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29 대전역 인근 코레일 회의실에서 ‘외투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을 개설한다. 이번에 개설된 교육은 코로나19로 5년간 중단된 대면교육이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외투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커리큘럼도 대폭 개선됐다. 이번 교육은 KOTRA아카데미가 주관하며 전국 13개 지자체와 5개 경자청 등 외국인투자 유치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담당자 46명과 KOTRA 외투 프로젝트 매니저 등 51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법령,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외투전용 R&D지원사업 등 최근 외투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장 교육과 병행해 외투담당자 역량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싱가포르, 중국, 스페인 등 해외사례, 무역전문인력양성 등 유사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서의 외국인 투자의 성공적 유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방안, 필수 커리큘럼 등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투 현장인력의 역량 제고를 통해 외투의 질적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대면 교육과 병행해 온라인 교육도 운영 중으로 금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외투 담당자는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의 디지털통상협정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8.29부터 9.11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인 EU와 지난 ‘23년 10월 한-EU DTA 협상을 개시하고 그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5년 3월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계기 타결을 선언했다. 한-EU DTA는 양국간의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원활화하며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메시지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 mRNA 방식 코로나19 백신 제품별 상세 정보 안내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가 백신, 2가 백신, 유아용 등 mRNA 방식의 여러 코로나19 백신이 허가 혹은 긴급사용승인됨에 따라 제품별 정보를 쉽게 안내하기 위해 ‘한눈에 보는 코로나19 mRNA 백신’ 리플릿을 발간·배포했다. 이번 리플릿에서는 백신 제품별 실제 사진을 활용해 ➊제품명, ➋희석 필요 여부, ➌희석 용량, ➍투여하는 유효성분 함량, ➎접종 연령, ➏용법·용량, ➐바이알 뚜껑·라벨 테두리 색상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아울러 mRNA 백신의 작용기전, 영유아 접종 정보, 오미크론 대응 백신 추가접종 연령과 추가접종 간격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리플렛 발간이 향후 국내 mRNA 백신 개발에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증가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족발, 김밥, 중화요리 등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다소비 품목 외에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전문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약 2,800여 곳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체와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해 조리과정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업체는 점검대상에서 제외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이다. 또한 조리된 음식을 수거해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참고로 2021년부터 작년까지 배달음식점 2만 8,942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32개소를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월 30일 오후 여수 및 순천시가 ‘광역상수도 자율절수 수요조정 협약’에 참여함에 따라 주암댐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전남지역 모든 시군이 절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절수협약은 가뭄 경계·심각 단계에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물사용량을 줄이면 수돗물을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절약한 용수의 최대 2배까지 절수지원금으로 지원한다. 가뭄 심각단계에서는 전년 동월 사용량 등의 기준 대비 20% 이상 절감을 목표로 하며 참여 지자체는 기준보다 10% 이상을 절감할 때부터 절감물량 수도 요금의 0.25~1.75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요금감면 등 절수활동 참여 혜택 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8월 전라남도 주요 수원인 주암댐의 가뭄 경계단계 발령 시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율절수를 시범 운영해 전년 동월 대비 물사용량을 약 7%를 절감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전남지역 12개 시군의 절수협약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주민들 대상으로 수도꼭지형 절수기, 절수샤워기, 씽크대 절수기 등 절수기기 4,140대를 보급 중에 있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각 지자체와 주민들이 상호 협력해 자율적으로 물사용량을 줄인다면 남부지방 가뭄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절수협약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부문이사 직무대행은 “전남지역 가뭄 극복을 위해 절수 지원금 지원과 함께 절수 방법 홍보, 절수기기 보급 등 주민들의 자율적인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주요 안전분야 디지털 기술 융합으로 국민안전 강화에 적극 나선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주요 안전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융합해 국민안전 체감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 개발’ 사업에 참여할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아파트 붕괴사고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침수, 등 재난재해, 사고를 계기로 국민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AI, IoT 등 기술을 통해 위기예측, 의사결정지원 등 혁신적 안전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이 도래하면서 주요 안전분야에 대한 디지털 기술 적용 확산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작년 8월,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터·생활·재난 등 3대 안전 분야에서 디지털 융합을 가속화해 재난대응을 효율화하고 디지털 안전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안전을 혁신적으로 강화하고자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2023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최근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도심 침수 시민 안전, 범죄예방 요구조자 안전, 맨홀 작업자 안전, 건설 근로자 안전 4개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총 36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공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NIPA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NIPA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이 국민과 가까운 일터·생활·재난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안전사회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재해·사고에 대해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음5G의 모든 것을 지원하는 종합포털 개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이음5G 지원포털’ 서비스를 1월 31일 부터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음5G 전국 확산을 위해 이음5G 유관기관, 사업자, 장비·단말 공급사 등의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한곳에 모아 종합적인 홍보와 지원이 가능한 이음5G 지원포털을 구축했다. 이번에 개시하는 이음5G 지원포털은 국내·외 최신 구축 사례, 기술, 장비개발, 인증현황 등 이음5G 관련 최신 동향과 더불어, 부처별 이음5G 정부 지원사업, 이음5G 무선국 현황·통계 등 이음5G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음5G 제품·서비스를 홍보, 판로 개척, 협업 등의 사업자간 정보교류의 장을 구축해 참여기관 뿐만 아니라 수요-공급 참여기업이 연계된 종합적인 홍보·지원으로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음5G 지원포털에 접속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이음5G 지원센터에서 제공중인 주파수 신청·사업자 등록절차 안내, 혼·간섭분석 등 이음5G 신청을 위한 행정·기술 지원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산업체의 애로사항별 실시간 정보공유·Q&A 기능을 통해 이음5G 관련 여러 유관기관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통합적으로 안내, 민원 접수, 정보 공유하는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이음5G 사업자인 위즈코어㈜, ㈜케이티엠오에스북부, 한국수력원자력의 주파수공급을 2월1일 완료했으며 이번 주파수 공급은 모두 기존 사업자들로 4.7㎓대역 100㎒폭으로 서비스 지역을 추가 확장하거나 기존 서비스 지역에 영역을 넓혀 이음5G 본격 확산한 것에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이음5G 지원포털 개시를 통해 유관기관, 이음5G 수요-공급 참여기업이 연계된 종합 홍보·지원의 구심체를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유관기관과 밀접히 연계해 국내외 우수사례 전파,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 민·관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더 많은 기업들이 상호 협력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최근 들어 필수의료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국민들이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으며 급기야 지난해 7월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마저도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를 계기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 분야별 간담회, 각종 협의체 논의 등 다양한 형식으로 20여 차례 이상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중증·응급 분야, 저출산으로 기반이 위협받는 분만·소아진료 분야가 가장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이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발표 한 바 있다.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을 토대로 대책 내용을 보강해 이번에 최종 확정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번‘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및 분만, 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를 추진한다.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가 개편된다. 이를 위해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개편된 기준에 따른 중증응급의료센터도 현행 40개소에서 50~60개 내외로 확충될 예정이며 특히 앞으로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간 연계도 강화된다.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이 재편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기존 시설·인력 기준 외에도 실제 치료 역량 기준을 추가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 수요와 의료자원 등의 분포를 반영해 진료권을 재설정한 후 그에 맞춰 재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전문의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도 구성돼 이송·전원 및 최종치료까지 신속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진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정·평가 예비지표도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이 강화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비율은 높이고 단순진료 비율은 낮추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기준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기준은 신설된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그동안 질환별 수술, 시술 등이 가능한 전문의가 병원당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사전에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들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등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 상시적으로 당직 의사가 근무하도록 해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구급차가 전전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강화되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 개선된다. 119구급대와 의료기관간에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이송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분류 기준을 일치시키는 한편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응급실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도 높임으로써 응급환자가 최적의 병원에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해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돕는다. 현재의‘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각각 중증 모자의료센터, 일반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확충해, 중증도에 따라 지역 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체계가 갖추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하고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에 대한 산전교육, 응급상황 대응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기반이 확충된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가 활성화된다. 이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서울을 빈번하게 왕래하지 않아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가 구축된다. 아울러 소아응급 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로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 지표를 추가해 응급실의 소아진료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와 관련해 야간·휴일 진료기관이 확대되고 이를 위해 야간진료 보상도 강화된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적정한 보상을 제공한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지급된다. 공공정책수가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의료분야에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이다.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강화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인프라 유지와 함께 의료 기관 간 연계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지원하며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삶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신규과제 발굴 등 공공정책수가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서는 평일 주간과 비교해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를 위한 입원실 확보 및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가 신설된다. 또한,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된다. 한편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입원, 수술 분야에 대한 보상도 강화되며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지원된다. 난이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술 및 처치 행위 수가 기준이 세분화돼고난도 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우선 심뇌혈관질환 분야부터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적으로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화된 ‘지역수가’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우선, 시·군에 소재하면서 일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해 운영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효과성을 평가해 응급, 중증소아 진료 등 타 분야로의 확대 적용 여부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도 지급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고위험 분만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수술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소아 진료와 관련해서 복지부는 소아 입원진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및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대한 연령가산 개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발달, 건강, 육아 등을 지원하는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추진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의료기관들과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외래진료 감축 등의 효과를 거둘 경우 성과를 보상해 주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응급의료센터 간 신속·정확한 전원에 필요한 협력체계가 구축·운영될 있도록 지원하고 응급심뇌혈관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지역병원간 협력체계와 전문치료팀 단위의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한다. 의료인력은 신규 양성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 지역·과목간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며 전문인력의 총량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강도 및 처우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분야별,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추계 등을 분석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또한, 의료인들이 느끼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을 위한 ‘한국의 의사상’이 도입된다. 지역 간 그리고 필수과목 간에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가 확대 배치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되, 우선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시·도와 함께 지역별 병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비급여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함에 따라 비급여 의료 분야로 필수의료 인력이 유출되는 등의 문제를 최소화를 위해 중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정보 외에도 안전성·유효성과 같은 질 정보도 병행 제공하고 비급여 진료실태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 관련 지급기준 개선 협의 등 실손보험과의 연계 관리도 강화된다.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이 강화되고 복지부는 전문과목 내 세부분야 간 통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련 학회의 세부전문의 수련 과정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간호인력을 확충해나가는 한편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31일 오후 3시, 경기도 포천시 소재 시설작물재배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근로자 숙소 난방,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겨울철 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및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 점검을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장관은 방문한 농가에서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들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했으며 외국인근로자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숙사 난방시설 가동과 화재 예방에 특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3천여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주거환경 실태조사 등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1~12월에는 주거환경 개선지침 시행 이후 고용허가를 받은 농업 분야 사업장 중 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200개소를 별도 선정해 외국인근로자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요건과 다르게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기준 위반 시설을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는 40여 개 사업장을 적발해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공공기숙사 설치 지원 등과 관련해 현재 농림부와 지자체에서 ’22~’23년도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는바, 이후 추가적인 예산 반영 방안 등에 대해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며 그 밖에도 외국인근로자 숙소 임차료·통근버스 운행비 지원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지자체 차원의 공공기숙사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배정 우대, 외국인근로자 입국 전 숙소 정보 제공 강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들의 산재 예방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22.12.11.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고 ‘23.2.3.부터는 그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산재보험 가입 없이도 고용허가를 발급받았던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도입 규모 확대로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장에서도 주거환경 개선, 산재 예방 등 이에 걸맞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동절기 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사업주들과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안전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31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같은 날 오후 3시 정부가‘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후 현장 의료진들에게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규홍 장관은 서울대병원 의료진, 의료계 등이 참석한 현장간담회 자리에서“정부는 오늘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면서 “소아진료를 비롯, 중증·응급, 분만 중심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적정한 보상 지원 그리고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어서 이번 대책의 집중 지원분야 외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 의료계 및 어린이병원 관계자 등의 의견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최근 지원자가 급감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부터 소아청소년과의료진들의 고충에 대해 주의 깊게 듣기도 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조규홍 장관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중환자실과 소아 혈액종양병동을 둘러보고 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조규홍 장관은 현장방문을 마치며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면서 일부 대형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공백이 생기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염려가 크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소아청소년과뿐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국민·의료계 등과 소통하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핀란드 교통통신부 장관과 면담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월 31일 오후 3시 30분 경, 서울 롯데호텔에서 티모 하라카 교통통신부 장관과 만나 양국 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리눅스의 나라로 잘 알려는 핀란드는 22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가 발표한 세계 디지털경쟁력 순위에서 세계 7위를 차지할 정도로 디지털 강국이다. 또한 22년도 유럽연합이 회원국과 주요 인접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유럽혁신지수에서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럽 내에서 기술 혁신에 앞서는 나라이다. 이번 면담은 티모 하라카 장관이 알토대, 헬싱키대, 오울루대, VTT 등 핀란드의 유명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자, 노키아, IQM 등 기업 임직원으로 구성된 대표단 37명과 함께 방한하면서 핀란드의 요청으로 이뤄지게 됐다. 양국 장관은 디지털 분야의 주요 정책을 서로 공유했으며 6G, 양자 기술, 우주 분야 등 주요 관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호 장관은 지난 ‘22.9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세계 시민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구상과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소개하고 한국과 유럽연합과의 디지털협력 강화를 위해 ‘22.11월 체결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유럽 내 디지털 분야 선도국인 핀란드는 한국에게 좋은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이어 양국 장관은 차세대 통신 분야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핀란드 오울루 대학이 현재 진행 중인 6G 관련 공동연구를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6G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의 게임체인저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양자 기술의 공동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과 글로벌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이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국 장관은 독자 발사체와 인공위성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 우수한 우주 통신 기술과 위성 정보 활용 기술을 가진 핀란드 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이날 장관급 면담에 앞서 이종호 장관은 주한 핀란드 대사관과 주한 핀란드 무역대표부가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개최한 ‘한-핀란드 디지털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디지털 라운드 테이블에는 6G, 양자 기술, 우주 산업과 관련된 60여명의 양국의 대표적인 연구자와 기업인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새로운 재난 위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4일간 미국 출장길에 나선다.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지진, 홍수, 산불이 빈번해 재난 대응·복구 경험이 많고 기관 간 체계적인 역할 분담 및 협업을 기반으로 한 재난관리역량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27일 현장 중심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미국은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체계가 근간이 되어 작동하고 있는 곳이다. 재난에 대해 카운티, 시 등 지방정부가 1차 책임을 지고 대응하며 주정부·연방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초과하는 재난 발생 시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출장을 통해 미국의 재난 대응·관리 방식을 직접 살펴보고 비교·분석해, 우리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보다 더 정교하게 보완해가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1월 31일부터 재난관리 전문 기관에 가서 미국 지방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재난 현장 지휘체계 구축 사례를 분석한다. 로스앤젤레스 시 비상관리센터에 방문해 산불, 지진, 테러 등 각종 재난 및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상관리센터의 상황 관리 지침, 소방·경찰·응급 의료기관 등 재난 대응 기관의 연계 및 협력 방식을 알아볼 예정이다. 또한 소노마 카운티 산불감시 상황실에 들러,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시스템 시연에 이어 산불 조기 감지, 초기 진화에 실제 적용된 사례와 효과성을 살펴본다. 인공지능 산불감시 시스템은 한국 벤처기업인 ㈜알체라가 자체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직접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의 수퍼바이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가뭄 대응을 위한 정책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 분야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 확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미국 주정부 차원의 지휘·통제 체계 분석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위기대응청과 산불방지센터에 방문한다. 캘리포니아주 위기대응청에서는 합동운영센터 시찰 후, 연방정부와 주정부·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방식과 다양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표준재난관리체계를 살펴본다. 산불방지센터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진화대를 시찰하고 공중 산불 진화 지휘체계 및 전략에 대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끝으로 로스앤젤레스 시 도심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로스앤젤레스 경찰청 Communications Dispatch 센터에서 긴급 신고전화 대응 및 현장 출동 시스템, 인파사고 예방·대응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출장을 계기로 미국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벤치마킹하고 한·미 양국 간 교류·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국제적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