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29 대전역 인근 코레일 회의실에서 ‘외투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을 개설한다. 이번에 개설된 교육은 코로나19로 5년간 중단된 대면교육이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외투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커리큘럼도 대폭 개선됐다. 이번 교육은 KOTRA아카데미가 주관하며 전국 13개 지자체와 5개 경자청 등 외국인투자 유치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담당자 46명과 KOTRA 외투 프로젝트 매니저 등 51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법령,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외투전용 R&D지원사업 등 최근 외투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장 교육과 병행해 외투담당자 역량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싱가포르, 중국, 스페인 등 해외사례, 무역전문인력양성 등 유사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서의 외국인 투자의 성공적 유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방안, 필수 커리큘럼 등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투 현장인력의 역량 제고를 통해 외투의 질적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대면 교육과 병행해 온라인 교육도 운영 중으로 금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외투 담당자는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의 디지털통상협정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8.29부터 9.11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인 EU와 지난 ‘23년 10월 한-EU DTA 협상을 개시하고 그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5년 3월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계기 타결을 선언했다. 한-EU DTA는 양국간의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원활화하며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메시지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의사당·여의비전 국회포럼 토론회’개최 [금요저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의사당·여의비전 국회포럼은 2월 6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국토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포럼 참여를 묻는 친전에 3일간 81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수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8%가 참여한 매머드급 포럼이 탄생했다. 개회사에서 강준현 의원은 현시점에서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과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지방 중심의 다극체제로 가야 하고 여의도 국회가 창의적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젠 행동하고 실천할 때라고 했다. 이어 박병석 前 국회의장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축사를 맡았다. 박 前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은 국가미래의 경쟁력이자 제 의정활동의 오랜 화두라며 넘치는 수도권의 문제와 모자란 지방의 고통을 줄이는 데 세종의사당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2월 중에 국회규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열망과 뜻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홍성국 의원은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거리에 세종시가 위치해 있다”며 “세종의사당 건립이 정치의 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세종의사당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가 비슷한 시점에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민석 의원은 “세종의사당 이전으로 말미암아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50년 만에 주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중심도시로서 외국 인재가 유입되고 국제기구의 거점, 해외대학원 유치”하고 “외국인 대상 국제학교 설립, 서여의도 고도지구 완화, 금융특구형 재건축 등 묵힌 여의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좌장을 맡은 김현수 단국대 교수의 주재로 토론을 펼쳤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국토공간체계라는 큰 그림 속에서 균형발전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전체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그룹장은 “여의도, 세종이 갖는 역사적 경험, 자산을 활용해 장소성의 의미가 부각되도록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행복도시 건설이 균형발전에 효과가 있었고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더욱 촉진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전체 이전이 바람직하고 남겨진 공간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여의포럼 측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중지를 모아 토론회, 현장방문, 각종 퍼포먼스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학용 의원, 제8회 안성예술가 국회초대전 성황리에 개최 [금요저널] 김학용 국회의원이 주최한 ‘제8회 안성예술가 국회초대전’이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안성예술가 국회초대전은 안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를 소개하고 안성 문화예술의 저력을 널리 알리고자 지난 2010년 시작해 올해로 8회 째를 맞이했다. 이번 회차에서는 오랜 세월 안성전통공예를 지켜오고 있는 주물장 김성태 작가, 유기장 김수영 작가, 대장간 신인영 작가, 옹기 황영균 대표 4명을 초청하어 ‘대를 잇다’라는 주제로 전시된다. 최소 70년 이상 선조의 뜻을 이어받아 가업을 운영해 온 작가들의 뜻이 반영됐다. 이날 개회식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18명의 국회의원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 안성 지역 기관단체장, 안성 지역 예술가 등 총 200여명이 함께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오늘 전시회에 출품한 네 분의 명인분들은 오랫동안 대를 이어오며 ‘안성맞춤’의 명예를 지켜오신 소중한 분들이시다”며 “우리 안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인들의 작품들이 국민께 더욱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전통공예는 우리가 지키고 계승해야 할 문화적 자산”이라며 “대한민국 전통공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작품을 전시한 네 명의 명인들을 비롯해 행사에 참석한 안성예술가들은 “국회 전시회를 8회 째 이어오며 안성 예술가들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대단히 기쁘다”고 말했다. ‘제8회 안성예술가 국회초대전’은 2월6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5일간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전시를 이어간다. /끝/ 김성태 작가님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5호 주물장 전수자이시며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철 문화연구회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가마솥을 전문으로 만드는 ‘안성주물’의 대표이십니다. 부친인 김종훈 주물장의 뜻을 이어받아 지난 2001년부터 경기도 안성에서 안성주물을 운영해오고 계십니다. 김수영 작가님은 선대로부터 지금까지 70년 이상 가업을 이어받아 유기장으로 전통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전승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2012년에는 안성마춤유기박물관을 개관하셨습니다. 신인영 작가님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 60호와 안성시 무형 향토유적 1호로 지정되어있다. 체계적인 교육과 뛰어난 재능으로 17세에 최연소 야장이 됐으며 50년 넘는 세월 동안 전통제철 기술인 흙접쇠와 건축철물, 지역별 농기구 및 청동칼을 제작할 수 있는 독보적인 장인으로서 훼손된 국가문화재를 복원하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황영균 안성 옹기 대표님은 고조부때부터 5대째 150년 전통을 이어 천연 잿물을 시유해 구워내는 옛날 방식으로 전통옹기를 만들고 계십니다.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정성을 다해 옹기의 전통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영희 의원, ‘방음터널 대형화재 방지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소음을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방음터널에 안전점검을 시행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화재위험이 높은 가연성 자재가 100분의 50이상인 시설물을 제2종시설물에 포함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목숨을 잃는 등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를 65dB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dB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둑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해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국 도로에서 약 100여개의 방음터널이 설치되는 등 증설되고 있지만 방음터널은 일반터널과 달리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지난 화재사고에서 나타났듯이 방음터널은 사고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정작 안전진단 관련 규정조차 없는 것은 큰 문제”며 “앞으로도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위험 요소들을 면밀히 살펴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진석 의원, 자치경찰 역량강화 2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3일 시민의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 ‘자치경찰 역량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치경찰사무에는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교통위반 등 교통안전 분야, 일상생활 및 재난·재해 시 주민 안전 지원 등 생활안전분야,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예방 등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등이 포함된다. 문 의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며 “경찰이 국민의 든든한 이웃경찰로 거듭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현재 경찰사무는 자치경찰사무, 국가경찰사무, 수사 사무로 나뉘며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 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해 경찰권을 분산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병욱 의원, “3년간 전기차 리콜 38만대, 수입산 리콜 2배 이상 폭증” [금요저널]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리콜 대수가 총 38만 4천대에 달했고 특히 수입산 전기차 리콜이 매년 2배 이상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결함 및 조사, 리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2년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리콜 대수는 총 38만 4,994대였고 수입산 전기차 리콜이 ‘21년~‘22년 사이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간 전기차 수입산은 18만 8,931대, 국산은 19만 6,063대가 리콜됐는데, 수입산의 증가폭이 상당히 컸다. 수입산 리콜대수를 연도별로 보면, ‘20년 1만 8,724대, ‘21년 3만 8,239대, ‘22년 13만 1,968대로 ‘20년~‘21년 사이 2.0배, ‘21년~‘22년 사이 3.5배가 증가했다. 국산 리콜대수는 같은 기간 6만 1,880대, 6만 770대, 7만 3,413대로 매년 비슷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와 제31조의2 등에 따라,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부품 제작자가 제작결함 시정조치와 보상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고객들의 결함 신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년 282건, ‘21년 445건, ‘22년 456건 등 최근 3년간 총 1,183건이 결함 신고됐다. 같은 기간, 수입산은 36건, 273건, 174건으로 3년간 483건이었고 국산은 246건, 172건, 282건으로 3년간 700건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전기차의 결함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 제작사 3개사의 자동차 모델에 대해, 결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24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가 ‘20년 11건, ‘21년 24건, ‘22년 4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전기차 사고 시 화재 진압과 건물 지하시설 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충분한 장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친환경·미래 전기차의 수요와 판매가 증가하면서 결함 신고와 실제 리콜 대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수입산 리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해 결함 신고서비스 운영과 결함 조사를 내실있게 진행해서 국민들이 전기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오늘, 청년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취업유인을 제고하고 소규모 중견기업의 구인난 문제 완화 차원에서 소득세 감면 특례를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확대하고 세후소득의 증대를 통해 임금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청년 등 취약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후 3년 동안 2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의 규모만으로 세제지원을 결정하면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늦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세제지원이 단절되면 중견기업의 구직난과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산업통산자원부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0년 대기업의 평균 연봉은 6,348만원이었으나, 중소기업은 3,108만원으로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300인 미만 사업장의 대졸 초임은 2,983만원으로 대기업 5,084만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인재 영입이 필수적이나 중견기업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보다 한참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발표한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이직원인으로 ‘낮은 임금 수준’이 18.1%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중견기업의 신규채용 애로사항 항목에서도 ‘임금 및 근로조건 열악’이 16.4%를 기록해 두 번째로 높았다. 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현행 중소기업만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특례 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을 연매출 3천억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소득세 감면 한도액은 중소기업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진 의원은 “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견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도 소득세 감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견기업 취업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게 되어 임금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동 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두관, 김민석, 김수흥, 김승남, 김태년, 임호선, 정태호, 최종윤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누빌 SNS 기자단을 모집한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2023년 국내 여행지를 취재, 홍보하는 SNS 기자단 ‘트래블리더’와 ‘다님’을 2월 6일부터 모집한다. ‘트래블리더’는 올해 15년째를 맞이하는 대학생 기자단으로 새로운 시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국내 여행지를 취재한다. 모집 대상은 국내 거주 대학교의 재, 휴학생으로 모집 기간은 2월 6일부터 26일까지이며 32명 내외를 선발한다. 이들은 전국 곳곳을 누비며 사진, 짧은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홍보하게 된다. SNS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MZ세대의 관점에서 국내 여행지의 숨겨진 매력을 발굴하고 소개할 예정이다. ‘다님’은 국내 지역별·테마별 여행코스를 소개하는 일반인 기자단이다. 올해 7기 기자단을 모집하며 여행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2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이며 선발 인원은 10명 내외이다. 특히 올해는 여행 기사, 짧은 영상, 실내 전시·액티비티 등 테마 촬영으로 모집 분야를 세분화해 기자단을 선발·운영해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 선발된 기자단은 발대식에서 임명장 수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사진, 영상 촬영 및 여행 기사 작성법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국내 여행지를 취재할 기회가 주어진다. 기자단 지원 및 선발과 관련한 상세 정보는 공사 누리집 공고·공모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이가영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좋은 여행콘텐츠로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기자단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크리에이터로서의 열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한 해 동안 ‘트래블리더’와 ‘다님’은 지역 관광지 현장 취재를 700여 회 진행해 1,600여 개의 신규 콘텐츠를 생산했고 이 중 362건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에 소개됐으며 약 6천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중남미 건설시장 확대를 목표로 페루에 이어 파나마를 방문 중인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2일 라파엘 사봉헤 파나마 공공사업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최근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을 계기로 도약하고 있는 양국 간 인프라 분야 협력의 성과를 짚어보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현재 파나마 최대의 인프라 프로젝트인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과 파나마 최초의 운하터널 공사에팀코리아가 참여하게 되면서 양국간인프라 협력이 한층 더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팀코리아는 세계적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이며 이는 양국 간 새로운 협력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쟁력 있는 한국기업의 파나마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공동 협력을 통해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사봉헤 파나마 공공사업부 장관은 “한국기업이 파나마 메트로건설사업으로 4,2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파나마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파나마에 한국의 인프라 기술을 집약한 상징적인 전시공간을 조성해 인프라 분야 전문기술을 공유받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 활발히 추진 예정인 파나마의 인프라 개발사업과 관련해 “파나마는 국가 간 자금 조달과 관련한 협력이 절실한 상황으로 파나마가 추진하는 인프라 민관협력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파나마 현지에서 전격 성사된 메트로 사업의 발주처인 파나마 메트로청 엑또르 오르떼가 청장과의 면담에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후속사업에 우리기업 참여 확대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현재 파나마 최대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인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향후 9호선까지 계획된 파나마 메트로 건설사업에 대해 추가적인협력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 한국과 파나마 정부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한국의 정책금융기관과 협업해금융지원과 연계해 사업 실행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엑또르 파나마 메트로청장은 “파나마는 이미 한국 컨소시엄의기술력과 역량을 크게 신뢰하고 있으며 메트로청과 한국 컨소시엄이 한팀이 되어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완성시킬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외에도 이 차관은 우리기업이 건설 중인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차관은 “파나마는 중남미 지역 내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5위 국가로 중남미의 전략적인 요충지이자 글로벌물류, 교통, 비즈니스 허브로서 잠재력이 대단한 국가”며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에 이어 유망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앞으로 우리기업이 파나마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농·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할 가능성이 높은 농약,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의 잔류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23년도 조사 대상은 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 중 상추, 사과 등 섭취량 상위 농산물 1,000건 곶감, 깐밤 등 가열·조리하지 않거나 세척하지 않고 바로 섭취할 가능성 있는 농산물 425건 새우, 장어 등 주요 양식어종 250건 낚시터에 방류되는 어류 70건이다. 농산물은 현재 일상 검사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잔류실태 조사가 필요한 농약 2종을 검사하고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농산물은 장출혈성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 오염도를 조사한다.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 160종과 말라카이트그린 등 사용금지 물질 10종을 검사하고 낚시터에 방류되는 어류의 경우 중금속에 대한 분석도 실시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유통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관할 지자체에 신속히 통보해 판매금지·회수·폐기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험법 개정, 일상검사 관리 항목 선정, 위해평가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22년 유통 농·수산물 1,950건에 대한 유해물질의 잔류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약 등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수산물 7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신속하게 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 교육 등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 일관성,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에 의약품 51개, 의약외품 3개 총 54개 품목의 허가심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이번에 허가보고서가 공개된 대표적인 의약품은 복잡성 복강 내 감염 등 치료 신약 ‘자비쎄프타주 2g/0.5g’요로상피암 치료 희귀의약품 ‘발베사정3·4·5밀리그램’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치료 희귀의약품 ‘리브텐시티정200mg’이 있으며 의약외품은 신물질이 함유된 치약제 ‘화이트닝에센셜스오리지널’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허가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매월 공개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제약업계의 제품 연구·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