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29 대전역 인근 코레일 회의실에서 ‘외투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을 개설한다. 이번에 개설된 교육은 코로나19로 5년간 중단된 대면교육이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외투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커리큘럼도 대폭 개선됐다. 이번 교육은 KOTRA아카데미가 주관하며 전국 13개 지자체와 5개 경자청 등 외국인투자 유치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담당자 46명과 KOTRA 외투 프로젝트 매니저 등 51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법령,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외투전용 R&D지원사업 등 최근 외투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장 교육과 병행해 외투담당자 역량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싱가포르, 중국, 스페인 등 해외사례, 무역전문인력양성 등 유사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서의 외국인 투자의 성공적 유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방안, 필수 커리큘럼 등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투 현장인력의 역량 제고를 통해 외투의 질적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대면 교육과 병행해 온라인 교육도 운영 중으로 금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외투 담당자는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의 디지털통상협정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8.29부터 9.11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인 EU와 지난 ‘23년 10월 한-EU DTA 협상을 개시하고 그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5년 3월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계기 타결을 선언했다. 한-EU DTA는 양국간의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원활화하며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메시지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디지털 생태계를 지역에 조성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에 디지털 인재와 기업이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시범사업을 2.3.부터 3.31.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가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역할을 해온 디지털은,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새로운 가치로 재인식되고 있다. 최근 정부 및 지자체는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제조, 농·축·수산, 관광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에 있어 AI,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중요 과제로 보아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청년이 선호하는 디지털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지역소멸, 산업위기에 대응하려는 지자체의 노력도 확산 중이다. 한편 디지털 기반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 핵심이 될 우수한 디지털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서 배출된 후에도 정착해 지역 경제·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이 형성되어야 하므로 적합한 입지에 이들이 선호할만한 환경·공간, 즉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초기 마중물을 지원할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디지털 인재·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2개 입지를 우선 선정해, 디지털 기업 성장에 특화된 인프라 구축, 산학연 협력체계 형성, 인재·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3년간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지역의 수요나 사업 성과를 추후 사업규모 및 시범지역의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동 시범사업과 별도로 지자체가 직접 주관해 대규모 사업으로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을 추진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기획에 대한 적극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지역에 디지털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장 설립 등에 유리하게 설계된 기존 산업단지와 차별화된, 디지털 기업·인재의 수요에 맞게 설계된 새로운 거점의 조성이 필요하다”며 “산업경쟁력 약화, 인구소멸, 고령화 등 지역 경제·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지능화, 가상화 등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힘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추진과제들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해 적절한 시기에 마련·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범정부,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 본격 추진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전례 없는 국지적·집중적인 극한 기상현상 빈발 등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의 규모가 확대되고 양태가 다양화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행정안전부 연두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학에 기반한 재난 위험성 예측, 국민에게 재난정보의 신속한 전달, 각 기관의 업무·역할 명확화 및 협업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선대책에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5대 추진전략에 대한 세부과제 중 ‘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_새로운 위험과 기후변화에 대비’에 대한 세부내용이 담겨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등 12개 기관과 함께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운영 했다. 추진단에서는 전문가 등과 함께 재난관리체계를 기후변화 대비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최종적으로 기상·홍수 예측 역량 제고 재해 예방 기반 확충, 재해취약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확정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기상·홍수 등의 예측 정확성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연계해 점검과 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위험 기상상황 감시를 위한 기상관측장비를 확충하고 국지적 호우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해 수치예보기술을 개발한다. 둘째,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하천 본류와 지류를 아우르는 홍수예보체계를 구축하고 하천범람지도, 도시침수지도 등을 구축·보완해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홍수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소하천 인근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수위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지방 하천의 홍수예보와 연계한다. 넷째, 산사태 예측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집중호우에 따라 위험등급이 변화하는 실시간 산사태위험지도를 구축한다. 다섯째,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등 관리지역을 확대해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면정보를 연계·통합한다. 기후변화를 고려해, 대심도빗물터널 등 재해예방 기반을 확충하고 방재성능목표 및 시설물별 설계기준을 상향·연계해 극한 기후에 대비한다. 첫째, 대심도빗물터널, 강변 저류지, 소규모 댐 등 시설별 예방 기반을 확충하고 국가하천의 정비율을 제고한다. 둘째, 지역별 할증률 개선, 대상 지역 세분화 등을 통해 방재성능목표를 개선하고 하천·하수도 등의 설계기준과 연계해 홍수방어 효과를 제고한다. 셋째, 비탈면 사물인터넷 시스템, 정보통신기술 기반 침수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시설을 설치해 위험지역의 재난 상황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피해를 예방한다.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 및 지하공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주거 상향 지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첫째, 반지하, 쪽방 등 거주자가 공공·민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이주가 어려운 경우 침수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둘째, 재해취약주택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지하, 반지하 공간은 공동체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한다. 셋째, 수방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시설별 수방시설 설치 방법 구체화 및 대상 설비 확대를 추진하며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재난정보 공유 강화, 대피 및 긴급구조 체계 정비, 지침서 및 행동요령 현행화 등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첫째,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길 도우미를 통한 도로 통제상황 안내 확대, 긴급재난문자 발송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정보를 안내한다. 둘째, 지침서는 일선기관의 주요 조치사항과 주민대피와 관련된 조치사항을 세분화·구체화하고 디지털화·모바일화해 재난 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한다. 셋째, 국민행동요령은 일반국민, 사업장, 공동주택 등 대상별로 구분해 작성하고 작성·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마련해 관리체계를 정립한다. 넷째, 긴급신고 접수체계에 긴급도 분류 등의 기능을 추가해 접수체계를 고도화하고 긴급구조 요청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비응급 소방 활동 인력이 출동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표준 작전 절차 등을 개정한다. 재해취약지역과 경제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지원을 내실화하고 재해 관련 보험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피해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첫째, 피해주택의 복구비를 상향하고 주택 면적에 따라 차등해 지원하는 등 작년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 주택복구비 현실화 방안을 제도화한다. 둘째,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보험상품을 개선해 보상을 확대하고 홍보 강화를 통해 가입률을 제고한다. 행안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의 세부과제를 지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과제로 포함해 법령 개정, 예산반영 등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 사전 예측·예방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공유 강화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2월 3일 공고하고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재난 대응과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총 4개 제품을 지정한 바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서3년간 수의계약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이 되는 등 재난안전 연구개발 제품 초기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이며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으로부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연구개발정보포털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및 산업기술연구개발정보포털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은 “재난안전 제품의 특성상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 판로 개척이 중요하므로 혁신제품 지정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에 우수한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민간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고령자친화기업을 상시 공모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으로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338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고령자 신규 고용 인원 1인당 500만원 등 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경영컨설팅,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고령자친화기업 온라인 사업설명회는‘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설명회’를 검색하면 2월 2일부터 유튜브에서 상시 시청할 수 있다. 로쏘 ㈜성심당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근속할 직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문기술을 가진 고령자를 채용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2020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됐다. 지원받은 사업비를 활용해 고령층 근로자가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한 ㈜성심당은 고령 근로자의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기업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 하며 당초 목표 인원의 두 배가 넘는 28명의 고령자를 채용했다.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신청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모 접수일 기준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하면서 사업운영 기간이 1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상, 전년도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이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공모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은 이행계약서상의 고령자 고용목표를 달성하고 기업에서는 지원금의 30% 이상을 대응 투자해야 하며 지원금은 고령자 고용 확대·유지 목적에 한해 집행할 수 있다.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신청은 1월 2일부터 12월 29일까지 상시 진행되며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및 개인사업자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공모 신청 기관의 사업 수행능력, 사업내용, 효과성, 대응투자 등을 현장에서 확인·평가 후 선정 심사를 통해 최종 기업을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또는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주철 노인지원과장은 “고령자와 기업에게 미래 도약을 위한 일자리 확대의 시작점이 되도록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상표 부분거절 및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금요저널] 특허청은 ’23년 2월 4일부터 출원되는 상표에는 부분거절제도가 적용되고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부분거절제도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에서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만을 거절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출원인이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 중에서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을 하지 않는다면 전체 상품을 등록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부분거절제도가 시행되면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출원인이 상품 삭제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상표출원 절차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고 시간·비용 등의 문제로 심사관의 통지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중소기업 출원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절결정된 상품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만 불복심판의 청구가 가능하던 것을 일부만을 대상으로 심판청구가 가능하게 하고 심판이 청구된 후에도 일부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해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했다. 한편 재심사 청구제도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상품 보정 등으로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출원인이 거절결정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종전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를 통해서만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지정상품 일부만을 보정하는 등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심판을 청구해야만 했었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부분거절제도와 재심사청구 제도의 시행으로 출원인이 상표등록을 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출원인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2일 오전 10시 전국버스연합회, 6개 道시외버스조합, 고속버스조합, 전국터미널사업자협회등과 함께 버스 및 여객터미널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조속한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와 고유가로 인해버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여객터미널의 폐업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버스와 여객터미널이 대중교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 과감한 재정지원과규제완화”를 요청했다. 어 차관은 “지속적인 승객 수 감소와 운영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버스와 여객터미널 업계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버스와 여객터미널이 핵심 대중교통수단 및 사회기반시설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계 · 지자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다각적 지원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외 ·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화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용객과 종사자의 코로나-19감염방지와 버스 교통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에 처한 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위대한 이웃’ 9명의 시민 영웅에게‘119의인상’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사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구조활동에 임했던 이태희 경장에게는‘재난현장활동 유공’표창을 수여했다. 이번에 119의인상과 표창을 수상한 의인들은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현장, 서울 한강 익수사고 현장, 강원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재난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신동원, 권정찬, 황희찬은 2022년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시 관악구 소재 반지하주택이 침수된 급박한 상황에서 방범창을 뜯어내어 내부에 갇혀있었던 거주자 4명을 구해냈다. 안팎으로 가득 찬 물 때문에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방범창을 뜯어내 이들을 지상으로 구조했다. 같은 날 인근에서 발생한 또 다른 침수 현장에서는 박종연, 김정현, 이태희, 김진학, 은석준 의인이 고군분투했다. 물이 차오른 반지하주택에서 1시간 가량 고립되어있던 거주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팔과 다리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웃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이라며“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지난 해 7월 8일 오전 5시쯤 서울 한강변에서 산책 중이던 전성배 의인은 누군가 비틀거리며 물속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장마로 인해 강물의 수위가 높았고 유속이 강했음에도 생명을 구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뛰어들어 시민의 목숨을 구했다. 전씨는 “평소 수영에 자신이 있었다. 에도 그 순간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손이 떨리고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매 순간 이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소방공무원들이 대단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진호 의인은 화재 현장에서 쓰러진 이웃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2022년 8월 7일 강원도 태백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고 3층 주민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씨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다.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구조대상자를 등에 업고 탈출했고 때마침 도착한 소방대원에게 인계했다. 의인은“불길이 두려웠지만 이웃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며“앞으로도 위급한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싶다”고 말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이웃을 먼저 생각한 용기와 정신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해주는 숭고한 가치”며 “이를 몸소 실천하신 의인들의 헌신적인 자세에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여식 행사에서는‘의로운 정신과 희생에 대한 찬사’의 의미를 가진 119의인 기념장과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소방동우회 김태훈 본부장은 지마켓에서 지원한 포상금을 전달하며 함께 의인들을 격려했다. 한편 119의인상은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한 이들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를 표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이번까지 총 47명이 119의인으로 선정됐으며 그간 수상하였던 119의인에 대한 자세한 유공은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2022년 8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신규기관 4개소를 포함해 총 11개 기관을 2023년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1차 선정하고 2월 2일 오후 2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 설명회에서는 2022년도 시범사업 성과와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2023년도 사업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정기적으로 운영 협의체, 현장 세미나와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치료·보호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학대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학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생긴 것을 시범사업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또한, 의료진들도 의심사례에 대한 자문 절차가 마련되고 신고 이후 대응 창구도 일원화되는 등 심리적 부담이 줄어 더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라는 이름보다 아이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새싹지킴이병원’이라는 명칭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그 기능을 더욱 널리 홍보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의료지원 체계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해주신 덕분에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학대피해아동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승호 처장 서울대 특강…“조직 내 대인관계기법 중요” [금요저널]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2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교육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기법’ 특강을 진행했다. ‘직무현장의 생산적 인간경영 기법’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디지털 기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무원 디지털 역량을 개발함에 있어 ‘대인관계기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처장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 생산성 높은 조직문화를 위해 생산적 인간경영의 중요성 정서·감성 지능을 높이는 방법 적극적 경청의 중요성 세대 간 소통 방법 직무현장에서의 지도와 갈등 관리기법 등을 설명했다. 김 처장은 “조직이 행복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 상호 배려하고 신뢰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생산성 높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인관계기법 등 실용 교육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처장은 “새천년세대 등 디지털 기반으로 조직 구성원의 배경과 특성이 다양해져 조직 내 인간관계와 소통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조직 내 관리자들은 수평적 의사소통을 선호하는 조직원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실용적인 지도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한 교육생은 “평소 막연했던 대인관계기법을 손에 잡히게 설명해줘 큰 도움이 됐다”며 “특히 출근하고 싶은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적극행정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인사처는 ‘헌신하는 공무원, 일 잘하는 정부’를 위해 공직사회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인관계기법 전문교육과정 등을 준비하고 감성지능·경청·갈등관리 등 대인관계기법을 총망라한 기본교재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처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대인관계기법이 생산적인 인간관계 형성과 행복한 직장문화 만들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교육과정은 공무원 디지털 역량 개발을 위해 인사처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서울대가 올해 공동으로 신설한 과정으로 디지털 역량 과학기술 정책혁신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공공 지도력 역량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정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실시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또한, 차종별 제작·수입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보조금 개편안에 반영했다. 정부는 그간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 추진으로 누적 40.2만대를 보급하는 등 전기차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해 단기간 내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의 개발과 확산을 이끌었다.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과 이용 여건 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조금에 대해 전기차 구매 지원 외에도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위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강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배터리 기술 등 관련 핵심기술 혁신에 보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또한, 배터리 화재 등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보조금이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및 사후관리 기반시설 확충 등 이용편의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주로 구매하는 차종에 대해서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폭넓게 검토했으며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개편했다. 전기승용은 고성능·대중형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차량 성능·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차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활용해 보급목표 달성, 전기차 이용편의 향상을 이끌도록 개편한다. 차량 기본가격별 보조금 지급비율을 조정한다. 그간 합리적 가격의 대중형 전기승용 보급 촉진을 위해 5,5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전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당초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생애주기 비용분석, 차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하되 지원물량은 대폭 늘려 전기승용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하는 대신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 늘렸다. 또한,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해 성능 향상을 촉진한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후관리역량 평가는 그간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상이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보조금 개편 시 새로이 도입됐다.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 운영 시 가장 높게 평가하되,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