다. 학습자의 자발적 학습 촉진을 위해 기초 문해교육 교과서 무상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문해교육센터 설치가 완비됨에 따라, 광역 지자체와 연계·협력해 문해교육기관 운영 관련 맞춤형 상담 및 교원 연수 등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문해교육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특히 전국 단위 시화전 연계 개최를 통해 늦은 나이에 한글을 공부하고 깨우친 학습자의 노력과 성과를 홍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배움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성인 문해교육에 꾸준히 참여해 온 학습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육부도 디지털·건강·금융 문해 등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문해교육 지원의 폭을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1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이번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 출범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 및 단계별 논의 일정 등을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부모 등 수요자가 겪고 있는 격차를 해결하는 과제는 관리체계 일원화 전이라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통합기관 모델 등 합의와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영유아 교육과 돌봄의 질 제고라는 방향성과 일정을 제시해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중심의 논의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 위기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의 이원화 체제에서는 교육·돌봄 여건이 달라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까지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통해 새로운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나아가 초등 늘봄학교와 연계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하고자 한다. 그간 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 기반, 수요자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 교사·학부모·기관단체 대표자 간담회, 시도교육청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유보통합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공통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를‘유보통합 추진방안’수립 시 반영했다. 영유아·학부모 등 수요자 최우선 고려, 교육·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격차 해소 등 시급한 과제는 우선 해결하되, 쟁점은 충분히 논의,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으로 안정적 정책 추진 1단계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는 2단계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한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촉위원은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기관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는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를 동일한 인원 수로 구성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정례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되, 2023년도에는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원년으로 핵심과제 논의를 위해 격월로 수시 운영하며 관리체계 일원화, 서비스 격차 완화, 통합 모델 방향, 교사 자격·양성체제 개편 등 유보통합의 핵심적인 사항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 처리를 위한 실무기구로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업조직으로서 교육청, 지자체, 연구기관 등의 파견 인력과 함께 총 30여명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교육부, 복지부 양 부처 간 협업체제로 실무를 추진하기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의 단장은 보건복지부, 기획지원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맡게 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이해관계자 및 현장의견 수렴, 토론회·설문조사,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지자체, 기관단체, 교직원 단체 등과의 협력 등 업무를 추진한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4개 내외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문단은 유보통합추진단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연계, 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 통합 모델 방향, 공통 시설기준 등 핵심적인 과제들에 대한 자문을 지원한다.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과제를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2023년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한다. 선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등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예산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선도교육청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선도교육청 운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2단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부모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교육비 부담과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지원비 지원 규모를 현실화한다. 만 3~5세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을 1인당 28만원씩 지원하고 있음에도,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많게는 20만원 이상, 전국 평균 13.5만원 정도의 학부모 추가부담 비용이 발생해 왔다. 이러한 학부모 추가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13년부터 동결되었던 돌봄지원비를 2024년부터 현실화해 유치원의 돌봄 기능 확대를 유도하고 어린이집의 취약 돌봄 기능도 지속 강화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2023년 하반기 중‘서비스 격차 완화방안’을 수립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한다.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 통합의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상반기에는‘관리체계 통합방안’을 수립하고 2023년 하반기에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이원화 되어 운영 중인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고 기존 보육 예산 등의 이관 등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해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의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중심으로 자문,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해 나간다. 새로운 통합기관은 기관 간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영유아의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기관으로의 재설계를 원칙으로 삼고 기관 운영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때,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사 자격 및 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대비해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과 초등 저학년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교육과정 개정 연구를 진행한다. 영유아의 교육·돌봄 환경과 직결된 시설·설립기준은 안전 기준을 상향하되, 표준화된 공통기준을 마련해 다양한 운영 모델 구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습은 2023년 말에 시안을 발표, 현장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 뒤 2024년 말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단계에서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의 영유아 인구 추계 등 여건에 따라 통합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연령별 학급 수 조정 운영, 새로운 명칭 및 법적 지위, 경과규정 등을 적용한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1단계에 마련된 방안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말 좋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에 두고 유보통합을 그 수단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마련하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우리 아이들의 첫 12년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학용 의원,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 개설 추진 [금요저널] 저출산의 영향으로 산부인과 수가 빠르게 줄고 있는 가운데,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필수 개설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월 30일 김학용 국회의원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생아 수 감소의 여파로 산부인과 등 분만 인프라가 지속해서 줄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김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분만산부인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의 분만산부인과는 584개소로 2018년 713개소 대비, 129개소 감소했다. 같은 기간, 138개소의 산부인과가 개소했고 297곳이 폐업했다. 이같은 산부인과 감소가 다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2년 11월 말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68개 시·군·구는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출산을 위해 타 지자체로 원정 출산을 가야만 한다. 이런 산부인과 소멸 위기에 대응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지역 국공립의료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 산부인과가 필수적으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과목 3개과만 유지해도 종합병원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력부담이 많고 위험도가 높은 산부인과를 제외하게 된다는 것이 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이다. 김학용 의원은 “경기 안성시만 해도 인구 19만의 수도권 도시임에도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전무하다. 종합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있지만, 이마저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분만산부인과 진료를 포기했다”며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여성건강을 위해서도 무너진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30일 국내 제조업 중추인 산업단지의 디지털 및 저탄소 전환을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을 통합해 공모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의 디지털 및 저탄소 전환을 위해 ’23년 현재 15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을 지원 중이다. 스마트그린 촉진사업은 그간 공정혁신시뮬레이션 센터 사업을 통해 250건의 시뮬레이션 기반 공정 설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 사업을 통해 155건의 공정 개선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내실 있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사업을 통해 501개 입주기업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통합관제센터 사업을 통해 산단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23년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통합공모를 통해 총 7개 사업, 26개 신규과제의 수행기관을 모집하며 향후 사업기간동안 총 3,141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한다. 특히 금년 사업은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과 “2023년 산업부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산단 입주기업의 공급 혁신 및 글로벌 탄소규범 대응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구체적으로 산단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물류플랫폼 구축,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소부장 지원센터 사업 등 4개 사업을 비롯해 산단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초임계 CO2 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등 3개 사업을 지원한다.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은 그간 개별 사업별로 공모가 진행되었으나, 사업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3년에는 통합 공모를 실시하게 됐다. 통합공모에 포함된 사업들의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통합 공고문 상의 사업별 상세 공고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이는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의 핵심거점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 맞춤형으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탄소저감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내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을 연계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