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29 대전역 인근 코레일 회의실에서 ‘외투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을 개설한다. 이번에 개설된 교육은 코로나19로 5년간 중단된 대면교육이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외투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커리큘럼도 대폭 개선됐다. 이번 교육은 KOTRA아카데미가 주관하며 전국 13개 지자체와 5개 경자청 등 외국인투자 유치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담당자 46명과 KOTRA 외투 프로젝트 매니저 등 51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법령,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외투전용 R&D지원사업 등 최근 외투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장 교육과 병행해 외투담당자 역량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싱가포르, 중국, 스페인 등 해외사례, 무역전문인력양성 등 유사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서의 외국인 투자의 성공적 유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방안, 필수 커리큘럼 등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투 현장인력의 역량 제고를 통해 외투의 질적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대면 교육과 병행해 온라인 교육도 운영 중으로 금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외투 담당자는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의 디지털통상협정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8.29부터 9.11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인 EU와 지난 ‘23년 10월 한-EU DTA 협상을 개시하고 그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5년 3월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계기 타결을 선언했다. 한-EU DTA는 양국간의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원활화하며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메시지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종호 장관, 청년 과학기술인과의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2월 2일 목요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청년 과학기술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청년 과학기술인의 정책제언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환경 조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과학기술인의 새로운 시각으로 청년세대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 등 초기경력자를 중심으로 과총에 ‘한국청년과학기술인위원회’를 구성했고 청년위에서 논의한 그들의 제언과 요청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간담회에는 이종호 장관을 비롯해 과총 청년위 위원장인 박배호 건국대학교 물리학부 교수, 김경학 한양대학교 교수, 이다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장혜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사과정, 최동혁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 박사과정, 홍아름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가 참석했고 현장에는 50여명의 청년 과학기술인이 함께 했으며 간담회는 유투브를 통해 생중계 됐다. 이날 대화에서는 우수인력의 이공계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 방안과 박사후 연구원의 안정적 연구 지원 확대 방안, 여성 과학기술인의 출산 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이공계 인력의 취업과 진로 확대·다변화 등의 현실적 문제를 논의했다. 한편 본격 대화에 앞서 김경학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는 ‘과학기술 도약의 중심, 청년과학기술인의 정책제언’을 주제로 그동안의 과총 청년위에서 논의된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원생 연구장려금 확대, 육아·보육 지원 정책, 취업과 진로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종호 장관은 “인구절벽 시대에 우수인력의 이공계로 유입과 이들을 우수한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청년 과학기술인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도전적이고 창의적 연구, 연구실 문화 혁신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 또한 ‘’청년 과학기술인이 잠재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개선해 청년 과학기술인이 열정을 뿜을 수 있는 통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 첨단바이오 육성을 위한 차세대 연구자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제1차관은 2월2일 오후 4시, 광화문에 위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회의실에서‘첨단바이오 육성을 위한 차세대 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월24일 개최한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과학기술 영 리더와의 대화’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해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을 수립해, 우리나라 바이오 기술혁신과 바이오 경제 본격 육성을 위해 바이오와 디지털 융합을 통한 신기술·신산업 창출 바이오 공통기반기술의 고도화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 확산 인력양성·국제협력 등 바이오 혁신생태계 구축 등 추진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과 정책으로 연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석자인 구본경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교정사업단 부단장은 줄기세포와 유전체 교정 분야 전문가로 2021년에 클래리베이트에서 논문인용 세계 상위 1% 연구자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바이오 나노소재 전문가로 2020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선정한 세계적인 젊은 과학자 6인에 선정된바 있다. 백민경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단백질 구조 전문가로 2021년도에 발표한‘로제타 폴드’라는 단백질 구조 예측 프로그램은 사이언스에서 그 해 최고 연구성과로 선정됐다. 신용욱 CJ제일제당 상무는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아미노산 대량생산 기술 개발로 2016년 장영실상을 수상하고 현재 CJ제일제당의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업무를 맡고 있으며 윤태영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막 단백질이 아미노산 사슬에서 3차원 입체 분자로 모양을 갖춰가는 과정을 생물물리학적 기술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를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바 있고 이규선 생명연 연구전략본부장은 우리나라 생명공학 대표 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바이오 연구기획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오늘 간담회에서 이들 차세대 연구자들은 교육, 산업, 연구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첨단바이오 분야 육성을 위한 바이오 기술혁신, 인재양성,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은“우리나라 바이오 분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선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혁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차세대 연구자들의 제언을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나가는 한편 오늘 간담회를 ‘디지털바이오 혁신포럼’으로 확대·발전시켜 바이오 연구개발혁신부터 인력양성, 국제협력에 이르기까지 바이오 분야 발전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고 우리나라 바이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대학, 출연연과 정부가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공간인 건축물을 첨단기술 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해 민·관이공동으로 참여하는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가 2월 2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빌딩은 일상생활의 수요 및 기술/서비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유연성과 포용성을 갖춘 건축물로 도심항공교통,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간, 구조, 설비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첨단기술을 담아내는 플랫폼인 스마트+빌딩이 성공적으로 확산되면, 건물 안과 밖에서 각종 서비스가 끊어짐 없이 제공되는 라스트인치 서비스를 통해 국민일상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UAM을 활용해 경찰·소방관 등이 재난 현장에 교통정체 없이 빠르게 이동하거나 방송국에서 각종 첨단기술을 활용해 신속한 재난 방송을 할 수 있으므로 스마트+빌딩을 공공건축물에 우선 적용할 경우, 국가 재난 대응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로봇, UAM,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기상용화를 위해서는 건축환경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함으로써, 공간·플랫폼 환경 리모델링 등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향후 건축물을 첨단기술 지원 인프라로서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기 상용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선제적인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얼라이언스 출범식에 참여하는 기업과 정부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기 상용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해 국민의 스마트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했다. 얼라이언스 공동위원장은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학교 하헌구 교수가 맡았으며 로봇,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 IT, 건축,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 기업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청년,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민간 기업, 전문가 및 청년 중심으로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민간이선도모델을 제시·이행하면 정부는 제도개선, 정부 투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얼라이언스는 기술, 비즈니스, 인증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별회의를 통해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부여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건축물에 첨단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R&D 사업과제 발굴도 협업할 예정이다. 출범식을 시작으로 얼라이언스는 약 6개월 동안 활발한 논의를 통해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상반기 중 초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한 후 이를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모빌리티, 로봇 등 다양한 혁신기술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플랫폼인 스마트+빌딩을 통해 앞으로 우리 기업이 무궁무진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4차산업혁명 기술을 체감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기업과 청년, 민간전문가들을 위해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만희 의원,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등록 완료 [금요저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2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쳤다. 지난 3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이만희 의원은 이제 최고위원 당선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이만희 의원은 “정권교체라는 국민과 당원의 명령을 받들어 경선 때부터 윤석열 후보와 함께 했으며 대선 때는 윤 후보의 수행단장으로서 대선 승리를 위해 앞장서왔다”며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2024 총선 승리의 선봉에 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경북 영천시·청도군을 지역구로 둔 재선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그리고 경북도당위원장 등 다양한 당직을 두루 역임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새 정부와 당을 위한 헌신과 희생에 앞장서왔다.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이 따뜻한 정치로 민생을 보듬고 겸손하면서도 강단 있는 집권 여당으로 거듭나 윤석열 정부 성공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최고위원 후보 이만희에게 힘을 실어달라”며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삼성물산과 자생 정원식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지난 1일 삼성물산과 자생 정원식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생활권 녹지의 생태적 건강성 증진 자생 정원식물 생산 농가 활성화 등 ESG 경영실천을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생식물 신품종 개발을 활성화해 판로를 확대하고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품질이 검증된 자생 정원식물은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함께 래미안 단지에 활용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지난해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를 통해 시장성과 우수성이 검증된 자생 정원식물인 ‘올해의 정원식물’을 래미안 원베일리에 최초 적용하고 앞으로 매년 선정되는 ‘올해의 정원식물’을 신규 래미안 단지에 식재할 예정이다. 류광수 이사장은 “ESG 경영실천과 탄소중립 강화에 도움이 되는 자생식물, 국산 품종의 확산을 위한 민·공 협력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정원식물’을 신규 래미안 단지에 식재해 도시 생태계가 풍성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김명석 부사장은 “보기 좋은 조경 공간을 넘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간의 의미를 부여하고 래미안에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윤덕 의원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 휴가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지난 2월2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존 법에는 근로자에게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태어난 자녀와의 초기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비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이 10일에 불과해 배우자도 출산 휴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또한 출산 이후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이 현실성이 떨어져, 그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윤덕의원은 법안 대표 발의에 앞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게 하면 최소한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될 것이며 아이의 성장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모의 돌봄을 받는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늘, 건물 붕괴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 조치를 먼저 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그 조치 사실을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치 전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한 규정 탓에, 긴급한 상황에서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의 조치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자가 먼저 조치를 취한 후에 그 사실을 자빙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사고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 및 지자체, 노인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실시한다 [금요저널] 급격한 고령화와 심각한 노인 빈곤율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정책을 평가하고 적절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추진된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계획 사업 등이 노인 정책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율이 18%로 오는 2025년 상반기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결과가 없어 노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해금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해 노인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최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노인복지 정책의 질적 향상과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복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노인권리 인식 증진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오늘 06시 50분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섬유산업 공장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와 관련해,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도록 긴급지시를 했다. 아울러 “소방청, 대구시, 달서구청 등 관련기관은 공장 안에 있던 작업 인원이 대피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나, 혹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인명 수색 구조에도 신중을 기하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인근 공장과 주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위생관리 기술지원’ 사업을 2월 1일부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면서 위생등급 지정을 준비하는 영업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영업자의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를 도와 향후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1:1 기술지원을 무료로 실시한다. 기술지원의 주요 내용은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 설명과 평가 절차 안내 식품위생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교육 주방·객석 위생 상태, 식재료 관리 등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모의평가 등으로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올해는 총 1,80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인력 부족 등으로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500개소에 대해서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 작성부터 지정 완료 시까지 여러차례 방문해 전담관리를 실시한다. 참고로 지난해 기술지원 사업에 참여한 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률은 81% 수준이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영업자가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술지원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이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향한 첫걸음을 식약처와 함께할 영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